신도환

신민당 신도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꼭 30년 전에 내가 이 의사당에 첫발을 디뎠읍니다. 그동안 30년이라고 그러지마는 실제로 국회의원 본의 아니게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만 14년입니다. 14년 동안 계산하면 만 9년은 형무소에 가 있었고 또 그 후에 5년 동안은 규제법에 묶여서 활동을 못 했읍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발언대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은 여러분들이 혹 내 말에 귀에 거슬릴 말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실제로 나는 그동안에 정권이 많이 바뀌는 동안에 산 증인으로서 내가 겪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느낀 바를 여러분한테 말씀 안 할 수 없읍니다. 지난 선거...

소수라고 해서 마구 짓밟았을 때 그다음에 오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를 짐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의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했읍니다.

신민당 소속 신도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총리, 각료 여러분! 참 오래간만입니다. 이 자리에 발언하기 위해서 막상 서니까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집을 나갔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색하게 되었읍니다. 막상 내가 갈 곳은 집인데 집에 들어가면 혹 부모들이 야단이라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심정이 지금 이 순간에 들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그러나 내 갈 곳은 집이라 부모들이 꾸중을 하시더라도 그 꾸지람은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해서 꾸지람을 달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심정으로 막상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리 국회가 오랫동안, 달로 말하면 만 6개월 동안 문을 열지 않은 이 국회 첫 발언에 나와서 내가 막...

첫째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의장이 두 사람만 발언을 하고 오늘 질문을 그만하겠다는 의장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고집해서 발언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루하게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한 마음 가지면서도 발언하게 된 것은 제 생각에 특히 공화당 의원들 이제 조금 전에 여기에서 여러 분 발언하는 동안에 현오봉 총무한테 현오봉 총무는 사적으로 저하고 친한 관계로 제가 얘기를 했읍니다. 이런 문제는 여당이 언제나 폭을 넓혀야 되고 좀 더 관용한다고 할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이후락 정보부장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공화당 여당이 조금도 손실될 것이 없다 또 야당에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런 정도의 양식은 ...

이제 저와 같은 소속당에 있는 양일동 의원이 80억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예결위원장이 나와서 심의하는 도중에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막대한 돈이 예결위원장 말대로 감추어졌다 하는 그런 것이 국사를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80억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여야 총무단이 합의를 보고 또 오늘 법정기일이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무책임하게, 또 여야가 합의했다는 그것은 존중하고 지켜야 되겠읍니다마는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추종...

양일동 의원 부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억이 남아있다고 하는 돈이 감추어 두었던 돈이 제가 말한 것은 80억이 아니고 2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에서 물론 그동안에 경제기획원장관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 들었읍니다. 또 입원까지 하고 대단히 지금도 몸이 불편한 줄 아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육신이 다 건전하고 건강한 몸을 가져야만 정신도 건전하고 또 올바른 판단도 있지 싶은데 지금 몸이 불편하고 어떻게 하니까 이 돈은 자기가 감추어 두었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도 여기에서 무슨 더 답변이 필요 없이 이것은 그대로 공개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새로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다시 아까 양일동 의원 말씀과 같이 회의를 하든지 어떻게...

질의할 의원도 앞으로 많이 있을 줄 믿고 제가 두 번이나 오늘 발언을 얻어서 다른 의원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기획원장관한테 몇 가지 물었읍니다마는 우리 양일동 의원께서 총리한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라 그래서 그 답변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것을 지적한 이상 이왕 지나간 일은 우리가 그대로 덮어 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답변만은 명백히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되겠읍니다. 아침에 제가 말한 바와 같이 200억 5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세입에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제 저녁부터 80억 운운했지만 제가 뽑아본 대로는 200억 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을 전부 합해 보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의장님한테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야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읍니다. 혹 시간이 의장님이 정한 대로 30분이 좀 지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끝까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저는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 자리를 물러났읍니다. 그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또 남한에 있는 240만 되는 모든 청년들의 집단체인 반공청년단장으로서 또 남한에 있는 모든 체육인들의 집단체인 대한체육회를 맡아 있던 사람으로서 4․19라고 하는 정변으로 말미암아서 젊은 학생들 또 국민들이 기대하고 이 나라 잘되기 위해서 뽑아 준 그 당시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정변을 일으키게 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자신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12년 만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그래서 처음에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질문하겠읍니다마는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질문만 구체적으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질문할 것은 이것도 문공부에 속하는 것입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 이것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64년 8월 2일에 국회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정부에서 8월 5일 공포했읍니다. 그 시행을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행을 7년이나 8년이나 두고도 시행하지 않을 이러한 법을 또 이 법 본문 20조 부칙 5조에 보면 헌법위헌 조항이 상당한 조항이 있읍니다. 이러한 법을 현정부에서도 그렇고 현 여당에서도 이것이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은 의당 폐지해야 될 것을 왜 이때까지 둡니까? 자유...

무엇이 자유당하고 착각하는 것이라…… 자유당이 과거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각성하라는 것인데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러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두 번 다시 안 하기를 바라서 하는 그 말이 무어가 잘못되었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말이야…… 설교…… 설교가 아니라 자기가 한 경험이……

질문은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매듭을 진다는 얘기에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닙나까?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자유당과 착각하느니 어쩌느니…… 자유당 잘못하였다는 것을 누누히 말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흥분하시지 말고 이제 제가 한 것은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뉘우치면서 혹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공화당에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 공화당에서도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서 말한 것입니다. 그거 무엇이 나쁩니까?

그러면 끝까지 발언 안 하고 그냥 있겠어요. 그거 뭐 제가 발언한 데에 무슨 자유당이…… 무엇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대꾸하는 것이 떠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말하는 게요. 왜 떠들어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자리가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요. 그랬는데 정책질의라는 것이 지금 제가 질문한 중간중간에 다 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감정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자유당 운운하지마는 제 입장에 뒤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요. 딴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뭐 떠들고 그럴 것이 뭐 있읍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에는 그러했지만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고 화기애애하게 이 국회를 운영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

이제 그 답변한 중에서 언론윤리위원회법 2개월 동안 실시 안 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실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폐지가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폐지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명백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소급법을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