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기대만큼 저희가 충분히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많은 집중호우에서도 희생자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망 46명, 실종 3명 이렇게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형 사고도 났고.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왔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특히 집중호우 기회에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를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책 또 대응능력을 더욱더 한 단계 높여야 되겠다고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범정부 TF팀을 만들어서 댐 관리 문제랄까 여러 가지 호우의 대비책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IT 기술을 도입해서 경사지 붕괴를 미리 예측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단계 높은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아주 깊이 검토하려고 하고 그 TF팀을 만들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그런 재난을 전부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재난을…… 사회재난에는 각 주관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은 산림청이 한다든지 화재는 소방청이 한다든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감염병이야 복지부가 하는 거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같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주관 부서가 전부 사건의 수습과 대응을 하고 행정안전부는 항상 그런 재난에 대해서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주관이 다 있어서 거기서 주로 대비도 하고 예방도 하고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범정부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자유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감염병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은 절대로 자제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개혁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정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상당 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되기 때문에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적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서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또 그동안 국가경찰로서 행사해 오던 경찰 업무 중에 민생치안이랄까 아동․여성 이런 지역경찰로서, 자치경찰로서 하는 게 적합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경찰력의 한 3분의 1 정도 가까이 자치경찰로 옮겨서 자치경찰이 중앙에 있는 경찰청장 지휘를 안 받고 시도에 있는 시도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해서 그동안의 경찰 권한을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경찰의 비대화를...

예.

경찰과 공동 주관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경찰이 여러 번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범죄,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의 범위에 넣었다는 것과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위에 넣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협의 과정에서 여러 번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이 됐고 그 부분도 경찰 입장에서도 여러 번 표명이 됐고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예, 의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행안부가 그것을 직접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 질병관리청이 이제 독립되었고 또 복지부가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의 제안을 전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첨가한다면 정보경찰의 혁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수사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다고 들었고요.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경찰에 어떤 외부의 변호사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고 또 내부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전문가가 커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서 국가 수사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방안을 마련해서 국가 수사력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교통이나 생활안전 또 여성․청소년 분야 이런 분야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또 서로 일을 미루고 공백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서로 자기 업무라고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대 국회에서 통합경찰법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시간은 굉장히 쫓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에서 그 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이라도 거의 전면 실시하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 인원이 바로 자치경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조정을 하고 또 필요하면 112 신고 같은 것은 동시에 같이 할 수 ...

자치경찰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처음에는 국가가 그 재정을 다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치경찰은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재정 분권을 이룩해서, 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처음에는 국가가 하더라도 나중에는 지방에 많은 재정을 할애해서 지방에서 그것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