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68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맨 먼저 신민당의 조흥만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당 소속 의원 몇 분이 나주 선거와 이수근 사건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읍니다. 내일은 3선개헌 문제와 사학문제 그다음 경제문제를 질의할 그러한 계획하에 있는 것입니다. 고로 본 의원은 외교 국방 이 나라 안보에 관한 제반 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 이 나라 안팎에는 커다란 정세변동이 있었읍니다. 너무도 복잡다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혼미상태에 빠뜨리고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읍니다. 나라 밖에서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중근동의 전운은 전쟁 일보 전을 가져오는 긴박상태를 연출했읍니다. 서백림의 통행금지를 둘러싼 동서의 냉전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닉슨 미대통령의 구라파 방문이 있었고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얽혀 있는 파리에서의 월남휴전 원탁회담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 대통령이 3선 포기선언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독재자와 군정의 말로는 비참한 사태를 연출했읍니다. 그리고 일본의 교활하고 용납 못 할 이중외교의 망동적 행위가 연출되었읍니다. 실로 일일이 지적하기 곤란하고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사태의 진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제2의 1․21 사태와 비슷한 간첩 이수근 사건의 발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순식간에 46명에 달하는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천안 철도사건이 발생했읍니다. 영동지구에서 일어난 설화피해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읍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곡파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주 재선거에서 보여 준 선거풍토는 가일층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이념에 어긋난 거리가 동떨어진 사립대학의 부패상은 나날이 그 도를 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태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각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상에서 한 외침이나 그리고 적당한 형식에 흐르는 답변 이것으로써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새로운 결심의 행동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전제 밑에 외교 국방 안보의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으니 정부 각료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대미외교만 보더라도 미국의 몬로주의자니 하는 덱스타 비킨스 대외교정책론에 미국의 외교정책의 의존도는 국가 간의 비밀협정 그것보다 국민여론에서 유래되는 특수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설파했읍니다. 여기에서 연유되는 여러 가지 닉슨 행정부의 닉슨 대통령은 출마 당시 선거공약으로서 구라파제일주의를 내세웠읍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 닉슨 대통령은 구라파 방문을 끝마쳤읍니다. 또한 닉슨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된다면 새로운 고립주의다 새로운 국제주의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역주의 지원으로 급변할 우려조차 있는 것이요 그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특히 월남전이 종식되면은 아세아정책의 전환이 예견됩니다. 그 영향에 의해서 대한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본 의원뿐 아니라 국민 다대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궁금증에 의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다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닉슨 행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은 한국의 안보문제, 외원의 감소 등 그 영향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예측되는바 정부는 그 영향이 여하히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본 의원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닉슨 신정부 수립 후 우리 정부에서는 친선외교사절단을 보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친선외교사절단을 보내 상호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친선사절단을 보내기 위해서 닉슨 씨와 평상시 친분이 두터운 저명인사로 이를 구성해서 하루속히 보내 양국 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외교 방안은 없으신지 이것을 둘째 질문으로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일외교관계입니다.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로 한일 양국은 자유우방으로서 우의를 돈독히 하고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 후에 일본의 태도는 그 전에 비해서 오만불손한 태도이고 또한 한국을 경시하여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등 그 실례는 허다히 많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역역조 현상이라든지 교포북송의 증가, 조련계의 재입국, 조선대학 인가 등 횡포와 처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현 정부와 대일외교에서 우리 국력이 부족해서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하고 있는 대로 추종외교를 하려는 속셈인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교정상화가 도리어 대일의존도를 높이고 일본자본에 대한 의존현상이라는 시행착오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 밑에 외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 몇 가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독도를 일본에서 다시 자기네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5일 일본외상 애지 씨는 중의원에서 한국의 독도점령은 불법이라 일본의 독도주권회복을 위해서 적당한 시기에 한국정부와 교섭을 벌이겠다 이와 같은 식의 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울 정도의 망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독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역사가 뚜렷이 증명하고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의 영토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영토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주장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외무부장관은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더불어 사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일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오끼나와를 미국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해서 모종 정치복선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견해를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포북송재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일본은 재일교포의 북송재개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본적십자사와 북한괴뢰의 적십자사 간의 회의 추진은 67년 11월에 만료된 교포북송을 4월에 재개하기로 했읍니다. 그들은 소위 인도주의라는 미명하에 1958년 칼캇타의 협정 이후 북송된 교포 총수는 무려 8만 83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무 정리라는 구실하에 1만 6000명에 달하는 교포를 북송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저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일전 최 외무부장관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강력한 조치라는 것은 한일 간의 국교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사를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하린교포문제입니다. 일본은 입만 열면 인도주의 운운해 가지고 재일교포를 북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하린에 있는 교포와 원폭후유환자에 대한 처우는 과거와 추호도 다름없는 천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일본은 대북괴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본은 소위 정경분리원칙에 따라서 공산권과 교역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괴 무역실적은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더 격증되고 있는 실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67년도 무역고에 비하여 68년도는 근 3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략물자도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에게 이와 같은 물자를 대주는 대일감정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폭발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지 이는 저지되지 않으면 아니 될 적극적인 정부의 대일외교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보는 것인데 외무부장관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교방향은 우리나라 외교방향이 친일일변도에 치우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읍니까? 이것은 구호로 그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곧 일본에 대한 우리의 저자세인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사회에서는 한일협력위원회를 한일합병 당시 발족했던 일진회라고 혹평하는 그러한 예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 각료진영의 거의가 다 일본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친일일변도의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일본을 무시한다든지 또는 혐오하기 위한 이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참다운 우방으로서 외교방향을 좀 더 굳건히 수립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민족적 주체성을 되찾고 우리의 민족적 정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충정에서 나온 충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은 대월남관계입니다. 월남전은 패자도 승자도 없었읍니다. 미국은 어찌할 방법 없이 파리에서 원탁평화회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갖가지 예측과 낭설이 유포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월남의 휴전은 객관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성립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는 대월 경제백서를 발표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잘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다만 이 백서가 허무맹랑한 백서가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백서로서 그치는 일이 없게끔 하여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더불어 그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외교비밀상 발표할 수가 없다 답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만족스러운 것인지 이것을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 국방문제입니다. 동서 양 진영의 이데오로기의 차이는 현재 어디서든지 전화의 불꽃을 튀길 그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읍니다. 한국도 거기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관심 깊이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은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는 정강에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도 이와 같은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비군사개입원칙에 따르는 아세아지역의 감군설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 및 북괴 등 공산주의 세력이 아세아의 다른 지역에 제2의 월남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북괴는 70년도를 적화통일의 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1월 21일 사태, 동해안 공비침투사건 등 금년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 게리라는 증가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비추어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방전략전환검토설에 대해서 미국의 닉슨 정부는 월남에서의 쓰라린 전쟁의 계속, 중공의 핵무기 보유, 일부 일본국민의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비판, 미국의 달러절약, 동서문제 변조 등 방위전략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읍니다. 아세아에 있어서는 한국과 태국의 커다란 이 기지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기지를 오끼나와 대만 등으로 후퇴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한층 웨이크 도로 철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군을 감축시킬 가능성이 이 나라에서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그에 따르는 견해와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는 특수방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오끼나와의 반환문제에 따르는 극동 안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읍니다. 2월 23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된 오끼나와에서 B-52 폭격기 부대가 6월까지 철수한다는 설과 함께 일본정부는 유구반도 반환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끼나와 기타의 전략상 중요성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입니다. 아세아 안보에 있어서 그 가치는 태평양의 어느 도서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지인 것입니다. 6․25 동란 시에 그 가치가 인정이 되었고 중공이 대만을 하루아침에 먹으려 하더라도 오끼나와 기타 때문에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월남전 수행에 있어서 훈련 보급 통신기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전략도서를 미국이 포기할 때 한국 자유중국 호주 비율빈 태국 월남 뉴질랜드 등 제국은 많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끼나와 기지의 시설경비는 무려 20억 불에 달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끼나와의 계속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미국 일본을 위시해서 아스팍 제국과 외교적 노력을 진행하고 공동전선을 펴서라도 이를 설득 견제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질의의 요지인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노력과 계획이 있다면 그 성과는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하는 것을 외무부장관께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미군 공수기동훈련입니다. 3월 9일에 수원 평택지구에서 실시되는 미군대기동 공수작전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메꾸는 중요한 훈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1월 21일 사태 이후 한국안보의 가장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 훈련은 환영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작전의 의의가 오끼나와 기지를 철수한다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또는 미 본토 중심으로 미 군사작전을 전환할 수 있는 예비모의작전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께서 그 훈련에 대한 사전사후에 대한 협의를 받은 바가 있으신지, 또 받은 바가 있게 된다면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것과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의구심을 속시원하게 풀어 줄 수 있는 설명이 되면 설명을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국군현대화와 대미 군사외교입니다. 채명신 주월사령관은 사이공에서 브라운각서의 이행이 48%라고 언명했읍니다. 본 의원 역시 작년 12월 달에 월남을 방문한 바가 있읍니다. 그 시기에 브라운각서의 이행도가 지지부진한 것을 직접 목격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월남전이라는 싸움터에서 브라운각서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적에 우리나라 군대의 대간첩장비는 그 진도가 형편없다 해 가지고 국민들이 볼 적에 국방당국은 답변한 여지조차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 1․21 사태 이후 추가군원 1억 불이…… 그 도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측되는 한 게리라작전을 위하여 대간첩장비 및 추가군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4월에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에 의해서 충분히 논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설에 의하면 미국 측에서 차관급이 참석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와서 실정을 보고 토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섭을 벌일 수 있는 계제를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보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그 견해가 여하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은 국군현대화에 따르는 장비, 군원의 계속 증가 확보를 위해서 군사외교사절을 미국에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따르는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괴뢰도발에 대한 국방태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67년도의 공비침투 경로를 보게 된다면 농촌으로부터 소도시, 소도시로부터 대도시로 이동해 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민심을 교란해서 자기네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그러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심장부인 서울을 직접 목표로 했읍니다. 또한 동해안에서의 자기네들의 거점 확보를 위해서 광분했읍니다. 금년에는 국방부장관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을 총동원해 가지고 금년 공비들의 침투할 수 있는 예상 경로를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판단 경로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소사 하는 것은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이 판단과 더불어 그 대비책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만족스러운 것인지 어디서 나오더라도 공중이나 지상이나 해상이나 어디서 나오든 간에 무찌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대비책이 되어 있는지 명확한 소신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동해안 공비침투사건의 토벌작전 경험으로서 산악지대에서의 작전수행에 지장을 많이 받을 간첩장비가 지난번 동해안에서 본 의원이 직접 가서 목격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소총이라든지 무전기라든지 특수부대라든지 이와 같은 많은 애로가 엿보였는데 이에 따르는 대책은 금년도에 들어서 완전히 해결됐으며 그와 같은 애로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공격이 가장 좋은 방어라는 것은 전술원칙에도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이 나라는 무엇 때문에 북한괴뢰들의 침투 기습의 싸움터가 되고 북한괴뢰가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은 성역화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이는 본 의원은 물론 국민 다대수가 분개하고 통탄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의 기습 혹은 침투가 있을 적에 정당방위로서 그에 응징책을 강구했을 적에 저자들의 기습도 저자들의 침투도 상당히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쥐어 맞고만 있어야 되는지 앞으로 이에 따르는 보복조치는 전연 할 생각이 없으신지 보복조치가 전연 없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국민 국가재산에 대한 생명보호는 장관이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지 이에 따르는 소신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북괴의 연다른 어부납북과 공비의 해상침투 방지책으로서 동해안의 어로저지선을 5마일 남하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민들의 수입이 약 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서해안의 어로저지선을 다시 남하시켰읍니다. 명태잡이와 조기잡이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손실을 가져오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남하조치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로 인한 우리의 국제적인 위신의 추락은 무엇으로 방지할 것이냐, 어민들의 생계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보상되어야 될 것이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어선을 우리의 해군이 보호해 주고 이북에서 우리의 어선을 납북해 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것의 보복책으로서 이북의 어선을 납치해 오게 된다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우리의 영해는 현재 책정된 그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무슨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셨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예비군에 관한 문제입니다. 향토예비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소소한 문제는 논하겠읍니다. 이 자리에서는 커다란 문제 한 가지만 가지고 장관에게 질의를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동해안 공비침투사건 당시에 그 지구에서 향토예비군의 활약은 눈부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볼 적에 그 향토예비군은 자기의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내복도 입지 않고 저녁에 모포 한 장 없이 그대로 영하 4, 5도 이상 되는 그 추위를 견디고 지냈읍니다. 맨주먹으로 자기의 고장을 지켰읍니다. 하루 나무 한 지게를 만들어서 30리 40리 밖에 갖다 파는 그와 같은 비참한 극빈자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후 이 향토예비군에 대한 정부로서의 보상조치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괴뢰 게리라들이 재침했을 적에 예비군의 활약은 더 많이 필요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동해안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전철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실 것인지, 또 그 당시에 향토예비군이 지니고 있는 모든 애로는 완전히 일소될 수 있는지 여기에 따르는 대책을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1968년 2월 3일 1․21 사태에 대한 대정부질의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올린 바가 있읍니다. 공산집단은 그들 나름의 흉계와 그들 나름의 방법과 그들 나름의 도의감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부패와 실정을 거듭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로 갈 경우에는 70년대에 가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권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망의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올렸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들도 여야를 초월하고 민족적인 동시에 국가적인 의무감에서 우리 극동사태를 냉정하게 비판함으로써 거족적인 정치체제의 구상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 올린 바가 있읍니다. 나는 연말에 일본과 비율빈을 중심해서 몇 군데 외국을 돌아보고 왔읍니다. 그때 국외에서 보는 한국의 여러 가지 정세는 지극히 위태로운 것이라는 것을 느껴졌읍니다. 영국군이 철수한다는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제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이요 미국의 나약한 아세아정책 때문에 아세아 전반에 있어서는 불안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율빈 더운 지역에서 그 열대림의 무성한 것을 보고 있으면서 한국 우리 조국이 지극히 그리운 것을 느꼈읍니다. 조국은 어떠한 형태로라도 안전해야 되겠고 조국에 사는 내 동포들을 어떠한 형태로라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간절히 느끼고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비교적 각박하게 현 정부를 비판하고 공화당을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는 공화당 정부각료 여러분과 공화당은 나의 동지일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조국을 지키는 일꾼이라는 하나의 공동적인 의무감에서 연결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앞서 간직하면서 몇 마디 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 이 시간에 파리에서는 월남전 해결을 위한 파리회담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 자리에는 명백히 베트콩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백일청천하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베트콩은 무엇이냐? 베트콩은 우리가 명백히 규정하건대 민주공화국인 월남정부 내의 범법집단이다, 그 나라 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일으킨 범법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소탕되고 처벌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월남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아세아 전역에 반공을 지향하는 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17도선 이하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공동의무에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을 했고 우리도 거기에 가담했던 것이올시다. 그러한데 이와 같은 베트콩이 현실적으로 공식…… 실질적인 대표로서 미국이 인정하는 형태의 파리회담에 나와 있다는 것을 정부당국에서는 명백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겠지요? 여기에 대한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율빈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경에 와 보니 일본 각 신문에 미국정부가 북괴에 제출한 푸에블로호 선원을 석방하기 위한 문서를 보았읍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미국정부는 그 짤막한 문서 가운데에 명백히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두 번 내지 세 번 기록해 갖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푸에블로호 선원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조선인민공화국 영해를 침범했다, 또 푸에블로호 선원의 말에 의하면 조선인민공화국 사람들은 미국선원들에게 인도적인 대우를 했다, 그리고 다시 조선인민공화국 영토를 침범하는 일이 없겠다 등등이고 공문이 그냥 그대로 발표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 북괴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규정한 불법집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명백히 이것이 만천하가 인정한 유일무이한 합법적 국가이기에 북괴는 명백히 불법집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괴에 대해서 미국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공문서에 그냥 그대로 기재해서 그 내쇼널리티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행정부당국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다짐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월남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막연한 방향을 월남전쟁의 비미국화라는 말을 쓰고 있읍니다. 비미국화는 무엇이냐? 아세아에 있어서 이루어진 사태는 미국이 미국의 철학과 미국의 방법으로서 다룰 것이 아니라 아세아적으로 다루어라, 다시 말하면 월남에 있어서 베트콩이 그들의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연합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세력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월남을 갖다가 해결하자, 또 새로 유행되는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신국제주의적인 선에 서서 현실조건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월남전을 해결하는 것이 비미국화라는 거라고 나는 들었읍니다. 그러면 월남전쟁을 우리는 종래 무엇이라고 규정해 왔느냐? 우리는 월남전쟁을 아세아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쟁이라고 했고 우리들은 국제 공산군과 국제 민주주의 국가가 싸우고 있는 문제라고 우리는 확실히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귀한 이 땅의 군인들을 거기에 보내서 그 전쟁에 참가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미국은 지금 말하기를 월남전쟁은 비미국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를 굳게 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짐하는 말씀이 있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아세아에 있어서 현존 질서는 누가 만들은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거대한 중국지역에 공산정권이 선 것을 놀란 눈으로 보았으며 적어도 소련의 혁명에 다음가는 세계사적인 큰 사건일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 기초는 미국의 마샬프랜이 기초를 만들었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명백히 중공을 침략국으로 규정했읍니다. 중국에 공산정권이 선 것하고 그 공산정권을 침략국이라고 규정한 것도 미국이다. 우리들 38선은 누구가 만들었느냐? 그것은 포스담선언 얄타회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 간에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는 필요성에서 만들어 놓았고 그 후 유엔에서는 수차 한국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있어 가지고 북괴는 명백히 이것은 불법집단이라고 규정해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8선도 미국이 강요해서 만들은 것이요 이북공산집단을 불법집단이라고 규정한 것도 미국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월남전쟁은 어떻게 된 거냐? 월남전쟁은 거기 월남국민과 불란서가 전쟁하고 있을 때 미국은 불란서에 대체해서 거기에 참여했고 동시에 수부회담에서 17도선을 만들은 것이 미국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월맹과 월남을 있게 했고 오늘 이 시간의 월남전쟁이 있게 한 것도 미국이 한 것입니다. 누구가 한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샌프라시스코에서 일본을 적어도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민주주의 편에 서게 한 것도 미국이 한 것이요 반스카루노 운동에서 인도네시아에 반공정권을 서게 한 것도 미국이 한 것이요 미국의 지원에서 적어도 마레나 타이에서도 거기에 민주주의적인 정부가 수립되어 있는 것도 미국이 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 전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군을 형성하고 여기에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한 것은 이것은 미국이 한 것입니다. 누구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루어진 베트콩을 정식대표로 인정하고 와르샤와에서는 중공에 접근하고 북괴는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공문서를 발표하고 미국은 자기들이 20여 년 동안에 극동에 만들은 하나의 세력권을 자기 힘으로써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과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아세아정책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아세아의 현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않는지 소회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1968년 10월 1일 현 미국대통령 닉슨 씨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뉴스월드 리포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두 번 다시 한국전이나 월남전에서와 같이 직접 미국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노다 그것은 안 한다 이것입니다.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는 도와준다, 그리고 다시 아세아인에 의한 아세아의 방위문제에 언급해서 아스팍 같은 것을 아세아지역의 안전보장 체제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군사동맹화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거기에도 주축국이 필요한데 그것은 일본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닉슨 대통령께서는 인제는 아세아에 분규가 일어났을 때에 미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방위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도와준다, 그리고 시일을 보아서 아스팍 같은 것을 군사동맹화하고 일본을 거기에 주인공으로 삼자 이것이 대개 거론되고 발표된 현 미국 정부의 생각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의 정치철학과 자기들의 세계사적인 사명감과 그리고 소위 미국이 세계제일국이라는 세계경찰국적인 하나의 의무감에서 아세아 전역의 민주주의국가군 내지 제 세력권을 형성해 놓고 이 시간에 와서는 그것을 내 모르겠다고 내팽개치고 그것을 일본에 맡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용서되어서 되겠나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20여 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갖은 원조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이와 같이 무책임한 이와 같이 공신력이 없는 태도에 대해서는 단연코 우리는 항의하고 우리는 그들을 설득할 의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만에 갔을 때에 대만 입법원장 한국서라는 양반을 만나서 이 문제를 두고 토론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한국서 씨 말하되 ‘자기 나라 일을 자기 나라가 지켜야 안 되겠소? 미국사람이 떠나려는 것을 어쩌겠읍니까’ 이럽니다. 내 그래 얘기했읍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외교적인 언사를 쓸 단계냐, 7함대가 대만해협을 떠나면 대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외교언사 쓰지 말고 얘기하자’ 그랬읍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자리에 있던 대만 관계 국회의원들 나와 같이 아세아 전역에 대한 공산주의 팽창에 걱정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이와 같은 신몬로적인 후퇴에 대해서 지극한 걱정을 표명하고 적어도 미국의 영도하에서 미국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진 아세아 민주주의의 제 자유주의 국군은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현 미국의 이 정책을 비판하고 그들을 안 놓치도록 붙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진심으로 했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교섭을 한 바 있으며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요 힘 있는 놈이 도와주어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힘 있고 돈 있는 미국사람이 한국에서 꽁무니를 빼려고 할 경우에 우린들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러면 미국사람이 원하듯이 일본을 아세아를 지키는 기둥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반성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그저께 우리들은 3․1절 50주년 기념식을 가졌읍니다. 그래요. 50년 전 파고다공원을 중심하고 종로 거리거리에 쓰러졌던 우리들의 선조들의 성스러운 희생을 한번 뒤살펴봅시다. 을사보호조약, 그래 일본은 을사보호조약 때 무엇이라고 하고 우리를 농락했나? 명백히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아세아의 평화를 지킨다고 하고 우리 조국의 주권을 빼앗아간 기억을 우리는 다시 상기해야 되겠읍니다. 미국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일본과 협력해서 한국의 안전을 도모할 것을 종용한 것을 우리는 외교비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했다, 4․19혁명이 누구의 힘으로 일어났느냐? 이것은 역사가가 명백히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학생이 데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명백히 강대국의 뒤에 있는 조종이 드디어 이승만 씨로 하여금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했다고 우리나 역사가가 추측한다면 그 기본바탕에는 미국이 이승만 박사에게 일본하고 정도 이상으로 저자세로서 접근하라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반성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날 현 정권이 한일회담에 있어 한일외교가 저자세임을 우리는 비난했읍니다. 비난하면서도 현 정권이 그와 같이 저자세로 안 되면 안 될 국제적인 하나의 여건을 우리들은 결단코 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국제적인 여건 속에서 현 정권이 저자세로 일본과 국교를 해결한 뒤에 무엇이 얻어졌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우리는 다 놓쳐 버렸다, 평화선에 의한 권리도 놓쳐 버렸다, 우리는 우리 교포들이 이북으로 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 수일 전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이름난 높은 사람이 동경에 가서 일본사람들하고 거대한 회의를 하던 그 파티가 끝나기도 전에 또 일본놈들은 우리 교포를 이북에 보낸다는 것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조련계 사람이 인제 활개 펴고 이북과 일본을 내왕하게 되었읍니다.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왜놈의 필요상 혹은 병정에 혹은 징용으로 끌려간 이 땅의 동포들이 그 왜놈 땅에 사는데 그 왜놈 땅에 사는 한국사람의 법적지위가 아직도 그 일본사람들의 그 날카롭고 그 배척적이고 모욕적인 정책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 안 되고 안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상기해야 되겠읍니다. 60만 교포가 사는데 지금 거기에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은 불과 15퍼센트 전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었느냐? 우리는 일본과 저자세로서 한일외교를 성립시키고 무엇을 얻었느냐? 얻은 것은 있다, 그것은 장차 왜놈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몇몇 재벌이요 동시에 그 왜놈의 재벌로서 좌우될 수 있는 불순한 정객이 있을 뿐이라고 나는 단언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정치풍토를 우리는 여기서 비판할 자유는 안 가지고 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일본은 정경분리정책으로서 한쪽으로는 미국에 아첨하고 한쪽으로는 중공까지도 손을 잡으려고 하며 지금 일본과 소련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지극히 긴밀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대소 관계에서는 그러하고 지금 중공관계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우리는 38선에서 바라보이는 것이 우리를 노리는 공산군이요 그들은 주야로 우리를 침범하게끔 무장공비를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처지는 이렇다, 이러한 우리의 처지에 있는 나라가 정경분리로서 공산권과 자유로이 웃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일본하고 어떻게 해서 국방문제를 같이 의논할 수 있겠는가? 나는 비율빈 마니라에서 일본 국회의원보고 이런 얘기를 해 본 일이 있다. ‘당신들은 APU 회의를 문화와 경제에 국한된 문제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의 신몬로주의와 영국의 극동아세아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여기에 모인 회원국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서 한마디도 뚜렷한 소리를 못 하느냐?’ 내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물어보았더니 이것은 일본 국회의원 중요한 사람이 말하되 ‘그것은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자민당 안에서도 중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소. 그러니 여기에서 어떻게 지나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날보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나는 진실로 지극히 서글퍼한 것이 이러한 회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절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사실과 현실 여건을 따져 볼 때에 만일에 일본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아세아 군사동맹이라는 것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그것은 일본이 이긴다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요 일본에 불리하다면 한국을 포기한다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있어서 나는 우리 현 정부 각료 여러분에게, 특히 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아세아 안전보장 체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요 만일에 그것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요 동시에 그러한 의논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임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쌀값을 얼마 더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국이 날라가느냐 안 날라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당이고 여러분이 여당이요 정부 각료라는 한 차이감에서 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는 민족적인 공동의무감에 연결된 피를 같이하는 민족동지라는 위치에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사람들이 진행하는 형식을 본다면 아스팍이나 또 거기에 연관된 하나의 국제기구를 가지고 이것을 군사동맹하에서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 그래서 아세아를 지키자, 그리고 자기네들은 직접적이고 자동적으로는 무력개입은 안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그것입니다. 이 결과는 당장에 그러한 기구가 되지 않으니까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아세아의 분규에 개입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체하는 어떠한 군사기구는 안 생겼으니까 그 간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간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루어진 사태만 분석해 보아도 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베트콩을 정식대표로 인정하는 태도요 프에불로호 사건이 났을 때 그 저자세인 태도요 월남에 있어서 후퇴의 휴전을 해야 될 그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지금 아세아에서 큰 불장난이 터지지 아니하는 한 국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노타치하고 그저 얼버무려 놓자는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사실로서 명백한 것입니다. 이것을 최근에 국제평론가나 좀 잘난 사람들이 말해서 신국제질서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은 대공 집단과의 공존노선을 확대 강화해서 현실에 있는 각 세력권을 인정하고 될 수 있으면 현존하는 경계선에서 그것을 유지하면 된다는 위치에 후퇴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소위 신국제질서를 유지하는 한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무장공비가 암만 들어와 보아도 이것은 미국이 관여할 바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내문제로서 취급해 버려라 이런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은 북괴의 내쇼날리티를 공인하고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될 경우에 38도선은 이 나라 국경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38선을 만들어 놓고 유엔총회에서는 우리는 이북에도 100석만 선거하게 되게끔 국가적인 어떠한 권위를 주어 놓고 이 시간에 와서는 이북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하고 간첩쯤 내려오는 것은 그것은 국내문제로 해서 그저 얼버무려 가자 하는 이것이 우리 한국의 국가적인 권위와 권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홀로 생각해 볼 때 지극히 가슴 아픈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총리에게 다짐해 묻건대 이와 같은 사태는 북괴의 나쇼나리티를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38선을 국경과 같이 굳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 걱정하기에 한번 묻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번 1․21 사태 이후에 그리고 동시에 예비군 무장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국군의 체제를 이중구조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올린 바가 있읍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은 국방체제를 이중구조로 해야 될 불가피한 여건에 놓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38선에 큰 불이 안 터지면 미국은 개입 안 할 생각이요 공산주의 하는 자들은 38선에 불을 터트려서는 적어도 당할 도리가 없으니 무장공비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내를 소란케 하고 치안을 혼란케 해서 대한민국을 약화시키자 하는 그 두 가지의 입장이 우연히도 일치되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이북놈하고 미국사람이 의논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자연적인 후퇴와 북괴가 극동정세를 바라보고 책정한 그들의 침략근성이 우연히도 일치되고 말았어요. 여기에 있어서 이와 같이 명백히 사태는 우리 앞에 드러났읍니다. 다시 말하면 38도선은 하나의 국제성을 가진 긴장의 고정화된 유엔군의 업무로서의 하나의 전선이요 공비가 우리나라에 침입해 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국내문제로서 현실적인 불장난으로 이것은 국군의 임무로 어쩔 수 없이 의무지워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의 여건에 있어서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데 있어서 국군의 방위태세를 어떠한 형태에서 합리화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재고 있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동해안지방에 공비가 들었을 때 우리들 씩씩한 현역군인도 전선을 이탈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일이 있어서 사형을 받고 10년형을 받은 것 우리 눈으로 보았읍니다. 그들 악귀와 같은 훈련을 받은 무장공비가 여기에 침입했을 때 얼버무려 하게 향군무장 정도로서 그것을 막는다,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소리입니다. 북괴는 극동정세에 발맞추어 계획적이고 지독한 작전하에서 무장공비를 남하시킬 것을 우리가 예측된다고 한다면 이 무장공비를 대비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방의 이중구조에 대한 참다운 자각이 있어야 하겠고 따라서 무장공비에 대해서 예비군이니 혹은 향군의 무장 등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치하겠다는 약한 소신은 시정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희망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극동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반성을 가져 보겠읍니다. 북괴는 해방 직후에 말하기를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고 했읍니다. 그 후에 저네브회의에서는 그들은 국제감시하에 통일하자고 했읍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니까 연방제로 하자고 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공의 노선에 입각해서 사회주의에 의해서 무력통일로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을 명백히 내세웠읍니다. 그들은 명백히 평화에서부터 총칼을 들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방향으로 변한 것입니다. 중공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택동을 티토화될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치켜 불렀고 그다음에는 수정주의 흐르시쵸프를 비판했고 지금은 명백히 그들은 세계혁명은 반드시 무산계급의 혁명적 열의로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원자탄 수소탄 ICBM을 무산계급의 혁명적 열의의 하나의 뒷받침으로서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극동은 바야흐로 싸우고자 하는 침략적인 의욕에 불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세아지도를 펴 볼 때에 무엇인가 등골이 추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미국은 어쨌느냐? 미국은 해방 직후에 자유를 수호하네 민주주의를 지키네 하고 2차대전을 해 놓고 그다음에 세계경찰의 위치에서 그것을 지킨다고 해 놓고 한국전이나 혹은 월남전에는 직접 가입해 놓고 지금 와서는 공존정책을 확대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극동의 주인으로서 대치하고자 하는 선에 후퇴했읍니다. 이것은 얼마만한 변화겠읍니까? 한쪽은 평화를 주장타가 전쟁을 목표로 하고 일어섰고 한쪽은 단연코 자기의 철학과 의무감에서 여기에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는 후퇴해 버렸다, 이 힘의 차를 여러분은 한번 반성해 보시오. 얼마나 두려운 사태가 아닙니까? 한국은 어떻게 됐읍니까? 한국은…… 우리는 38선은 미국의 전선이요 유엔의 전선이요 북괴는 이것은 명백히 괴뢰집단이요 북한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는 그거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간에 와서는 그리 안 됐어! 38선은 신국제주의 질서에 있어서 일종의 안정된 하나의 선이 되었고 북괴는 미국으로부터 그 내쇼날리티가 인정되는 형태에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괴가 여기에 보내는 무장공비는 이것은 한국의 국내문제로서 취급해야 될 딱한 사정에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성해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극동의 전체적인 변화를 볼 때에 우리들은 국가적인 권위와 국가적인 권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 국가의 안전도는 풍전등화 같은 상태에 있다고 안 느낀다면 그것은 지극히 무식한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 시간에는 미국의 그와 같은 나약한 정책 때문에 한국의 국가존망이 큰 위기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는데 국무총리, 아니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소회를 가지셨는지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기회 있으면 대통령께서도 이 사태를 설명해서 그 소회를 아는 길이 있으면 좋겠읍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조국에 주어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사는 전 민족이 우리들의 오랜 조상의 영혼 앞에 양심과 조국을 아끼는 정의감에서 단결될 때만…… 그러면 현 공화당 정권의 실정은 어떠느냐? 공화당 정권으로서는 막을 수 없다 공화당 정권이 이대로 지속한다면 나라가 망한다, 나는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긴 얘기를 나는 안 하겠읍니다. 국방은 어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국방은 5․16 쿠데타 후에 유능한 고급장교들이 전부 다 나와 가지고 말이여 벼슬하고 돈벌이하고 감투쌈 하는 바람에 장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공비 31명을 활개 펴고 청와대 300미터 앞에까지 오게 한 그것만 보아도 잘 알 것이 아니요, 두말할 것 없읍니다. 군이 영광과 돈과 평안을 누려서는 그 나라 군대는 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전일에도 여기에서 한 말씀 올렸읍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룩함은 그분은 벼슬도 원하지 않았고 자리도 원하지 않았고 돈도 원하지 않았읍니다. 누가 그를 핍박을 하고 투옥하더라도 백의로서 종군해서 조국과 민족을 지킨다는 그 애국심만이 조국을 지킬 수 있었고 왜놈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군대 좀 거쳐 나오면 장관도 될 수 있고 국영기업체 사장도 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이 미끼가 되어서 군대를 한 일이 있다면 그 군대는 결단코 강할 수 없어. 치안은 이수근이라는 친구가 가발 달고 활개치고 김포 비행장을 떠날 수 있는 상태니 두말할 수 있읍니까? 치안은 엉망진창이라 이렇게 규정해도 돼. 정치현실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긴 얘기 안 하겠읍니다. 내 며칠 전에 부산에 재개발한다 하는 것이 있어서 건설위원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부산시장이라는 양반의 브리핑을 들었는데 긴 얘기 안 하겠읍니다. 부산은 그 산허리에 늘어서 있는 판잣집이 도시미관상 누추하니 뜯어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옮기는 데 14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시골로 옮겨 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서울보다도 대단히 잘한다 이거예요. 그래 내 묻기를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아파트에 그 사람들을 넣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거기 입주금이 6만 원 들고 그 안을 고치는 돈이 들어 한 십오륙만 원 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14만 원 들여 가지고 거기 살던 사람들을 저 먼 데 보낼 것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을 그냥 그 아파트에 넣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 박 박사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 판잣집에 사는 패들을 아파트에 넣으면 아파트는 다 버리고 만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무자비하고 얼마만큼 백성을 무시한 정치입니까? 정치는 백성을 내 자식같이 아끼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판잣집 짓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생활권이 있고 거기 그대로 붙어서 살 권리를 가진 이 땅의 주권자입니다. 그것을 다소 좋은 아파트에 살 만한 교양이 없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 생활권을 박탈하고 먼 곳으로 휙 쫓는 것을 예사로 하고 잘한다고 하고 그것을 근대화라고 한다면 이 정치는 망해 빠졌어. 그러면 외교는 얼마나 잘 하느냐? 내 최근에 월남서 돌아온 아주 훌륭한 역전의 장교를 만났어요. 그분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서 한국의 무슨 기관에 고문관으로 있던 미국친구가 월남에 와 가지고 월남장교에게 이래라저래라 간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월남장교가 말이지 ‘너는 뭐냐 너는 미국장교 너는 나한테 충고하고 건의할 따름이지 전쟁의 집행은 내가 하는 것이요 전쟁의 결과는 책임을 내가 진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니 한국 있다 돌아온 미국군인이 한국서는 그런 것을 당해 본 일이 없어. 한국서는 그저 호령 한번 하면 한국사람은 굽신굽신하는 거라. 그러니 그 친구 한국식으로 화를 한번 냈다 말이에요. 내니 그 월남장교가 자기 본부에 전화 걸어 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한테 와 가지고 있는 고문관이 내 명령을 복종 안 하니 갈아 치워라’ 하니까 당장 첸지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듣고 평소에 나는 월남이라는 곳은 제갈량이 야만지구라고 해서 겁내던 곳인데 그러기에 거기에 사는 사람은 우리보다 야만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월남국민은 참 훌륭한 국민이라고 생각했읍니다. 하루 1억 불의 돈을 갖다주는 미국사람에게 50만 명의 군대를 갖다 놓고 지켜 주는 미국사람에게 딱 국가나 민족적인 긍지가 있을 때는 딱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뚜렷한 자세 얼마나 부러운 것입니까? 만일에 해방 후에 이 땅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외국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꿋꿋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들 오늘날과 같이 미국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를 파괴하고, 그래 내 모르겠다고 일본에 맡기고 그만두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반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간단간단한 몇 낱만 추려 보더라도 공화당 정권에서 한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내가 걱정하는 장차 올 수 있는 극동의 위기에 대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걱정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최근에 공화당 일부에서는 이 땅에 공비가 자꾸 들어오니 경제건설 도중에 있으니까 야당의 분열이 심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한 번 더 대통령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3선개헌을 한다는 논의를 들은 바가 있읍니다. 친애하는 공화당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현 정부 각료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자기의 영달과 자기 세력의 지속만을 생각하는 것을 버립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극동의 지도를 펴 놓고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 사태를 볼 때에 어찌 개헌을 해 가지고 또 공화당이 한 번 정권을 잡아야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을 양심껏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처칠이 없이는 영국이 망할 것 같아도 망한 바 없고 루즈벨트가 죽으면 미국이 망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망한 바가 없고 힛틀러가 죽으면 독일이 망할 것 같아도 독일이 망한 바 없고 뭇쏘리니가 죽어도 민주 이탈리아는 지금 번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 자연인과 국가의 운명은 절대로 연결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요구되는 것은 전 민족이 조국을 아끼는 마음에서 단결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 강조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주관에 사로잡혔다고 할 우려도 있으니 몇 가지 객관적인 현실사태를 따져 봅시다. 1․4 후퇴 당시 이북공산당 밉다고 여기에 많은 동포가 내려왔읍니다. 그분들을 한번 잡고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다 마음 가운데에 허전한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일본으로 자꾸 밀항하는 일이 생깁니까? 내 조국이 아름답고 내 조국이 뼈저리게 그립다면 어찌해서 일본으로 달려 빼려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교포들은 자유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북을 가든 한국을 가든 자유선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설사 조련계 놈들이 교묘한 수단으로 꼬였다손 치더라도 10만에 가까운 우리들의 소중한 동포가 그 지옥 같은 이북 땅으로 건너가야 된 이 사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공산주의하는 놈도 대한민국 좋다고 만세 부르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할 수 있게 못 하고 갈 곳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재일교포까지 이북으로 가는 사태가 벌어졌느냐? 이것은 하나의 객관성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치현실에 무엇인가 제3자가 볼 때에 여기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 한다 네가 잘 한다고 그러지 맙시다. 이루어진 사태를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이 없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화당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과 현 각료들께서는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3선개헌을 중심하는 좁은 소견의 몸부림과 파동을 지양하시고 조국의 위기 앞에 민족의 양심으로서 전 정치인이 전 정치세력이, 아니 전 국민이 힘을 합해 가지고 38선을 디디고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여기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게 하여서 누가 보더라도 단군의 피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이 조국강토를 아낄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만들 그러한 생각과 용의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 총리께서 답변하기 어렵겠으니 꼭 대통령을 만나서 여기에서 논의된 문제를 한번 전달하고 나라를 아끼는 그분의 큰 심중이 금후 이 땅의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비약시대가 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여기에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얘기를 그치겠읍니다. 지금 외국에 가 보니까 타이나 말레이지아나 라오스 같은 나라는 전전긍긍하고 있읍니다. 영국군은 철퇴해 버리고 미국은 그와 같이 저자세로 나오고 하니 지극히 걱정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대만도 만일에 미국이 7함대를 철수하는 그날에는 국가존망의 중대한 사태가 온다는 것을 그분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38선은 어떻게 되겠느냐? 38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련과 혹은 중공과 미국이 접촉해서 38선을 신국제적 질서의 안정선으로 해 놓는다손 치더라도 북괴는 절대로 그리 안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무장공비를 남하시켜서 대한민국을 교란하고 여기에 정치의 혼란을 가져올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태가 계속될 때에 지금 미국이 장차 어떤 태세로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에이 귀찮으니 38선에서 정치회담을 재개하자는 생각을 미국사람이 안 가져 본다고 여기에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38선은 제네바회담에서 휴전이 성립되어 가지고 정치문제를 토의하다가 그냥 그대로 지금 중단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놈들이 그저 혼란을 자꾸 일으키어서 미국친구들이 귀찮아졌어, 그래 가지고 그 친구들이 후퇴하는 나머지 만일에 38선을 중심하고 또 정치회담의 재개문제가 안 생긴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염려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염려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여기에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 문제점과 같이 대통령을 만나셔서 진지하게 나라를 아끼는 충성에서 의논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서두에도 내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오늘은 나는 결단코 공화당을 추궁하고 현 정부 각료들을 추궁하는 위치에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조국은 뼈저리게 그리운 것이요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 조국은 지켜야 할 우리들의 의무이기에 설사 정책과 기타의 차이는 있다손 치더라도 조국을 지키는 같은 의무감에서 연결된 공화당 동지와 그리고 행정부 여러분에게 내 의문점을 다짐하는 뜻에서 질문하고 여기에서 정 총리께서 답변 못 하실 것은 박 대통령하고 간곡히 한번 논의해서 조국의 앞날의 안정과 동포의 번영이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올리고 내 질문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아마 오후 1시가 지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조금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시간이 1시가 넘더라도 조금 연장을 해서 답변을 다 듣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조흥만 의원께서 몇 가지 차례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미국의 신정부가 수립됨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변경될 그러한 우려가 없겠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일국의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일조일석에 변하기가 힘든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일단 대외정책이 국민의 중론과 정부 국가의 정책으로서 대외적으로 발표되었을 때에 있어서 이것이 경솔하게 일조일석에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한 다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닉슨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라파를 방문하고 아직 아세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얘기가 없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뭣이냐 하면 2월 6일에 닉슨 대통령이 신문기자회견을 가지고 구라파에 떠남에 앞서서 자기의 소신을 밝힌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구라파 또는 중동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태가 어지럽고 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구라파에 가기는 가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 외의 지역 아세아를 포함한 그 외 지역에 대해서 경시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자기의 입장을 갖다가 세계의 반쪽을 내다보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 행정부와 행정부 간에 약속이라든지 또는 조약 협정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진 조약과 협정 기타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한 미국의 신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해서 대한 정책이 일조일석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리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도 일리 있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미유대강화를 기하고 또 친선을 도모하겠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작년 11월에 미국의 국회의원단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본 바 그대로를 미국국회에 보고서로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또 현재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 가지고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각 방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격의 없는 의견교환을 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렇듯 대미관계는 장차도 계속해서 전통적인 유대강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에 있어서는 미국에 친선사절단을 보낼 그러한 의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과 2, 3개월 내에 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월에 미국 국회의원단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고 또 현재 방문 중에 계십니다. 그러한 관계로 국제의례상으로 볼 때에도 여기에 대해서 의당 적당한 시기에 우리나라로부터도 친선사절단…… 국회를 중심으로 한 친선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를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정부로서도 미국 신정부와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더욱더 이해를 촉진하고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박충훈 부총리께서 4월경에 미국을 방문하실 그러한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 세째 질문에 있어서는 최근 일본국회에서 외무대신이 우리나라의 독도문제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한 얘기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또는 법률적으로 볼 때에 엄연한 한국의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연한 한국의 영토를 가지고 저희 정부가 일본정부와 흥정한다든지 혹은 교섭할 그러한 성질의 것도 못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저의 주장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본사람과 이것을 가지고서 교섭을 할 그러한 의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일본 측에서, 주로 일본적십자사의 움직임입니다마는 북송을 재개한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제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도 물으셨읍니다. 이 북송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1959년에 그 당시에 일본적십자사 그리고 일본정부의 후원하에 제네바에서 일본적십자사와 북괴적십자사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에서 북괴에 가기를 희망하는 자들에 대한 송환문제에 대해서 회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회담을 가진 결과 소위 칼캇타협정이라는 것이 인도 칼캇타에서 1959년 8월 중에 서명이 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읍니다마는 이 반대에 불구하고 이 협정은 성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소위 이러한 칼캇타협정에 의거해서 그동안에 1967년까지 역대정부는 반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1967년까지 8만 8000여 명이라는 재일한국인이 북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제1차 한일각료회담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칼캇타협정을 그대로 매년 연장해 나감으로써 소위 협정의 조항에 의거해서 북송을 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나쁜 짓이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역설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 결과 1967년 11월 12일에 소위 칼캇타협정은 종료시킨다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967년 11월 12일 자로 이른바 칼캇타협정은 종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조총련 계열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운동에 의거해서 만료 전 이미 북송을 신청한 자들이 아직도 1만 5000여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본 측에서는 소위 잔무처리 운운해 가면서 과거 로서아의 모스코바에서 또는 실론의 코롬보에서 일본적십자사와 북괴적십자사 간에 이 잔무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월 이십삼사 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북괴 측에서 일본 측이 내세운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이른바 코롬보회담은 결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최근에 주일대사관으로부터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약간 북괴가 과거 코롬보회담 시에 논의되던 그 선을 받아들일 듯한 그러한 의향이 간접적으로 북괴적십자사로부터 일본적십자사에 전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보고가 들어오고 있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 잔무처리 문제와 그 외에 관련되는 문제를 여하히 하겠는가 이런 등등 문제를 가지고서 현재 일본적십자사와 북괴적십자사 간에 전보 또는 서신이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과거 8만 8000여 명의 재일교포가 북송이 되었을 때에 역대정부에서 반대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잔무처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문제는 북괴가 과연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데 있다고 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북괴의 반응은 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으로 볼 적에 그 가능성은 짙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읍니다. 현재 저희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잔무처리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북송은 반대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일본 측의 여러 가지 처사에 관련해서 지적하신 것은 화태 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의 송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화태에까지 우리의 교포가 거주하게 되었던 그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은 대단히 눈물겨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일인들이 자기들의 전쟁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한국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반강제적으로 화태까지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여러 탄광이라든지 기타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불행히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에 화태에 관한 영유권의 귀속문제 까닭으로서 아직도 우리 동포들이 귀국을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딱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과거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읍니다.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다행히도 국회 여러분들의 협력을 얻어서 여야 합동으로 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일본과 제네바에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우리나라와 적대관계에 있고 또 국교관계가 없는 제3국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의치 않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 가지고 일본정부로서는 이 동포들이 화태로부터 출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에서도 협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한 바 있읍니다. 이 공약에 의거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화태교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화태에 있는 교포로서 귀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나온 그러한 증거를 현재 면밀히 수집을 해서 이것을 외무부로서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 번역을 해 가지고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완전한 문건을 제시를 해 가면서 교섭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일본이 소위 정경분리정책을 취하면서 일편으로 우리와 외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교섭을 해 나가면서 일편으로는 북괴와도 무역을 증강시키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누차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명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북괴와 일본과의 무역이 증강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과거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다만 저희가 알기에는 일본 측에서도 북괴에 대해서 전략물자라든지 혹은 이른바 플란트수출에 있어서 일본의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한다는 것은 않겠다는 이러한 입장을 일본에서도 취하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 약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자동품목에 속하는 이러한 물자들이 북괴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거액의 거래 이러한 것은 주로 일본의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일본 측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의사를 통고하고 또 수출입은행에서 융자를 하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일본의 대북괴 태도 또 최근에 일본의 경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이러한 발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으로 느끼는 점이 허다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최근 일본 국내의 사태 즉 동경대학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외에 조총련 계열의 움직임 또 사회당 좌파의 움직임 등등에 관해서 저희들도 인국으로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조약을 체결을 하고 제 협정을 체결한 기본정신, 아세아에 있어서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리들이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장차에 있어서 중공 또는 북괴의 여러 가지 위협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일협력관계를 옳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에 있어서는 오끼나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끼나와의 군사기지적 성격 특히 오끼나와의 기지로서의 가치가 비단 일본의 안보문제에 관련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이외의 동북아세아의 자유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국가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조 의원과 동감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67년 11월에 일본 사또 수상이 미국을 방문해서 존슨 대통령과 회담을 해 가지고 오끼나와문제를 논의할 적에 어떠한 기록이 남아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오끼나와의 장래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비단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타 극동 제국의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존슨 대통령과 사또 수상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을 저희들은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터입니다. 또 일본 측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그 증거로서 지난 1월 27일에 일본 사또 수상이 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오끼나와의 기지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일본의 안보뿐만 아니라 극동 제국의 안전보장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러한 연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이 일본 측의 말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 아세아 자유국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일본과 미국 간의 교섭의 귀추 또는 장차 여기에 발전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의 견해를 양국에 개진을 해 가지고서 이것이 옳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오끼나와 문제 등등에 관련해서 아스팍 같은 이러한 기구를 동원해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아스팍이라는 것이 아직도 탄생한 지 2, 3년에 지나지 못하고 또 그 근본설치의 목적이 주로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면 이런 데에서 상호 역사가 다르고 또 발전 정도가 다른 이러한 아세아 나라들이 아세아 외교사상 처음으로 한데 뭉쳐서 처음부터 조그마한 계획이라도 착실하게 발전시킴으로써 상호 이해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서 아세아의 번영과 또 단결에 기여하자는 이러한 취지하에 이 아스팍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아직 이 아스팍은 완전히 이것이 굳어진 견고한 기구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차 긴 세월을 두고 이것이 회원국들이 노력을 해 감으로써 점차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또 군사문제 또는 중요한 정치문제가 여기에서 다루어지기에는 아직도 아스팍 자체가 그렇게 견고하게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 저희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물론 이 오끼나와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세아 자유아세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금년 5월 하순에 방콕에서 개최예정인 월남참전 7개국 외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시간과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각국의 외상들과 격의 없는 의견을 교환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박기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 저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월남문제를 위요해서 파리협상의 경과에 대해서 언급이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태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현재 파리의 협상의 원탁회의에 연합국 측으로부터 월남공화국 측 정부대표와 또 미국대표가 현재 참석을 하고 있읍니다. 공산 측으로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참석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측은 북월맹입니다. 거기에 구성분자가 누구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연합국으로서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른바 NLF가 공식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또는 공식 실질적인 대표로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여타 월남참전 연합국들은 NLF라는 것은 이른바 월맹의 소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독립된 단체의 대표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인 것이올시다. 둘째 점에 가서 프에불로호 선원 석방 시에 있어서 북괴를 가리켜 이른바 북괴가 자의로 호칭하는 소위 국호를 미국이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프에블로호 선원들을 석방하게 된 데에 즈음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 불법 납북된 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 프에불로 선원들이 북괴지역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데에 대해서 동정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들의 귀환에 대해서 인도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하루빨리 돌아온 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문건에 의해서 이른바 이쪽 즉 미국 측 대표가 북괴 측에 제시했다는 문건에 북괴들이 잠칭하고 있는 소위 그들의 국호가 써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하겠는데 이것은 그 당시 총리께서나 제가 국회에 와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국 측에서 이 문건을 수교하기 전에 그 당시 우드 장군이 이 공식적으로 이 문건서류에 대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얘기했고 또 계속해서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이 문건은 하등에 가치 없는 효과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북괴들이 자의로 집어넣은 그들의 이른바 국호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인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조흥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미국의 극동전략이 앞으로 변경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질의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미국의 극동전략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변경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증거로서는 지난번 동해안에 침투했을 때에 적의 침투가 있었을 때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한국의 국방문제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대간첩장비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상을 통해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수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 방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읍니다마는 그 외 문서상에 있는 계획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은 수개월 전부터 논의가 되어 가지고 그 계획의 검토의 일부의 일환으로서 한국에서 이번에 한미합동으로서 공수기동훈련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런 커다란 변경은 없다고 보겠읍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주한미군 철수도 논의된 바도 없고 또 철수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철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대기동연습에 있어서 사전 사후에 협의된 일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수개월 전부터 한미 간에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실시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월한국군의 장비현대화에 있어서 부진하고 있다, 또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는 상당히 진척이 되고 아직 진척이 되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 중반기까지 대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억 불 추가군원에 있어서 도입진도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펜텀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머지는 도입이 되었읍니다. 다만 이 펜텀기에 있어서 교육요원들이 지금 가 있읍니다마는 그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펜텀기가 도입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대략 스케쥴로 말씀드리면 금년 9월 12월 이전에 다 도입이 되도록 예약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현재 시기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은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군사외교사절단 파견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비단 제가 알기에는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 분야를 포함해서 이러한 사절단을 포함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반면에 연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각군 총장이나 군의 중요 간부들이 미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적극 군사외교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대간첩작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보아서 그 침투로가 여러 가지 뭐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대비책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간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해서 동․서해안 또한 산악지대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보는 지대 즉 다시 말씀드려서 동부 서부 남부 이러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책으로서 서해부대를 설치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조치를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보강을 하고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의 노력을 해서 적이 기도하는 소위 남한에 거점을 형성하겠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것은 완전히 좌절을 시켜서 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공중이나 지상이나 해안이나 이러한 데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동해안 공비토벌 경험에 비추어서 산악지대에 대한 대비책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해에 사령부를 설치를 해 가지고 모든 통일작전이 될 수 있고 지난번 경험에 비추어서 일부 미비되었던 것을 보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만반의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북괴침투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방지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보복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흥만 의원께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로저지선 5마일 동․서해안에 남하시키는 이 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특히 어민의 보호문제라든지 또한 북괴어선을 우리도 ‘납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전번에 신문지상에서도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북괴가 노리는 점이 우리 어선을 납북해 가지고 수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남한에 다시 그러한 간첩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또한 해상에 뚜렷이 목격을 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어민들이 어로작업을 하다가 그 선을 넘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해서 국가안보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남하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러한 그 어민의 보호에 있어서는 정부가 별도로 어민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혹은 거기에 수확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보호책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향토예비군에 있어서의 동해안작전의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을 보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보상 혹은 원호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상문제라든지 원호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군사원호법에 의해서 현역에서 부상을 당했다든지 전사를 했다든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특히 부상자에 대한 후송문제 혹은 입원가료문제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읍니다. 그러한 것은 차후에 있어서는 군병원…… 가까운 데 있어서는 군병원 정부 공공시설 이러한 데에 현역군인에 준해서 그것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이상으로써 정부 답변이 끝이 났읍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권오병 교통부장관 강서룡 문화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국토통일원장관 신태환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장예준 재무부차관 정소영 농림부차관 진봉현 상공부차관 이철승 건설부차관 최종성 보건사회부차관 김도창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