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주

신민당 소속 정헌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요즈음 우울한 심경에 잠겨서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읍니다. 이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장래를 생각할 때 우울한 심경에 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인은 이 국회에 와 가지고 우리 당의 김원만 의원의 그 풍부한 내용과 명쾌한 질문을 듣고 많은 용기와 고무를 얻었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총리께서 하는 답변을 듣고 본인은 지극히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전개하고자 하는 질문은 총리께서 김원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형식으로 전개하고자 합니...

오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을위한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창근 의원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본 의원도 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김창근 위원장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경의를 표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심사보고서에는 그동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젯점에 대해 가지고 대개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심사보고에 대한 신민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이 정한 명문에 정면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수니 소수니 하는 수의 문제로써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양해해 ...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요즈음 세상에서는 사상과 이념과 체제를 초월해야 한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인간은 사상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다행히 국무총리는 이 국회의 답변을 통해서든지 교육감회의에서든지 간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했읍니다.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 마음이 든든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무언가!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현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포로부터의 해방, 빈곤과 무지로부터의 해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정부의 시책이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지향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목적에 역행을 ...

1972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신민당을 대표해서 대체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신년도 예산에 대한 찬반을 말씀하기 전에 그 규모가 과연 우리 국민이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내용이 국민에 봉사와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리고 끝으로 이 예산의 편성이 과연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규모는 정부제출이 6593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 120억 정도의 삭감을 했읍니다마는 그 대체규모에 있어 가지고는 하등에 변동이 없읍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예산규모가 과연 우리 국민의 경제로서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점을 우리...

신민당 소속 정헌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헌법 59조에 의거해서 신직수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건의코자 단상에 나왔읍니다. 무릇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 적당한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유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비위를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확실히 고통스러운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직수 법무부장관과 본 의원 간에는 하등의 은원 관계가 없읍니다. 8대국회에 와서 처음으로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이렇다 할 친교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분을 내 개인적으로 비방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그 신직수 법무부장관에 대한 개인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제도의 정치를 확립해 가지고 행정의 기강을 바로잡고 나아가서는 사회의...

요번에 본 의원이 교통부에 책임을 맡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처지에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사보다는 요즈음 항간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제 신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듣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요즈음 민주당 원외에 계시는 구파라고 하는 몇 분들이 본 의원의 집에 와 가지고 소위 데모의 형식으로써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저께는 교통부 앞에 와 가지고 전단을 뿌리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간 사실이 있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시비를 하고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집회라든지 시위에 대한 자유가 보장이 되도록 ...

주장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여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신상발언이야, 신상발언!

아니 양 의원! 양 의원! 그렇게 한다고 내가 내려갈 줄 아시오? 23인 위원이야 어떻다 말이야.

23인 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내 신상에 대한 발언을 하자면 이 경위를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는 신상발언이 안 되는 것이야.

신상발언을 하는 데에는 내 태도에 대한 경위를 밝혀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왜 놀라시오?

겁이 나요? 내 말하는 것이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겁이 나느냐 말이야?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무서워서 이 야단이냐 말이야. 여러분!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리 겁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아.

오늘 별 의논할 여지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의논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수일 전에 본회의의 의결로 이 선거하고 정부조직법 이렇게 수정안이 있는 법률안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논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고 의사진행이 어렵게 되니까 이것을 그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지어서 본회의에 내도록 하라 이러한 본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수일 전에 정부조직법을 심사하는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방금 수정안을 낸 민장식 의원과 오범수 의원을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의논을 했읍니다. 의논을 했지만 지금 새삼스럽게 수정안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원래 정부조직법을 심사하던 원칙, 말하자면 내각책임제 개헌에 필수한 조항만을 개정을 하고 기타 문제는 새 국회에서 하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동시에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법적 해석을 헌법기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이것을 심사하라 이러한 위임을 받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제가 먼저 여기에 등단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 해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해야 될 것은 대개 세상 사람은 다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주장만을 갖다가 내세운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원용석 의원의 ...

그래서 민의원은 그때 혁명적 요구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산을 갖다가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30일 작정을 했다가 그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 가지고 45일로 이렇게 늦추어 나갔읍니다. 그러나 참의원만은 아직도 성립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국민적으로 일어나는 혁명적인 기분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6개월 이후에 하도록 이렇게 연장을 시켜 둔 것이에요. 이것은 민주당의 당략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유당의 형편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이 혁명적인 분위기 기분에서 선거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서 그 선거날짜를 연기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