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1차 회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성지구 재선의 관권개입․개헌에 있어 외곽단체의 개입과 학생제적처분 및 수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신민당의 정일형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시겠읍니다.

친애하는 의장 및 의원 동지 여러분! 삼선개헌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국은 초긴장 상태가 되었고 어느 면에서는 상상 이외로 정치적 위기와 파국을 가져왔읍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명멸하는 현실 속에서 풍운이 위급하고 먹구름이 모여드는 오늘의 의정단상에서 정치를 논의하며 여야 간 토론의 광장으로서 그 기능이 얼마나 지속될 수가 있는지의 의혹과 처절한 분위기 속에서 본 의원은 그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게 됨을 슬퍼하며 또한 몇 년 전 이 자리에서 한일회담의 조건과 내용을 반대하고 국회를 떠나던 그 시절의 심정과 감회가 떠올라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오늘 정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을 국회에 출석시킨 그 이유는 보성지구 재선의 관권개입․개헌에 있어 외곽단체의 개입과 학생제적처분 및 수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셨읍니다마는 저는 특히 최근 각 도하 신문지상에서 발표된 사회단체 제2의 땃벌떼와 백골단과 같은 압력단체와 사회조직체의 명의로 삼선개헌 지지성명들이 대서특서해서 나온 것을 중심으로 삼선개헌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들은 소위 정치압력단체가 아니라고 했지만 제2의 폭력단체요 정략조직체로써 그 준동의 방법과 활동이 심상치 않아서 노파심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특히 정치활동이 정식으로 금지된 전국노동조합연맹의 정치활동의 비합법성과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를 어떻게 선도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첫째 질의의 요지요, 둘째로는 지난 6월과 7월에 일어났던 경향 각지의 삼선개헌 반대 데모를 전개했던 학생들을 이번 방학 중에 대량으로 처벌한 것을 백지화해야 하며 구제조치를 해야 하며 그들을 다시 선도해야 한다고 이 사람은 믿을 뿐 아니라 겸해서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 경위와 전말을 묻고자 할 뿐 아니라 삼선개헌에 대해서도 즉각 그 공고된 안을 철회하라고 충언을 드리며 몇 가지 덧붙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화당의 삼선개헌 추진 운동이 전개되자 불행하게도 자유당의 말기적 현상이 재연되고 있읍니다. 아직 우의마의 까지는 동원되지 않았으나 최근 우리의 독특하고 고유의 단체명의의 정치운동이 시작되었고 압력단체인 외곽단체 특수조직체들의 정치양상이 활발히 전개되어 마치 자유당 말엽의 그 현상의 재판을 이룩하고 있읍니다. 최근 경제인협회와 그 산하단체, 30개 건설협회, 보험협회, 증권협회 등이 대통령의 삼선개헌을 지지하는 성명 광고가 도하 각 신문에 대서특필 게재되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가 또한 아세아 발행인 이요한 씨가 개인의 자격으로 지난 9일에 삼선개헌 지지성명을 크게 발표했읍니다. 그중에도 우리의 관심과 주의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 것은 250만의 회원을 가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애국의 충정으로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지난 8월 3일 자 정치운동의 참여 선언과 활동 전개가 선포되었읍니다. 군인이 정치에의 관여가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많이 논의됨은 우리들의 상식으로 압니다마는 우리나라 재향군인법 제3조에 의하면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어느 특정당의 임원까지도 될 수 없다고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명서에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민족의 여망과 기대를 걸 것을 주장한다 하면서 장기집권을 지원한 것은 분명히 불법이요 비법적인 선전적 공고라고 믿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이와 같이 박 대통령의 3선을 지지하고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것은 독재군벌정치체제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현상인데 정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군인의 정치활동을 금후에도 방임하실 방침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지난 8월 6, 7일에는 전국노동조합총연맹과 각 위원장 명의의 광고문에서 대통령 7․25특별담화를 환영한다는 광고문이 크게 PR되었읍니다. 이 성명서가 전국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압니다. 노동조합법 제12조 1항에도 분명히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대담무쌍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시설은 이제 와서 중단할 수가 없으며 또한 국가의 장래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노골적인 폭탄적인 대통령 삼선개헌 지지성명과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정치활동을 시사했읍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명문으로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행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30만 명을 가진 전국노동조합연맹과 노동조합의 각 위원장들이 박 대통령의 3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나선 것은 불법이요 정치활동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이와 같이 단체 명의로 정치운동을 전개함은 일부 간부들에 의해 이룩된 조작 행사요 모 권력기관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도 하는데 이상 두 단체의 책임자들을 시급히 의법조처함은 물론이요 선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 정부는 그 처리방안을 어떻게 할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서 흘린 피, 우리의 고귀한 희생이 결코 헛되어서는 안 된다고 15만 회원을 가진 또 그들의 뜻을 모았다는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성명서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집권체제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읍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군인과 경찰들이 삼선개헌 운동의 앞잡이가 되고 그 일선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비극이요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영원히 말살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이 사람은 믿는데 그 선후책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방침을 혹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곽상훈 씨를 위원장으로 내정하였다는 소위 박대통령신임범국민추진위원회를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전하는데 그 활동의 방향과 취지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데모주동학생 처벌문제에 관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지난 7, 8월에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애국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각종 반대행사를 가져왔고 문교 당국은 금년에도 조기방학을 단행했읍니다. 정부에서는 분명히 데모 저지 효과를 보았고 또한 학생들은 고향에서 심신을 휴양하고 일간 상경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교부 당국과 지방교육위원회에서는 돌연 데모주동학생들을 대량으로 퇴학과 정학처분을 단행하였읍니다. 그중에 경북대학교에서 정학된 학생 6명에게 입영영장까지 발부하여서 일대 학원의 소란을 재연시킨 바가 있읍니다. 문교부가 삼선개헌 반대데모 주동학생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지시한 결과 서울대학교에서 13명을 위시해서 고대․연대 각 사립대학은 물론이요 수백명의 희생자를 냈고 지방에서는 대전공전에서 10명, 대구 계명대학교에서는 처벌에 불응했고 대구에서는 8개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퇴학 7명, 정학 77명, 합해서 84명을 대량으로 처단했읍니다. 김천고교에서도 퇴학 1명, 6명의 정학처분을 내렸고 경남고교와 동래고교에서도 9명의 희생자를 내서 전국적으로 수백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만들어 놓았읍니다. 이와 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학생들은 물론이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부단히 지도하고 따뜻한 교육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책임과 사명을 저버린 문교부와 도 책임자와 교육자 자신들은 일호의 반성도 없이 학생들만 극형에 처분하는 것은 비교육적이요 비민주적이요 시대에의 역행이라고 보아 지금까지의 모든 처형과 처벌을 백지화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홍익인간의 새로운 교육이념과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선후책을 구체적으로 문교 당국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처벌된 학생수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숫자도 정확히 여기에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그 주동학생들은 이미 무자비한 경찰의 곤봉세례와 최루탄 그리고 유치장 신세를 지었고 또한 사망자까지 생겼다고 전하며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명재경각 의 위독한 상태라고 하는데 정부와 학원 당국은 보다 더 자애스럽고 따뜻한 방침을 가지고 학생을 선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문교부장관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해서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읍니다. 박 내무부장관은 장관직을 도 해서…… 걸고 그 범인을 체포하며 또한…… 자신 있는 태도와 결의를 여기서 표명했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이올시다. 그 수사 경위와 전말을 말씀해 주세요. 길게 더 질문할 흥미가 없읍니다. 그 속이 그 속이요 정치테러를 잡는지 못 잡는지 아직 한 번도 정치테러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물었댔자 우이독경에 불과할 것을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읍니다. 아세아의 민주주의는 지금 두 개의 무서운 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읍니다. 그것은 외부의 도전인 공산주의, 내부의 도전인 군부독재올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제2차대전의 종식과 동시에 전개된 양대진영의 세력다툼의 가장 직접적이요 또한 가장 막심한 피해를 당한 국가로서 국토는 양단되었읍니다. 민족은 분열되었읍니다. 6․25동란이라는 민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어야 하였읍니다. 그러한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했고 지금도 대공전선의 제일선에서 아세아, 나아가 전 세계의 자유진영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있읍니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의 도전 앞에 굴치 않고 강력하게 응전해 온 이 땅의 민주주의는 1961년 5월 16일 이후 또 하나의 적인 군부독재의 도전까지 겹쳐 받음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민주체제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읍니다. 마침내 오늘날 막중한 권능을 장악한 박 정권은 그나마 껍질뿐인 민주주의의 상징인 이 나라의 헌법마저 뜯어고쳐 절대의 독재정권을 장기화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씨, 집권 8년 동안 숱한 구호와 선전으로서 국민을 농락해 왔고 자기들만의 세기말적 향락을 누리고 모자라 마침내 권력의 매카니즘으로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박 정권의 삼선개헌을 예상해 왔지만 그러한 슬픈 예상이 하나의 예상에 그치기를 기대해 왔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읍니다. 삼선개헌이라는 독재망령이 또 다시 이 땅에 재림했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집권층 내부의 몇 사람들은 삼선개헌과 박정희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서 수차 말해 왔읍니다. 그러나 나는 삼선개헌과 박정희 씨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한 박정희 씨가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선개헌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시점에서 대두된 삼선개헌안은 국민이나 공화당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박정희 씨의 계속집권을 위한 삼선개헌인 만큼 박정희 씨 자신이 개헌 거취에 대한 명백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이 사람은 믿습니다. 정부의 수반인 박정희 씨, 집권당의 총재인 박정희 씨가 정부와 집권당이 추진하는 자기의 거취문제에 상관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추진되고 있는 삼선개헌운동의 총지휘자는 박정희 씨요, 여타의 사람은 그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하청받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자에 최대의 아첨을 다하고 있는 개헌업자들은 몇 가지 명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그들의 명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이 나라 민주주의 입장에서 삼선개헌을 반대합니다. 이상하게도 박 정권은 그들의 업적과 발전상을 여러 가지로 자랑하며 선전하는데 그 가운데에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주장은 없을 뿐 아니라 박 정권이 내세우는 업적과 발전도 사실 민주주의의 발전과는 역행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우선 박 정권은 집권방식부터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방법인 평화적 정권교체가 아니었읍니다. 오직 군사쿠데타로 집권함으로써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 수립을 봉쇄했읍니다. 그리고 군사쿠데타의 악순환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읍니다. 다음으로 민주정치란 책임정치인데 현 정권은 집권한 이래 어떠한 악정에도 책임을 지는 일이 없읍니다. 예를 들면 군정하의 4대 의혹사건 그리고 각종 테러사건, 1․21무장공비사태, 부실기업체 속출사태,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 각종 강력범사건과 간첩 김규남 국회침투사건 그리고 모든 사회악과 부정사건, 김영삼 테러사건 등등 어느 것에나 책임지는 일이 없었읍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이미 민주정치가 아니요 왕정이거나 독재정치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은 왕정이 아니면 독재정치가 된다는 이론도 수립될 수가 있읍니다. 또한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인데 오늘 우리의 국회는 오직 행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되고 말았읍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권능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슬픈 일입니다. 부덕한 이 사람이 6대에 걸쳐 의정단상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 이번 제7대 국회의원처럼 국회의원이 무시당하고 백안시당한 것을 일찌기 체험해 보지 못했읍니다. 야당은 워낙 소수이라서 짓밟히지마는 여당의원들의 사정을 짐작하는 저로서는 남의 일 같지 않게 안타깝습니다. 다대수의 의원께서 국회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오직 몇 사람이 정부 여당과 합작해서 좌지우지함으로써 많은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 정치권 밖에서 서성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국회가 오직 행정부의 시녀…… 행정부의 시녀로서 활동하게 되어 있고 대의정치가 아닌 정치가 결코 민주정치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나아가 현 정권이 제일 강점으로 내세우는 경제건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건설은 결코 경제적 발전을 보장한 것이 아니요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경제적 현실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바는 몇몇 독과점 재벌의 과잉비대와 국민대중의 생활 사이에는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민주주의의 토대인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고 민주주의의 적신호인 새로운 계층을 형성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온상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대중의 분노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게 한 때가 많습니다. 몇몇 특권층을 위한 박 정권의 경제정책이 지양되지 않는다면 언제 허기진 대중이 공장의 기계를 파괴하고 특권층의 고층누각에 불을 지를는지 알 수 없는 불행한 때가 안 온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박 정권의 제일 업적이라는 경제건설도 이 나라의 과도한 국민 부담과 막대한 외국차관에 의해서 성립되었읍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암적 존재가 되는 것이요, 발전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반민주적인 사태의 근본 원인은 현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부족이 그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이 사람은 단정합니다. 이제는 그 행방조차 묘연해졌지만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수식을 가해서 한때는 민족적 민주주의니 행정적 민주주의니 오직 민주주의를 구호로만 파악하고 있는 현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세가 그릇된 데에서 출발했던 까닭이라고 이 사람은 단정합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몇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연한 피의 항쟁을 통한 경험의 소산이요 인간 이지 의 발현입니다. 전쟁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듯 민주주의를 계획하여 오던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의 오명과 함께 역사의 지옥으로 굴러 떨어져 갔읍니다. 가까운 예는 인도네시아의 스카루스,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 그리고 아랍공화국의 낫셀과 같은 전철을 우리 정부가 다시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빕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논란되고 있는 대통령 3선 금지 문제는 어떤 논리의 결론이 아니라 차츰차츰 발전해 온 민주역사의 가르침이요 그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논리가 되는 것이올시다. 상황에 따라 민주주의의 원칙을 외면하거나 민주헌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친다면 우리는 진즉 민주주의를 포기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방 후 국토를 잃고 이북 동포들은 일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채택했고 국토와 동포 대신에 민주주의를 지켰고 6․25동란 때에는 많은 인명과 재산을 상실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킨 그 이유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중단하거나 변조시킬 수는 없다고 우리들이 확신한 까닭입니다. 본 의원은 삼선개헌을 결사반대합니다. 이것은 박정희 씨를 위함이요 현정부를 위한 까닭입니다. 우리는 박정희 씨가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때문에 잃은 이북 땅과 동포 그리고 6․25 때에 잃은 인명과 재산보다는 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어기면서까지 박정희 씨가 계속 집권을 한다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읍니다. 삼선개헌 문제는 결코 명분이나 조작된 민의를 빙자해서 추진할 문제가 아닙니다. 박정희 씨가 양심에 비추어 중단해야 한다는 나의 충고를 정일권 국무총리께서는 박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겠읍니다. 간청입니다. 삼선개헌 공작을 간단히 규탄해 보면, 이미 이 자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70회 임시국회에서 논란한 바가 있읍니다. 더 거듭 중복치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첫째, 개헌공작은 반민주적이요, 권력의 악순환을 조작 극대화하게 될 것이요. 둘째는 일당의 정권연장, 즉 영구집권화되어서 무형의 왕정 내지는 독재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요. 세째는 개헌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혼란을 초래해서 김일성 도당과 공산주의의 온상을 만들게 되는 국가적 위기가 조성될 것이요. 네째는 언론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말살되고 독재 군벌정치가 강화될 것이요. 다섯째는 과도한 국민의 부담과 외국의 차관은 경제 파멸을 시키게 되며 내지는 국가유지가 곤란해질 것이요. 여섯째는 부정부패와 온갖 사회악은 청소년들과 우리 국민들의 도의심과 윤리관과 가치체계를 전적으로 전도시킬 것이요. 일곱째 마지막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되며 제3등 국가로 전락될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전에 구제하려는 한국의 지성인들, 특히 대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애국충정에서 지난 6월에 학원 내에서 성토대회, 궐기대회, 데모와 석전 , 허수아비 화형식, 농성, 단식, 황소제국 화형식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감행해서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과 곤봉과 최루탄의 세례를 감수해 가며, 또한 학업도 중지하면서 온갖 희생을 각오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읍니다. 이 학생들의 개헌반대데모 때에 내걸은 구호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 구호문에는 이런 것들이 많았읍니다. ‘민주 질서를 말살하는 삼선개헌작업을 즉시 중지해라’ ‘언론 및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망국적 개헌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개헌 음모를 즉각 포기하라’ ‘학원사찰을 중지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하라’ ‘삼선개헌 추진 작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반민주적 개헌안에 민심은 통곡한다’ ‘학교 당국은 휴학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망국적인 삼선개헌 음모 작업을 즉각 중지하라’ ‘4․19영혼은 통곡한다’ ‘삼선개헌을 즉시 중지하라’ ‘민주국회의 암적 존재인 정치테러를 즉시 폭로하라’ ‘조국은 또다시 우리를 부른다’ ‘죽었는가 지성인이여!’ ‘정보정치를 철폐하고 악덕경찰을 처단하라’ ‘대통령은 개헌작업을 곧 철회하라’ ‘개헌 음모로 헌정질서를 파괴 말라’ ‘악덕재벌을 처벌하라’ 시국선언문 중에서는 ‘삼선개헌을 하려는 역사의 몰지각한 자들이여! 그 무지를 자각하고 고이 길러 온 한국의 민주의식을 짓밟지 말라’. 시간 관계로 몇 가지만 소개해 둡니다. 그다음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 없어서 정 총리에게 말씀드리기는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박 정권은 혁명 당시의 구호만이라도, 국민에게 내세웠던 그 약속만이라도 재평가할 때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군사쿠데타를 감행해서 그 이상과 이념을 박정희 장군의 저서인 1962년 3월 1일 동아출판사판 에서 또다시 그 이념을 상기시키며 평가하여 부정부패를 일소시킬 수 있는 그 목표를 우리에게 소개했읍니다. 그러므로 정 총리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체 내의 부정부패를 깨끗이 청산하는 그 진상의 백서를 발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 용의, 그 뜻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소 갑니다만은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즉 1962년 3월 1일 동아출판사에서 발행한 이 책자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장군의 저서올시다. 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8․15해방 후 민족수난사는 뼈아픈 바가 있다. 과거 17년사는 두 정권……’ 자유당, 민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빈곤의 악순환에 허덕이는 오늘의 비극을 결과 하고야 말았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박 대통령은 말씀했읍니다.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첫째, 인간이 혁명되지 않고는 사회재건은 불가능하다’, 127페이지에서 130페이지에 있읍니다. ‘둘째, 가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세째, 우리는 건전한 민주주의를 재건하여야 된다’ 좋은 말씀들입니다. 혁명공약에 여섯 가지가 있지마는 세 가지만 다시 소개하죠.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청신한 기풍을 진작하여야 한다’. ‘다섯째, 제4조에는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좋습니다. ‘여섯째, 우리 군인들은 이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그런데 이 저서 제4장에서 ‘제2공화국의 카오스’라는 장이 있읍니다. 그 첫째에 4․19혁명의 유산이란 장면 내각의 흥망을 이렇게 표현했읍니다. ‘민주당은 허위와 부정과 돈으로 정치를 행사한 것이다. 결국은 민주당은 분당 정치자금으로 쓸…… 부정 정실인사로 자멸하고 말았다. 구정치인들의 녹슨 사고방식에 의하면 자유란 감투 쓰는 자유, 밀수의 자유, 폭행의 자유, 부정축재의 자유가 아니고 뭣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읍니다. 194페이지에 있읍니다. ‘장면 정권은 약체 내각을 면할 수가 없고 자유당적 부정과 부패의 연장에 불과하였다. 장 정권의 약체, 무능, 부패, 부정은 연일 데모 전국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장 정권의 실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력의 빈곤이었다. 장 박 과 민주당 간부들에게는 결단력이 없었다. 일본어 구습소가 100여 개나 생기고 장 내각은 지일 일본을 아는 내각 혹은 친일내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일본 상품들이 밀수 루트를 거쳐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차게 되었다’. 군사혁명을 일으킨 그 이유와 목표는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자신도 신임도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이 위기를 구출하고 민주대로의 광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우리 군은 혁명군은 궐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군사혁명은 결코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혁명작업이요, 병든 민주정치에 대한 임상수술이다. 우리의 혁명의 마음속에는 민주적 자각과 조국애가 불타고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읍니다. 이 부정부패, 장면 정권의 부정부패에 관한 그 얘기 속에서 ‘장 내각은 약체 내각이다. 자유당적 부정과 부패의 연장에 불과하였다’고 호되게 신랄하게 비판했읍니다. 이와 같이 훤한 이상과 목표를 세우고 총과 칼로 쿠데타를 감행했고 또한 새로운 정치풍토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약속한 박정희 장군의 정부는 오늘의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 업적을 한번 재평가하고 그 업적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백서를 발표할 용의가 계신지 없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삼선개헌의 전제적 조건으로서 부정부패를 청산할 의사가 참으로 있읍니까 없읍니까?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의 기본이념으로 부정부패를 일소한다고 이렇게 강력히 제안했는데 오늘 과연 이 박정희 정권이 10년 통치하는 동안에 민주당 내각 당시의 그 부정부패 청산이 되었고 이 나라가 과연 아름다운 복지사회가 되었는지 자신이 있으면 여기에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1961년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읍니다. 시간이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더 드리지요. 민주당 내각에 이 사람은 제2인자요, 오늘에 장면 씨가 서거한 오늘에 있어서는 아마 책임자의 한 사람일 것이오. 아마 그 책임을 제일 많이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올시다. 혁명이 일어났읍니다. 수만 명을 서대문교도소와 마포교도소에 갖다 가두었읍니다. 많은 사람을 단두대의 이슬로 돌려보냈읍니다. 이 사람부터 우리 민주당 내각의 모든 각료들을 교도소에 때려 넣었읍니다. 총을 갖다 대고 우리를 교도소로 밤중에 끌고 갔읍니다. 그 후에 이 사람에게 묻는 것이, 즉 민주당 내각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 두 가지 죄목을 들어서 우리들을 심문했읍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공산당이다, 너희들은 국제공산당원이다, 공산당 활동을 한 그 내용을 밝혀라, 밤낮 이것을 우리에게 물었읍니다. 여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정일형이나 장면 내각원들을 공산당으로 몰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직도 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공산당으로 여러분이 몬다고 해서…… 아직도 이 자리에는 혁명주체세력들이 여기에 있읍니다. 내무부장관 여기에 있고 문교부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장 내각의 각료들을 공산당으로 몰았고 죄를 씌우려고 애를 썼읍니다. 둘째로 너희들은 부정축재 장본인들이다, 너 부정축재 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돈을 몇백억 몇천금을 모았을 텐데 그 돈 다 어디 두었느냐, 이것으로 우리들을 고문하고 이 문제로 우리를 고문했고 우리들을 가두었읍니다. 나 여기에 있는 공화당 간부 여러분들, 각료 여러분들, 주체세력 여러분들, 과연 오늘날 이 실정과 비교할 때 여러분! 여러분 양심에 가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한번 공화당의 장관을 지나고 나면 고루거각이 생깁니다. 빌딩이 생깁니다. 어제까지 남의 집에 곁방살이 하던 사람이 오늘은 고루거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정을 여러분이 알면서 아직도 국민들에게 5․16군사쿠데타 혁명정권이 과연 이상적이요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 정권이 수립되었고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선정을 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읍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더 말씀을 드려야 우이독경이 될 것이올시다. 마이동풍이야 이제는…… 면역성이 생겨서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흥! 저놈들 잘 떠든다, 야당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자극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다 모였읍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무슨 설교를 해야 이분들에게 좀 회개가 되고 자각이 되어서 이제라도 늦지만 이 나라에 선정을 하고 명랑한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들이 최후에 봉사를 하게 할는지 이 사람은 별다른 안이 없는 것을 슬퍼할 따름입니다. 이제 이 삼선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국회가 제안했읍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일축할 여지가 많습니다마는 몇 말씀 드려야 하겠읍니다. 지난 14일에 전격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민투표법안은 형식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제안해서 보고 발의되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안했고 입안했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여기에는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독소조항, 즉 악용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법안은 즉시 폐지되거나 대수정을 해야겠고, 둘째로 국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법안이 새롭게 입안되어야 하고, 세째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외국의 입법정신을 충분히 참작해서 국민투표법이 논란이 되어야 한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읍니다. 저는 한 시간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읍니다. 이제 불란서 국민투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1958년 이래 불란서의 국부로 존경을 받아 오던 드골 장군이…… 그도 군인 정치인이요, 강력한 독재를 무한정 실시해 왔다고 보는 이가 세상에 많습니다. 여하간 그도 강압적이요, 마키아벨리적 정치의 술책을 행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란서의 언론은 살아 있었읍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읍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의 자유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읍니까? 없읍니까? 대답을 나는 듣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불란서에는 언론자유가 확보가 되어 있었읍니다. 국민투표에서 드골은 그 정치운명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읍니다. 그 투표 전에 드골은 될대로 되라, 드골 없는 불란서의 꼴을 보아라, 이렇게 국민을 위협하고 공갈했읍니다. 드골이 최후 불란서 국민에게 대할 때 공갈조로 말했읍니다. 협박조로 말을 했읍니다. 그리고 불란서의 안위와 방위력, 경제성장과 프랑화의 안정책, 허다한 문제를 들고 드골은 자기 정부를 지지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고 그 내무장관은 한 걸음 더 나서서 국민들에게 위협 공갈을 마음대로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 27일, 1969년 4월 27일에는 불란서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드골의 읍소를 일축하고 국민투표에서 드골을 내몰았읍니다. 또 드골은 국민 앞에 약속한 그대로 퇴진했읍니다. 이러한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는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 법의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이 올바르게 입안되어야 할 텐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입안한 것이 아니라고 일축하시지 말고 과연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법도 좀 더 국민의 자유의사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입법조치를 하실 생각이 계신가 없는가 묻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국무총리에게 더 묻지요. 7․25담화에서 박정희 씨는 야당이 반정부 선동을 했다고 주장을 했읍니다. 그 말이 만일 사실과 같다면 정부 당국은 반정부 선동을 한 야당인들을 의법조처하여야 할 텐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삼선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때에 박정희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전 국무위원이 퇴진을 하고 나도 물러서겠다 이렇게 명확히 국민 앞에 약속했고 또한 세계적인 논란의 이슈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국회에서 삼선개헌안이 부결되는 때는 국무총리와 여러분 행정기관이 다 퇴진할 텐데 그 공백기간을 대체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연구해 보신 일이 계신지 없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 지난번 학생데모 때에 두개골이 파열된 학생이 있었읍니다. 학생 몇 사람이 머리가 다 깨졌읍니다. 연대생과 비율빈 교포학생인 우석대학 학생 하나가 아직도 입원해 있는데 생명이 경각에 달려 거의 사경에 임했다고 하는데 이 병세를 아는 국무총리께서는 그 학생들을 위한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떠한 따뜻한 구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법무장관이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삼선개헌 지지성명이 여러 단체 이름으로 나타났읍니다. 폭력단체, 땃벌떼, 백골단이 이제 작작 수백 개가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왔읍니다. 그런데 이 성명서에는 하나같이 국방이 위태로우니 박정희 씨가 계속 집권해야 된다, 이거 말 안 됩니다. 말 안 돼! 오늘이 자리에 이 헌법 밑에서는 대한민국 남자나 여자 40세 이상 사람은 누구나 다 대통령 될 자격을 구비했읍니다마는 한 사람 안 되는 사람이 헌법에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올시다. 이분 하나만은 자격이 없어! 왜? 10년을 해 먹었거든. 이제 재선하고 삼선하고 영구집권해서 나포레옹을 꿈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격 없는 사람을 한 사람을 내가 지적하라면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외의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둘째는 이 국방력이 이 양반 없이는 이 나라가 못 견딘다, 언어도단이올시다. 어불성설이올시다. 어째서 여기에 정일권 국무총리도 있고 여기에 이효상 의장도 계시고 그 외에 무슨 김종필 씨 여기에 앉으신 분 가운데에도 사람 많아! 여러분! 제깍하면 너희 야당에서 정권욕이 강해서 이렇게 무도하게 덤벼든다고 하지만 우리는 요새 집권 안 해도…… 차기 집권 안 해도 좋아. 공화당 집권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무총리라든지 이효상 씨라든지 김성곤 씨, 김종필 씨 다 좋아. 내 판단으로서는 법이 허락지 않는 박정희 씨만 그만둔다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춤추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묻지요. 이 김영삼 의원 테러사건 어찌 되었읍니까? 오리무중이여. 한국의 테러사건이 지금까지 규명된 일이 없는 것을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읍니다. 잡는지, 안 잡는지, 못 잡는지 알 도리가 없어! 국무총리 이하 내무부장관께서는 여기에서는 크게 호언장담을 하고 내가 잡을 테야, 벨 테야, 국민들 안심하라는 듯이 여기에서 호언장담을 해 놓고 두 달이 갔는데 오늘도 아무 사건의 단서 하나 발표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잡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범인들이 벌써 월남으로 다 도피했대! 일본으로 갔는지 영국으로 갔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 좀 국민 앞에 시원하게 발표할 수는 없읍니까? 여러분이 100년 여기에서 국무위원 되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다음에 한번 큰 말을 할 때가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책임을 이행하고 그저 우물쭈물 넘어가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한번 양심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로저스 미 국무장관이 다녀갔는데 그 방문 목적은 무엇이며 그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로는 퍽 민망한 입장에 있었다고 하는데, 상대조차 안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읍니까? 나는 이 내용을 여기서 아는 데까지 얘기하고 싶지만 국가의 체면 관계, 체통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허나 외무부장관께서 여기서 한번 나오셔서 우리 외교가 이와 같이 미약하고 이와 같이 소외된 이 실정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박정희 씨가 방미해서 닉슨 미국 대통령과 22일, 23일 아마 정상회담을 가지는 모양입니다. 이번 박․닉슨 회담은 어느 쪽에서 요청했으며 왜 가는 것이며 오늘날 이와 같이 백악관도 아니요, 하계 백악관도 아닌 초라한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꼭 만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꼭 닉슨 대통령과 만나야 할 그 이유와 또 닉슨 대통령과 말씀하실 그 내용의 일단을 여기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좀 물어야 되겠어요. 월남에 있는 미군도 철수하는데, 53만의 미군이 금년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한 절반 철수한다 하는 것을 최근 월남을 방문해서 월남정부라든지 우리 군의 책임자들한테에 들은 얘기올시다. 또 신문지상에도 상당히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파월군은 언제 어떻게 철군, 철수하려는지 그 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아마 외무나 문교부장관에게 더 관계되겠는데 지난 6월 6일 발샤바에서 열은 제68차 IOC총회에서 북괴를 소위 이북 인민공화국으로, DPRK로 부르게 하라는 불가리아의 제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립국 외교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요, 앞으로 이 북괴가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디팩토리코버그네슌를 받게 되었읍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들이 몇십년 두고 이 북괴 공산군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침략군으로 유엔이 규정을 했고 규명을 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록 운동단체라고 하지만 이 IOC단체에서 북괴를 인정하고 들어갔읍니다. 이 사실이 앞으로 국제회의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유엔총회에서는 장차 어떻게 이 사실이 발전될 수 있다고 믿는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있는 아마 외무부장관이 말씀을 해야 될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국방부장관에게 하나 더 묻겠읍니다. 북괴 간첩선이 일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40척을 이북 공산군에게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 후루도회사 제품이라고 합니다. 옛 고 자, 도읍 도 자 후로도 회사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한일회담…… 나도 원칙적으로 반대한 사람 아니올시다마는 그 내용과 조건에 반대했던 사람의 하나올시다. 오늘 일본하고 수호조약을 맺어놨지만 일본은 두 개의 한국을 시인하고 있고 북괴 내지 세계 공산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장사를 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오늘 이북에서 40여 척의 일본제 배를 타고 우리를 침략하러 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나 둘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이나 국무총리께서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장차 어떻게 막아야 하겠느냐. 이 교활한 일본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수교조약을 맺었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된다 잘 된다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과대망상증을 갖고 선전해 왔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은 처리할 생각인가? 그러면 재일교포 북송문제, 사할린교포 귀환문제를 묻고 제 질의를 끝을 내겠읍니다. 이 사할린교포, 옛날 가라후도에 있던 우리 한국교포들 그 수는 2만에서 4만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 하고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야! 이분들이 일편단심 고국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사람이 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사절단으로 가서 교섭해 보았읍니다. 일본 정부, 일본 적십자, 국제적십자를 다녀왔읍니다. 다 해 보지 해 보지 했지마는 2년이 지난 오늘까지 함흥차사올시다. 장차 이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제 되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요망하며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이 보충질의 할 것을 말해 두겠읍니다. 마지막 국회 이효상 의장에게 한 말씀을 남기고 이 질의를 끝을 내겠읍니다. 지난 8월 12일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에 관한 심각한 논란과 격렬한 공격이 있었고 의장의 인책 문제가 여기서 제기되었읍니다. 국회 운영의 변칙적 책임 문제, 즉 박 대통령의 삼선개헌안의 보고 생략과 정부 직송 문제를 싸고 인책 공세를 전개한 바가 있읍니다. 이 의장은, 이효상 의장은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서 총재 박정희 장군에게 최대의 충성심을 발휘함은 가상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삼권분립이 엄연히 된 대한민국의 입법부 책임자로서의 임무에는 등한하였고 또한 무력했다는 점을 지적치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의장! 이 의장께서는 본 의원에 비해 아마 나이도 연소하고 또한 의원생활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아마 10여 년 장로로 알고 있읍니다. 수즉다욕 이라더니 의정단상의 고참자로서 오늘에 이 현실을 보면 눈물이 나고 또한 슬퍼집니다. 이제 우리들이 칠십고개를 바라보게 된 오늘에 있어서 나는 이 의장에게 한 말씀 충언의 말씀을 드리지요. 예……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올시다. 이것은 철칙이올시다. 우리들은 이 의장의 학문과 상식과 양식을 존경해 왔읍니다. 그렇거늘 개헌안 직송 문제를 싸고 논란하는 12일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 변칙 운영을 따질 때 의장의 태도와 자세…… 놀랐읍니다. 그 태도와 자세…… 참으로 놀랐읍니다. 그 태도와 모습…… 그저 아연실색하였읍니다. 저분도 저렇게 굴다가는 제2의 이기붕의 운명을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혼자 슬프게 탄식했읍니다. 이제 의장에 한마디 충고를 남기겠읍니다. 대한민국도 삼권분립의 정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행정부 책임자요, 공화당의 총재이신 박 대통령은 대소집회와 공장시찰까지 다니는데 유독 우리 국회에서 연두교서나 일전에 수재복구를 위한 41억 8000만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는데도 국무총리가 정일권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해 왔읍니다. 5년 동안 대통령을 대행 잘했읍니다. 대통령 공부 잘했어! 거듭 말씀이올시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은 어째서 크고 작은 공장까지 다 다니고 대소집회에 다 나가면서도 우리 국회를 이와 같이 무시하는데, 한 번도 나오시지 않는데 이래서 오늘의 국회는 여지없이 그 권위가 추락이 되었읍니다. 위신이 없읍니다. 국민 앞에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떳떳이 달고 다닐 수가 없읍니다. 의장! 이효상 의장! 이와 같이 국회가 행정부에게 무시당하고 도외시되고 이렇게 짓밟혀도 좋다고 의장은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이러한 운영 방식이 국회의장으로서 정당한 국회 운영 방식이라고 믿고 여기에 대해서도 의장께서는 양심의 가책이…… 일고의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읍니까, 없읍니까? 지난 12일에 여기에서 그 태도, 그 모습,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연실색을 했읍니다. 가는 가요 부는 부라고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이런 국회 운영을 국회의장이신 이효상 국회의장은 정당하다고 보시는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 우리 국회는 이게 국회 노릇을 지금 구실을 못하고 있지요. 실컷 얘기하다가도 청와대 한 번 다녀와야 청와대에서 지령이 나야 그 안이 결정되는 이 실정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부인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이에요. 재재다사 공화당 국회의원이나 신민당의원 국회의원이 175명이 있지마는 어떤 중대한 안의 가결권은 국회가 갖지를 못했읍니다. 청와대가 가졌읍니다. 이러한 국회 운영을 하면서도 국회의장은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여기에 무관하다, 양심적 가책을 질 수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호언장담하고 국민에게 과연 양심가로 알려졌고 종교인으로 알려진 이효상 의장이 아직도 크게 소리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한번 여기서 정확히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질의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정일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노동조합을 위시해서 재향군인회, 경제단체 기타 등등으로 개헌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것은 정치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선도의 방안과 장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동조합법 제12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의거하면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이 법에 의거해서 과연 7․25성명을 지지하는 이 성명이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공직선거에 있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속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논점이 되어 있어 가지고 법인 사이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읍니다. 법무부에서 예의 이를 검토하고 있읍니다마는 조만간 이에 대한 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향군인회는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회인만큼 이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주무부로 하여금 이에 대한 선도와 조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헌을 위해서 개헌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물음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추진위원회 발족에 관해서 아무런 구상도 갖고 있지 않고 또 추진을 할 예정도 없읍니다. 부정부패에 관해서 혁명 후에 있어서의 공약, 기타 소상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정부로서 이를 깨끗이 청소할 용기와 또 이러한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일조일석에 이러한 부정을 완전무결하게 소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그간 정부로서는 꾸준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라서 교육기관의 인원, 시설을 확충을 하고 많은 인원들을 각급 공무원 훈련소에서 올바른 책임관념, 도의심, 충성심 이러한 자세를 확립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런 데 대한 각자의 신앙을 통해서 신념화시키는 이러한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노력을 해 왔고 또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 사람도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시간은 걸립니다마는 근절을 꼭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야당이 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왜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조처를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있어서 모든 자유가 보장되고 있읍니다. 언론 출판 시위 집회 모든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항상 비판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주주의에 또 민주주의 정치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당연한 일로서 정부로서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입법조처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7월 25일 성명에 따른 결과로서 만약에 국민투표에서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정부가 후퇴하고 그 후에 오는 공백기간을 여하히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믿기로는 국민신임투표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만약에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공백사태는 오지 않을 것으로 믿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모든 조직을 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석대학병원에 있는 입원 학생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즉시로 문교부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시켰고 또 계속해서 학교와 문교 당국이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사할린교포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께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점은 이 사람이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시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정치백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장관을 지내면 큰 빌딩 하나가 생깁니다. 고루거각이 생깁니다. 자동차가 2, 3대씩 생깁니다. 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 좀 고처야 하겠읍니다. 이것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대의 강력조처를 할 뿐이 아니라 또한 정치백서를 만들어서 우리는 과거 10년 동안 정치하는 동안에 이러한 부정부패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 상층에서부터 하층에 공화당 혹은 국민들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그 정치백서를, 청산백서라고 해도 좋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백서를 꼭 발행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은 요청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부로서는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백서에 앞서서 지금 예를 들으셔서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을 약속하겠읍니다.

다음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외교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전번에 닉슨 행정부의 로저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는데 그 방문한 성과라고 할까 거기서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가 되었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다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로저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데는 예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한 바 있어서 잘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나라 정부의 초청에 의해서 7월 31일에 와서 8월 1일 오후 늦게 이한을 하였읍니다. 물론 이 분이 금년 1월 하순에 집권을 하게 된 닉슨 대통령의 신 행정부의 외교책임자로서 아세아 제국을 친히 살펴보고 아세아 정세에 대해서 좀 더 해박한 지식과 또 실지로 아세아 제국이 되어 가는 여러 가지 발전상에 대해서 목격을 하겠다 이것이 첫째 방한 이유이고 또 동시에 우리 정부로서도 한미 간에 몇 가지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기탄없는 의견교환을 가졌던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신문지상 보도에 의해서 혹시나 미국의 신 행정부의 아세아 정책, 나아가서 대한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또 이번 방한 기회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즉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해서 방위조약상, 기타 협정상에 상호 약속이 되고 또 공약이 된 사항은 신 행정부로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존중하고 또 그 약속에 있어서는 이행을 하겠다는 이러한 다짐을 하고 돌아간 바 있읍니다. 또 그분은 시간을 이용을 해서 비단 정부의 담당 각료, 기타 고위층과 진지한 의견교환을 한 이외에 친히 일선 시찰까지 하면서 최근 우리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한 북괴의 도발상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일선 시찰까지 한 바 있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시일이었읍니다마는 로저스 국무장관의 방한의 의의는 자못 큰 바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는 오는 8월 현지시간올습니다마는 21일과 22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각하와 미국의 닉슨 대통령 각하 간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거론될 회담의 의제라고 할까 어떠한 것을 얘기할 것인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체로 정상회담이니만큼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섭을 한다든가 이것보다도 금번에는 어디까지나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적으로 한국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만큼 대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큰 테두리 안에서 기탄없고 우호적인 의견교환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국과 미국의 공동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북괴 도발상에 직면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의 방위상태를 여하히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미국과 더불어 여타 참전국과 더불어 월남에 우리 국군을 파견하였던 만큼 월남사태의 진전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공히 진지한 토론을 하고 또 장차 월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협조를 하고 협의하는 이러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견지에서 월남문제가 거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아세아의 일원이올습니다. 따라서 아세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지역 전체에 관한 문제도 또한 논의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정상회담에 병행해서 관계 각료 간에 각료회담이라고 할까 회의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든지 여타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각료 간에 의견교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또 현재 현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일면 건설, 일면 국방에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다는 견지에서 안전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대원칙에 있어서는 논의가 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왜 하필 샌프란시스코냐고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애당초의 계획은 닉슨 대통령의 하계 별장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되었었읍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협소하고 또 한국 측 대표단의 유숙 문제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서 나중에 저희 정부에 연락을 해서 편리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올시다. 샌프란시스코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미국도 태평양 지역 국가로서 태평양의 관문으로 아세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그러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번 상항 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자체가 상당한 의의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사할린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귀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하루속히 사할린을 떠나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할린이라는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와 극히 비우호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적인 나라의 통치하에 현재 있는 까닭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개재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러기에 정부로서는 국민의 여론 또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지원 협조를 받기 위해서 작년 1월에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일부러 수고를 하셔서 동경뿐만 아니라 제네바까지 출장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신 바 있다고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에 관련해서 막연히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내라고 한다는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도 이름 석 자라도 대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차게 교섭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일념하에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를 무릅쓰고 현재 약 7000명에 달하는 사하린교포 중에서 사하린으로부터 출국을 원한다고 알려진 사람의 명단을 작성을 해서 이것을 일본 정부 당국과 제네바에 있는 적십자 국제위원회에 전달하고 그 사람들의 행방 또는 그 사람들의 안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조할 것을 요청했읍니다. 또 동시에 근간 동경에서 있게 될 제3차 전기 각료회의에서도 또 이 문제를 일본 측과 거론을 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읍니다. 네째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동구지역에 있는 폴란드에서 열렸던 IOC 에서 북괴의 호칭 문제에 대해서 DPRK로 정해진 데 대해서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금반은 불행하게도 폴란드라는 지역 자체가 공산국가이고 또 우리나라와는 극히 비우호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에서 IOC총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출석한 전 세계의 IOC위원들도 여러 가지 교통상의 난점 기타 이유로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나라들의 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거나 안 했던 그러한 사정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장소가 공산지역이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측으로서는 어려운 난점을 겪으면서 이 일을 처리했읍니다마는 워낙 공산 측 또는 친공적인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해서 여의치 못했던 것입니다마는 또 그것을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모순 당착되고 비합리적인 그러한 처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다음 화란에서…… 즉 화란 암스텔담에서 열리는 IOC총회에서는 이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리라고 저희들은 관망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저로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하는 것은 물론 IOC라고 하는 것이 국제운동단체의 총본산같이 되어 있는 중요한 민간 단체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정부 수준에 있어서 즉 DPRK라고 IOC에서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부 수준에서 인정하였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대답 안 한 것이 있읍니다. 최 외무부장관은 재일교포 북송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말씀을 하지 않았읍니다. 이 북송문제는 현재 일본 적십자사와 이북 괴뢰 정부 사이에 상당이 그 의견이 접근해졌고 또한 북송단계에 거진 갔다 하는 그러한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저지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정부는 북송되는 교포들을 반동분자들이라고 보시고 이 사람들을 전연 도외시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처라든지 대책이 없는 양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 차례 외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10만에 가까운 우리 교포가 저 공산지역으로 끌려가면 그들은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록 우리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할까 로이얄티는 적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전에 보호하고 구제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외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등한시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라도 좀 표명해 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한지 알 수가 없읍니다. 둘째, 이 IOC에서 DPRK라고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것이 정치단체는 아니다, 정치적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신 모양인데 저는 이 문제는 일엽락 이 천하지추격 이다 앞으로 이 북괴가 한때는 우리에게 적대행동을 했고 유엔총회가 그들을 침입자다 침략자다 이렇게 규정하던 이 무리들을 우리들이 다시 국제회합에서 한자리에 맞서게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에서 이 사람은 걱정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최 외무부장관은 할슈타인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중립국가라든지 그런 적대국과 일선에서 상대도 안 하실 방침을 견지하고 계신지? 우리 정부도 할슈타인 원칙을 지지해 왔읍니다. 이런 정책적인 기본노선이 변화가 올 이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안일하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는 납득이 안 갑니다. 한번 다시 대답하지 않은 재일교포 북송문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 노선이 기본적으로 전환될 이런 가능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기본정책을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북송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마침 잠깐 2, 3분 자리를 빈 사이에 나와서 기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북송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명멸하고 있다, 즉 나타났다가 또 꺼졌다가 하는 이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어서 저희들은 알아볼 대로 그 진상을 알아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 적십자 측에서 여러 가지 북괴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것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장래에 토이기의 이스탄불에서 국제적십자 연례총회가 열리게 된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북괴 측에서 일본 적십자사를 공격을 하고 공개적으로 규탄을 제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러한 얘기를 일본 적십자사에서 듣고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네도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되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직까지 공식 루트를 통해 가지고 교섭을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현재 이스탄불에서 열리게 될 국제적십자총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북괴의 과연 진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일본 적십자 수준에서 직접 간접으로 타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년에 걸쳐서 북괴에 대해서 일본은 북송을 한 그러한 일이 있고 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종래의 저희 나라의 방침에 의거해서 금번 있을 각료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과 저희 견해를 강력히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점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IOC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올습니다. 물론 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고 또 장차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근심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이것을 충고로 여기고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영삼 의원의 피습사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호언장담을 하고 아직도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수사 경위와 전망을 말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아주 중대한 사건이므로 꼭 잡기 위해서 시초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 또한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수사 경위에 대해서도 누차 보고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그간 특조위에서 특히 여야 의원님으로서 구성된 특조위에서 소상하게 또 조사도 해 주셨고 저희들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잡지 못하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서 꼭 잡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일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월남에서 미군의 철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군의 철군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월남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군이 월남에 파병이 되고 또한 공산침략을 막고 그 월남정부의 평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안 하겠읍니다. 현재 미군이 철군하고 있는 것은 월남군의 능력을 증대시키면서 거기에 따르는 부분적인 철군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한국군의 철군문제는 그러한 시기를, 철군의 시기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시기를 딱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월남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 언제든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북괴에 쾌속정을 40여 척을 팔아서 그 쾌속정이 한국 해역에 침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처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이러한 배 40척이 북괴에 매도되었는지 하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그러한 부분품이라든지 혹은 피복류에서 일부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적인 문제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외교 계통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일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난번 학생들의 현실 참여로 말미암아서 많은 학생들의 수효가 문교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징계처분이 되었다 하는 것과 또한 그 징계처분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한 이 처분에 대한 문교부장관으로서의 견해는 어떤가 그리고 그 처벌된 학생수는 얼마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학생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법이라든가 또한 이 교육법에 시행령 또한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해서 그 학교장 즉 총학장 내지는 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교부장관이 만약 이 학생들의 처분 문제에 대해서 이러구 저러구 관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학원의 자유 또한 자주교육의 중립, 나아가서는 우리 교육의 권위에 많은 기우를 가져올 문제로 해서 전혀 제 자신은 간섭할 위치에 있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학생 처분에 대한 이유로서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한 것으로서 생각이 되는 동시에 문교부장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 징계처분 이 자체가 널리 교육의 일환으로서, 나아가서는 교육적 성과를 비교교량 함으로써 학교 당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징계 수효는 저희 규정에 저희들은 각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학생의 학적상의 변동이 있으면 저희 문교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보고는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고된 학적 보유자의 변경내용은 이 징계사유로 말미암아서 총 근신, 유기․무기정학 내지는 제적 이것을 합해서 고등학교 혹은 전문학교, 대학을 두루 합해서 현재까지 79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정부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께서 제게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이 있읍니다. 첫째 하나는 매년 정월에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에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 나오신 일이 있는데 왜 그것이 중단이 되었느냐, 그뿐 아니라 대통령이 도무지 국회에 나오지를 않으니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국회의장은 왜 그토록 운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올시다. 그렇습니다. 쭈욱 6대 초로부터 작년까지 연두교서가 있었읍니다. 작년으로부터 금년 두 해 동안 없었읍니다. 제가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뜻과 같이 서지 않았읍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국의 불안이올시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계속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청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은 공화당 얘기인데 사소한 문제까지 청와대에 가서야 비로소 해결되니 국회의장은 왜 그토록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화당 총재가 대통령이니까 당으로서 긴밀한 연락을 취한 모양입니다. 그것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더러 있읍니다마는 당의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공화당뿐만 아니라 신민당도 그렇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직 시간이 좀 있읍니다마는 여야 총무단의 합의에 의해서 나머지 질문하실 분 내일로 미루고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31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김학렬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홍종철 농림부장관 조시형 건설부장관 이한림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강서룡 체신부장관 김태동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총무처장관 이석제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무임소장관 김윤기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법무부차관 오탁근 상공부차관 이철승 문화공보부차관 이춘성 국토통일원차관 이규학 【보고사항】 ◯의원 △의원등록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비고 이중재 전남제10선거구 신민당 일부 재선거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단체 국회운영 조흥만 박병배 신민당 위원명 구상임위원회 신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김상현 상공 내무 신민당 김원만 내무 상공 신민당 김수한 상공 내무 〃 송원영 내무 상공 〃 윤제술 교체 문공 〃 김현기 문공 교체 〃 박순천 교체 문공 〃 이기택 문공 교체 〃 조흥만 상공 내무 〃 김응주 내무 상공 〃 김영삼 농림 국방 〃 서범석 국방 농림 〃 위원명 구상임위원회 신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송원영 상공 내무 신민당 조흥만 내무 상공 〃 △특별위원 변경 특별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단체 예산결산 김형일 박한상 신민당 조흥만 박병배 〃 성낙현 김응주 〃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