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월남전의 북폭중지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10․5구락부의 최석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월남국민들과 월남정부의 요청에 따라 동남아 안전보장을 위해서 월남에 국군장병을 파병했읍니다. 그 후에 현지에서 혁혁한 많은 전과를 올리고 또한 월남국민들이나 월남정부로부터 가장 친밀한 감각과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항시 듣고 마음 흐뭇한 감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지난 8월에 원내에 계시는 두 분 선배 의원들과 같이 월남 현지에 갔었읍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 그동안 신문에 보도된 그것보다도 더 우리 국군용사들이 월남전에서 많은 전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한 월남국민들이나 월남정부로부터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다른 어느 나라의 국군보다도 그네들에게 깊은 친밀감을 신뢰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았읍니다. 돌아오는 길에 신민당에 계시는 이민우 선배와 같이 동남아 우방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왔읍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파월장병에 대한 많은 칭찬들이 있었읍니다. 돌이켜 생각해 볼 적에 지금까지 우리들은 항시 남의 나라의 도움만 받고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들도 남의 나라를 도우고 있고 또 동남아에 있는 여러 우방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적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좁은 한반도에서 앉아만 있던 우리들이 국력과 국위가 동남아 일대에서 선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적에 가슴이 부풀은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돌아왔읍니다. 오늘 막상 월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게 되니 머나먼 수만리 이역에서 우리 조국의 운명과 조국의 명예를 걸머지고 불철주야 싸우고 있는 대한남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그분들의 무운장구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지난 1일 밤 10시를 기해서 무조건 단폭을 선언하고 파리 4자회담을 제안한 미국 존슨 대통령의 선언과 이것을 반대하고 나선 월남 티우 대통령의 반대성명과 파리 4자회담에 대표 파견을 거부한 티우 대통령의 반대성명 또 이것을 지원하고 미국의 단폭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월남 국회의원의 데모, 월남국민들의 데모의 기사를 볼 적에 우리들은 10여 년 전의 한국동란 당시 만주를 폭격하려고 계획했다가 중지를 당한 당시 유엔군총사령관이었던 고 맥아더 장군의 만주폭격계획과 그 중지 또한 우리 온 국민들이 결사적으로 휴전을 반대하고 나아가서는 단독이라도 북진통일을 하겠다고 발버둥쳤읍니다마는 미국의 강압과 강요에 의해서 이것이 저지되었던 당시가 다시금 상기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3년 전에 미국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읍니다. 그때에 우연히도 맥아더 원수의 기념회관을 참관할 수가 있었읍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여러 미국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만일 한국동란 당시 맥아더 장군의 계획대로 만주를 폭격을 하고 중공의 침략을 분쇄를 했다면 또한 한국국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휴전을 그렇게 미국이 서두르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북진통일을 허용하고 공산도당을 한국 땅에서 몰아만 냈던들 지금 한국은 완전히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다, 동남아는 물론이려니와 세계평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터인데 당시 미국 고위층들의 잘못된 판단으로서 한국은 지금껏 양단된 상태에 있고 동남아 방방곡곡에서 공산침략들이 재발되어 가지고 월남전쟁까지 발생케 해서 수많은 귀중한 인명을 희생시키고 막대한 물자를 소모시키고 있다, 정말 애석한 일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작금 월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 이것은 마치 10여 년 전에 우리들이 당한 그러한 사태, 우리들이 겪은 그러한 일과 꼭 같다고 저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약소국가 약소민족의 비애를 다시 한번 아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치 미국 대통령선거입니다. 앞으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필코 먼저와 같이 조그마한 이해관계에 눈이 어두워서 커다란 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의 평화와 영원한 세계 민주우방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그야말로 명예스러운 휴전 즉 월남국민이나 월남국가가 원하는 휴전, 월남국이나 월남국민을 위하는 휴전 이렇게 체결해 주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면서 몇 말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외교 국방문제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차 의원과 장 의원 두 분께서 광범위하고 세세한 부문에 한해서까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가급적 중복을 피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요점만 따서 간단하게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국의 단폭조처는 1965년 2월 7일 공산침략을 막기 위한 전쟁확대 즉 월남에 압력을 가해서 또 월맹에 압력을 가해서 월남에 대한 지배의 야심을 단념케 하는 형태로 전쟁을 매듭지으려는…… 정책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을 열고 이른바 명예로운 휴전으로 전쟁을 매듭지으려는 정책의 전환으로 보겠읍니다. 우리가 바라는 명예로운 휴전의 정의를 이제 정 총리께서는 월남공화국의 헌법에 따라서 월남국가, 월남정부의 의사에 따라 월남국의 명예로운 평화를 위한 휴전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단폭조치는 월남국민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월남 대통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추종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는 명예로운 휴전이라고 보십니까? 두 번째, 단폭을 실천했다 해서 베트콩 대표를 파리회담에 참석시키는 것을 저지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정 총리께서 우리 정부는 세 가지 조건을 붙여서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월맹이 단폭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폭격을 한다, 둘째는 베트콩을 독립된 별개의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째로 연립정부 수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동의를 했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미국이 베트콩을 포함한 4자회담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단폭조처는 물론 단폭 후의 제반조처를 협의하기 위한 참전국 정부 간의 공식협의가 전연 없었다고 보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읍니까? 어제 외무부장관께서 단폭 문제에 대해서 지난 3월 15일 과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연락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미국을 포함한 참전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우방의 지도적인 입장에 있고 또 그동안 우리들을 많이 도우고 있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트콩 대표까지 상대로 하겠다고 미국이 전쟁의 당사국인 우방 월남공화국 정부의 의사를 전연 무시하고 참전 우방국을 이렇게까지 경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러한 우방국을 앞으로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오늘은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단폭조처 후의 광범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할 준비가 없으신지? 다섯 번째로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울진사태에 대한 대략 설명이 계셨읍니다. 어제 정 총리께서 월맹에 대한 단폭이 되고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상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우리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방금 국방부장관도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울진사태는 종전의 그러한 게릴라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맹에 대한 단폭 후에 국제공산당들의 우리 한국에 대한 재침의 전초전이 아닌가 이렇게 근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까지도 다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섯 번째로 단폭으로 전쟁은 끝났다고 보십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 국군의 현지에 있어서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일곱째로 우리 국군의 파월목적은 약소국가의 하나인 월남과 그 국민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감행되고 있는 공산침략을 저지하고 그 지역에 명예로운 평화를 회복하고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휴전이 성립되어서 미군이 만일 철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공산 측에 비해서 군사력에 균형이 깨뜨려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월남은 물론 아세아지역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 국군의 증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덟째 전후의 월남복구 및 건설사업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오늘날 동남아에서는 여러 가지 동맹 기구가 있읍니다. 그중 시토와 아스팍을 들 수가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주동이 되고 있는 아스팍이 이 지역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토는 1954년 9월에 성립된 기구로서 동남아지역을 공산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 구성국은 호주 불란서 뉴질랜드 파키스탄 비율빈 태국 영국 미국 등 8개국이고 본부는 태국 수도 방콕에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 기구는 불행히도 공산침략이 되었을 때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읍니다. 앞으로 월남에 명예로운 휴전이 성립된다고 가정하고 정부는 이 시토라는 기구를 개편 강화해서 참전국 군대를 나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토의 상비군으로 발전시켜서 실질적으로 동남아에 항구적인 안전보장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동남아가 오늘날 공산침략의 발호지역이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강력한 집단보장체제가 없는 데 기인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은 몇 분 더 하신 뒤에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김형일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11월 1일 미 존슨 대통령의 북폭중지선언 발표를 들었읍니다. 세계의 주목을 끌고 특히 아세아 인민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끄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북폭중단의 선언을 발표를 했읍니다. 우리 아세아에 있어서의 여러 나라 국민들은 미국이 처리하는 이러한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한 처사에 있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20년간에 있어서 미국이 아세아에 있어 세 차례에 걸쳐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했다는 것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하나가 미국은 중국본토에 있어서 지대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중국의 국민정부에 대해서 게릴라집단인 중공과 연립내각을 강요하고 중공과 타협할 것을 강요하는 가운데 우유부단한 정책은 결국 중국본토에서 국민정부를 대만에 조그마한 섬 가운데로 몰아내고 말았읍니다. 그 결과는 아세아에 있어서 대부분의 자유 애호 민주주의국가의 영토를 잃었고 전 세계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7억의 인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불과 16년 전에 이루어졌던 미국의 슬기스럽지 못한 정책은 앞으로 50년 후 또는 그 후에 있어서 미국이 우려하는 적대국으로서 중공을 꼽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까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6․25사변 후에 한국에 있어서 침략자로 규정한 북한괴뢰와 중공과 타협을 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우방국가인 한국의 의사는 무시하고 일축하고 중공과 북한괴뢰의 의견에 따라서 자리를 같이하고 휴전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만주를 폭격하고 북진을 해서 한국을 통일시키는 가운데 아세아에 있어서의 공산침략을 영원히 뿌리 뽑자는 제안을 미국에 몇 번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제안을 일축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부당한 휴전협정을 하고 오늘날까지 그 결과가 한국은 한 개의 시한폭탄을 묻어 논 채 영원히 불안한 상태로 휴전 후 15년간을 지금 계속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월남에 있어서 미국은 우리 자유진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북폭중지를 함으로써 앞으로 휴전 또한 월남에 있어서의 정부수립 또는 기타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미국은 월남의 정책에 공산주의의 침략을 저지하고 월남에 있어서의 평화를 회복하여 월남정부에 대한 자유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하에서 출병을 해 가지고 오늘날에 와서는 월남에 있어서의 베트콩의 준동은 계속되어 있고 월남국민의 반대도 계속되어 있고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미국은 북폭중지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월남에 있어서의 월남국민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대통령은 미국정부에 대해서 북폭중지 반대에 대한 선언을 하고 또한 월남의 국회에서 상하 양원 의원 100여 명은 북폭중지에 대한 반대 데모를 벌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미국의 설득인지 강요인지 압박인지 몰라도 월남의 티우 대통령은 북폭중지만은 양해한다고 했지마는 계속해서 그는 북폭중지에 대한 불평과 또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에 지금 월남사태가 바야흐로 축전 휴전 또한 어떠한 험난한 앞길을 걸어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미국은 20년간에 있어서 아세아에서 철저한 평화 이것을 이룩하지 못하고 아세아에 있어서의 세 군데에 큰 시한폭탄을 파묻어 놓고 언제 어느 시에 이 폭탄이 폭발할지 모르는 이러한 아세아정책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아세아정책은 앞으로 미국정부를 위시한 미국국민은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가 있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국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아세아에서 뿐만 아니라 구라파에 있어서의 항가리의 반공의거사건의 적극적인 행동의 부족과 또한 근래에 있어서는 체코에 있어서의 자유의거에 대한 미국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전 세계의 국민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과연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로서 활약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또한 의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이 의사당 앞에서 전 국민이 부르짖는 것을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 미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도 있지마는 또한 우방국가에 이러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국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이 언제 우리 한국에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또한 아세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세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의 일단이나마 미국정부에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우방국가인 미국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우리 아세아의 약소국민의 고충도 미국정부는 또한 미국국민은 알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아세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그러한 정책이 벌어질 때마다 아세아에 있어서 전 국민의, 약소국민의, 특히 해당국가에 있어서의 그 국민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는 그 굴욕감 그 미국사람에 대한 불신감 실망감 이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953년에 대한민국에서 휴전이 이루어졌을 적에 우리 국민의 그 가슴속에 지니고 있었던 그 울분을 우리는 지금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울분과 굴욕적인 감이 지금 월남국민들의 가슴속에는 또 새로 불붙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오륙 년 전에 중국본토에서 쫓겨난 국민정부의 그 국민정부 관리나 또한 자유애호국민들이 2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그 자들 가슴속에 가지고 있던 과거의 그 울분은 아직도 우리가 그 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에 종종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세아의 약소국민들의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이 굴욕감 또한 약자로서의 강자의 압력에 못 이겨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슬픔도 또한 미국정부로서는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국민의 소리를 말씀드리는 동시에 우리 정부에도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월남에 대해서 파병을 근 5만여 명을 했읍니다. 그 파병을 한 동기는 물론 월남정부에 대한 공산침략의 저지와 월남에 있어서의 평화회복 또한 월남국민에 대한 권리와 주권의 옹호 등등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읍니다마는 그 첫째 이유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월남정부의 요청이라는 미명을 따서 우리는 월남에 많은 군대를 파병했읍니다. 그 파병할 당시에 우리의 큰 명분은 미국이 6․25사변 당시에 한국을 도와줬다는 데에 대한 하나의 보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앞에 내세운 명분은 월남의 공산침략을 저지한다는 것이 큰 명분입니다마는 그 명분보다 더 큰 것은 6․25사변 당시에 우리의 나라를 구호해 준 미국에 대한 하나의 보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답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맹방으로서 우방으로서 모든 신의와 모든 기브 앤드 테이크하는 그러한 점에서 어깨와 어깨를 같이 나누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25사변 후의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정책 또한 한국이 월남에 파병을 하고 난 뒤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등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많은 군대를 파병할 당시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정부는 국민을 기만해 가면서 이 강대한 미국에 대한 아부와 추종만을 일삼고 왔던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군대를 파견할 적에 정부의 국민에 대한 명분은 무엇이었던가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정일권 국무총리 그리고 과거의 국방부장관, 지금 여기 계신 외무부장관 전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월남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침략은 한국에 있어서의 침략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월남에 있어 공산주의의 침략을 저지해야 된다, 그 후에 월남국민이 원하는 월남의 정부에 대해서 권익과 또한 그 정부의 위신을 세우는 이러한 정부를 우리는 지지해 가면서 월남에 있어서의 명예스러운 종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몇 번이고 우리에게 외쳤읍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 와서 과연 지금까지 정부가 이 국민에게 부르짖고 있던 그 목적을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볼 적에 지금 존슨 대통령이 월맹에 대해서 북폭을 중지한 오늘날에 있어서 한 가지도 그 조건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공산침략은 저지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트콩은 월남에 있어서의 약 30여 만의 부대가 준동하고 있읍니다. 지금 월남에 있어서의 베트콩의 세력은 이것은 미국의 코만 평정계획 담당대사의 발표에도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25％가 베트콩의 점령하에 있고 25％는 주야로 그 위치를 변경하는, 다시 말해서 베트콩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월남세계로 올 수도 있는 이러한 처지하에 있으며 그 외에 월남에 있어서의 자유진영에 속하는 부분은 불교도와 카도릭 교도 그리고 일부 현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월맹에 있어서의 30여 만의 베트콩의 활동, 월남 국내에 있어서의 국민의 지지도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적에 공산주의의 침략도 저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월남에 있어서의 평화는 더욱더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전쟁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존슨은 북폭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이 북폭 중단한 데 있어서의 묵인 내지는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월남정부의 권익과 월남정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가 월남정부를, 월남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북폭중지를 반대해서 월남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에도 반대를 하고 또한 월남국민을 대표하는 상하 양원의 과반수 이상, 월남에 있어서의 197명 중 100여 명이 북폭중단을 반대하는 데모를 벌인 이러한 월남국민이 반대하는 북폭중단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대한민국정부가 묵인 내지 승인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한 그 명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를 정부는 해 놓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 월남에 파병한 명분과 목적을 우리 국민에게 다시 설명할 수 있겠읍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존슨 대통령의 단폭조치는 대한민국정부가 월남에 파병을 하고 참전한 명분과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까지에 내가 우리 국민에 대해서 또한 정부에 대해서 또한 미국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대한민국이 참전국 중에 중요한 멤버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월남에 불리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단폭조치를 보고 찬성 추종하는 것은 월남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월남에 있어서 단폭이 끝난 후에 월남은 4자회담을 6일부터 파리에서 벌이자고 했읍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주장 그리고 월남에 있어서의 월남정부의 주장 또한 월맹에 있어서의 월맹정부의 주장, 베트콩의 주장 4자회담에 있어서의 4자의 의견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 동상이몽에 서 있는 이 조건하에서 과연 휴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월남에서의 명예스러운 종전이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5만…… 나머지의 병력을 월남에 파병해서 지금 3, 4년간을 싸워 왔읍니다. 우리는 2000여 명의 장병의 피를 월남에 뿌리고 미국에서 원조해 준 외에 대한민국국민의 혈세를 이 월남전에 투자해서 막대한 국고를 소비해 가면서 싸웠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전한 후에 모든 조건과 대한민국의 희생에 대한 미국의 대가 지불에 있어서 볼 적에 우리 대한민국은 용병의 역할도 못했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 것이고 우리 국민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하에서 그러한 대우를 받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휴전하는 마당에 있어서 월남에 미국을 제외한 가장 많은 파병을 한 나라의 하나로서 발언권 하나도 없이 휴전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사변 당시에 불과 1개 여단병력을 한국에 파견한 영국이 또한 1개 대대의 병력을 파병한 불란서가 한국 참전에 대해서 대부분의 발언권으로서 임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5만의 병력을 월남에 파병하고도 월남국에 한마디 발언권도 없이 묵묵히 용병의 역할도 못 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약소국가를 무시한 정책도 있거니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에 아부 추종하는, 자기의 권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 원인도 하나 있다고 우리는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더구나 이번에 미국이 내세운 14개 조항 또한 월남정부가 내세운 6개 조항, 월맹이 내세운 4개 조항, 베트콩이 내세운 5개 조항을 전부 훑어 볼 적에 그들은 자기 각기 월남을 유리하게 월남에 있어서의 자기의 정책을 반영시키며 자기의 정책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역력히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없고 이 정치적 발언에 대한 반영도 시킬 수 없는 처지하에서 미국의 한 조각 단폭에 대한 통지서로 서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사변 당시에 휴전을 할 때에 미국의 대통령은 영국의 수상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한국휴전에 대한 상의를 하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휴전 통지를 할 적에 미국대사에게 한국정부에 대한 몇 마디의 보고로서 휴전을, 북폭중단을 했읍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처사 또한 여기에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여기에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정부를 과연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정부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겠는가?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세째로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월남 전후 처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월남정책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월남전의 전후 처리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된 정책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 전후의 처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발언권을 가질 것이며 어떻게 이 월남전에 임할 것인가? 정부는 월남전에 대해서 발언도 없으려니와 우리가 지금 월남전을 벌린 후에 수많은 장병이 피를 뿌리고 막대한 국비를 소모시키면서 월남전을 도와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경제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았던가. 월남전 참전 이래 우리는 월남에서 약 5억 100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것은 물론 무역을 통했다든가 혹은 용역비를 가져왔다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합해서 5억 1000만 불이다. 월남파병한 장정들에 대한 월급도 들어 있을 것이고 월남에 파병한 장정에 대한 급식비도 들어 있을 것이고 또한 월남에 파병한 노무자들의 노임도 여기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겨우 5억 1000만 불, 이 월남에 한 사람의 병사도 파병 안 하고 뒤에 앉아서 장사를 한 일본은 얼마만한 달러를 획득했읍니까? 그들은 연간 12억 불 내지 15억 불의 달러를 월남전에서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과연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한 무슨 이득을 보았는가,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월남전에 참가한 의의가 무엇인가, 물론 정부로서 대한민국의 월남전 참가가 미국에 대한 6․25사변의 보답으로 또한 단순한 공산주의 침략의 저지라고 한다면은 별문제이지마는 그렇지마는 우리는 우리로서 모든 일을 한 뒤에는 우리는 우리가 받을 대가를 또한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는 휴전 후에 있어서 월남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도 차지철 의원이 질문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월남의 안전보장과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나아가서 극동에 있어서의 평화유지를 하는 안전보장의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세아에 있어서의 중공 또한 공산위성국가들은 20년 내에 있어서 계속 부단한 침략을 해 왔읍니다. 인도 국경에 있어서의 침략, 라오스 캄보디아에 있어서의 유격대 활동 또한 태국 북방에 있어서의 지금 수많은 게릴라가 활동하고 있읍니다. 베트남에 있어서의, 침략 한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침략 등등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침략을 조직적으로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이 북폭중단과 휴전이 월남에 있어서의 소강상태를 이루는 그 반면에는 한국에 있어서 어느 때에 또한 침략을 받을지 모르는 이러한 위태로운 사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북괴는 70년에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폭언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북괴가 평화통일을 부르짖던 것을 반대하고 지금 무력통일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우리는 월남에 있어서의 구정공세 와 아울러서 우리는 1․21사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월남에 있어서의 11월 1일 북폭중단에 아울러서 지금 한국전선에 있어서의 중부 혹은 중․동부전선 또한 저 서해안에 있어서의 서산지구 또한 울산지구에 있어서의 게릴라의 준동이 격증한 것을 또한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우리는 한국의 안전보장 이 문제를 북폭과 아울러서 다시 한번 우리는 미국에 상기시키고 우리 자신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월남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월남 게릴라에 대한 월맹의 지령은 북폭이 중단된 이 기간을 통해서 적극적인 게릴라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것을 외신보도에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월남에 대한 국가안전보장문제 그리고 동남아의 집단안전보장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국방부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떠한 안전보장체를 갖출 것이며 또한 월남은 국가안전보장체를 어떠한 형태로 갖출 것이며 또 아세아 전 지역에 있어서의 집단안전방위체 등은 어떻게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국방부장관께서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지금 미국의 정책이 아세아에 있어서의 안정보장문제는 아세아의 국민 자체가 해결하고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나 소련…… 미국은 여기에 있어서 뒤에서 싸울 수 있는 보장을 해 준다 이것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닉슨의 하나의 생각이요 또한 과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생각도 그랬었읍니다. 또한 미국은 이번 존슨 대통령이 내건 14개 조항 안에도 아세아의 방어는 아세아의 국민이 스스로 할 것이며 미국은 월남전쟁이 종결되더라도 동남아에 있어서의 군사기지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월남에 대해서 동맹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등등 아세아의 안전문제는 아세아의 국민에게 맡긴다는 그 사상이 모든 미국의 지도자 또한 대통령후보자, 현 대통령을 하고 있는 존슨 각서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지도자의 사상을 본다면 동남아는 결국 그 안전문제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또한 미국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여론이, 미국의 재벌들의 여론이 구라파에 있어서의 구라파 방어문제라면 모르겠으나 동남아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모든 재원을 여기에다가 국비를 투자할 수 없다 이러한 사상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의 현재까지 나타난 국방정책을 본다 해도 나토 조약에 있어서는 적국의 침략을 받았을 시에는 즉각적으로다가 여기에 대처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세아지역에 있어서의 미국과의 방위조약은 적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즉각적인 협의를 한다, 이 협의는 미국의 국회와 모든 법적 절차를 맡은 후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모든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정월 21일 사태 후에 미국의 특사 밴스 씨가 한국에 와서 외무부장관과의 오랫동안 절충에 의해서도 이 방위조약에 있어서의 즉각적인 조처를 강구하지 못했읍니다. 그때에 정부는 우리 국민을 기만해서 똑같은 용어 즉각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을 가지고 만족한 태세를 보이며 이 의사당에 와서도 그것을 증언한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 내의 여론 또한 미국 지도자들에 있어서의 자기들의 정책 또한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약 등을 통해서 볼 적에 우리 이 동남아의 방위문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더우기 대한민국으로서는 직접 중공과 북괴를 목전에 놓고 계속 부단한 침략을 받고 있는 이 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의 이 문제에 대한 소명한 답변을 우리들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외무부장관께서는 외무위원회 또 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했읍니다. 그중에 대한민국정부는 베트콩의 협상 참여를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협상참여를 반대하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가? 외무부장관은 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월남에 있어서의 막대한 희생과 막대한 병력을 파견하고 4, 5년간에 국비와 국민의 피를 뿌려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대표가 참전대표로 파리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미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해서 주장 안 한 것인가, 대한민국정부에서 참가를 원하지 않아서 안 되었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우리는 6․25사변 당시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 중공부대가 중공인민의용군이라는 명칭을 띠우고 대한민국에서 참전한 참전국으로서 미국은 중공인민의용군 대표 팽덕회를 휴전협상에 참가시켰읍니다. 오늘에 와서 베트콩 대표를 파리 4자회담에 참가시킨다는 것은 미국이 과거에 저질러 놓은 그러한 불찰을 또 한 번 여기에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째서 베트콩은 파리 4자회담에 참가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 대표는 이 참전국 회담에 참가할 수 없는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베트콩은 월맹정부의 정규군과 여기에 찬동하는 일부 월남인민이 참가한 월맹집단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들은 파리회담에 참가를 하며 대한민국의 대표는 여기에서 참가하지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한국 내에 있어서의 게릴라의 준동이 격증해 가고 있읍니다. 조금 전에 국방부장관은 여기에서 이 게릴라 준동상태를 보고했읍니다. 그러면 월남에 있어서의 북폭중단을 한 지 불과 며칠 안 되어서 대한민국에 게릴라 준동이 이렇게 격증해 간다는 사실은 월남에 소강상태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에 재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월남에 있어서 막대한 희생을 하고 월남정국을 안정해 나가는 상태에 있읍니다. 미국은 월남에 있어서에 막대한 국비를 버렸읍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금년도까지 미국은 710억 불의 국비를 소비시켰으며 명년까지 1000억에 해당되는 국비를 월남전에 소비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월남전 이래에 미국은 2만 9000명의 존귀한 생명을 희생시켰읍니다. 또한 미국은 이 월남전에 2337대라는 막대한 비행기를 여기에서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월남 월북에 대한 투하한 폭탄의 양만 해도 258만 톤으로서 세계 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 투하한 양에 해당되는 막대한 폭탄을 투하했읍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국비를 소비시키고 또한 막대한 청장년의 피를 월남에 뿌렸읍니다. 월남의 연합군은 지금 120만에 달하고 있읍니다. 월남에 있어서의 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1년 반이나 있으면 월남은 거의 평정되어 가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견을 말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반해서 월맹은 현재 노동력의 결핍과 또한 병력의 부족, 전쟁물자의 부족 또한 월맹과 중공 소련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중공의 노무자의 철수 등등으로 그야말로 배겨 나갈 수 없는 전쟁 지옥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6․25사변 당시에 북괴가 말할 수 없는 고통하에서 부득이한 사정하에서 휴전을 성립시켜 나간 것을 알고 있읍니다. 월맹에 있어서도 현재 싸우지 못할 상태하에서 지옥으로…… 지금 북폭중단을 내세우고 지금 휴전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읍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미국은 조금만 더 싸우면 월맹을 굴복시키고 시한폭탄을 묻어 놓을 이런 정책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월맹정책에 질질 끌려가는 지금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 미국에 대해서 이번 월맹에서만은 완전히 공산침략을 저지시키고 월남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으며 그야말로 아세아의 모든 약소국민이 흡족할 수 있는 이러한 의견을 미국정부에 품신해 가지고 이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만약 그런 용의가 있다면 이런 말을 해서 미국이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김수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적어도 이 외교문제라든지 국방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신념을 견지하고 있읍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책의 다툼도 하고 대립도 하고 격돌도 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반영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야의 구별이나 대립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굳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이번 이 단폭조치에 앞서서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사전에 미국 상하원의 여야 지도자들과 숙의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현재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후보 닉슨 씨나 혹은 민주당 후보 험프리 씨 혹은 웰레스 씨 이런 등등의 대통령후보와도 충분히 월남 단폭문제에 대한 상의를 하고 이해를 구하기에 노력하고 협조를 얻기에 노력을 한 그와 같은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미국이 대외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야의 구별이 없는 거국외교, 거국국방의 태세를 재삼 과시한 처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세계 여러 민주주의국가의 국방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형편과 관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다음 가는 월남에 대한 참전국이라기보다는 주전국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5만의 정예국군을 보내고 있고 2만의 노무자를 보냄으로써 66년 3월에 우리가 국회에서 월남파병을 동의한 이래 3년여에 걸쳐서 피나는 전투를 월남 땅에서 전개해 왔고 많은 전사자와 부상자를 낸 그와 같은 주전국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미국이 월맹과 타협하고 심지어는 베트콩을 인정함으로써 참전 자유진영의 참전의 명분과 체면을 말살하다시피 한 이와 같은 중대한 처사에 대처해서 과연 오늘 이 정부는 입으로는 거국외교 거국국방을 부르짖으면서 이와 같은 중대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우리 야당의 영수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야당의 여러 지도자들과 흉금을 털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야말로 여야가 자기의 입장을 떠나서 거국태세로서, 거국외교로서 나는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국외교나 거국국방은, 초당외교는 결코 야당이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만으로써는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나 야당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협조를 해라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 마음대로 독주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거국외교, 거국국방의 질서를 파괴하는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자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대통령은 연두교서로서 그 해의 시정을, 비젼을 국회에 와서 발표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대통령의 연두교서조차도 기자회견으로 대치해 버렸고 그 후에 있었던 그 유명한 1․21 무장공비 침입사건 그리고 또 푸에블로호사건을 위요한 여러 가지 한미고위회담 또는 호놀룰루 회담 그리고 이번 이 월남에 있어서의 사태 이런 등등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정부가 우리 야당의 영수나 또는 야당의 여러 지도자들과 얘기하기를 꺼려왔던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태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초당외교 초당국방으로서의 국난을 타개 극복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서글픈 생각을 아니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께서 앞으로 이 월남사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우리 야당과 또 야당 아닌 여러 국가적 지도자들과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수의를 하는 이런 초당외교 초당국방의 태세를 갖추시는 그와 같은 용의를 마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한 말씀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 의원께서 많은 문젯점에 대해서 논급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물러갈까 합니다. 이번 이 파리회담은 미국이 월남에 있어서의 베트콩의 지위를 사실상 독립된 합법단체로 인정을 했읍니다. 나는 이 문제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분할 국가인 호시탐탐 재침을 노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작금에 울진지방에 아까 국방부장관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조직적이고 마치 월남에 있어서의 베트콩이 취해 왔던 것과 같은 정치적인 양상을 띤 무장공비가 침입을 하고 있읍니다. 또 수일 전에는 휴전선에서 일정한 지점에 과거에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집중적인 폭격을 가해 온 도발적인 사태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월남전이 종식되면은 제2의 월남이 어디로 설정이 되느냐, 태국이냐 아니면 한국이냐 하는 많은 군사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북괴의 이와 같은 새로운 양상의, 새로운 조직과 규모의 이 도발행위는 분명히 한국이 제2 월남화할 그와 같은 징후의 일단이라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근자 울진에서의 이와 같은 무장공비의 침입사건 또 휴전선에 있어서의 적출되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 이것이 바로 한국을 제2의 월남으로 설정한 하나의 군사적인 도발행위가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월남에 있어서의 비합법단체인 이 베트콩이 파리회담의 당당한 독립단체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앞으로 북괴가 남한에 대해서 전면적인 게릴라전을 야기시켜서 그 게릴라들로 하여금 월남에 있어서 베트콩이 얻었던 것과 같은 이와 같은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려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존슨 대통령의 단폭에 있어서 미국국민과 전 세계에 발표한 그 성명서 내용 가운데에 미국국민은 1951년으로부터 53년에 이르는 긴 그리고 고된 한국전쟁의 교섭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국민은 또다시 교섭의 천연 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는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했읍니다. 이 말은 파리회담이 한국에 있었던 것과 같은 휴전회담과 마찬가지로 몇 년씩이나 끄는 이와 같은 결과는 다시 파리회담에서 적용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신념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파리회담은 의외로 조기타결이 될 가능성마저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존슨 대통령의 과거 마닐라 선언 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월남에서 휴전이 성립되면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철병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다만 민주당 내의 비둘기파에 속하는 핼스만 전 극동담당 국무차관보 같은 사람은 견해를 달리해서 휴전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철병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지극히 장기론을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이번 존슨 대통령의 이와 같은 극적인 의외의 이 성명발표나 조치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볼 때는 앞으로 파리회담이 의외로 조기타결이 되고 동시에 월남에 있어서의 미군의 조기철병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그와 같은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월남에 있어서 휴전이 의외로 조기성립이 되어 가지고 미군과 그리고 참전국가의 군대가 철수하게 된다고 할 때에 조기철수에 따르는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느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한 것이 무슨 돈벌이를 위해서 파병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로서 오늘날 금년도 우리가 아는 정부의 대외수출목표액은 약 5억 불 정도라고 치더라도 그 가운데에 월남에서 얻어지는 용역이라든지 기타 군인봉급 송금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전한 이 수출내용을 볼 것 같으면 원자재를 공제를 해 버리면 사실상 가득액이라고 하는 것은 30프로가 될까 말까 하는…… 5억 불에 30프로를 잡더라도 그것은 불과 1억 5000만 불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월남에서 얻어지는 가득액 100프로인 용역과 군인봉급 송금액 약 1억 5000만 불과 맞서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적어도 이 월남에서 얻어지는 용역과 군인봉급에서 오는 100프로 가득액인 약 1억 5000만 불 이 달러가 바로 우리들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고도 알고 있읍니다. 만일 월남휴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군이 일시에 이렇게 철병을 하고 만다고 할 때에 이와 같은 외화획득 면에 있어서의 큰 차질과 그로 말미암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전면적인 수정도 당연히 부수되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요즈음 월남 단폭 결정이 있은 뒤에 신문을 보면 포터 대사가 청와대로 대통령 각하를 예방해서 여러 가지 단폭 결정에 따른 미국정부의 입장과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설명의 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는 되지는 않았읍니다마는 적어도 월남에서 휴전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월남에 있어서의 평정계획 등등에 한국정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등등의 내용으로, 바꾸어 말하면 월남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 이것을 계속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부여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언질을 가지고 베트콩의 인정문제, 북월맹에 대한 단폭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있을 수 있는 오해나 반발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흔적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파리회담이 그렇게 쉽게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파리회담에 대한 비관론을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설사 월남에서 휴전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단시일 내에 철병을 한다거나 해서 경제적인 차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낙관론을 정부는 말하고 있읍니다. 나는 외무부장관에 대해서 이 점에 관련해서 한 가지 이 월남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한마디 물어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에서 조선인대학교의 인가조치가 있었읍니다. 외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모든 우리 국회의원들의 분노스러운 질의에 대해서 우리와 우호친선의 관계를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한일협정의 정신에 입각해서라도 일본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연한 공산당 조직원을 양성하는 조선인대학교를 일본정부가 인가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가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물었을 때에 외무부장관 뭐라고 답변했소? 조선인대학 인가문제는 일본의 현행법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동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집권당인 다수당인 자민당이 외국인학교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그다지 크게 문제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외무부장관 이 자리에서의 증언이라 이것이에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읍니다. 오늘날까지 외국인학교법안을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에 의해서 법안이 상정이 되었거나 가결이 되었거나 공포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읍니다. 외무부장관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궤변만 이 자리에서 토했지 외무부장관 얘기대로 되어진 사실이 결코 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상기할 때 오늘의 월남사태에 대한 정부의 낙관론은 바로 그와 같은 일본의 조선인대학교의 인가에 따르는 외국인학교법안으로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정부의 낙관론과 직결되는 그와 같은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과연 월남에 있어서의 조기철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은 외무부장관은 어떠한 근거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만일 조기철병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어떤 것이고 또한 그것이 월남에 있어서의 평정계획 등등의 사업에 한국정부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고 하는 이런 추잡한 마치 이권의 흥정과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참전국으로서 명분을 호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월남에 있어서의 미국의 단폭조치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라면 얘기가 많습니다. 외신을 보더라도 닉슨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하이풍에 대한 폭격도 증가될 것이고 북월맹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소련의 공산진영에 있어서의 발언권이 약화되어서 결국 월맹이 또는 동남아에 있어서의 공산진영이 중공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에 존슨의 단폭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월남전의 장기수행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내의 달러 사정이 위험선상에 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말하는 미국 내의 위대한 사회의 건설계획이 붕괴할 것이요, 흑인문제 인종문제 등등 소위 법과 질서의 문제 등등 미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이었다고 하는 데서 단폭조치를 내렸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인기가 지극히 저조했던 험프리 씨를 기어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북월맹 단폭을 주장하는 멕카시 씨 같은 사람의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각설도 있읍니다. 문제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사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단폭조치 내지는 월남종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우리 발등에 떨어지는 이 무서운 불덩어리를 우리가 염려한 나머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가 청사진과 결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염려해서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부연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제도 다른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브라운 노트의 이행도입니다. 1966년 3월이라고 기억합니다마는 월남에 대한 파병을 우리 국회가 동의할 때에 분명히 그 대가로서 브라운 노트를 통해서 국군의 장비현대화, 기타 브라운 노트 4호에 기재가 되어 있는 간첩침투를 막는 여러 가지 장비의 제공 이러한 것이 월남 증파 동의에 따르는 하나의 분명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늘 이 시간까지 브라운 노트가 100프로 이행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좀 과격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자기 필요할 때는 월남전에 참가해 주시요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사탕발림으로 브라운 노트를 내걸었다가 월남에 파병이 끝나고 나니 흐지부지 그저 질질 끌다가 이제 미국정부가 미국정부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월남전을 종결시킬 테니 한국은 따라오려면 따라오라고, 말 테면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강대국이라고 해서 함부로 약소국가를 이렇게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얘기를 간단하게 추리겠읍니다마는 브라운 노트의 이행도가 정직하게 몇 프로 이행이 되어 있느냐, 국군장비 현대화부문은 몇 프로요, 브라운 노트 4호 부문은 얼마가 이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국방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포터 대사가 청와대를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단폭조치와 파리회담에 관련된 미국정부의 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고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한 대가가 월남전이 종결이 되면 평정계획사업 등등에 우선권을 준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지극히 불유쾌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말씀을 앞서 들었읍니다마는 나는 차제에 월남평정계획사업 등등에 대한민국 정부가 우선권을 부여받는 문제보다는 금년 2월 15일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마는 푸에블로호사건 당시에 이 밴스 특사가 한국을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한미공동성명이라는 것이 발표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한미공동성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커다란 기대를 걸고 지대한 관심을 걸었읍니다마는 그 공동성명의 내용은 북괴침략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이 될 때에는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협의를 한다 또 한국과 미국의 상호이익과 공동관심사인 한국의 방위안전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연내에 국방부장관급 회의를 연다, 이런 정도가 한미고위회담의 주요한 내용골자로서 아무런 실효가 없는 종전부터 얘기가 되풀이되어 오던 하나도 진일보되지 않은 그저 그러한 내용의 것이요 가장 우리가 관심을 경주했던 병력증강문제 국군장비 현대화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한미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그저 계속 토의한다, 인정한다, 유의한다 이런 정도로 그침으로써 우리는 지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당시에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었던 한미방위조약이 그날부터 15년이 경과했읍니다. 오늘날 전쟁의 양상도 전쟁의 내용도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읍니다. 한국은 한반도가 극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인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적이 기습을 하면 단기적으로 그 소기의 성과가 얻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지리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 이 월남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한미방위조약을 보다 더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적의 기습이 있을 때에는 군사적인 행동을 미국이 자동적으로 취한다고 하는 튼튼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옳았던 것이 아니냐.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무부장관 답변은 밴스 특사 내한 시의 한미공동성명서 선에서 그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방위조약을 즉각 협의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군사행동을 취한다는 방향으로 우리의 관심사인 이 방위조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오해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존슨 대통령의 이 성명 전문을 읽어 보는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월남국민의 장래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회담에 월남정부가 참가해야 한다는 것을 고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전제를 하고 우리는 이 월남전에서 장기간 동맹을 월남과 맺어 왔다고는 하나 월남국민의 장래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역할을 맡은 일도 없고 또 맡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결이라는 원칙 그것을 월남국민 자신이 잘 인식을 해서 파리회담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서 노력을 해라. 또한 그것은 또한 월남과 미국은 호놀룰루 회담에서의 티우 대통령과의 합의선에서 지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존슨 대통령의 중대성명의 말미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나는 이 구절이 앞으로 만일 대한민국정부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는 미국이 월남에 대해서 그처럼 주전국가로서의 월남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이제는 파리회담에서 베트콩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버티는 월남 자유국민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월남전에 대해서 장기간 월남과 동맹관계를 맺어 왔다고는 하지만은 월남국민의 장래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역할을 맡은 일도 없고 또 맡을 생각도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발뺌이적인 행동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지극히 이율배반적이요 신의에 어그러지는 태도가 아닌가? 월남국민은 월남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파리회담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파리회담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자기의사를 반영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의 이와 같은 발언, 이와 같은 태도는 장차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괴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 이와 같은 미국이 미국 입장에서 자기 입장이 난처할 적에 자기 발뺌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구실을, 다시 이것이 재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한량이 없읍니다마는 나는 이와 같은 월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미 외신보도는 티우 대통령이 미국을 제외한 여타 참전국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돌고 있읍니다. 나는 단연이 미국 다음가는 참전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주전국에 가까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참전국회의를 주재해서 이 월남문제와 파리회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참전국회의를 우리 대한민국이 주재해 볼 생각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곤란에 처해지면은 여야를 떠나서 정부가 흉금을 털어놓고 국사를 논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얻기에 노력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만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최석림 의원께서 단폭을 월남정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서 명예로운 휴전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티우 대통령이나 또 월남정부로서는 단폭은 굳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읍니다. 파리 확대회의에 있어서 베트콩하고 자리를 같이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견해하고 월남의 견해하고의 차이로 인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정부의 입장은 베트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콩이라는 것은 월맹 안에 있어서의 대표로서 참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월남공화국 정부로서는 베트콩하고 자리를 같이하면 당연히 4자회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것을 가지고 파리 확대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남정부로서는 단폭은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둘째 질의에 있어서 베트콩을 포함한 4자회담을 동의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누차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하고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 외무부장관이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따지고 또 이문제에 관해서 진지한 토의를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미국의 견해로서는 이미 존슨 대통령 성명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베트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고 또 저희 정부에 대해서도 이것을 확약을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미국이 참전우방국들의 의견을 경시를 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이러한 단폭의 조처가 이루어진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년 전에 크리스마스 신정을 앞두고 1개월 가까이 단폭을 한 예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베트콩이 또 월맹이 전투행위를 감축하기는커녕 가일층 공격이 치열해 왔기 때문에 폭격을 재개하고 증강한 기억을 새로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방국가의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미국의 결정이 아니고 그간 시일을 두고 저희들의 의견도 와싱톤 당국하고 수차에 상치된 의견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조건부로 축전의 한 방법인 단폭을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정상회담을 할 용의는 없는가. 정부로서는 지금 미국 대통령선거가 오늘 내로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 20일까지 집권을 하게 되는 존슨 대통령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하고 참전국 원수들이 같이 모이게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연후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는지 또 시급하다면 참전국정부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될는지는 시간적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렵읍니다마는 정상회담은 의견을 통일하고 더 전력을 보강하고 월남전 해결에 있어서의 기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진에 상륙한 공산유격부대의 사태는 심각한 사태요 이것은 대한민국을 재침략하려는 전초전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조처까지도 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1월 21일 사태 이후에 있어서 후방지역, 특히 전선은 155마일입니다마는 후방 전역을 경비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적으로 보아서 또 우리의 군 경 기타 향토예비군 모든 것을 동원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근 700여 마일에 가까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간 전선에 있어서는 많은 충돌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면에서 새로운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적으로서는 이를 정탐을 하고 우리의 취약점을 발견하기에 이르기까지 후방에 있어서는 잠잠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대체로 적으로서 어느 정도 우리의 배치상황을 파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금후에 있어서는 비단 현재뿐만이 아니고 동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격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사태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작전지휘본부를 설치를 하고 현재 적을 추격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상태로서는 특별한 예산조치를 하지 않아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책정된 예산 안에서 작전을 수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현재 단폭이 실시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국군의 지위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수일 전에도 여러 의원께서 우리 주월사령부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내용을 라디오를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럴수록 우리 국군은 더 적극적인 작전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폭이 된 후에 있어서도 청룡부대가 무려 70여 자루의 무기와 280여 명의 베트콩을 사살한 이 현실을 보더라도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북폭중지고 월남공화국 내에 있어서의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또 잘못하면 국부적인 전투는 더 치열한 전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우리 국군은 적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적을 포착해 가지고 섬멸하는 작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일시적인 휴전이 되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월남의 안전보장이 위태롭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군을 더 증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폭 하나만 가지고 휴전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폭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상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 것입니다. 그 폭격 하나를 가지고 북월맹에 대해서는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읍니다마는 여전히 월남공화국 지역 내에 있어서 전투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군이 곧 철수를 해 가지고 안전보장에 위태롬을 가져올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불과 40만의 월남국군과 민병이 지금에 있어서는 100만에 이르렀고 또 거기에는 훌륭한 장비를 갖추게 되었고 훈련은 거듭하게 되었고 훌륭한 보급을 뒷받침 받게 되었고 사기가 왕성한 관계로 인해서 월남국민이 차지하는, 전투에 참여하는, 우리가 지난 수년 어느 때보다도 현저하게 보강되었고 그 전투의 결과도 어느 때보다도 좋은 전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 사실로 미루어서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월남국군을 더 증강을 하고 또 훈련을 시키고 더 보급을 해 주어 가지고 월남국군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월남전을 하리라고 하는 이 뒷받침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더 증파할 용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월남 재건계획에 관해서 휴전 후에 참여할 용의와 계획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재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월남정부 자신이 자기 나라 예산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이 뒷받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전투행위에 전 병력을 두고 있고 일부 평정계획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기술자나 우리 국군이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월남정부나 미국정부의 휴전 후에 있어서의 대월남 재건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어느 정도의 어떠한 푸로젝트를 우리가 우리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담당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협조를 해 나가야 할 문제고 이것은 또 계속해서 이러한 협조를 이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팍에 관해서 지역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체로 밀고 나갈 생각이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현시점에 있어서는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 없읍니다. 이것은 주로 상호유대를 강화하고 경제적 문화적 기타 정치적인 협조를 서로가 해 나가는 이러한 기구로서 군사 면이나 안전보장 면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시토 기구를 개편을 해 가지고 나토와 마찬가지로 상주군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좀 시간을 갖고 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명백한 대극동정책과 장래에 대한 구상을 어느 정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 하는 문제하고 결부나 부합을 시키지 않고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나갈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미국이 아세아에 있어서 아세아 사람끼리 집단안전보장체 제도를 갖추어 가지고 미국은 후방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앞장서서 뒷받침을 해 주는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로서는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현재도 일본에 있어서의 방위조약, 중화민국과의 방위조약, 대한민국과의 방위조약, 비율빈하고의 방위조약, 태국하고의 방위조약 전부가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방위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급히 우리가 앞장서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뭐 할 의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민당의 김형일 의원께서 존슨 대통령의 단폭조치는 우리가 파병을 한 명분을 달성하였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이 단폭의, 축전의 한 방법하고 우리가 파병한 명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이 명분을 지금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상기시켰읍니다마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1개월 동안 단폭을 해서 베트콩의 동태를 본 연후에 아무런 반성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폭격을 더 강화한 사실을 상기할 때에 지금 축전의 한 방법을 선언했다고 해서 우리 명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월남에서 불리한 단폭조치는 참전국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물론 미국이 아무런 참전국하고 상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존슨 대통령이 단폭을 선언했다면 이것은 배신행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시일을 두고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이 조건을 월맹이, 북월맹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폭격을 재개하겠다는 이러한 확약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확실한 우리가 증거를 갖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배신행위라고는 보지 않고 있읍니다. 또 금번 단폭을 한 조처가 휴전협상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마디의 대한민국으로서 발언도 없이 미국에 아부하고 추종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누차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랜 시일을 두고 하나하나씩 따져 나가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어 가지고 문장으로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우리 대통령 각하께 온 그 결론에 의해서 조건부로 합의했다는 사실에 비추어서도 일방적인 추종도 아니요 아부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후처리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지금 축전을…… 방금 축전을 시작한 이 마당에 있어서 전후처리에 관한 정책을 대한민국정부가 주권국가이고 당사국가인 월남정부가 내기 전에 저희들이 낸다는 것은 이것은 쑥스러운 일이고 또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서로가 협조가 없이 낸다면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전후처리에 관해서는 정상회담이나 혹은 참전국대표끼리 회담을 통해서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공동보조를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으로서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무엇을 가지고 얻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어떠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권익이 앞서서는 파병에 명분과 배치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들은 월남에 있어서의 공산침략을 막고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고 또 독립된 월남공화국의 주권국가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파병의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권익이 앞설 수는 없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거국외교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고 정부가 독주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또 장래에 있어서의 여야 지도자와 초당적으로 협의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고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총력을 다해서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점과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지난 문제입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가 바로 날 때에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속히 외무위원회 여야 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라는 말을 했고 또 국방부장관에게는 이러한 울진사태가 난 그 즉시에 곧 국방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라는 얘기를 한 바 있읍니다마는 좀 더 중진 여러분들과 또 지도층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나누어서 이러한 거국외교 문제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소신을 갖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초당적으로 협의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아까 김형일 의원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첫째로는 아국의 방위문제에 관련해서 한미방위조약이 있는데 그것은 그 조약 자체를 발동할 때 있어서 체약국의 헌법적 절차를 밟아서 행동에 옮긴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걸리게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나토 즉 서태평양조약기구의 조약에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전에도 본 국회에서 제가 말씀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나토의 조약 자체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본다 할 것 같으면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별 차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나토조약도 맨 끝에 가서 이러한 행동은 각 체약국들의 국내법적 즉 헌법절차를 통해서 취한다는 그러한 명문이 있는 것을 저는 명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토조약이나 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실질문제에 있어서 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해서 더욱더 한미방위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현재 존슨 대통령이 발표한 북폭 단폭조처에 관련해서 파리에서 있으리라고 예상되던 소위 월맹 측과 연합국 측의 회담에 관련해서 베트콩 즉 NLF라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민족해방전선의 대표라는 자가 협상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될 말이겠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 정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존슨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때에 있어서도 소위 베트콩의 지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한 바 있읍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베트콩이라는 것은 즉 NLF라는 것은 월맹의 한 침략적 도구로서 남월남에 가 있는 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정규의 단체라고 인정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베트콩의 대표라는 것은 절대로 별개의 독립된 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파리협상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아국정부 간에 하등의 견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현재 파리협상에도 심지어 베트콩까지도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참전국인 우리나라는 어찌할 것인가 이러한 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종전부터 또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참전 7개국은 마닐라 정상회담의 취지 그리고 계속해서 있었던 호놀룰루 한미정상회담의 취지 또는 정신에 입각해서 좋은 때나 또는 궂은 때나 각자가 힘닿는 데까지 협력을 해서 일치된 보조와 그 단결력 그리고 월남공화국 국민들의 염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대한도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겠다고 저희들도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아직 이 단폭조처가 휴전 그 자체가 아니고 축전조치를 위한 한 개의 단계적인 조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터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전쟁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월남공화국 그리고 미국 이러한 나라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이 협상문제에는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타의 참전국, 특히 아국 태국이든지 혹은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비율빈 이러한 나라들의 전체적인 문제가 나중에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유독히 저희 하나뿐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보다도 어디까지라도 단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태국 또는 호주 뉴질랜드 비율빈 한국 이러한 참전국들이 같은 보조를 취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월남전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고 가는 것이 더 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방침을 고친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의 견해는 여하한 것인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월남전을 우리가 명예로운 방법으로 이끌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저 자신 솔직히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전술적으로 그렇고 또 정치문제에 관련해서 협상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자신이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존슨 대통령도 그 성명에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이 금반 단폭조처를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월남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을 미국시민에 경고를 하고 있읍니다. 장차 더 큰 가시밭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더 치열한 전투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국 전체국민에 대해서 존슨 대통령은 성명에서 밝히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동감이올시다. 금반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이것이 내일 하루아침에 혹은 휴전이 온다 혹은 평화가 온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의 월남사태인 줄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마닐라 정상회담의 취지 또 호놀룰루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들은 그것이 구현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수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서는 월남사태에 대해서 낙관론을 펴고 있는 정부의 견해 여기에 대해서 물으신 바 계십니다. 또 이것이 조기철병을 가져올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여하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읍니다. 월남사태에 대해서 절대로 정부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폭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월맹 측이 즉 공산 측이 자기들이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을 다반사로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내린 조건 그대로 상응되는 축전조치를 공산 측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도 예의 주시하고 관찰하여야 되겠읍니다. 따라서 또 그들이 그런 축전조치를 약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회담에 있어서 진정한 성의를 가지고 나오리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월남문제 해결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와 복잡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나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따라서 철병문제 운운하는 것도 현재의 대책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을 현시점에 있어서 아직도 치열한 전투가 계속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한국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월남에 참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동시에 월남에서 단폭을 해야 될 때에는 일방적으로 협의도 하지 않고 통고를 함으로써 한국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총리 각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금반 단폭조치에 있어서는 미국정부와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 혼자뿐만이 아니라 참전국가 간에 긴밀한 협조를 가졌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견해가 전적으로 완전하게 반영되었다고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견해가 상당한 정도로 반영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단폭조치에 대해서 참전국들이 굳이 반대하지 않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합의를 보고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불필요하게 미국에 끌려다닌다든지 또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심지어 나아가서는 미국이 한국을 호도한다 혹은 우롱한다 이런 것은 타당치 않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도 지금 현재 월남공화국 정부에 있어서도 단폭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11월 초하룻날 정부성명으로서 명백히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구를 제가 인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평화를 애호하는 월남공화국 정부의 전통에 의거해서 월남공화국 정부는 월맹에 대한 북폭중지 혹은 단폭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 단 과연 공산 측이 그러한 자기들의 상응된 축전조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시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정식성명이 발표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명은 비단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뿐만 아니라 외교경로를 통해서 저희 외무부에 그들의 견해가 정식으로 전달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따라서 단폭조치에 대해서 현재 월남공화국 정부가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파리협상 여러 가지 절차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월남과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전국가들은 어디까지라도 어려울 때나 좋은 때나 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하루속히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조정이 되고 해결이 될 것을 참전국의 일원으로서 충심으로 바랄 따름이올시다. 그다음에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이 어떠한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한미방위조약 이것은 다른 나라의 방위조약에 비교해서 하등의 손색이 없는 것이고 또 나토조약의 말씀을 다른 의원이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그 조약에 비교하더라도 별로 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부랴부랴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현명한 조치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존슨 성명서 중에서 소위 민족자결원칙 운운해 가지고 월남에 대해서 행여나 미국이 재빨리 발뺌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이 존슨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한국에 통용된다고 또는 적용된다고 해서는 이것은 안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민족자결원칙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월남공화국이 독립정부이고 또 주권국가인 이상 그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또 그 정부의 견해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미국 자체가 또는 한국이 혹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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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월남공화국 자체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러한 취지의 것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급하게 발뺌을 하는 이런 준비적인 발언이라고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방위조약이 있고 또 호놀룰루 정상회담에 있어서 약속도 있고 또 밴스 특사가 온 후에 있어서의 공동성명서, 그다음에 일련의 외교적인 여러 가지 조처에 관련해서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의무 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 이런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뺌을 한다는 것이 곧 한국에 적용된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 터입니다. 다음에 월남문제에 관련해서 참전국 회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월남을 빼놓고 여타 참전국만의 회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도 일부 보도가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있어서의 선거가 진행, 개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조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방국에 있어서의 국내정치 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복잡한 기간도 지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무릎을 대고 앉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진다는 것 이것은 저희들 혼자서 한다는 것보다도 참전 7개국이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모인다는 것을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회의라는 것은 7개국 전체의 정부와 견해가 일치되어야만 열리게 되는 것이고 혼자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로서 다른 여타 참전국도 다 동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솔선해서 지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하세요.

김형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미국의 동남아정책이 여러 인사들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앞으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국가안전보장정책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지금 미국의 선거전에 있어서 여러 인사들이 말을 하는 그것 가지고 지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후에 그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에 어떠한 윤곽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설사 미국의 아세아정책이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어 가지고는 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월 21일 사태 이후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에 대해서 공군을 위시해 가지고 기지 확장문제라든가 공군의 다수의 주둔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한국에 있어 가지고는 커다란 전환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월남의 현재의 여러 가지 최근의 사태로 보아 가지고 전방에 있어서의 북괴 도발행위 또한 울진에 침투한 북괴 게릴라를 볼 때에 북괴가 재침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게릴라전을 할 수 있는 탐색전은, 이러한 행동은 계속적으로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이러한 것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후방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를 만들고 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같은 질의라고 봅니다마는 휴전선에 있어서나 울진 이런 도발행위에 있어서 월남사태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의 여러 가지 방위상태라든가 혹은 후방에 있어서의 그러한 게릴라 행동이라 할 수 있는 탐색전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저희들 군에서는 비정규전에 있어서나 정규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브라운 노트의 이행 상태를 말씀하셨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대체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군사사항에 관한 것이 90프로 이상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발언 신청한 분이 세 분이 남았읍니다마는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발언을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37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국방부장관 임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