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2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열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정형근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헌법 87조1항 내용을 아십니까?

잘 기억 못 합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는 최근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코드다’, ‘정실인사다’, ‘회전문 인사다’ 이런 비판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직사회,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이러한 코드인사, 정실인사의 중심에는 전해철 민정수석이 서 있다고 하는데, 들은 바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의 인사는 시스템 인사이고 개방인사로 되어 있어서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실세를 가지고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참여정부가 생겼고,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는 군대나 또는 실세들이 그러한 작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6공의 황태자 박철언, YS 때 김현철, DJ의 박지원인데,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전해철이다 이런 말이 다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효숙 헌재소장도 전 수석이 헌법재판관을 그만두라고 하고 여기에 관여를 했고, 그리고 김장수 장관 내정자도 참모총장 때 이분이 했고, 그리고 국방장관에도 이분이 관여해서 됐다는데,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효숙 재판관의 사임은 실제적으로 6년의 임기가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는 데 여러 가지 권위나 모든 면에서 적절하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었고 대법원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그렇게 한 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연락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실세로서 압력을 작용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생각에 인품이 훌륭하신 총리께서 너무 국정에 소외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섭 당시 국세청장을 혁신비서관으로 가져간 사람도 전 수석이고 내무장관에 발탁한 것도 전 수석이고, 일일이 매거할 수 없습니다마는 특히 군부․외교․안보 라인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전 수석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께 해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인사를 할 때 처음부터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제청권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총리로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왜곡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해철 민정수석의 인사 전횡에 대해서는 실제 인사에 관여해야 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형식적인 검증이나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공직자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재정 장관도 이번에 총리께서 추천했습니까?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제청권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인사는 추천하는 곳과 검증하는 곳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맡은 자기의 역할을 해서 인사수석실에서는 수많은 DB, 인적 DB를 관리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인품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은 누가 합니까?

추천은 중앙인사위원회와 그다음에 인사수석실과, 그 외에 장관들도 할 수 있고 총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추천은.

총리께서는 이번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뭡니까?

외교․안보 라인은 지금 일단은 유엔 사무총장님으로 가시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장관 직이 비었고, 그리고 북 핵실험이 나면서 통일부장관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발언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의를 했고, 국정원장님도 이 외교․안보 라인이 바뀌어질 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고 사의를 했기 때문에 문책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10월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대북 포용정책의 수정 필요를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관으로서 적격성이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TV토론회에 나와서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대북 지원이나 교류 협력을 변함없이 해야 한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 핵실험이 당연시된다.” 그리고 불법 대선자금 관련해서도 10억 원의 돈을 재벌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선거자금으로 줘 가지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 나와서 300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또 송두율 교수 귀국추진위를 구성하고 찬양을 하고, 결과적으로 간첩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북 이적단체인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 구성․활동을 했고, 또 대북 송금 수사 중단 촉구 등 이런 행동을 죽 해 온 분이 이 시점에서 과연 통일부장관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TV토론이나 이런 내용은 지금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정 내정자가 통일․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 전문성이 높으신 분이고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소임을 훌륭하게 해 내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적절하다고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의 일관성은 뭡니까?

평화번영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관련해서 한명숙 총리께서도 10월 10일 국회 답변에서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하겠다.” 이종석 장관도 “정상회담 개최 유용하다.” 이랬는데,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입장이 총리께서는 뭡니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벌써 3～4년 전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핵실험이 난 이 정황에서 유용성은 인정이 되나 상대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부 일각에서는 굉장히 신빙성 있게 3월 말에 개최를 하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전혀 없습니다.

총리께서 혹시 모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까?

모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났는데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협의했다는데 그것은 참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협의하고 통보하고 이랬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부동산 문제가 그때 굉장히 초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수적으로 몇 말씀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사회민주당이 우리 민주노동당과 2005년 6월 정당 교류를 합의한 이후 두 차례, 작년과 올해 민주노동당이 북한 사회민주당 초청을 받아 방북한 사실을 아시지요?

예.

북한 사회민주당이 어떤 당인지 실체 알고 계십니까?

글쎄, 무슨…… 초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사회민주당이 어떤 당이다, 북한의…… 실체가 뭔가 압니까?

북한의 사회민주당은 북한 정당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전선부가 주도하는 각종 허수아비 정당과 종교단체 위장 명칭과 대리 명칭에 대해서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들어 본 적은 없지만 북한의 당이나 또 북한의 인사는 어디까지나 북한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를 따져서 회담이나 대화를 할 수 없다면 남북 간의 대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북한의 종교단체, 정당은 모두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교류과, 교류과의 지휘를 받고, 통전부 내에서 각 국으로 호칭되고, 주요 간부들 역시 통전부 요원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시지요? 총리께서 그것은 모르시네요. 북한의 기독교․불교․천주교 단체와 천도교청우당, 사회민주당은 통전부 교류2과 1국․2국․3국․4국․5국으로 호칭되는데 그것은 모르시지요?

제가 북한 당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으로 민노당 방북단과 만난 김영대에 대해서는 모르시지요, 역시?

사회민주당 당수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김영호라는 가명과 함께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통일전선부 부부장,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직함 보유, 이래서 국정원이나 정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민노당 방북에 대해서 자칫하면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에 이용당할 수 있다…… 저는 또 존경하는 민노당 간부들께서도 이 사실을 알면 안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한 이유가 뭡니까?

민주노동당은 우리나라 국민들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출된 공당입니다. 공당이 공식적으로 그것도 비밀리, 또 보고를 하지 않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신청해서 모든 것이 공식화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통일부가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왜 반대했습니까?

예?

국정원과 법무부는 왜 반대를 했다고 봅니까?

국정원이요?

국정원과 법무부는 협의 과정에서 왜 반대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때 현 상황 자체가 북 핵실험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미국이 못 살게 하니까 북한 핵실험의 책임은…… 북한이 반항적 행동을 하는 거다, 또 전 대통령의 1급 참모이고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이번 북한 핵실험의 근본 원인은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에 있다, 총리께서도 10월 11일 국회에서 미국의 제재와 일관된 금융 압박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지금도 북한 핵실험이 미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북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원인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미국 내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DJ나 정세현 이런 분이 “미국에 책임이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원인 분석에 있어서는 다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없었다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가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에 대한 유용성이 요즘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저희 정부도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기를 많이 종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총리께서, 91년 우리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이 채택했는데도 북한은 뒤에서 핵 개발 했고,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10년이나 북핵 사태에서 합의를 깬 쪽은 항상 북한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핵 개발을 한 것이 북한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합의를 깨고, 안 한다 해 놓고 뒤에서 딴 짓하고, 핵 개발 해 나오고 이런 것……

예, 핵 개발을 했지요,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 핵실험 직후부터 영․호남을 번갈아 가며 미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노벨상을 안겨준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공격받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지역을 인질로 삼아 정치 문제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여론이, 여론조사가 좋지 않은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정치 지도자가 특히 남북 평화 그리고 남북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치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것은 존중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미평화센터 소장인 김명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예.

김명철이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급 대우를 받는 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정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전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 공영방송에서 방송이 된 경위가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제가 그 경위는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런 조치는 아마 방송위원회가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 의해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조치 방향이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명철은. “핵 개발은 바로 민족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는 핵 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하려고 한다.” 일관된 목표를 50년대부터 가지고 있는 게 핵 개발입니다. 이게 일부 미국이 좀 앞당겼다든지 자극을 했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변함없는, 일관된 목표라고, 이렇게 죽 북한 문제를 다루는 분들 또 북한에 관한 서적을 보면 되어 있는데 총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말은 저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총리께서는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의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예, 우선 햇볕정책과 지금 열린우리당이 평화번영정책을 축구하고 있는데, 이 평화번영정책은 큰 틀에서 근본적인 기조는 같다고, 맥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화번영정책은 정책의 외연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로 확대했다든지, 그다음에 정책의 내용을 화해협력에서 평화번영이라는 좀 폭을 크게 넓혔다든지, 그다음에 경제와 안보를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햇볕정책을 보완․발전시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화갑 대표가 중요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햇볕정책은 한미동맹이 굳건한 기초 위에서 한 정책이고, 평화번영 정책은 한미동맹이 균열이 간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근본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공감을 상당히 얻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평가에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한미 균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외교부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미 FTA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균열은 있을 수 없고 한미동맹은 뚜렷하게 지금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는 안 그랬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서 자위용이다, 방어용이다’, ‘북 핵실험 징후나 단서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김대중 정권도 북한이 스스로 폐쇄의 옷을 벗고 개방의 세계로 나오게 하려면 햇볕을 쪼여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등이 개최되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은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용만 당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남북 긴장을 해소하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기조로 삼고 있는 남북 화해를 중심으로 한 평화번영정책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 핵실험 이후에 실험 이전과 달리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에는 왔지만 그 큰 틀에서의 기조는 평화번영 정책 이외에 다른 어떤 정책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많은 참모들이 햇볕정책은 바로 흡수정책이다 해 가지고 반발을 하니까 ‘남북의 국력 차이는 엄연히 있는 것이다, 지금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강력한 물리력 확보, 핵무기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과 자금 마련을 위해서 남한의 햇볕정책을 역이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나 햇볕정책을 하면 북한이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서해교전을, 한쪽으로 해전을 일으키면서 육지에서는 서로 동포끼리 하는 그러한 이중정책을 구사하라고 지시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은 일이 없고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통일전선부가 대남사업을 ‘대남농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까?

대남농사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께서 북한 관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벨 체코 전 대통령, 본데비크 전 노르웨이 수상, 엘리 위젤 교수 등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세 사람이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인권침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개입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는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존권적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이라든지 또는 탈북자를 지금 9300명이나 잘 보호하고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도록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우리가 접근을 했다고 생각하고,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우리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또 특수 당사국으로서 우리가 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북한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저도 그 점에 굉장히 공감입니다. 북한 지도부와 북한 인민은 구별해야 된다, 저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 정부는 끊고 무슨 남북교류 이것은 하고 해서 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하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20만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고, 30년 동안 40만 명의 정치범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100만 명 단위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공개총살, 정치범 수용소, 대량 아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남북회담을 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국제사회의 우려,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회담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도 한 번도 안 됐던데, 언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담을 할 때, 아마 직접 통일부장관한테 질문하셔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했습니까? 언제 누가 누구한테 했습니까?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도 했고, 공식․비공식 라인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98년 이후 보니까 간첩 서경원을 비롯해서 민경우라든지 16명의 주요한…… 간첩 잡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잡고, 무슨 고문했니 뭐니, 조선노동당 사건도 전부 고문했다고 했는데 과거사위가 전부 샅샅이 조사하니까 고문한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이것 전부 이중삼중으로 사면복권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북한이 요구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총리,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안사건들에 대한 사면복권, 그다음에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치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관련 부처가 충분히 협의해서 사면복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북한이 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하고 이런 일은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 참여정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경우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게요. 통일연대 사무처장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범죄 사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기가 찰 것입니다. 97년 간첩 혐의로 구속된 후 99년 특사로 석방됐는데, 2004년 간첩사건으로 또 재구속했는데, 복역 중에도 “북한 지도부는 도덕적이고 효율적이다”, “고려연방제는 민족자주 관점에서 보는 통일론이다” 이런 글까지 기고했는데, 형기의 반도 안 됐는데 2005년 8월 사면복권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법무부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기록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북한까지 보냈어요.

한국 정부가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박용이라고 상부선이 있는데, 이번에 통일부에서 다 들어오게 했는데 국정원장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법무부장관한테 ‘이게 있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끝내 반대를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못 들어온 모양인데, 저번에는 들어오게 했는데, 이것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치 관련으로 국제지명수배를 한 현황 알고 있습니까? 모두 몇 명입니까?

몇 명인지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납치 관련 국제지명수배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황을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추가한 김명숙이라고 있는데 78년 8월 12일 소가히토미 모녀 납치 용의자로 지목됐는데, 김명숙에 대해서 총리 알고 있는 게 없습니까?

예,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이 일본인 납치사건 범인으로 지목한 김길욱 씨도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한일 간에 여러 가지로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한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까?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첩 신광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광수가 일본 모든 납치 지휘의 주범인데 우리가 사면복권해 가지고 북한에 보내줘 가지고 북한에 영웅이 되어 있는데 모릅니까?

신광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는 분 잡고 더 물어서 ……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그동안 국방부장관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럼즈펠드가 물러가고 게이츠가 장관이 됐지요?

현재 지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 양반이 인텔러전스 정보, 지상군을 중시하고 노련한 사람인데 럼즈펠드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관련해서 협상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하거나 한미 간에 분석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직 내정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그런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위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단지 그동안 한미관계가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동안 누적된 어려운 사안들을 저희들이 많이 극복해서 풀고 있는데 각론에 들어가서 좀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문제들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떠나는 저의 희망입니다.

소위 이번에 38차 한미 SCM에서 ‘Extended Deterrence’ 이것 잘 했다 하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벨 사령관도 다른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핵우산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성명서에 표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양국 국방부에서 그렇게 성명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 있는 것하고 공동본부하고 있는 것하고 핵문제가 나왔을 때 우산이 몇 개 필요한지, 정말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저는 불안정한 그러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NATO만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핵국가, NPT 가입국가 또는 어떤 지역에서의 비핵화 문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핵우산 개념이 굉장히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면에서 한국의 협조,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우리 한국의 국력이 뛰어나지만 비핵국가로 남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한미동맹관계와 미국의 세계적인 핵우산 개념하고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글로벌 호크와 U-2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고 안 타고 하는 차이입니다.

성능은요?

U-2가 갖고 있는 성능은…… 바로 성능을 1 대 1로 비교하기는 좀 힘듭니다.

글로벌 호크, 왜 못 들여옵니까? 다른 데 괌도나 이스라엘 같은 데는 판매되는 것 같은데, 그게 2004년에 들여오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호크는 미 국무부가 소위 첨단기술의 확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하이 앨터튜드, 글로벌 호크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이관할 수 있느냐, 팔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는 판매 안 됐습니까?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일본, 한국, 호주 등 해서 미 국방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한국에 판매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미 국무부가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도 미 국방부와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에 이런 문제를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팔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속단하기……

지금 크립톤도 다 추출되고 했는데 북한의 핵은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보다 정 의원님께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그것이 완전한 폭발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위력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봐 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찰, 평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사포에 탑재해서 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분단된 국가이고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 비대칭 군사력이 어떻게 발전, 변모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한국 독자적으로 또는 한미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계속 판단, 평가하고 있고 매년 한미 간의 정보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평가회의를 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지금 우리가 MCRC라든지 3275부대 같이 정보전력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파기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제가 질문할 것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되어서 다 못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성동을 출신 임종석 의원입니다. 온 세계의 언론들이 미국의 중간선거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상하원, 주지사 모두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유권자들이 부시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이라크전쟁에 대한 좌절을 표현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내외 언론들이 공히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을 일으키고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 을 확대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를 통해 무한군비확장을 주도해 오던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결국 사임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럼즈펠드의 사퇴는 단지 첫 단계일 뿐이며 주요한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민심이 이토록 분명하게 확인된 지금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북․미 간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미국의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지금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합니까? 특별히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이라크 파병을 지지했고 PSI 참여 확대가 한미동맹 강화라고 주장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당장 중지하고 전쟁을 불사할 각오로 북한을 압박․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 무엇이 한미동맹입니까? 이라크에 대규모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한미동맹이고 국익입니까?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된 상황에서 남북 간 대립과 긴장고조를 감수하고라도 PSI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말 한미동맹이고 국익입니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당장 접고 그 자리에 다시 인민군 사단병력이 전진배치되고 잠수함 기지가 들어서는 것이 진정 국제공조이고 국익입니까?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여론보다 미국 국민의 선택보다 훨씬 더 저만치 보수 우경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PSI 확대 참여는 유엔 결의와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긴급현안질문 때 “PSI에 대한 정부 입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켜본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정부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PSI 참여 확대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PSI와 관련해서는 PSI에 저희들이 작년에 참여할 때부터 미국은 강하게 정식 참여를 요청해 오고 있고 그 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PSI 참여 문제에 우리 정부 입장은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PSI의 원칙과 목표는 지지를 하되 특수 당사자로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입장이고 이것을 결정할 때는 당과 깊이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의 견해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엔 결의안 1718호의 내용은 뚜렷하게 어떤 방향으로 국제 공조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 1718호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를 하되 유엔헌장 7장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즉,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PSI는 어떻습니까? PSI는 군사 조치를 핵심적 수단으로 하는 차단 원칙입니다. 이미 우리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하는 국제적 가치에는 충분히 동의했고 모든 협정과 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SI는 그 방법이 군사적 조치라는 데서 결정적으로 다른 조치입니다. 이 상황에서 PSI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유엔 결의와 배치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부는 PSI에 참여 확대를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하고, 또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 상황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여당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결의안 1718호가 정한 기준이 정부가 PSI 참여 확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인 것은 틀림없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른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기준은 한미 간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6자회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이 될지, 또 앞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의 악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다 종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만족스럽지가 못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북제재를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물 검색과 관련한 조항에서는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촉구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의 주권과 자발적 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가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직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평화적 노력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시점에서 PSI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유엔 결의와 정면으로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된 마당에 저는 왜 정부가 조금 더 분명하게 유엔 결의에 충실하고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답변을 못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총리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참여 확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만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종석 의원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은 우리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유엔 결의 1718호가 결정한 국내법과 국제법 절차에 따라,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정말 유엔을 통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할 때, 유엔 결의를 온전히 존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남북해운합의서를 가지고 있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국제사회가 훨씬 더 합치된, 그리고 평화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즉 2005년 8월 1일부터 올해까지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배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한 140여 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138척이라고 정부로부터 통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북한 영해를 통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배는 해운합의서 이후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5358회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배 이상 우리가 북한 영해를 드나들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화해협력정책 평화번영정책을 뒷받침해 온 지지자들과 남북 문제가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참여정부가 저버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제 답변 중에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해서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정부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이라크 파병 관련 예산 940억 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아직 연장동의안 제출 여부가 결정 안 되어 있습니까?

아마 곧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미 연장동의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미국 국민들의 60% 이상이 이라크전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선거에 그러한 민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군사적인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이라크전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 것 같은데 사후 관리, 전후 관리에 관한 문제에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라크전의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미군 현역이 오늘 현재 이천팔백이십몇 명 정도가 희생되었습니다.

이라크 민간인은 얼마나 희생되었습니까?

민간인은 십수만 명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민간단체들은 셀 수 없을 정도다, 하루에 100명 이상 죽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의 숫자가 9․11테러로 인한 희생자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과 분노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46호는 이라크에 다국적군 주둔을 이라크의 주권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로 결정하고 있지요?

예.

이라크의 주권정부가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지난 5월이지요?

몇 번 이렇게, 어느 정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임시정부가 아니고 최종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엔 결의안 1546호가 의미했던 주권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유엔이 결정한 주둔기한은 넘어선 것이지요?

예.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37호가 다시 2006년 올해 12월 31일까지 다국적군 주둔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가 지나면 끝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나라들이 철군을 했거나 철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영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라크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질서 회복에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합법적인 정부가 다국적군의 주둔을 향후 수년간, 1～2년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영국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도 철군을 결정했고, 이탈리아 덴마크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그 외 남은 나라들은 거의 철군했지요?

예.

영국의 육군참모총장까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밝히는 마당에 우리가 철군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대체 왜 그렇습니까? 미국 내에도 철군 여론이 이렇게 비등한 마당에 우리가 철군 계획 없이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은 정해지지 않고 이 문제는 국회하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조율해서 저희들이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아직 정부는 어떤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하시지 않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파병연장동의안 제출 시한이 언제입니까?

금년 연말이 되면 국회의 동의받은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현재까지는 철군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연장동의안만 제출할 계획이십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어떤 방침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이라크 파병은 이미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미국조차도 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전쟁은 잘못된 것이고 조속히 철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국 내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왜 우리나라가 철군 논의를 정부 내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국회에 제출할 수 없는지 우리 국민과 함께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잘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알아서 잘하지 마시고 국제 흐름과 국내 여론을 잘 감안하셔서 조속한 철군 계획을 세우시고 나서 국회에 뭔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이 없이 다시 그냥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만 국회에 내밀어서는 저는 반대 여론에 크게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장관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굉장히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신데요, 우크라이나의 핵을 완전히 철거하게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주효했던 것입니까?

다른 것보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천한 것이 주효했다고 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행동 대 행동으로 약속해서 하나씩 주고받는 방법으로 실천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게 된 것은 어떤 배경에서 가능했습니까?

리비아 역시 미국이 리비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풀어 주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교관계 정상화를 해 주는 전제조건을 실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 공식 비공식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블레어 총리와 부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사실상의 지원 아래 이라크와 9개월 넘는 협상을 해서 결국 이라크가 형식은 일방적인 핵 포기였지만 사실상 제도적인 보장을, 정치적 보장을 확실하게 영국이 중재해서 해 줬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합니까?

현재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의 틀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9․19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그런 체제가 가동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 문제를 둘러싼 보다 진지한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일차적으로 분명히 북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모든 국제여론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국내에서만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불렀다는 억지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동의를 다 받지 못해서 그런 일각의 우려나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 문제는 94년부터 2002년까지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서에 따라서 움직여왔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KEDO 경수로에 70%의 자금을 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는 6자회담 그리고 9․19 공동성명의 틀을 만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북한에게는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 무조건 복귀를 촉구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적인 북․미 간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서 또는 특수 당사자로서 책임을 갖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한 간에 양자 간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다자 변수인 이런 문제들에도 같이 또 노력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포용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 베이징에서 있었던 6자 간 9․19 합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NPT 복귀하고 IAEA 의 사찰을 받는 대신에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해 주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접근을 보장해 주고 북․미 간, 북․일 간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추구해 나간다고 합의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으로 하나씩 주고받는 방식으로 실천해 가자고 합의한 거지요?

예.

이제 다행히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높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남북 간에는 인도적 지원도 중단되고 있고 당국 간의 대화도 멈춰 서 있습니다. 지금 당국 간,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현재 남북 간에 공식적인 대화가 중단돼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저희들이 쌀, 비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한에 어떤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지속적인 안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6자회담에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남북대화를 어떻게 재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 상황은 저희가 북한 핵실험에 직면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그들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할 응분의 대가들, 제재를 그들이 감수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일정한 완화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들을 다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정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해협력정책은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상황을 진전시켜 냈을 때만 국민여론도 더 좋아진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할 방법들을 하나 둘 손을 놓고 포기하게 되면 점점 더 어려운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6자회담이 언제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또 실제 관계국들 사이에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연내에 제개될 거라는 관측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6자회담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 저는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칙을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인도적 지원은 뭐뭐 하기 때문에 하면 이미 인도적 지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나가는 것이 인도적 지원이고, 그 일관성이 지켜질 때 인도적 지원은 비로소 외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장관급회담 재개와 인도적 지원 재개를 6자회담 재개 시점과 맞춰서 정부가 풀어 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의원님 말씀을 나름대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햇볕정책,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믿고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남북 …… 평화 번영의 길을 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명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동구 정몽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 전 현 정부의 태동기를 지켜보면서 가졌던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선거 직후 월스트리트 저널은 “선거는 남한에서 있었는데 승리는 북한이 했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평양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논평한 바 있습니다. 4년 전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우리가 말리겠다. 반미면 어떠냐?” 하던 외침이 이제 비수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에게 갈 길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우리의 한반도를 전쟁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각자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우방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은 본질적으로 인게이지먼트 팔리시 , 즉 상대와의 대화정책입니다. 이러한 대화정책은 대결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남북대화 노력도 그 방편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본 의원도 대화와 교류의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우리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목도하면서 북핵 위기라는 칼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까? 안보의 기본은 적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지 적의 의중을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북한의 의중을 추측하려 애써 왔고,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순간 엄청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분단 60년이 넘은 지금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통일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열망으로 인해 북한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산주의 독재 체제의 속성을 간과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1945년 2차대전 종전 직후 미국 국민들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미국보다 수십 배나 많은 희생을 치렀던 소련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커다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혼란기에 모스크바에 근무하던 조지 케난 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받았던 도움을 갚을 줄 모르는 냉혹한 체제’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체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햇볕정책이라는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지원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이었을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는 것이지 독재 체제의 강화를 위한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 자체로서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지원했지만 북한은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선군정치’라는 말 그대로 군사 독재 체제로서 우리와는 체제나 추구하는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북한의 권력층을 상대로 ‘우리 민족끼리’라는 생각과 구호는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연방제, 국가연합과 같은 단어의 폐해도 심각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 연방이니 연합이니 하는 논의들은 남과 북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양비론 혹은 양시론적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6․25 참변 등 역사적 사실을 평가절하시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은 경제대국 그리고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 왜곡 차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반도에서 자유로운 민주공동체로의 통일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로운 민주공동체로의 통일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전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북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는 뜻이겠습니까? 한미 간에 흔들리는 동맹관계가 주한미군의 감축에 이어 이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이라는 현실로 다가섰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추진해 가고 있고, 우리 정부는 ‘미국은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라고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우산 보장을 요청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 3당 합당 직후 국회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당시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했던 이홍구 통일부장관께서 ‘나는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지 특정 정당의 통일부장관이 아니다’라고 답한 뒤에 곧 사임했습니다. ‘통일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하면 북한에 약점이 잡히게 된다’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적도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요즘 매우 바쁘실 텐데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아무쪼록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안보의 기반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흔들고 있는 지금 오늘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 국내외에 팽배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 몇 차례의 부분개각이 있었습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이나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후보자의 경우 총리께서는 제청을 하셨습니까?

예, 제청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당 의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공동발의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경우 어제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가보안법에 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형법에 보완을 하고 그리고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안의 내부 사정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 자리에서 김성호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명숙 총리의 의견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걸 느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 국가보안법은 살아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지안은 살아있는 보안법을 없애자는 것 아닌가요?

보안법에 남아야 되는 문제를 형법에 보완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폐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명숙 총리님하고 논쟁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간에 바깥에서 볼 때는 한 총리의 의견과 김성호 장관의 의견은 좀 다른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엔은 다음 주 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포괄조사 방침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본 결의안은 유럽, EU와 미국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은 총리로서 말씀하시면서 이 의견은 개인 의견을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 의견을 여쭤 뵙는 건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말할 때는 정부의 입장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후에 있을 일인데……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번 상의들을 하셨을 텐데, 그 상의하는 과정에서 총리께서 의견이 형성되지 않으셨겠어요? 오늘 이 자리가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는 겁니다.

결정되지 않은 정부의 입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잘 협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서 지난 3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북한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했고, ‘남북 신뢰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또 국민의 다수는 현 정부가 ‘친북 반미’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대답했고 응답자의 62%는 ‘정부가 대북 관계에서 저자세를 보인다’고 답변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북 관계나 또는 이번 핵실험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설문 내용과 모집단의 선택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러한 것도 있고 또 그와 반대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북 반미라든지 이런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총리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나 좀 우려가 돼서 이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기관인가 알아보았더니 KBS, SBS와 무슨 출구조사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을 했다는 게 한 다섯 번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국정현안 여론조사, 또 국정운영 지지도 정기조사, 또 총리께서 주관하시는 국무조정실의 무슨 국민여론조사, 국정홍보처, 대법원 이런 데서 다 사용하는 조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론조사는 제가 조작한 거는 아니고 여론조사를 뭐 조작하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건 이 건 제가 조작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사용하는 조사기관인데 총리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정부에서 사용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조사의 내용들이 다 좀 편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론조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상황은 문자 그대로 미증유의 사태인데 이러한 사태를 다 감안해서 정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최근에 한 것이니까 총리께서 조금 비중을 둬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여론조사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유념해서 살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드려야지요.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 자세를 위한 것이지 안보 전략일 수는 없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바람들에게 북극성은 방향을 가리켜 주는 지표일 뿐이지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군의 현대화를 위해 62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군이 소위 말하는 현대화되었다고 해서 2020년에 우리의 자주국방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혹시 한두 사람 그런 사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라는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평시 및 전시전력을 수백 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백 조 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국가경제의 커다란 짐이 될 재정 부담은 결국 우리의 후손들이 갚아야 할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물어 국민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고 최소한 여야 합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이고요, 요즘 또 전시작전권도 환수한다는데 그것을 하면 수백 조 원이 더 드는 것이지요.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 소요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지금 현재 621조라는 것은 15년간의 전체 국방비를 다 합친 것입니다.

제가 말한 ‘주한미군의 전력을 우리가 할 경우에 수백 조 원이다’ 이거는 국방부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총리께서 그렇게 ‘아니다’ 말씀하시면 국방부 자료가……

아닙니다. 국방개혁 2020과 관련되어서……

그것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필요한 비용은 뺀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많이 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지요?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무슨 거국내각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다 필요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지금 여야가 있는데 이런 걸 하는데 야당하고도 좀 충분히 협의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만장일치로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한 논의는 신중한 게 좋다’ 이렇게 결의안도 특별히 내셨는데 어떻게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우리가 거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예산을 할 때 그렇고요, 이제 국가 안보의 기틀을 크게 바꾸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요.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와 관련해서 현 정부는 이를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 혹은 주권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6․25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도 조․중연합사령부를 구성해서 작전지휘권을 일원화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중공의 팽덕회가 사령관을 맡고 그에게 북한이 지휘권을 넘겼는데 주체사상을 내세우는 북한이 자존심이 없어서 작전통제권을 중공군에게 넘긴 일은 아니겠습니다. 작전통제권은 주권과 관련짓기보다는 안보의 요건과 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통권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효율성 부분도 있지만 주권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그러면 왜 6․25 당시 북한의 김일성은 그 작전권을 중공의 팽덕회에게 넘겼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주권이나 자존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작통권을 안 갖고 오는 것이 주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다음에 다시 더 하고 제가……

작통권은 자동적으로,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자기의 전시작통권을 안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오면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달성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민의 땀으로 이룩한 산업화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부 살해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들어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핵심을……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훼손하면서 과거를 지나치게 부정해서, 비유하자면 ‘친부 살해의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참여정부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앞으로 사회 통합을 해 나가자는 취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잘하실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평화는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정족수를 채워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병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북한이 기어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를 저버린 도발이며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한 어리석은 짓입니다. 북한의 핵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심히 실망스럽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할까요, 아니면 북한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재하고 붕괴시켜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딜레마는 핵 무장한 북한을 용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북한을 붕괴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정치적으로 복합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이라크와 북한 문제를 비교해 보십시다. 이라크는 미국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생화학무기나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북한은 핵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그러나 미국은, 국제사회는 북한에는 핵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북핵문제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미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하라는 대로, 부시 행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고 민족을 위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클린턴과 부시의 접근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부시의 일방주의적 대북 강경책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햇볕정책이 북한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햇볕정책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지만 햇볕정책과 핵실험은 별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중 소위 개입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개입정책이 북한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클린턴은 개입정책으로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엊그제 클린턴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북한과 대화를 차단한 것이 잘못된 정책이다, 북한을 고립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면 1년 안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강경 제재로 바꾼 데서 북․미 갈등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기 전까지 제네바합의가 잘 지켜졌다고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을 공격하는 카터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좌파입니까? 친북 인사들입니까?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시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부시가 미국입니까?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바로 카터와 클린턴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시 행정부가 하라는 대로 초강경책만 쓰다가, 부시가 정책을 바꾸면 우리는 그다음에 민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지금 일본이 부시 정책만 따르다가 어려움을 스스로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정책을 바꾸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아울러 북한도 국제사회의 대화에 응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사회의 일부 냉전세력은 냉정을 잃었습니다. 타개책을 찾는 논의보다는 책임 공방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국지전이나 전쟁 불사론을 제기하여 사회불안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집권이 어렵습니다. 50년대 아니면 70년대의 냉전적 사고로 집권을 생각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것이 곧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도, 북한도 이제는 대화의 테이블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계기는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제재에서 대화로 바꾸면 한나라당은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대화정책을 채택하지 말라고 또 방해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장관 재직 기간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심지어 ‘세작’이라고까지 불리면서 마음 고생도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많은 야당의 공격 속에 한나라당의 당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장관께서 이해하시기로…… 다시 말하면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내내 햇볕정책을 줄기차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재보선 선거 과정을 보면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호남에 가서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참여정부와는 정책이 다르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대정부질문을 보면 정형근 의원께서는 ‘햇볕정책이 모든, 북한이 핵을 만들고 지금 한반도에서 일으키고 있는 위기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지병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이라고 표현되는 이 정책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국민의 정부 때는 햇볕정책 그리고 저희 참여정부에 와서는 평화번영정책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국민의 정부 때에 햇볕정책을 할 때는 세 가지 원칙에 기초했습니다.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구…… 그리고 이러한 기본정신과 정책들을 갖다 저희들이 승계하면서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평화번영정책에서는 이 정신에 기초해서 상호 신뢰라든가 또 호혜주의 같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야당에서도 과거에 저한테, 제가 국민의 정부 때에도 이데올로그 노릇을 했고 이 정부에서도 평화번영정책을 했기 때문에 햇볕정책에 대해서 장본인, 소위 ‘원흉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봐서…… 또 저희들이 해 온 정책들, 특히 6․15 공동선언의 실천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번영정책이나 또 햇볕정책은 같은 선상에 있으며 또 저희 정책은 현재 국민의 정부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민족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 가면 또 딴소리하고…… 결국은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같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쌀과 비료 지원마저도 중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 결정한 것이지요?

예, 제가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제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에게 사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는 중대한, 평화에 대해 유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쌀․비료 지원이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평화의 문제라는 것이 쌀․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중단할 만큼 거기에 대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 당시도 생각을 했고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를 하고 미국과도 대화를 하게 된다면 바로 인도적 지원은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쌀․비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예컨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즉각 재개하겠다고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북 핵실험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북․미 간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대화의 움직임도 있고 또 6자회담이 재개되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상황들…… 국민 여론, 북한의 태도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문제가 되는 게 대북지원금 규모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8조를 지원했다, 정부는 2조 3000억이다, 지난 8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얘기입니다. 실제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하시지요.

지금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올해까지, 지난 9월달까지 정부 수준에서 북한한테 지원한 것은 현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다 현물, 특히 거의 대부분은 비료와 쌀이었는데요, 이것들이 1조 70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지원한 것이 금액으로 따져서, 그것도 다 대체로 현물이었습니다마는 그게 약 6000억, 그래서 2조 3000억 원입니다. 8조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우리가 북한한테 쌀을 지원할 때, 우리는 북한에게 국제 쌀 시세로 국제 쌀을 사다가 주게 되어 있는데 국제 쌀 가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쌀 가격의 5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내 쌀이 잉여미가 남아 가지고 이 재고가 문제가 돼서 국내 농정 당국에서 이 문제를, 국내 잉여미 정도는 북한한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 쌀보다는 대여섯 배가 비싸니까 우리 농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를 갖다 안정시키기 위해 양특회계에서 나가는 돈이 한 2조 3000억인데, 이 돈을 갖다 마치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KEDO 경수로 자금입니다. 94년에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가 나왔고 그때 북한한테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을 때 그 당시 국민의 정부가 클린턴 대통령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이 경수로 제공에 상당량의 몫을 하겠다’ 그게 70%였습니다. 그리고 EU 정부들이 약속을 지키느라고 낸 돈이 우리 돈으로 따져 가지고 이자까지 한 2조 100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전이 북한 신포지구에다가 경수로 짓는 데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은 기자재 같은 것으로 바깥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의 가치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다 북한한테 지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합쳐서 8조여 원이라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물로 우리가 지원한 것이 2조 3000억이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현금 지원은 일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5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달러로 대체로 23억 6000만 달러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조 3000억 원이 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자꾸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정부의 이런 대북 지원금이 핵무기 만드는 데 사용됐다, 군대에 들어갔다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의혹뿐이지 사실로 드러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개성공단의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제기되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것도 직접 노동자들에게 가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왜 정부가 이런 언론이 설명한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못 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 왔거든요.

저희가 그랬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정부 차원의 제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쌀 비료와 같은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니 물품이 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가 돌려쓰거나 이래야 되는데 북한에 들어간 쌀 비료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쌀 배급량이 90년대 후반보다 지금 훨씬 늘었다라는 탈북자들을 통한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성공단 금강산인데, 개성공단은 이미 해명이 됐고요. 금강산 같은 경우도 관련된, 우리 현대와 거래하는 회사가 그것이 내각 산하의 회사라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이상 더 추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용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과 간부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방북 기간 중에 만경대 방문 여부를 놓고 문제를 일부 정치인들이 제기했습니다. 저는 누가 어떤 곳을 방문했느냐를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주체사상탑을 갈 수도 있고 만경대를 갈 수도 있습니다. 주체사상탑이나 만경대나 가서 방문했다면 정치적 의미는 같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은 실제로 홈페이지에 있는 방북기에는 ‘2002년 5월 12일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 만경대 관광길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주체사상탑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사상탑은 괜찮고 만경대는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북한 평양이라는 곳이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른바 북한으로 얘기하면 사적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장소가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북한 평양공항에 내려 가지고 북한 시내까지 들어가려면 그런 곳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길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모두 다 규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한 세 군데 정도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곳, 만경대도 마찬가지고 주체사상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그런 곳에 가시는 행위 자체를 다 막는다면 정부가 평양에도 가지 마십시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곳을 가나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색깔론이라고 봅니다. 금년 6월 15일 광주에서 민족대축전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은 국감장에서 ‘광주에서 주체사상 선전 홍보물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행사기간 동안 광주는 해방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5공의 실세였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짓밟는 데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표는 재직 2년 3개월 동안 광주를 무려 열일곱 번 방문하면서 광주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도 대표 취임하고 바로 여수 수해 현장을 가서 과거를 사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용갑 의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정파의 이해 상황에 따라서 통일운동이나 남북 문제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남북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색깔론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갖다가 분열시키고 균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보나 보수나 다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의 틀 속에서 경쟁하고 협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 공동체의 장에서 한쪽을 배제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편 다른 사람의 애국심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심하고 이런 것은 공존의 문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단히 해악적이고 그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좀 먹는 그런 분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간단하게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실험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북한이 응한다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 문제를 푸는 데 기여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그러한 자세로 지금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하다고, 유용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국제공조를 통해서 함께 단호한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그 외 다른 회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게 되는 북경회의, 3자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배제되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 이후에 대북 창구가 다 끊겼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접촉 창구는 있습니까?

남쪽에서 말입니까?

남북 간에요?

예, 창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회담들이, 대화가 다 끊겼고 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지원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막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구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 선거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남북 문제만은,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신중한 자세로 여야 모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병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여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입니다. 한반도가 핵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햇볕정책에 종말을 고했습니다. 햇볕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포용이라는 단어로 끝난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따뜻한 햇볕은 북한의 선군정치라는 갑옷을 더 단단하게 여미게 해 미사일 발사를 하게 했습니다. 묻지마 지원으로 대표되는 포용정책은 마침내 핵실험 도발까지도 껴안았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해서 금지선, 이른바 데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를 실험함으로써 김정일 체제에는 민족이, 동족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군사적인 균형은 안 깨졌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말입니까? 핵무기의 가장 큰 특성은 비대칭성입니다. 즉, 핵무기 하나면 모든 무기들이 말 그대로 존재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2004년 11월에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북핵은 일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5년 4월에는 북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며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고 했습니다. 올해 5월에도 북한은 그런대로 북핵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방문 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해롭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 나와 주십시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굳이 사퇴 요구를 할 것도 없이 국민들에 의한 심정적 탄핵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그릇된 인식, 그릇된 정보, 그릇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얼굴마담 총리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총리로서 답해 주십시오. 지금 국정에 있어서 북핵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계시며, 책임총리로서 일하시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북한 핵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북한이 핵실험한 것부터 해서……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어떤 부분, 특정 부분까지 말씀하실 필요 있으십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묻는다면 그런 것은 좀 제가……

그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받으시면 되지요. 저는 이번에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과연 한명숙 총리가 이끌고 있는 우리 내각은 어느 정도 북한 핵에 대해서 알고 있나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그 원재료의 생산, 구입 경로에 대한 자료를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과기부에 요구했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의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번 봐 주시지요. 북한체제의 확인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 경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외통부는 북한 체제 특성상 확인이 어렵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이에 대해서 정보와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과기부의 관련 답변입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과기부는 취득한 정보가 없고, 특히 우방국가한테 제공받은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총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각 부서마다 제대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내각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외통부와 과기부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지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총리, 이것은 전문적인 보고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핵의 경로 또한 이 물질에 대한 특성 이런 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어서는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기가 막힌 예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북핵 관련 답변서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14번입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한 방사성 물질 검출 결과에 대해 외통부는 이것은 과기부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4번 질문을 제가 질문서로 돌렸더니 과기부는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방국한테서 제공받은 정보가 없다고 바로 대답을 해 놓고서 밝힐 수 없는 정보가 있다고 스스로 한 말을 뒤집었습니다. 참 웃을 수도 또 울 수도 없는 이 나라 정부의 한심한 현상입니다. 즉, 노무현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무능력, 북핵 실상에 대한 무지, 북한 핵위협에 대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3무 정권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각에서 또 우리나라 각 부처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핵맹 정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총리께서 북한 핵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과 탐지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것이 아닌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사용된 원료가 플루토늄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라늄이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플루토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북핵 관련 답변서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과기부에서는 플루토늄에 대한 양, 확보 추정치 이런 답변자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알고 있고 또 총리께서도 전문적인 상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했는데 왜 과기부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전혀 정보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공유를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이러한 정보는 대체적으로 정보사항이고 그리고 굉장히 극비에 부쳐지는 하나의 정보사항일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추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핵 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공유 문제는 제가 향후에 좀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챙기시든지 뭔가 내각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국정에 대해서 총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지 않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극비사항이 아닙니다. 다 공개하고 또한 국방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극비사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신문에도 났었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웬만하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과기부에서 이런 답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 내에 이런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논의조차도 엉망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핵문제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국가 안전보장 체제가, 지금 과기부가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결여되어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 NSC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국가 안전보장 체제에 과기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보 공유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의 대단한 기밀사항이 아니라 기초적이고, 지금 핵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국무회의에서도 그럼 이 문제를 안 다룬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가 김대중 정부의 따뜻한 햇볕을 쬐어 주고 노무현 정부의 살가운 포용으로 받쳐줄 때 쉼 없이 치열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즉, 노무현 정부는 묻지마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북한에 묻지도 못하고 눈을 뜨고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실험 이후에 외교센터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불난 집에 사람이 모여든 것을 가지고 동네의 화기애애한 동네사랑방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외교센터가 되었다니요?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의 총리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핵문제를 가지고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부시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을 가장 존중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6자회담의 틀 속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동의 포괄적 대응방안도 만들어서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답답해 할 것입니다.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지 센터가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센터가 됩니까? 더구나 방금 발언하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도 갖지 못하고 그냥 소외된 것이 아니냐, 여당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아닙니까? 총리께서 한마디로 북핵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각의 수반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다는 지적을 계속 다른 의원한테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지금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습니다마는 사후대책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핵 활동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검증능력인 환경시료 분석 못 합니다. 또한 위성영상 분석처리시설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정보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주도를 할 수 없으면서 우리가 주권이니 자주니 이런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제 6자회담의 테이블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핵시설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92년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서 사찰 허락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만일에 6자회담에서 상당히 진전이 된다면 상호 사찰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이고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한다면 IAEA의 사찰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조를 통해서……

사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찰에 대해서 IAEA가 하는 데 함께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사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 앞서 말한 기기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리가 끝까지 당적을 보유한 열린우리당은 정계 개편에만 정신이 없습니다. 야당이라도 이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평화를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총리, 북한 핵실험에 관련된 제가 질의한 16개 항에 달하는 서면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해 드릴 것입니다.

예, 전해 주십시오.

성실히 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외교통상부 차관 나오십시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의 토니 스노 대변인이 오랫동안 선반에 놔뒀던 뭔가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폭발에 사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옛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우라늄탄 혹은 농축 우라늄을 몰래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화판 언론은 10월 23일 핵무기 원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 1kg을 팔려던 중국인 2명을 경찰이 체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존 볼튼 미국 국무부 차관의 농축 우라늄을 북한이 생산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말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실 여부 확인했습니까?

현재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몰래 밀반입하려 했다 하는 정보도 중국 정부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볼튼 대사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이 한 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보도가 되었고, 많은 핵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의 정보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한미 간에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온 내용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존 볼튼 차관은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총리 나와 주십시오. 제가 우리 핵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소문으로만 알려진 핵무기 기술과 재료 밀거래가 상당수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2년 러시아 포돌스크에서 고농축 우라늄이 밀반출됐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까지 죽 내려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가 있습니다. IAEA도 또 체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 정보기관은 92년 북한이 56㎏ 분량의 플루토늄을 밀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국제적인 핵물질과 핵무기 제조 기술이 옛 소련의 어느 국가에서, 핵물질과 핵무기 제조기술을 지하시장에서 암거래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했어야 합니다. 조사했습니까?

조사한 적 없습니다.

왜 조사 안 하셨지요?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 간의 문제로, 미국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만 100% 의존하면서 자주니, 주권이니 이런 말 해도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작권 환수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아니라 이런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미국의 것을 북․미 간의 거래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자주국가입니까, 총리 말씀을 들으면? 북한의 미신고 핵 활동에 대해서 검증능력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고 핵 활동에 대한 비정형적 검증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경악입니다. 전적으로 정부 책임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제 사죄담당 전문 총리는 그만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무지와 무능, 무책임 그리고 무대책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해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 차례라고 총리께서 말씀하십시오. 총리께서 이제 곧 보시게 될 화면은 핵실험금지조약기구 의 방사능 측정소 분포입니다. 이 CTBTO는 전 세계 300개의 지진파 탐지소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소는 80개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니,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핵실험까지 당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지진파탐지소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미국의, 북․미 간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네 군데에서 탐지를 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하고 지질연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지질 연구만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여러 나라의 정보를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제대로 탐지를 못 했고, 모든 것을 외국 정보에 의존했다는 것 지난번에 과기정위 국감에서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총리, 정보력 제로, 완전 무방비 상태, 또한 측정소 네트워크에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 정말 문제입니다. 총리는 돌아가시는 대로 핵실험금지조약기구 방사능 측정 네트워크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외국 나들이는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교적 노력은 단호함이 있을 때 성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핵맹 정부입니다. 핵실험이 있던 날 과기부는 5시간도 못 돼 핵실험 증거가 될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국감에서 이 사실을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과기부가 비상 가동했다는 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은 핵폭발을 탐지하는 능력도 없고 용도도 없었습니다. 과기부는 실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민심무마용 발표였다고 실토했습니다. 과기부조차도 정치적 목적으로 대국민 조작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거짓말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세금 폭탄 맞는 대로 뼈 빠지게 번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지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핵맹 정부의 무능, 무지 그리고 무책임은 이 대한민국의 안보, 한반도의 평화를 코마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의 발언대로 필연적으로 2차 핵실험을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경기도 고양시 덕양을 출신 최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겪는 한반도 핵 위기의 일차적 책임이 바로 북한에 있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7500만 겨레 앞에 한 한반도 비핵화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저는 이번 미국 민주당의 승리는 압박과 봉쇄를 통해 국제 문제를 풀려는 전쟁불사론에 입각한 부시 행정부의 강경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쟁불사론에 사로잡힌 미국 네오콘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경질은 국제사회에서 봉쇄와 압박만을 일삼아 온 전쟁불사론에 입각한 강경파의 퇴조를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도 큽니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하에서 미국의 네오콘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면서 전쟁불사, PSI 전면 참여, 강경 대북 제재만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의 위험스러운 대북 강경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엄중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한미동맹은 미국 내 네오콘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한나라당이 미국의 공화당과 미국 네오콘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햇볕정책과 남북 화해협력정책이 이룩했던 성과에 대해서 진실되게 칭찬하는 모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대북 봉쇄정책은 제2의 IMF 즉 핵 IMF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인사권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또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인사를 할 때마다 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평가가 늘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장관님들은 현재 아주 성실하게 또 능력 있게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청문회를 거쳐서 검증을 받은 이후에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가 임기 1년을 남겨 두고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북 핵실험 이후에 안보와 경제가 밀접한 문제인 만큼 북핵문제의 해결 그리고 부동산․주택 문제 등 민생문제의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분노한 민심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포기한 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값 안정을 가장 강조해 온 참여정부가 돈키호테식 신도시 계획 발표로 부동산값 폭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추병직 건교부장관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소신 총리로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추병직 장관의 발표는 계획에 없던 것을 불쑥 발표했다기보다는 그동안 투기 억제, 수요의 제도적인 측면과 공급 확대라는 두 축을 가지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그 일정을 어떻게 추진하는가도 다 마련이 돼 있던 것을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동요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된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문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님 말씀을 백분 수용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권에 직결돼 있는 주택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원성이 되고 있는 건교부장관을 적기에 교체하지 않음으로써 외교․안보 라인에서조차 전문성과 경력, 기타 여러 가지 역량에 있어서 국민들은 불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내각이 되기 위해서도 건교부장관에 대한 교체를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는 그럴 용의는 없지만 앞으로 개각 요인이 또 생길 때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최종 판단하시리라고 보지만 인사는 만사이고 국민들이 가장 실망하고 있는 부분이 정부의 인사라는 점에서 건교부장관에 대한 총리의 책임 있는 조처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미국 민주당의 승리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다소 누그러지고 북․미 고위급 직접 대화 가능성이 전망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최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미국의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북․미 간의 직접 대화 요구가 있었고 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하 양원이 외교정책, 예산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북․미 직접 대화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조정관을 이제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임명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비중 있는 인사의 임명을 그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북․미 고위급 대화는 물론이고 PSI 참여 확대를 요청하는 미국의 정책 등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이고 의미 있게 변화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방국 간에 현재까지 하고 있는 협상이 있고 외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PSI의 전면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요즘은 그 당론이 계속 지켜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대북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PSI의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미국 공화당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2005년의 미국 공화당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PSI와 같은 해상 검색이나 이런 검역이 결국은 북한이 그러한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정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PSI의 전면 참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만약 정부가 채택할 경우 남북한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만약에 북한하고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 같으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 같으면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북한하고 적대적 대결 상태, 화해협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군사적으로는 대결을 완화하는 상황이지 대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도의 대결 상태에서 군사력이 휴전선과 해상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실제 해상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 이루어지거나 신중하지 않게 이루어졌을 때는 항상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 필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도 재개되었고, 민주당의 승리로 인해서 북․미 간에 고위급 대화가 진전된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남북 간에도 개선의 흐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동안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가 지금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고, 실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서 준비되거나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방북과 관련해서 현재 제가 아는 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대통령님 방북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특히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김 대통령님 방북 문제가 너무나 부각되면 그것이 북한에 부담이 되면서 오히려 방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김 전 대통령님께서 방북을 추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정보나 그런 사항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만나서 국정에 대한 고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사시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두 분 회동 과정에서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 또 남북 관계 개선 및 정상회담, 기타 등등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북핵문제와 관련된 말씀들은 있었지만 김 전 대통령님의 방북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고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어제 한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남북 간의 비공식 접촉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와전되거나 확대된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린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핵,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국 차원에서는 그런 우리 의사가 전달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상 다른 대통령 측근을 통해서 어떤 게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면 몽골에서도, 베이징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측근이 북측 인사와 만나서 남북 대화 재개든 남북 관계와 관련되어서 논의가 일체 없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확인해 주거나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까?

적어도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이나 또는 남북 대화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나 또는 책임 있는 당국자의 위임을 받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당국 차원에서 또는 일정한 의미 있는 남북 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보고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기에 이러한 흐름과는 무관한 겁니까?

당국 간에는 공개적인 그러한 남북 장관회담이나 이런 것은 지금 단절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통로가 다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제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임기 말 1년을 두고 아무리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또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차라리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공식 특사를 파견해서 북측 당국과 함께 핵 폐기 문제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들어서…… 특히 퇴임하는 저로서는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 사항들을 정부 내에서 검토하도록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단연코 지금까지 저희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가 임박해서 남북 정상회담은 하기 어렵겠지만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유용성은 항상 있다, 그 대신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했고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정상회담의 유용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서 최근에 일부 보도에 나왔던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비공식 접촉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총리와 장관께서 전면적으로 부정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파악을 하셔서 만에 하나라도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이 일 수 있는 그런 접촉들은 임기 말이라는 측면, 또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대단히 중요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가능하면 국민 앞에 소상하게, 가능하면 국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도록 노력을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도화된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하고, 또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북한 핵 폐기 전에는 어떤 남북 정상회담도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미 초당적인 여야 대표 방북단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용의를 밝히셨는데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과 초당적인 여야 대표 방북단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북측 당국과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것도 없이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방북을 하고, 또 북핵문제 해결에 특히 나서신다면 그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핵 문제를 놓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할 정도로 분열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 국가가 힘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협의해서 초당적인 그런 단을 만들어 주신다면 정부는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조차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라면 대북 특사든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야 대표의 초당적 방북단이 추진될 경우 북핵문제의 해결, 또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외교가 아마 보다 더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미군의 워 컬러지 전략연구소가 2005년에 쓴 보고서나 영국의 옥스퍼드 리서치 그룹 이 2004년에 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변과 같은 핵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경우 100만 명의 인명 피해와 1000조 이상의 경제 피해를 예상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만약 영변 등 북한 핵 시설을 공격했을 경우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또는 한반도의 상황,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기에는 너무나 그런 문제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답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으로서 하실 수 있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더 포괄적이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줌으로써 한반도 안보와 평화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더 심화시킨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상황의 엄중함을 너무 피해가는 지극히 의례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네오콘 그룹들이 실제로 비중 있게 영변에 대한 대북 선제공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94년 영변에 대해서 핵 공격을 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 야기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전략가가 있다면 동북아의 평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대단히 위험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략 구상입니다.

저는 전쟁불사론에 입각해서 핵 폐기를 위한 대북 핵 공격 검토 발언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거나, 또는 우리 국내 일각에서 북한 핵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검토 발언은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제2의 핵 IMF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다시 나오십시오. 딕 체니 부통령과 럼즈펠드 전 국방부장관 등 부시 행정부의 핵심 실세,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네오콘 그룹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외교안보정책센터가 작성한, 금년 6월에……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교체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공개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이 내용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금융 압박을 가하면 북한은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북한의 인권 문제와 탈북 문제를 가속화시켜서 평양을 패닉 상태로 몰아가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 엄청난 김정일 정권 교체 전략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위험스럽고 모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에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엄청난 그런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 사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정변이라든가 또는 사회 변동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도 대단히 위험하고 그렇지만 수많은 피난민이 나왔을 때 한국 사회 노동시장이 교란돼서 그것은 우리 경제가 감당 못 할 것이고, 특히 한국이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어서 우리의 통일은 상당히 불안정하게, 아주 정말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의 주장과 보고서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국가안보 특별보좌관이었던 케네스 리버살 은 북한이 정권 교체가 됐을 경우 “북한 내부의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군부 간에, 테러집단 간에 외국군과의 국지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미국 의회의 한 기관인 FCNL이라는 ‘바른 입법을 위한 친구들 위원회’에 따르면 김정일 정권이 교체되었을 경우 붕괴 이후의 혼란으로 수십만이 죽고 테러집단이 창출되고 가장 우려스러운 핵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미국의 네오콘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교체 전략이 추진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일각에서는 문제가 많은 김정일 정권, 차라리 교체시켜 버리자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북한 체제 조기 붕괴론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이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해서 전쟁 상황으로 치닫거나 제2의 핵 IMF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진전되리라고 보십니까?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북핵 폐기라는 현재 당면한 핵심 최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중해서 북한 핵을 폐기하는 데 모든 전력을 다 기울여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한 우리가 전략들을 짜야 되는 것이지 이러저러하게 특히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정권이나 체제에 대해서 도덕성의 잣대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개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같이 특히 아주 불안정하게,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남한으로 볼 때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관님 취임한 이후로 아마 야당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친북적이지 않느냐 하는 색깔론적인 비판하고, 김대중 정부부터 10여 년 동안 8조에 해당되는 현금을 무조건 퍼주지 않았느냐 이 비판인데, 10년 동안 8조를 무조건 현금으로 퍼주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쌀 비료 등 현물을 지원한 것이 1조 7000억, 현금은 없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6000억, 2조 3000억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쌀 비료를 어느 때, 어떻게 지원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으시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직접적인 상호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가 갈 때마다 나름대로 우리가 북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는 군사적인 회담, 또는 긴장완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를 건수로 걸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국민들께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퍼준 것은 없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무디스, S&P 등 해외의 저명한 국제 금융기관과 랜드연구소 등 국제적인 안보연구소는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었을 경우,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이 이루어졌을 경우, 만약에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이루어졌을 경우 통일 비용을 포함해서 한국 경제가 감당할 경제적 비용을 최저 191조, 최대 3045조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2조냐, 8조냐라는 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핵 위기관리를 잘못해서 만약에 한나라당이 대체로 지지하고 있는 전면적 봉쇄, 김정일 정권의 교체가 만약에 추진될 경우 실제로 이런 상황들은 참으로 엄중한 군사적 혼란,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오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곧 장관을 떠나는 마당에 국민 앞에, 국회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나 정권 교체로 인한 붕괴가 일어나면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아마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체제의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 정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우리가 실현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국가전략이고 또 우리의 국가이익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계에 돌아가셔서 남북화해협력론자로서의 소신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의 대북 강격책은 한반도에 전쟁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의 혼란을 초래해서 제2의 IMF 즉 핵 IMF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입니다. 지지율 40%라는 오만에 찬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던 지난 신한국당 시절 IMF 국가부도 사태가 오기 직전까지도 한국 경제, 아무런 문제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IMF로 인한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큽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북핵 위기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핵 IMF가 올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을 한나라당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되고 수정해야 될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화해협력정책이 아니라 전쟁불사론에 입각한 한나라당의 위험스러운 대북 봉쇄정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의원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위기상황에 처한 북핵문제를 보며 만약 역사에 가정이 존재한다면 오늘날 한반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충실히 지켰더라면 과연 오늘날 북핵 위기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신뢰 우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끊임없는 벼랑 끝 위기고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의 약속을 깨고 무모한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국민 합의’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맹목적 대북 포용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안보’도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간첩사건 등이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적자 투성이의 개성공단사업, 또 대북 현금지원 통로인 금강산관광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도하는 국제협력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6자회담 복귀 과정에서 보듯이 우리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무장입니다. 한반도 안보위기의 고조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핵을 얻었고 남한은 병을 얻었습니다. 햇볕도, 포용도 모두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대북 지원으로 이를 조장하고 도와주었습니다. 햇볕은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일 정권 수뇌부에만 비추었고, 포용은 민족 포용이 아닌 핵 정권 포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오전에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쓰는 대북 정책은 평화번영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과 큰 틀에서 그 기조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번영정책과 햇볕정책의 차이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정책의 외연을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넓히고 정책의 내용도 화해 협력에서 평화 번영으로 넓혔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안보의 상호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화해협력정책을 보완․발전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청와대 브리핑 자료에 보면 포용정책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포용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일괄해서 언론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참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리께서, 10월 10일에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정책은 그 핵실험을 막지 못한 데 따라서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적이 있지요?

예,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포용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건 미사일을 쏘건 한계 없이 계속해서 북한을 끌어안고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실제 쓰고 있는 의미를 보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유화정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국이 북한에게 한 제재는 다른 어떤 나라가 하는 제재보다도 실질적인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해 때 보내는 인도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정기적으로 보내던 쌀과 비료 지원도 끊어 버리고 경협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대화도 중단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유엔 결의안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행도 저희들은 철저히 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하는 제재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유화정책을 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유화정책의 의미는 총리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이 있다면 당근만 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