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지난번 5월 19일․20일 양일에 걸처 부산시 내의 보수천변에 있는 소위 하꼬방 집을 경찰당국에서 강제 철거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그 진정서가…… 그때에 내무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첫째 이 문제는 부산이나 서울 같은 시가지에는 시가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꼬방을 허가를 얻지 않고 진 것은 위법 건축물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피난민이 굶주리고 헐벗고 자기의 몸둥이를 둘 데가 없는 이러한 불상한 사정을 고려할 때에 어떠한 사회적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위원회로서는 결정할 수가 없어서 내무 당국과 타합 을 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무부와 타합해 어떠한 성안 을 얻었읍니다. 이 성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내무부 당국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하꼬방 집이 부산시내 남서 관내에 2500동 있고, 북서 관내에 52동, 수상서 관내에 230동, 소위 자유시장이라는 곳에 1800동이 있읍니다. 이러한 하꼬방 집 중에도 비교적 위생시설이라든지 교통관계로 봐서 지장이 적은 것도 있지만 위생상으로 봐서 지장이 막대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보수천변에 있는 하꼬방과 용두산에 있는 하꼬방 집 이러한 하꼬방 집들은 변소가 없어서 집 모퉁이나 그런 곳에 변을 보기 때문에 만일 비가 올 것 같으면 대소변이 흘러 내러와 그 밑에 있는 집의 마당으로 흘려 내려오고 보수천변의 하꼬방 집에서는 그 흘러가는 시냇물에 대소변을 내버리기 때문에 이 시냇물에 소채 도 씻고 세탁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냇물은 불결하기 짝이 없고 자동차가 다니는 데 방해가 되어서 그 하꼬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디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고……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면 부산의 경상남도 도청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괴정리라는 동리가 있는데 그 동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일제시대에 부산시민을 소개 하려고 지정된 토지인데 약 3만 평가량인데 거기에 이 하꼬방을 이주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내무시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3만 평은 시유지로 되어 있고 만일 피난민들이 이주한다고 하면 매호 당 12평을 할당해서 주겠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 경비로 공동변소를 설치해 주고 정호 같은 이런 것을 무상으로 파고 그 외에 많은 경비를 디려 가지고 거주에 있어서 편리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만일 거기에 이주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의 주택지를 하나의 수용소로 해 가지고 식량 배급도 할 것이고 사회적 모든 혜택을 받을 것이며 막사의 재료라든지 기타 살림 재료를 운반하는 데에는 화물 자동차를 제공해서 운반의 편리를 도와야 되겠다고 하며 그리고 철거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 들어갈 데가 없어서 곤란한 사람은 임시 수용소에 수용해서 무료로 수용시키고 또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 치료를 해주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현장을 가 보았읍니다. 가보니까 대단히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피난민뿐만 아니라 부산 교외 주택지로서는 가장 적절한 토지라고 생각해서 국회의원도 역시 피난민이지만 국회의원도 집이 없으면 하꼬방 하나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때에 들었읍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보고는 우리가 자세히 들었읍니다. 이것을 문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서로 받을 것이고 진정서에 의해서 당국과 협의해서 그만큼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그치겠읍니다.

보고서는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하꼬방을 허문다는 것인지 안 허문다는 것인지 그것을 알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좀 말이 빠졌읍니다마는 지금 하꼬방 집 전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법 건축일뿐만 아니라 위생상 교통상으로 봐서 대단히 좋지 못하고 특히 교통상으로 방해가 되어서 도저이 철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보수천변의 하꼬방 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기둥이 넷이 서 있는데 둘은 시냇에 박고 둘은 도로에 걸처 가지고 위생상으로 불결하기 짝이 없고 교통상으로도 방해가 되고 만일 하절 에 홍수가 나면 전부 떠내려갈 그러한 하꼬방 집입니다. 우리로서는 차라리 거기에 있는 것보다도 시에서 그만치 알선해 준다고 하니까 그 괴정리로 이주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에 대해서 찬성을 했읍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도 도저이 위생상 교통상 방해가 되는 것은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철거한다, 그런데 철거를 하는 데 지장이 많은 것부터 점차적으로 철거해서 괴정리에 이주시킨다는 그러한 작정입니다. 하꼬방 집이 시내에 몇 개 있다는 것은 그 철거 숫자에 대해서는 보고해 드렸고 보수천변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철거한 수효는 51호입니다. 그런데 내무 당국에서는 51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지장이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철거해서 괴정리에 이주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종현 의원의 의견이 있겠읍니다.

내무 당국에서는 말하기를 공기도 좋고 신선하고 좋은 곳으로 이전해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우리가 늘 행정의 빈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계획이면 가막사 를 짓기 전에 발표해 가지고 거기에 짓게 맨들었으면 문제가 이렇게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피난해 온 사람은 자기의 이것저것 다 팔어 가지고 겨우 널쪽 몇 장 사 가지고 겨우 지어 논 그것을 옮기라고 하면 그것을 옮길 도리가 있겠에요? 결국 어느 모로 보든지 정부가 피난민의 집을 지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지어 논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처리한 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지어 논 것은 그냥 두어 둬요. 그렇게 노파심으로 무슨 장마 물에 떠내려간다, 그 사람도 다 알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저도 보수천 부근에 살었는데 가막사에서 사는 피난민들이 그 시냇물에 대소변을 갖다 버린다고 하는 말은 이론에 당치도 않은 소리에요. 내천가에 사는 사람 전부가 내다 버리는 것이에요. 부산에 사는 분들의 대부분이 시냇가에 대소변을 버리는 것을 아침저녁으로 보고 위생관념이 없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터인데 하필 피난민에게 그 책임을 지울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위생 취체 를 할려면 철두철미 로 하든지 그렇지 않고 가막사에 있는 사람에게 오줌똥을 내버린다는 불명예스러운 것을 씨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일반 피난민에게 이러한 공기도 좋고 한 데를 알선해 주겠으니까 당신네 힘이 있는 사람이면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옮겨라 이러한 정도는 좋습니다. 그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자기네가 할 수 할 수 없어서 겨우 부지하고 있는 것을 자꾸 강제로 해 가지고 이동 철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짓는 것은 그쪽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하나 이미 짓고 있는 것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철거해 가지고 사람을 내쫓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 일전에…… 올라온 김에 말씀하고 참고로 공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 제 집을 찾어왔어요. 그런데 자기네 집이 가막사로 대통령 각하 관사 뒤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뒤산 꼭대기에 터를 얻어 가지고 가막사를 7개를 지였는데 비가 오는 아츰에 경찰이 올라와서 허무니 거기에 일곱 집에 있는 식구 70여 명이 비를 맞으며 떨고 있으니 보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서 명령을 했느냐, 그때 와서 말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 각하가 뒤산을 올려다보시고 망원 을 하시는데 대단히 보기가 나쁠 터이니까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대통령 각하가 뒤산에 망원하기가 대단히 나쁘다 해서 가막사를 헐라고 그르셨겠어요? 천만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쫓아가서 야단을 첬읍니다. 대통령 각하가 그러한 명령을 그렇게 하시었느냐? 나하고 같이 가자, 결국 이것 대단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아래에 있는 분이 좀 정신을 채렸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방 한 칸이 있으니까 방 없는 사람의 사정도 모르고 웃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하야, 대통령 각하에게 좀 곱게 보이기 위하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까 여러분의 보고하신 것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국회로서는 그렇게 이미 지어 논 것을 다시 허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저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다음은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 가막사 문제가 어제 우리 사회분과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엄민사부와 내무부장관과 사회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좀 다소간 상이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밝혀둘랴고 합니다. 가막사를 용두산 근방하고 보수동에 있는 것을 허는 것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읍니다. 위생시설로 봐서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원칙은 행정부에서 주장한 대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 뒤 헐면 어디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 결국은 어디 도청 뒤에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로 옮긴다고 이야기되었읍니다. 옮길 때 모든 시설이 될 때까지는 내무부장관은 절대 이 가막사를 철거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었읍니다. 단지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분개해서 말했읍니다마는 사회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부산시의 시민으로 취급해서 부산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피난민이기 때문에 피난민으로서 조치를 해야 될 터니까 사회부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 돈이 얼마냐 하면 1억 5000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부산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사회부에서 내라, 사회부에서는 너희가 내라 의견 상이가 있는 것 같어요. 다만 거기에 예산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문제입니다. 도청 뒷산에 공기도 좋고 그러한 데다가 하수도도 해 놓고 변소도 해 놓고 하기 전에는 내무부장관은 절대로 철거하지 않는 방침을 견지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부산시하고 사회부와의 예산조치가 하나 남은 것뿐이에요. 이 문제를 조속히 조치하기 위하야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재결정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시 이 문제가 시끄럽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조치가 되어서 모든 시설이 될 때까지는 절대 가막사는 철거하지 않기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 말씀하세요.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동소이 합니다. 다소 참고가 될까 해서…… 이 사람이 그저께 내무부장관과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 어느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되는 그날을 한계로 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가막사를 다시 신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용인하지 않겠다, 그러고 전에 있든 사람은 미관상으로 위생상으로 보아 가지고 재미롭지 못하다는 것으로 그 사람의 집을 어디로 옮기겠느냐?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어느 공지 를 정해 가지고 옮기겠다고 하는데 시방 옮긴다는데 거기에 정호를, 우물을 파 주지 않고 변소시설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도리혀 보내는 것이 당국에서 불결한 장소를 하나 더 증가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 비용이 예산의 조치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그 종전에 있든 가막사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옮기지 않도록 놔두겠다고 했읍니다. 그러고 비용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오 의원께서의 말씀과 같이 사회부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되었읍니다마는 내무부는 독자적으로 강구해 보겠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에 있읍니다. 오늘 다행히 장관 출석하에서 연석회의를 하겠으니까 그때 그 문제를 더 촉진시킬랴고 합니다. 먼저 있든 가사옥 은 당분간 그 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이동을 하지 않기로 작정이 된 것만큼 참고로 알려 드리니까 이 이상 더 토론하지 않고 오늘 오후 시간에 장관과 이야기한 다음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할랴고 합니다.

다음은 지청천 의원 말씀하세요.

보고 한마디 이 사건과 같은 것을 말하겠읍니다. 현하 우리 정부에서는 이 소위 하꼬방이라는 것을 파괴하고 이러한 모양입니다. 일전에 대구에 갔드니 내가 몸을 앓고 들어 누었는데 집 문 앞에 3, 40명이 와서 있다고 그래요. 이것 테로 하려 온 것이 아닌가 알았드니 들어와서 나를 만나겠다고 그래요. 그래 무슨 일이 있든지 3, 40명이 성군작당 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니까 대표로 한 분이 들어오라고 그랬드니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하꼬방 주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하꼬방 파괴사건 때문에 한 20여 일 갇혔다가 나온 지 이틀째 된다고 했읍니다. 그 어느 시장 옆에 480여 명이 사는데 하꼬방을 짓고 산 지가 몇 달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그것을 옮겨라 그런 예고가 있었는데 그 기간에 옮기지 못했다, 그래서 소위 공무방해죄라고 해서 거기에 대표로 나섰든 사람을 20일 여일 갓다가 두고 순경들이 와서 그 하꼬방 50여 채를 전부 뜯어 부셨읍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꼬방뿐만 아니라 그 집에 서 가지고 사용하는 가장지물 을 전부 뜯어서 부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공유지인가 사유지인가 물었드니 사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옹기조합이니 하는 사람의 땅인데 그것을 옹기조합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내주기 위하야 하꼬방 50여 채를 전부 뜯어서 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그래서 부산에도 이런 사건이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되어서 우리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남의 가택을 침입하는 것도 안 되는데 사는 주택을 전부 파괴를 하고 이러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인권을 헌법에 규정되었는데 전부 유린 하는 것이며 그러니 이것은 인민으로서 당할 수 없는 일이니 당신네들이 고소를 하라, 고소할 때가 없읍니다. 고소를 해봤자 도리가 없고 시장이 이렇게 야단을 치고 옹기조합만 옹호하고 그 반면에 피난민 500여 명은 올데갈데없이 해 놓았는데 지금 전부 행길에서 노숙을 하니까 어린애들은 병이 나고 늙은이들은 시방 죽어갑니다. 이런 놈의 정치가 있어요? 세상에 공산당을 피해서 남하를 해서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판에 원주민은 방 하나에 수십만 원 내라는 이 판에 자기가 연명을 보존하기 위하야 널판데기로 해서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놈의 정치가 어디에 있읍니까? 하물며 가장지물까지 뜯어 바시고 만다는 것 이렇게 해서 올 데 갈 데 없이 만든다는 것은 이러한 부패한 악정 학정 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일간 국회에 진정한다고 그래요. 오늘도 관계 당국과 의논하시는 위원회가 있으니 이 대구 하꼬방 파괴사건까지 겸해서 처결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앞으로 공문으로 진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영주동 부근의 하꼬방 집을 방문해 봤읍니다. 수백 호 있는데 아이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물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장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들으면 4km 지점에 공기 좋고 신선한 데로 옮겨준다…… 여러분, 피난민이 하꼬방을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은 오로지 주택문제보다도 거기서 장사하기 쉬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관공리 의 집에서도 전부 장사하고 있에요. 장사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짓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신선하고 공기 좋은 데로 옮긴다고 해서 그 사람네들이 갈 이치가 있겠읍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될 말이야요. 어제도 보니까 더 늘지는 않어요. 서울로 가는 사람, 충청북도로 가는 사람 또는 강원도로 가는 사람이 있어서 날마다 가고 있에요. 그래서 하꼬방도 그중에는 빈 것이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정부나 국회가 서울에 갈 것 같으면 부산 사람이나 대통령이 친히 피난민을 전부 하꼬방 속에 있어 달라고 해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사람네도 우리 민족이고 그 사람네도 고향에 가면 다 집이 있고 호강스러운 생활을 하니만큼 너머 박대하지 말고 우리가 서울 갈 때까지 같이 고생을 하자는 취지를 국회는 부동한 태세로 사회부나 내무부에 교섭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부장관이나 내무장관께 얘기합니다. 왜 고급요정을 만들어 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요정을 그대로 두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고급요정을 하로빨리 폐지해서 피난민에게 개방하도록 사회부장관이면 사회부장관이 그 계획과 또는 부산시에 있는 부자집을 해방함으로써 피난민을 수용할 계획은 없이 만날 미관상 나쁘니 머니 해서 그 불상한 피난민의 하꼬방만 부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사회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오시면 내무사회위원회에서 서울 갈 때까지는 현상유지 를 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고급요정과 부산시의 부자집을 좀 해방해서…… 적극적 계획을 세워달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타협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몇 가지 새 사실도 나오고 또 오늘 다른 일로 해서 내무․사회 각 장관이 여기 나오게 되니까 거기서 얘기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는 끝내지요…… 그러면 그대로 끝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화 환산율 결정 및 대연합군 정부 대여금 처리에 관한 결의안…… 이것 계속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할 일이 있에요. 어제 재무장관이 신문기자 회견 석상에서 환산율을 6000대 로 정했다는 발표를 했다고 그런 보고를 듣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결정이 있고 또 이미 발표되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심의하는 데 다른 형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서 긴급히 조사를 해봤읍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재무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시방 심의하는 중이고 또 우리는 2500원대로 해서 필요한 것도 있고 실제 시장가격은 혹은 5000원, 6000원 그것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했을 뿐이지 6000원대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야요. 그런 까닭에 혹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든지 그런 보고를 들으셨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재무당국으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니까 문제하지 말고 이 문제는 그대로 토론해야 되겠읍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저께 회의에 발언통지를 해 놓고 말씀 못한 분이 계시고 또 계속해서 요구한 이도 있기 때문에 발언통지 순서대로 말씀하시게 하겠에요. 먼저 박만원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