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2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KAL여객기 납북사건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가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간첩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납북된 KAL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충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간에 있어서 정부가 수사를 진행하여 온 경위와 납북 과정에 있어서의 경과 그리고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관해서는 관계부 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속히 납북된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KAL기의 송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서 이에 대한 가일층의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장래에 있어서는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관계부 장관의 소상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보고가 있겠읍니다.

여러분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1일 오후 12시 25분경에 강능을 출발해서 서울 김포공항을 향해서 비행하던 대한항공사 소속 민간 항공기가 행방불명이 된 후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날 오후에 이북지역 내 원산 근처에 착륙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동 비행기에는 승무원 4명 즉 조종사 2명과 여승무원 2명 그리고 일반승객 47명 도합 51명의 탑승원과 1903파운드의 화물을 적재하고 있었고, 동 기는 YS-11 200형으로서 교통부에 HL 5208호로 등록되어 있는 민간 항공기올시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있어서 해당 부처가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동료 국무위원들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마는 우선 제가 소관하고 있는 외교적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사건발생 즉시 정부로서는 납북된 동 민간 항공기에 승객과 승무원 화물 그리고 기체가 비행기 자체가 안전하고도 조속한 시일 내에 소환되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터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미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첫째, 그날 오후에 대한적십자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정부로서는 제네바에 주재하고 있는 대표부 박동진 대사에게 긴급훈령을 발송하고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는 적십자국제위원회와 접촉을 해서 납북된 인원과 기체의 송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라는 전보훈령을 발송한 바 있읍니다. 둘째로 상기 납북사실과 또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는 적십자국제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관하 전 재외공관장에게 전보로서 통보하고 주재국 정부와 접촉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는 여론을 환기시키도록 조치한 바 있읍니다. 특히 주제네바 대사는 적십자국제위원회와 긴밀히 접촉하고 주미대사는 미국 정부와 미국 적십자총재와 접촉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적십자국제위원회가 그 성격상 북괴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라는 거듭된 훈령을 발한 바 있읍니다. 세째로 당일 17시 15분경 외무부장관 자신이 주한미국대사와 접촉해서 납북사건을 설명하고 미국정부 그리고 미국적십자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읍니다. 네째로 정부로서는 납북된 여객기의 승객 승무원의 인적 사항과 기체의 재원을 주제네바 대사를 통해서 적십자국제위원회에 이미 알린 바 있읍니다. 다섯째로 동일 하오 4시경에 제네바에 주재하고 있는 박동진 대사는 적십자국제위원회의 극동문제 담당 모노아 부장을 방문해서 납북된 여객기 승객 승무원 그리고 기체화물의 안전하고도 지체 없는 송환을 위해서 적십자국제위원회가 최선의 협조를 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각서를 수교한 바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적십자국제위원회는 최대한의 노력과 협력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회전을 정부로서는 이미 접수한 바 있읍니다. 여섯째로 본 건 해결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제3국 이른바 중립국의 협조를 구하는 문제를 예의 검토한 끝에 우선 약간의 중립국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재외 공관장들로 하여금 이미 타진을 시키고 있는 중이올시다. 일곱째로 동 KAL기 사건이 북괴에 그리고 북괴의 조종을 받고 있는 간첩들의 만행임을 규탄하는 기사가 주재국의 저명한 일간지에 게재되도록 저희들 외교사절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인권옹호기관을 비롯한 각종 단체 그리고 친한적인 인사를 통해서 인도적 견지로 보더라도 승무원 혹은 탑승원들의 조속한 송환을 호소하는 서신을 발송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현재 전 재외공관들은 정부훈령에 의해서 주재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여덟째로 여객기 납치사건의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객기를 납치하는 사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는 16일 현지 일자올시다. 세계 12개국 주요 민간항공의 대표들이 워싱톤에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게 됨으로 이 회의에서 공중 납치 문제가 꼭 취급되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사 소속 KAL기 납북사건이 공중해적행위를 규탄하는 이러한 연설을 하도록 우리 대표로 하여금 이미 지시를 한 바 있읍니다. 이렇듯 정부로서는 이미 수개의 외교적 조치를 취해서 불행한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북괴는 최근에 이르러서 더욱더 그 만행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 헬리콥터의 승무원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사 등등에 비추어서 금번의 KAL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무원과 여객의 송환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내포하고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우기 북괴는 이 문제를 그들이 최근에 자행하고 있는 이른바 인질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치문제화하고자 노력할 것이 쉽게 추측됩니마나는 정부로서는 끝까지 이 문제를 인도적인 견지에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경주하면서 사태의 진전과 더불어서 적절한 조처를 계속 취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것은 금번 이러한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무고한 승무원들이 또는 여객들이 당하신 고초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정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보고가 있겠읍니다.

우선 이 KAL기 피랍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진심으로 국민한테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또한 피랍된 가족과 현재 북괴지역에 가 있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특히 국가안보관계에 있어서 국내 치안의 전 책임을 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으로서 그 책임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읍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저는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구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기 전에 사전에 모든 조치를 하는 우리의 예지와 우리의 노력이 더 중요했읍니다마는 소 잃고 외양깐 고치는 식이 되어 버려서 더욱더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만 하더라도 8월 13일, 10월 30일, 11월 6일 이 KAL 관계 또는 항공기 관계만을 위해서의 요원회의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촉구를 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읍니다. 11일에 KAL 사건이 난 직후 11일에 현지에다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또한 정통한 수사관을 현지에 내보내서 그간 여러 가지 수사 진전을 보았읍니다. 이는 안보에 관계가 되고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일부 신문에도 보도도 되어 있고 또한 안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추측되는 억측되는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와 주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도 간절합니다. 그간 이러한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구구히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와서 수사 경위를 말씀하라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대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희들은 주범으로서 고정 간첩 용의자로 채헌덕으로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 채헌덕과 또한…… 하수인은 조창희로 보고 거기에 부조종사 최석만을 포섭자로 이렇게 보고 이 세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 수사의 착안점으로서는 신분상 용공성이 내포된 자, 간첩들의 포섭 대상이 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진 자, 강능지역의 연고자 및 동 지역의 사정에 능통한 자 그리고 탑승원의 경력이라든가 환경 또는 납북 당시의 조종사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 결과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왕에 여기 모이시고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채헌덕은 38세로서 강능에서 자혜병원 원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은 1ㆍ4후퇴 당시에 남하를 해 가지고 공군 군의관 대위출신으로서 10전투단 당시에 57년부터 61년간에 있어서 비행장…… 항공기에 대한 제반 정보를, 강능에 대한 정보를 또한 잘 알고 있읍니다. 65년 6월에 체포한 간첩 강신오의 접선 대상자로서 북괴에서 지령된 바가 있어서 그 당시부터 요시찰인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부역 및 월북자가족을 간호원으로서 조수로서 고용한 사실이 있고 또한 12월 10일에는 신원미상의 40세가량 된 사람 이것이 조창희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하고 둘이 면담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낚시터 사장이다’ 해 가지고 만난 사실이 있읍니다. 부역자 및 동 가족들과 접선이 빈번했다는 사실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6ㆍ25 당시 조부 ‘채용묵’이 납북된 사실이 있읍니다. 월북자가족과 혼인관계가 있읍니다. 속초 출장이 빈번했다는 것은 조창희하고의 접선여부에 관련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조창희는 강능 속초 영남 등에 거주를 두고 직업이 없읍니다. 이 사람은 CID 상사출신으로서 속초 파견대장으로 근무한 바가 있읍니다. 강능의 이 지역적 사정에 정통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고 성을 변성을 해 가면서 주소이전이 빈번했던 사람입니다. 상습적인 도박과 유흥을 일삼으며 사기성이 농후했던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6가족은 극빈 상태에 있고 항공표를 12월 8일에 사 가지고 그다음에 8일 10일 2회에 걸쳐서 타지 않고 11일 탔다는 사실도 나타났읍니다. 그다음에 11월 22일 속초 거주 장제춘 등 36명의 채무 변상을 위해서 독촉을 하자 사업에 실패하면 내가 큰 사고를 치고 말겠다, 또 이북에 가면 환영할 것이다 하는 언동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 제대 시부터 권총을 은익해 보관해 왔으며 가택수사결과 권총을 수입하는 수입유 그다음 보관대 이런 것도 압수가 되었읍니다. 서울 왕래가 빈번해서 대인접촉이 많고 이러한 사항들이 있읍니다. 그다음 부조종사는 영등포에서 거주하고 있읍니다마는 공군 복무 당시에 처벌을 받아서 징역 4월을 받은 바가 있읍니다. 또한 강능 10전투단에서 근무한 바가 있으며 처가가 강능이므로 지역 또는 비행기 사정에 정통합니다. 그다음 기장으로 승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조종사로 12월 8, 9, 11일 서울 강능 간의 항로를 취항한 바가 있읍니다. 기장 유병하보다 군복무 당시에 상급자로서 현 직급에 대한 불만이 있었읍니다. 납북 당시 부조종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만 주조종을 담당했고 저공비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읍니다. 그다음 공범 최석만은 47년도에 남로당에 가입해서 지리산 공비에게 식량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방화 등 적극 부역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보아서 저희들은 이 주범으로서 고정 간첩 용의자로 채헌덕으로 인정을 하고, 하수인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조창희, 그리고 부조종사는 포섭자로 이렇게 보아서 최석만을 포섭자로 보고 그 사람들의 소행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용의자 대부분이 용공성을 내포하고 있고 간첩들의 포섭 대상이 될 가정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관계자들이 강능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범으로서 인정되는 채헌덕은 특히 간첩 접선대상이었읍니다. 아직은 수사상황은 계속 중에 있읍니다마는 간첩 및 용공분자에 의한, 사전에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계획된 납치 행위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황을 수사 도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또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으로서의 그 책임은 저는 면할 수도 없고 또한 국민에게 지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 표현보다는 그 대책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KAL 납북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 중에 있읍니다. 특히 민간 항공을 이용하기 위한 승객에 대한 검문검색을 여하히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서 강력한 조치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읍니다. 또한 모든 사기업체라 할지라도 민간 항공기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만일에 기내에 그러한 불순분자가 잠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2차적으로 조종사나 기장을 협박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읍니다. 오늘 구구한 말씀을 드릴 마음의 준비도 없읍니다. 단지 송구스럽고 전 책임을 느낍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데에 대한 최선책을 강구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보고가 있겠읍니다.

KAL기 납북사건에 대해서 KAL의 대한항공의 주무 감독관청의 장관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 국민 앞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교통부로서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또 사건 발생한 전에도 KAL에 대해서 수차의 지시사항을 내린 것이 사실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교통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KAL의 사장 및 간부진용을 초치하고 즉 내무부와 협의하여 공항 검색을 강화하고 기상에 무장경관을 동승시키고 승무원의 신원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읍니다. 항공사와 항공기 소유자를 지금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여기에 군소 항공업자가 두 개 있고 그다음에 각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있읍니다. 이분들과도 회의를 가지고 서울과 강능선 북방에 대한 운항을 통제시켰읍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항로를 강능 이남을 경유하도록 하고 수하물의 검사를 강화하고 휴대물의 제한 또한 금속검색기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읍니다. 그다음에 운항의 통제로서 서울 및 북방 비행 시 전 민간기의 고도를 제한하고 레이다 통제를 실시하고 위치보고를 정확히 하도록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조종사실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폐쇄하고 금후에 있어서는 조종사실과 일반 승객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조치를 강구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내선도 표 검사 후 여객만이 대기하는 장소를 지금 설정 중에 있읍니다. 공항 내의 램프 즉 계류장의 출입을 엄하게 하도록 통제 중에 있읍니다. 그리하고 금후 대책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즉각 조치하고 금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첫 번째로는 조종사의 무기휴대 문제, 승무원의 신원조사 강화, 현 승무원의 신원재심하고 신규채용 승무원의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여객실과 조종실의 문을 이중문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승무원의 특수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승객들의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의 사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비밀 비상 신호의 장치, 비행장 직원의 사법권 문제까지도 지금 논의 중에 있읍니다. 무장경관의 탑승, 탑승여객의 철저한 검문검색 및 기록유지, 항공계류장 내의 출입제한 철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KAL 당국과 오늘 아침에도 내무부장관하고 협의해서 KAL 자신이 이때까지의 여러 가지의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것을 잘 시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과 KAL 자신이 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보안당국의 KAL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무부장관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 주무관청의 장관으로서 대단히 참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진심으로 전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납북기에 탑승된 승객, 승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러한 사건이 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비행통제구역 즉 비행 통제선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날 이 비행기가 그 비행 통제선을 벗어나게 됨에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 전술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전술조치라고 한다고 하면 우선 각 레이다에 경고를 해 가지고 계속 포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우군기 비행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투기가 출격했읍니다마는 그 비행기에 사람이 많이 타 있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계속 추격을 하면서도 그 비행기는 계속해서 북으로 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참 인도적인 견지에서나 여러 가지 보아 가지고 격축 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과 따라서 여하히 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에 도달해 가지고 전투기는 지상에 착륙했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은 미연에 방지가 되는 방법이 가장 좋겠읍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금후에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읍니다. 먼저 공화당에 양정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소상한 경위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또한 금번 KAL기 납북사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 국방, 교체, 외무위원회 등에서 소상하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이번 KAL기 납북사건을 계기로 해서 생겼던 몇 가지 문젯점을 행정부 측에 제기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공기의 납치사건은 지난 68년 69년 2년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는 102건이라는 어마어마한 횟수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1년 전 KNA기 납북사건 이후 두 번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재언의 여지가 없읍니다마는 지난 11일에 있었던 KAL기 납치사건은 외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과는 달리 북괴의 잔인무도한 만행에 대하여 이 나라 3000만 국민과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온 세계의 국민을 놀라게 했고 또한 의분을 금치 못하게 한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번 KAL기 납북사건은 북괴의 이른바 70년대의 적화통일에 대비한 대남침투에 새로운 전술적인 전환으로 안정된 이 나라에 새로운 긴장 상태를 조성하여 북괴의 계획적인 해적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북한괴뢰는 1ㆍ21사태 삼척, 울진 무장공비 침투사건, 푸에블로호 및 EC 121기 납치사건 등 일련의 무력 침투를 통한 도발행위 다양화하게 격화시켜 잠시 침묵을 지키는 척 했읍니다마는 실지 오늘날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도발하지 않는 것이 표면적인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그들의 적화통일 기도가 후퇴하지 않고 있으며 북괴는 70년도와 관련하여 더욱 가속될는지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위의 허점과 해이를 당장 뉘우치게 할 대내 경각심이 진작되어야 되겠고 또한 북괴는 이번 항공기 납치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 사회적인 불안의 조성으로 안정된 기조 위에 성장하는 경제개발을 저해시키고 제1차 제2차 그리고 제3차 경제개발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저해시키며 관광객의 유치를 방해하고, 둘째는 북괴가 이번 유엔총회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말썽을 야기함으로써 강대국과의 협상으로 자기들의 위신을 앙양하면서 반대로 한국의 불안 조성으로 우리나라의 향상되어 있던 국제적인 지위를 격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째는 한국 내의 잇따른 긴장 조성으로 월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적절한 시기에 감축 내지는 완전한 철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한 바와 같이 이번 KAL기 납치사건은 이 나라 안전보장과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각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행정부에서 나오신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오늘 있었던 행정부 측의 보고와 그리고 지난날에 있었던 의원총회의 보고 그리고 그동안 치안국장이 발표한 수사 중간보고를 토대로 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제일 먼저 질문은 내무부장관에게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의 사건을 예의 분석할 적에 내무부장관은 어느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납치사건의 방지는 이륙 전에 반드시 방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휴전선과는 제일 먼 제주도에서 비행기가 떠나도 한 시간여면 휴전선을 넘을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에 있고 사전에 승객에 대한 검문검색으로 비행기 내의 불순분자나 무기를 휴대해서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참고로 22년 전 KNA기 납북 시에 같이 납치되었던 유봉순 의원의 얘기를 한 가지 소개하겠읍니다. 유봉순 의원은 비행기 안에서 괴한의 기관단총의 위협에 못 이겨서 납치되어 가면서 곰곰히 생각하기를 이 나라에 좀 더 철저한 검문검색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건은 사전에 나지 않았으리라고 유 의원은 곰곰히 생각을 하면서 납치되어 갔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치안국장의 발표에 의하면 납치한 간첩단은 사전에 며칠 전서부터 모의가 있었고 부조종사가 가담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적에 왜 사전에 이러한 불순한 모의가 적발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첫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극히 사무적인 애기입니다마는 부조종사 최 모가 이번 납치사건에 가담이 되었다면 부조종사는 과거에 공군 현역 중령에서 예편을 한 사람입니다. 이 부조종사에 대한 신원조회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이 알기에는 대한항공사에는 주조종사에 대한 신원조사의 기록은 있지만 부조종사에 대한 신원조사의 기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내무부는 부조종사 최 모에 대한 신원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내무부는 사기업에 대한 중요한 인사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생활과 또는 이번 KAL기 납치와 관계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에 종사하는 중요한 인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둘째는 역시 사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공항에 파견된 경찰관은 승객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그리고 공항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식별기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부장관이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금속탐지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데리가 없기 때문에 전혀 기능을 발휘 못 했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의문되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너무나 사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세째 질문은 시중에 발행되는 신문에 의하면 미국사람 하나가 KAL기를 타기 위해서 승객과 같이 있다가 수상한 사람이 하도 심하게 노려보기 때문에 본인은 그 비행기를 타지 않고 공군 C-46을 갈아타고 서울에 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 후에 판명된 얘기에 의하면 이 미국사람은 기상이 나빴기 때문에 KAL을 타지 않고 미군 군용기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읍니다. 아까도 KNA 납북 당시의 유봉순 의원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유봉순 의원이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당시 비행기를 탈려고 그러니까 일등상사 군복을 한 군인이 유봉순 의원을 아래위로 훑어보아서 너무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유봉순 의원은 그 비행기를 탈까 말까 망설이다가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생각을 해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 비행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니까 바로 그 자기를 노려보던 일등상사가 기관단총을 드리대고 승객을 위협하고 조종사를 위협해서 이북으로 납치되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생활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미국사람이 볼 적에는 승객 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또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KNA 납북 당시만 하더라도 역시 그러한 사건을 저지르는 자는 반드시 승객 중에서도 수상한 거동을 하게 마련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비행장 내에는 여러 기관에서 나온 정보기관원이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기관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왜 승객 중에 이러한 불순자가 있다는 정도의 눈치도 채지 못했는지 이것은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째 문제는 치안국장 발표를 근거로 해서 물어보겠읍니다. 납치 날은 최초에 8일 납치 예정이었읍니다마는 세 번 연기해 가지고 11일에 비행기를 납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안국이 조사 발표한 바에도 3일 동안은 충분히 모의를 했다는 것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이전에 오래전서부터 비행기납치를 위한 모의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모자 채 모는 그 지역 내 정보수사기관의 요시찰인으로서 항상 감시를 받고 있었고 얼마 전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채 모가 연행 조사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간첩단의 일원인 조 모는 KAL에 누차 전화를 걸기 때문에 KAL에서 표를 팔고 있는 여자 점원까지 조 모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지역 내 대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있었다면 왜 이러한 모의행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섯째 질문,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북괴는 이번 비행기 납치사건 이후 계속해서 앞으로 산업시설 교통시설 또는 통신시설의 파괴, 도심지 질서교란을 위해 가지고 공공건물이나 또는 극장 등 많은 대중이 모이는 집합장소에 폭탄장치 등 갖은 만행이 예상되는데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만약에 이러한 것이 예상이 된다면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은 내무부에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읍니다. 여섯 번째 질문, 본 의원이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안국 발표에 의하면 세 사람의 간첩단이 공모를 해 가지고 비행기를 납치했다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반드시 세 사람 이외에 국내에 공모 내지는 방조한 불순분자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과거 KNA 납북사건 때의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 KNA를 납치한 간첩단 이외에 국내에 2명의 불순분자가 있어 가지고 색출된 바가 있읍니다. 이번 KAL기 납북사건에도 반드시 국내에 방조했거나 또는 공모한 불순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무부장관은 이 나라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수사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색출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치안국이 발표한 수사 전모를 가지고는 우리가 자유우방국가를 납득시키는 데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KNA 납북 당시에 북괴가 18일 만에 승객을 송환한 것도 당시 국내에 있는 공모자를 색출을 해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세계 우방에 알리고 세계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북괴는 강대국의 압력, 세계의 여론에 못 이겨서 승객 송환을 18일 만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승객의 송환을 위해서나 또는 우리 국민들의 자유스러운 생활을 위해서나 반드시 국내에는 공모 내지 방조한 불순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은 하루속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동원해서 불순분자의 색출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아울러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 교통부장관에게 물어보겠읍니다. 교통부장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가 이미 조치된 사항 그리고 앞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공항에 있는 직원의 사법권을 제하고는 기실시되었어야 될 문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항공법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교통부장관은 현행 항공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KAL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과거 KAL이 국영기업체 때와 다른 것은 인사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현행 항공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은 항공법에 의한 KAL의 적절한 감독이 그동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둘째는 항공기 내의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선배 의원보다도 국내항공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오면서 종종 이러한 사실을 목격을 합니다. 스튜어디스가 커피를 가지고 또는 과자를 가지고 조종사실을 노크하면 조종사가 문을 열어 줍니다. 스튜어디스는 조종사실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서 2, 3분 후에 다시 나오는 것을 저는 누차 목격했읍니다. 때로는 직접 조종간을 잡아야 될 주조종사가 조종사실의 문을 열어 놓은 채 제일 비행기 후측에 있는 스튜어디스가 있는 자리까지 와서 잡담을 하는 광경을 저는 여러 번 보았읍니다. 저는 그럴 적마다 혹시 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승객 중에 불순분자가 있다가 조종사실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직접 비행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항공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감독책임자인 교통부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항공기 내에서의 스튜어디스나 또는 조종사가 활동할 수 있는 강력한 수칙을 만들어서 아까 장관이 보고하신 것처럼 기내에서는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기내의 수칙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극히 사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 강능에서 교통부 직원과 KAL 직원이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승객을 조사하니까 47명이고 명단에 의하면 46명밖에 없었읍니다. 명단보다도 한 사람의 승객이 더 탔는데도 KAL 회사 측이나 교통부로서는 이것을 묵인한 사실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이 사고의 원인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그만큼 항공회사 내의 모든 규칙이 문란하고 교통부의 감독권 소홀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질문은, 장관 말씀은 앞으로 조종사가 있는 문은 이중 도어를 하고 무장보안관을 비행기에 태운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좋은 의견을 이러한 사고가 나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 신문에 의하면 에디오피아에 있는 보잉 707이 스튜어디스의 민활한 활동에 의해 가지고 스튜어디스와 또 비행기에 타고 있던 무장보안관에 의해서 비행기를 납치하려던 괴한 2명을 사살해 가지고 그 비행기는 무사히 목적지까지 갔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읍니다. 만약에 교통부가 좀 더 이러한 데 관심을 가졌다면,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 세계에서는 102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횟수로써 비행기 납치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조치가 사전에 강구되지 않았는지 이것은 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째 질문은 이번에 항공기의 사고로써 끝났읍니다마는 앞으로 철도의 안전 문제 그리고 해상여객선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섯째는 교통부는 좀 더 철저한 감독을 가지고 민간항공의 무리한 비행을 제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감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농림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 시 광주에서 감사를 했읍니다. 광주에서 감사를 하고 돌아오다가 그 비행기가 수원 상공에서 엔진에 불이 일어나 가지고 그 비행기는 간신히 김포비행장에 착륙한 바가 있읍니다. 그때 우리 공화당 그리고 정우회 소속 의원 10여 명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를 좀 더 교통부가 철저한 감독을 함으로써 안전비행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없겠는가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읍니다. 교통부장관은 앞으로 민간항공이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한 무리한 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질문은 좀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납북된 가족에 대한 생활대책을 결코 우리들이 무심히 넘길 수는 없읍니다. 며칠 전 신문에 의하면 네 남매의 어린 아이들이 국제적십자사 총재에 보낸 호소문에 의하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500원을 주고 갔는데 그동안에 300원을 쓰고 지금 200원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슬픈 사연을 보았읍니다. 아마 그 네 남매는 지금 200원도 떨어져 가지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도 궁금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의원들도 무척 궁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간 항공기에 의한 하나의 사고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만한 임무는 없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교통부장관으로서는 도의적인 면을 고려해 가지고 정부에 관계되는 기관과 협의해서 납치된 가족에 대한 생활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나오는 김용진 의원께서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2일 유엔총회에서는 민간항공기 납치는 국제적 범죄로 규정하는 결의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이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이번 북괴의 비행기 납치사건이 제일 첫째의 범죄로 단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외무부장관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외교교섭을 해 가지고 납북된 가족이 납북된 인사들이 조속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고……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외무부장관은 자유세계의 모든 우방국가에는 세계에 모든 우방국가에 북괴의 만행에 대해서 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연 우리 정부의 그러한 요청을 받은 제3국이 어떠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접촉을 통해 가지고 제3국의 움직임을 잘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아까 내무장관께도 물어보았읍니다마는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대비책과 그리고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이번 KAL기 납치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은 힘에 의한 응징마저 우리 국회나 또는 정부에 또는 자유세계에 촉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소상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하나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면은 힘에 의한 응징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세를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마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책과 항상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여 모든 국민은 재삼 대공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고 행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납북된 승객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루속히 평화스러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외교교섭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께서 안보에 관한 문제나 수사상의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는 문제는 아마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준비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우회 김익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한 이때에 우리가 좀 더 건설적인 문제로 이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한 가운데서 일어난 불우한 일을 가지고 운운하게 된 것을 우리는 국민 앞에 사과를 드리는 동시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첫째로 내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KAL 사건에 있어 추리 발표를 대서특필 했는데 이것이 무슨 국민에게 주는 큰 영향이 있으며 이점을 주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 발표는 행차 뒤 나팔이지 도적놈 놓치고 간첩 놓치고 사람 놓치고 나서 나팔만 불면은 그 사람이 돌아오느냐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발표한 가운데 나는 미스가 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올습니다. 그것은 1958년 2월 16일 KNA 납북사건과 더불어 비교해 볼 적에 그때에는 김형, 김미숙이 부부 일가가 넘어갔고 김수희, 김순기, 김길선 일가가 이 두 가족이 넘어간 일이 있읍니다. 이때를 보면은 김형 가족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첫째 비행기를 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탔다는 점과 집안을 정리해 가지고 된장 고추장까지 다 팔아 치우고 갔다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은 분명히 가려고 한 의도가 확고히 섰다는 것이요, 김수희의 가족은 자기 친지 등에게 낙서를 해 놓고 나는 떠난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이 두 가족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엄연한 일이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모자로 지목이 된 채헌덕이를 보면은 상당한 자기의 재산이 있고 또 2남 2녀의 자기 자식을 가지고 있는 점과 강능을 아침에 떠날 때에 아침에 비행기로 오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 기차로 올 터이니 목욕물을 데워 놓아라 하는 등등과 기타 모든 것에 비추어 놓고 볼 적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치안국이 발표한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있지 않는가? 사람은 죽을 적에 마음이 정직해지고 새는 죽을 적에 소리가 슬프다고 하거든 적어도 사랑하는 아내와 2남 2녀를 두고 가는…… 아무리 냉혈에 공산당의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모의 냄새를 조금 풍겼으리라고 보는 것이올습니다. 이 사람이 또 그다음에 자기의 집을 저당을 잡혀서 어떤 보도에는 1000만 원을 얻었다고 그랬고 어떤 데서는 650만 원을 얻어서 일부만 찾아서 우이동인가 도봉인가 어디 목장까지 경영했다고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생각한 설계가 양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이 양반이 고정간첩이라고 해서 오해를 받아서 자기 정체를 캄플라지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것이 조금 속단이 아닌가 하는 문제와 아까 그를 감시에 소홀히 했다는 것은 먼저 한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약하는 것이올습니다. 둘째에 있어서 영등포에 있는 최석만 부조종사가 내외의 사이가 나빴다고 하지만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 왜 그런고 하니 이 양반이 아침에 출근할 때 자기의 아내가 어제 저녁에 꿈자리가 사나웠으니 당신 몸조심하십시오. 이와 같이 부탁한 점이라든가 또는 얼마 전에 자기의 아내를 대동하고 KAL 회사에 와서 인사를 왔다고 하는 점과 신문에 발표된 그 주택을 보게 되면 그래도 보통이 넘는 주택이요 또 13만 원인가 하는 봉급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는 그만한 생활의 근거도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군에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과는 동문서답이올시다. 만일에 군용기를 가지고 갔다고 하면 군에 대한 보복일지는 모르지만 민간회사의 비행기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 일과 군법회의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 문제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즉각적으로 느꼈던 것이올시다. 조는 여러 가지로 놓고 볼 적에 좀 냄새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치안국 발표 가운데는 조가 권총을 소지했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땅에서 권총을 파냈다고 하는 증거는 있지만 권총을 가지고 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리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만일에 발표 그대로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어째서 체포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책임을 먼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할 것이지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문제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가졌다면 경찰관은 무엇을 했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국방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국방위원회에서는 물론 국방부장관은 책임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비행기는 민간비행기요 아무리 전투기가 떴다고 하더라도 51명의 생명을 사격할 수가 없고 단지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숨만 쉴 따름이지 사격은 군용기가 아닌 이상에는 못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가 떠나 가지고 이 최 조종사가 과연 이 비행기를 가지고 넘어갔느냐 하는 데에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12시 25분에 떠 가지고 우리의 비행기가 레이다에 발견을 해서 추적을 해 보아라 하는 그때까지가 28분이었는데 강능에서 38선을 넘는다고 하면 그 빠른 비행기가 5분 내지 10분이면 38선을 넘었을 것인데 레이다에 나타난 비행기의 모양은 가지 않으려고 우회 곡절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볼 적에 최석만이가 과연 이 비행기를 가지고 넘어갔느냐 하는 데에는 우리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이 추리 수사의 미스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석만이가 비행기 조종대에 앉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이에요. 그 비행기는 이미 떠서 간 비행기인데 누구가 올라가서 최석만이가 조종간을 쥐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기에 이렇게 확언해서 발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으로서 내무부장관에게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무부장관이 지난번 국정감사 당시에 내무부장관이 직접 자동차를 타고 나와서 오원선 의원의 자동차 넘버를 떼었다고 하는데 장관이 넘버 떼는 것이 장관이냐 순경이 하는 일이냐 이 사무적 한계를 내무부장관은 알아야 될 것이올시다. 넘버를 떼는 것은 그것은 아마 순경의 직무는 될는지 모르지만 장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여기에서 오원선 의원의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는 지금 국정감사의 공무를 집행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어 하고 떼어 갔다고 하니 도대체 내무부장관은 국회의원 아는 것을 순경만도 못 아는 것이냐 어떻게 아느냐 하는…… 또 설령 위법된 장소에 위치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서울의 땅이 좁아서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하거든 하물며 일국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는 자동차가 일시의 위법된 장소에 세웠다 해서 더구나 누구 차인지 몰랐으면 모르지만 오원선 의원 것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이것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 알기를 자기네 순경이나 소사만치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성용 의원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대문경찰서에서 딱지를 떼었다고 하니 그러면 국회와 내무부는 이와 같은 적을 사 가지고 잡으려는, 적은 잡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멧토끼 잡으라니까 아니 집토끼 누가 못 잡아? 아, 가두어 놓은 토끼 잡은 그것 장님도 들어가 잡는다고…… 잡으라는 멧토끼는 안 잡고 집토끼나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수많은 정보비는 멧토끼 잡으라고 주었지 집안토끼 잡는 데 쓰라고 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러한 내무부의 정보비는 집토끼는 장님도 잡는 것이니 멧토끼 잡는 데 쓰지 않는 정보비는 예결위에서 오늘 2시에 삭감을 해서 정보비는 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집토끼 잡는 사람들에게 정보비 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전부가 이러한 자세로 나가는 것이 오늘의 공무원의 자세요 특히 내무부의 자세라고 하는데 전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사적 감정이 아니요 공적 업무를 집행하는 데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을 답변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단의 순경이 무엇 좀 잘못했다고 자동차를 취체하다 500원이나 1000원을 발견되었다면 목을 짜릅니다. 이것은 당연히 짤라야 되겠지요. 500원이나 1000원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요. 그러나 51명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놓쳐버렸고 또는 비행기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분인데 납치시켜 놓고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이 무슨 사고가 날 때마다 죄송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전매특허냐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다 하고 대통령을 옳게 보좌함으로 인해서 국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인데 1월 21일 사태에 있어서는 김성은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졌던 것이요 방어선 문제에 그리 큰 비밀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영희 국방장관이 물러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부를 상실하고 죄 없는 51명의 생명을 납치당하도록 해 놓고 이제 와서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잘못됐소 용서해 주시오 이것으로 일관된다면 앞으로의 내무부장관의 부하는 누구든지 한 명도 머리칼도 다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기는 책임질 줄 모르면서 남에게 책임을 지워…… 벼룩도 낯짝 있고 빈대도 양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빈대가 양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 사람 밤에 피를 새까맣게 파먹고 밝기 전에 도망가는데 그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을 파먹은 죄책에서 이렇게 도망하는 것이올시다. 하물며 중대한 인명피해에 대한 치안의 전 책임을 진 장관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눈물로 사과하고 나는 돌아갑니다 하면 국민도 동정의 여지가 있고 민의의 대변체인 이곳에서도 동정할 여지가 있지만 여기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읍니다 이것으로 일관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있는 것이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중대한 영토를 상실하고도 눈 하나 깜박 안 하는 양심 없는 장관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전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국민으로부터 질문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답변할 재료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극히 유감된 동시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올습니다. 다음에 교통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물론 교통부장관은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먼저 세기항공인가 조그마한 비행기…… 본 의원이 탓터면 죽을 번했던 그 비행기 여기에 대한 조처도 아직도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그 비행기 회사의 사장은 대한극장 전라도 광주에 수억 원을 들여서 개천에 복개공사 등을 지금 하고 있는 재벌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족들에게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동 사에 대해서, 장관은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부하 직원들이 허가를 내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이러한 부하를 가지고 있는 장관은 극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사람들은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도 특혜를 준다고 하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팔아먹을 소질이 농후하다는 것을 교통부장관은 아시고 계시는가 모르고 계시는가? 더구나 한진회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제일가는 재벌가로서 그 문제 기를 색출하는 기계 하나 사도록 조치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직무를 소홀히 한 일이올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제 끝으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평화 시로 보는가, 또는 전시로 보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 시가 아니요 분명히 전시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도 5만 명의 우리의 국군이 월남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 기술자 1만 5000명이 땀을 흘리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생을 받은 이 나라의 귀한 아들들이 피와 땀을 흘리는 그 전쟁은 그의 피는 우리의 피요 그의 땀은 우리의 땀이요 그의 눈물은 민족의 눈물이라고 하면 비록 거리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투 중임은 틀림없읍니다. 현재 38선을 위시하여 해안선 곳곳에서 간간히 간첩과 더불어 접촉을 하는 것을 볼 때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우리는 지금 전쟁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올습니다. 더구나 70년을 위기라고 늘 말씀하셨읍니다. 70년이 위기요 김일성이가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신민당 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는 모든 정세를 놓고 볼 적에 먼저번 영국의 로이타 기자가 북괴를 방문하고 네 살 난 어린아이에게까지 무기를 줘 가지고 미군을 그려 놓고 허수아비에게 총으로 쏘는 교육을 시켜 놓고 방방곡곡 어데를 가나 전쟁준비에 광분해 있다는 것과 김일성이 71년에 남한에 와서 회갑을 치르겠다는 것을 총리는 여러 번 말씀하신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아울러 정부와 국민에게 70년도라면은 앞으로 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70년이 되느냐 71년이 되느냐 72년이 되느냐는 모르겠지만 70년으로 가정한다면은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여기에서 만일에 북괴가 공격을 개시했다고 할 때 지금 이렇게 해이된 공무원의 정신과 국민의 정신으로서 이 전쟁을 감당할 만한 태세를 갖추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국방위원으로서 저 최전방과 후방 전체를 보고 국정감사를 통해 볼 적에 극히 우리는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70년에 위기설에 대해 신민당 하는 분들이 이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반박에 대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수임사항을 받은 정부 또는 국민의 수임사항을 받은 우리 입법기관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스스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번에 국방부 감사에서도 너무 사치 방면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제가 규탄한 일이 있고 정신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읍니다. 우리의 행정부를 위시하여 국영기업체에 가볼 적에 그 화려한 의자, 발목이 부러질까봐 깔아 놓은 융단도 대체 뭐냐 말입니다. 영천의 3사관학교나 저 해병대들은 하루에 10원만 더 주게 되면 빵 2개를 먹어 가지고 조국 간성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그들이 부르짖는 슬픈 소리와 아울러 후방의 호화찬란한 장식을 해 놓고 너는 죽어라 나는 배를 뚜들며 먹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과연 70년도에 김일성이가 유치원의 네 살 난 아이들까지 정신무장을 시키는 이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앞으로 이런 정신상태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국민소득이 4200불이 되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불과 195불이라고 발표된 것을 볼 적에 우리 대한민국의 195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장안에 있는 한진을 위시하여 부잣집 돈을 합해서 195불이지 농촌에 가 보면 50불도 미만이올시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장님 제 닭 잡아먹는 격으로 좋다고 195불 올라갔다고 만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대조를 해 보아야 될 것이올시다. 이스라엘에서는 금년에 이스라엘 수상이 자기 집에 식모를 하나 두었다고 해서 국민의 여론과 신문이 떠들 때 수상은 식모를 내보내고 그 자리를 물러났다는 일이라든가, 또는 몇 해 전에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자기 운전수의 실수로 자전거 타고 가는 국민 하나를 치어 죽였읍니다. 여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등원해 가지고 자기는 약을 먹고 자살을 해 죽으면서 유서를 쓰기를 내 연금은 자전거에 치어 죽은 국민의 한 사람인 그 후손들에게 주라고 써 놓고 자기 책임이 아님에도 책임을 지고 자기는 자살을 했읍니다. 나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못 가 보았읍니다마는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국회의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분들은 장교와 사병의 옷의 차이는 없고 계급의 차이만은 있더라 하는 것이올시다. 외국 국회의원과 더불어 파티를 하는 석상에서 술 한 모금 마시지 않아. 어째서 당신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적이 우리를 공격할 줄 모르니 지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할하고 있는 군인과 내무담당자가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과 우리의 정부의 고관대작과 더불어 대조는 너무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국민투표 이후에 말씀하신 이후에 요릿집 문 앞에 화려한 고급 자동차가 좀 적어졌지만 매일 밤 번들거리는 차 국민들에게는 국산 자동차들 강요하면서 장관들은 무엇이 잘났다고 외국산을 타고서 번쩍거리면서 다니겠다고 하는 사실은 만천하에 공인하는 사실이요 또한 자신들도 인정하리라고 보는 것이올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은 좋은 대조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랍을 1967년 6월에 어떻게 엿새 전쟁에서 250만이 1억의 아랍을 무찌를 수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랍의 장교 하나가 그만 자동차를 타고 잘못하여 이스라엘의 전선에 들어와 체포가 되었는데 아랍의 소령은 불란서 복지 로써 멋진 나폴레온 이상의 화려한 복장을 했고 손에는 칠을 하고 매니큐어를 했더라 그 말이에요. 반면에 사병과 운전병은 거지 중의 거지야.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이 전쟁은 하면은 불과 며칠 내에 승리를 거둘 것으로 판정했던 것입니다. 아랍 공화국의 장교 하나의 모습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엿새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무서운 국민정신을 발휘했고 불과 12시간 내에 260만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이스라엘 이상의 불우한 위치에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못지않은 우리의 국민의 수재들이 많고 두뇌가 좋은데 왜 정신 면에 있어서는 사치로서 전부 머리털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하려느냐 말입니다. 군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에게 사치를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국민들을 보면은 좀 더 군인에게 자극을 주지 아니해야 될 텐데 예로서 오토바이 뒤에다가 젊은 여자들을 태워 가지고 늘신늘신한 다리를 뽑고 가는 것을 볼 적에 흙과 산과 더불어 싸우는 군인의 눈이 뒤집힐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일선과 후방에 공통적으로 70년에 대비한 국민정신으로 무장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먼저 정신적인 총동원으로 무장을 전개시켜 가지고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년부터 정신무장을 시켜서 정부의 고관 입법기관부터 일선의 사병이 한마음 한뜻으로써 70년에 대비하고 통일에 대비하고 조국을 승리로 이끄는 정신무장을 세우는 데 전력을 해 주셔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행히도 김일성이가 우리를 깨우쳐 주었읍니다. 1ㆍ21사태나 삼척 사건이나 이 모든 것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코를 찌른 것은 원수인 김일성이올시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채찍을 맞고 이러한 코를 찔리우고 하기 전에 우리 민족을 총리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냐? 사치로 이끌 것이냐 허영으로 이끌 것이냐 우리를 전투에 대한 국민으로 이끌 것이냐 검소로 이끌 것이냐 승리로 이끌 것이냐 통일로 이끌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이 납북사건을 계기로 하여, 얼마나 좋은 예요? 이스라엘의 국방부장관은 운전병이 잘못해서 한 자기의 선량한 국민을 죽였다고 직접 책임이 없음에도 책임을 느껴 자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관이 있으니까 그 민족을 승리로 이끌고 우리나라의 내무부장관은 51명을 보내고 국가의 영토를 일부를 보내놓고도 뒷꽁무니에 있는 자동차 넘버나 떼는 이거와는 너무도 좋은 대조가 되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세워 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이상으로써 우리의 조국을 건설해야 되고 국민이 믿는 정부,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언제든지 자진해서 모든 것을 갹출하고 자금도 갹출할 수 있는 국민의 마음속에 용솟음치는 이러한 정신의 부식을 정부는 물론이요 우리도 같이 반성을 해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는 우리는 내무부장관이나 또는 누구에게 대해서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오늘의 51명의 가족을 납치시켜 보낸 그 가족적 위치에서 볼 적에 얼마나 내무당국이 원망스럽고 우리의 정부가 원망스럽고 경찰이 원망스럽겠느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본 의원의 가족이나 혹은 내무부장관의 가족이 납치가 되어서 전 생명을 끊었다고 할 적에 어떠한 울부짖음을 짖겠는가, 바꾸어 생각할 때에 본 의원의 발언은 민족적 견지에서 공적 위치에서 공사를 다루는 의미에서 조금도 타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서 국민을 올바른 세계로 이끄는 정신의 자세와 모든 것을 갖추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용진 의원 질문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을 지극히 불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겠다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북괴로부터 일방적인 도전만을 받아 왔읍니다. 2년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만을 들추어 보더라도 작년 1월 21일에 김신조 일당 31명이 서울에 침입해서 청와대 500미터 근처까지 온 사건,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작년 가을에 있었던 울진ㆍ삼척지방에 120명이라는 집단적인 무장공비의 침입사건, 금년 4월 15일에 있었던 동해 영공상에 있어서의 미정찰기의 추격사건 또한 그간에 수십 차에 긍해서 많은 어선을 납치해 가고 오늘도 482명이라는 어부가 이북에 피랍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KAL기 납북사건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북괴의 계획적인 도발행위이고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읍니다. 작년 1월 21일의 김신조 일당의 서울 침입사건은 북괴가 124군부대를 편성한 후에 67년도에 진양사건을 비롯해서 이남에 간첩을 남파해 본 결과 허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보낸 일이 아니겠는가, 또한 1ㆍ21사태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경계지구인 울진ㆍ삼척지역에 120명이라는 대량 투입을 했어도 우리는 그들이 상륙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지 않았느냐? 다행히 우리 예비군이 120명의 집단공비를 모조리 사살했읍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그들은 그 후에 공비의 침입 방식을 바꾸어서 2인조 3인조 또는 5인조로 해상으로 침입을 해 오고 있읍니다.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말하더라도 작년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선거 직전에 미국 정부가 어떠한 결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저지른 불장난입니다. 4월 15일에 있었던 동해 영공상에서의 미정찰기 추격사건 이것 역시 닉슨 행정부가 들어온 후 3개월이 못 되어서 미국 정부의 대한정책을 저울질하자는 생각과 내년도에 예상되는 미일 안보조약의 갱신을 둘러싼 일본 국내의 여론을 반전사상으로 몰아넣고 반미사상으로 몰아넣자는 그들의 저의에서 나온 계획적인 도발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생각할 때에 이번 KAL기의 납북사건은 단순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어떠한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읍니다. 오늘날의 세계정세를 생각할 때에 미국이 월남전을 종식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에 닉슨 대통령은 제3차로 4만의 미군을 월남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미 국회에서의 대한특별원조의 심의 방향에 대한 보도를 볼 때에 과연 미국의 여야 정치인이나 국민의 여론이 6ㆍ25 당시와 같이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우호적인 것인가 하는 점을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본은 오는 27일에 총선거를 갖습니다. 이 총선거의 가장 큰 잇슈는 내년 5월 23일로 압니다마는 미일 안보조약의 갱신의 문제입니다. 좌익 또는 사회당에서는 이것을 막자고 발버둥치고 있고 여당은 이것을 지속해 나가자 하는 선거를 오는 27일에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내년이면 수세기 동안 아세아에 배치했던 그들의 병력을 아세아로부터 빼 나가기로 되어 있읍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 시점에 북괴의 부수상은 지금 소련에 가서 북괴와 소련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일어난 KAL기 납북사건을 단순한 여객기의 납북사건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북괴가 계획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의 70년대에 있을 도발을 착착 실천에 옮겨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침략이라는 것은 공격할 능력이 있고 공격할 의도가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북괴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상의 사건으로 북괴가 7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3000만 국민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괴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짓을 해도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보복조치를 취해 보지도 않고 흔히 말하는 유화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최근에 월남전을 종식하려는 노력이나 일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북괴는 그들의 입장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쟁도발을 더욱 노골적으로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은 것은, 평소에도 70년대의 북괴는 적화통일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 오셨읍니다. 얼마 아니면 70년이 옵니다. 70년대에 북괴는 6ㆍ25와 같은 사건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그런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설혹 전면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많습니다. 또한 그들의 도발의 양상은 더욱 격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비행기 납치사건만 하더라도 큐바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식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읍니다. 이스라엘이 아랍을 수일간에 공격을 하고 철수를 한 것과 같은 방식의 새로운 도발을 할 가능성 이것도 예견되지 않는지? 다시 말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보다는 더 대량으로 해안선의 중요시설이나 또는 전선의 중요지점을 일로에 공격을 가하고 철수하는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가중해지고 앞으로 예상되어질 양상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그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둘째로 대공 안보태세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강능비행장의 대비가 어쨌다든지 항공기 내부가 어쨌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사태, 1ㆍ21사태 때 또한 울진 삼척에 120명이 집단적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사태, 이수근 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 이번 KAL기 피랍사건, 이번 KAL기 피랍사건에 있어서도 중앙정보부는 10월 2일 법무 내무 교통 각 장관에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항공기의 납치사건이 빈번하고 또한 최근에 중앙정보부가 수집한 정보에 의해서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하라는 이러한 통보를 3부 장관에게 보냈읍니다. 양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작금 양년에 100여 건의 비행기 납치사건이 있었고 극히 최근에는 미국 비행기가 이태리까지 끌려가는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시기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이러한 KAL기 납치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초적인 문제나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어떠한 허점이 국가 안보태세에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안보태세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한 말로 말해서 대공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 너무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이러한 안보태세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대공안보에 대한 허점 근본적인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가할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김익준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작년 11월 30일에 예산안 심의를 할 당시에 이 자리에서 한 시간 가까운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나 북괴의 도발 양상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나라는 준전시체제로 넘어가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북괴의 기도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처지를 알리고 우리 국가의 모든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읍니다. 불행하게도 본인은 이 자리에서 다시 그날 말씀드린 것을 상기시키면서 정신적인 자세만이 아니라 국가의 편제나 국가재정의 운영이나 자원의 운영이나, 또한 근원적인 얘기가 되겠읍니다마는 김익준 의원 말씀과 같이 국민정신의 자세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준전시체제하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 정부의 움직임 금년에 195＄의 국민소득을 이룩하고 15.5％라는 세계의 예가 없는 높은 고도성장을 이룩했읍니다. 경제팀의 활동은 눈부십니다. 우리 국민은 그래도 경제팀이 정부 내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안보팀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 안보팀의 협력이나 통솔이나 하는 점이 과연 이러한 시국의 요청에 알맞을 만큼 운영되고 있는가? 영국의 전시내각이나 또는 미국의 전쟁 시에 있어서의 대통령 직속의 ‘브레인 트러스트’ 역할이나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6ㆍ25 당시에 전쟁 수행을 위한 몇 개의 관계 장관이 대체로 5인 이내의 핵심이 포화를 이루면서 전쟁에 대비를 하고 국가안보문제를 다루어 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지금 그러한 안목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에 더 좀 뚜렷하게 총리를 중심으로 하고 국방 내무 또는 중앙정보부장 이러한 팀이 국방문제나 안보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체제로 직접 총리께서 일선에 나서서 안보의 문제를 다루고 국방의 문제를 다루고 그러는 가운데에 재정이나 나라의 체제나 국민생활 면이 일신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김익준 의원의 말씀이 많이 계셔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네째로 우리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일반적인 도발만을 받아 온 것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강력한 보복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도 하등의 보복조치를 못했고 미국 정부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푸에블로호의 납치사건이나 정찰기의 피격사건에 어떠한 실효 있는 보복조치를 하지 못했읍니다. 공산 독재자라는 것은 자기 힘을 과신하고 몇 번 자기 의도대로 시도를 하다가 뒤에 성공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미치광이와 같은 불장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1935년에 뭇소리니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읍니다. 그때에 국제연맹이라는 국제기구는 50 대 1로 제재를 결의했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못했읍니다. 영국은 ‘호아 라발’ 협정이라는 것을 성립시켜서 결국은 에티오피아를 점령하고 말았읍니다. 6개월이 못 되어서 1936년 3월에 히틀러는 라인강 진군을 했읍니다. 2년 후에 오지리를 병합을 했읍니다. 첸마레는 우산을 들고 뮨헨에 가서 그 유명한 뮨헨 협정을 맺었읍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위기일발에서 평화가 왔다고 좋아했읍니다마는 6주일이 못 가서 체코 침입을 하고 1939년 3월 15일 프라하에 히틀러가 입성해 가지고 총통리를 세웠읍니다. 그 6개월 후에는 폴랜드 침입을 해서 급기야는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공산독재자들 또는 과거의 히틀러나 뭇소리니가 한 이 독재자들의 사고방식은 공통점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히틀러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외교는 강행 돌파뿐이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고 하면 저항 없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으니 그것이 기정사실화한다. 김일성이도 대한민국에 대한 또한 미국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하면 고만이다 기정사실화해 버리고 미국은 판문점에 와서 사과문을 내놓고 사람을 돌려달라고 말한다고 콧대가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김일성이의 이런 도발을 그대로 좌시만 하고 있을 것이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할 수 없을 줄 압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강력한 보복조치를 해야지 마땅합니다. 이대로 이러한 사건이 계속되어 나간다면 한쪽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특히 젊은 국민은 좌절감이나 패배감 같은 이러한 것을 잠재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불행이 오기를 원치는 않습니다마는 우리의 적은 너무도 호전적인 김일성입니다. 어떠한 짓을 할는지 모릅니다. 또 그들이 하는 짓은 너무도 눈앞에 다가오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방법은 그 콧대를 꺾는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는 일방적인 도발만을 당해 왔지만 이제는 어떠한 강력한 보복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신은 얼마나 많이 추락되었읍니까? 조종사가 공군출신의 중견장교가 둘이나 이북에 넘어갔다면 우리 공군의 기밀은 레이다가 어디에 있고 공군기지가 어디에 있고 공군이 어떠한 장비를 하고 있고 한다는 것은 이제 발가벗고 김일성이 앞에 다 내바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경제원조 또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제건설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총리께서는 군을 통솔하셨읍니다. 군기가 확립되어 있는 군대와 군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군대, 군기가 문란한 군대는 오합지졸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짓는 정치래야지 국민이 믿습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정치를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도대체 이번 사건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며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는가 여쭈어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2년 동안에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강력한 보복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가?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앞으로 더욱 도발을 격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도발의 양상은 해상에서 또는 공중에서까지도 있으리라고 가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랍에 대해서 한 것과 같은 방식의 도발도 가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한가? 세째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국방부장관은 말씀하신 가운데에 공군기가 이륙을 해서 그 납치당하는 비행기를 다시 끌어오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지만 51명의 인명이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어느 고위 정보책임자로부터 들은 바로는 이 비행기가 납치되어 갈 때에 원산 근처에서 적이 유도한 흔적이 있다는 이 애기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근본적으로 김익준 의원이나 양정규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이번 비행기의 납치사건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조급하게 발표를 하고 있고 또 너무 추리에 찬 확증 없는, 그나마도 국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롭지 못할 그러한 발표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납치사건은 공군 조종사 출신의 조종사가 가담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간첩의 소행으로 비행기나 조종사가 납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증거로서는 그들이 원산에서 또 원산까지 가는 동안에 이 비행기에 대해서 하등의 발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유도해 나갔다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북괴의 계획적인 강도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과연 북괴의 비행기가 원산 근처에서 납치되어 가는 비행기를 비행장으로 유도한 것 같은 흔적이 있었는가? 외무부장관에게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국의 뒷받침 없이 논할 수 없읍니다. 대미군사 외교의 강화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미 상하 양원에서는 대한특별군원을 심리하고 있읍니다. 외교 전반에 긍해서 어느 문제가 중하고 어느 문제가 중하지 않다고는 말은 할 수가 없지마는 미국과의 외교, 그 중에도 군사외교 같이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가중되어야 되겠고 더 많은 외교역량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KAL기 납북사건은 이런 안목에서 볼 때에 지극히 불행한 일이었읍니다. 또 이번 미 상하 양원에서 심의 중인 특별군원에도 절대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 미국 대통령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67년 10월호 ‘훨인 아시아’지에 그 아시아정책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후진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이 방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자신들이 집단적인 방위 노력을 해야 된다, 공산당이나 침략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원조를 요구할 때에는 먼저 그 집단이 싸우고 또 그 집단으로서 원조가 요청되어야 된다. 이것은 지난 선거 때에도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누차 강조되었고 또 지금 월남에 이의 ‘디스 아메리카니 제이숀’ 월남전에 비미국화라는 이러한 형태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또한 미국 국민은 어찌 되었든 간에 월남전을 통해서 해외에 자기의 젊은이들을 보내서 피를 흘려 가면서 싸우고 있는 데 대해서 지도층은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많은 국민이 회의적이고 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읍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KAL기 사건과 같은 사건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외교가 화려하게 중립국 외교다 또는 초대외교다 해서 여러 방면으로 분산되지마는 국내에 가서는 대미 군사외교를 어떻게 강화하느냐, 또 그 형편은 우리나라의 국방과 너무도 직결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난여름에 일본에서 아스팍 회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대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다 끌고 갈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일본이 일본에서 있는 이 아스팍 회의가 군사 동맹화해 나가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너무 신경을 써 가지고 미리 외무부장관은 아스팍 회의에 임하면서 군사 동맹으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순수한 문화 사회 기구로 발전시켜 나간다, 외교적인 얘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정책과 생각할 때에 아스팍이라고 하는 것도 집단안전기구 하나로 발전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이 우리 정부로서는 더욱 가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51명의 납북된 국민을 송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현재 이북에는 482명의 어부가 납북되어 있읍니다. 초라한 어선에 타고 어로 작업을 하다가 잘못 납북된 것입니다마는 482명이라고 하는 어부는 아직도 귀환 않고 있읍니다. 이 482명의 어부 귀환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현재까지 취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겠읍니다. 다른 의원께서 많은 말씀이 계셔서 내무부, 교통부장관에게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이러한 질문을 거듭하게 되는 것을 불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KAL기 납북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 질문 가운데에는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질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에 나가시는 총리나 국방부장관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비밀회의를 요청해 주셔도 좋고 또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시올시다. 오늘 회의는 이 질의가 끝나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분만 남았읍니다. 그래서 한 분 질의를 마저 듣고 그리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김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백 교통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지금 말씀이 이번에 강능 납북사건으로 해서 강능 이남으로 취항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속초 출신이올시다. 물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백 장관께서 취임하자마자 이런 사건이 생기고 또 국내 사정에 어두워서 그러한 말씀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속초 주민을 대표한 저로서는 그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납북사건의 사후 어떠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거지 강능에서 났기 때문에 속초 취항을 중단한다…… 이 킬로로 따져 보더라도 속초에서 이북이나 또 서울에서 이북이나 서울이 더 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국내사정이 어두워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제일 안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항공기는 앞으로 뜨지 않으면 제일 안전할 것입니다. 그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속초를 갖다가 앞으로 서울 간하고 취항을 금했다고 해서 교통부장관께서는 어떠한 확실한 그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과거 자유당 때 생각이 납니다. 자유당 말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상공부 그 청소부들까지도 모 재벌에 이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문 앞에서 큰 절을 하는데 장관이 들어가면은 절을 하지 않더라…… 저는 비행기를 많이 좀 탔읍니다. 선거구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차가 없읍니다. 주로 비행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지금 한진에서 인수하고부터는 과거에 상공부의 그러한 식입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수그러가다가 손님 한 서넛만 오게 되면 버스 한 가지예요. 그대로 비행기를 세워 가지고 사람을 태운단 말이에요. 아마 이러한 것이 또 이 김포공항에만 나가 보더라도 그 지금 한진회사의 그 직원의 행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는 제가 보기에는 김포공항의 모든 주권은 한진에서 쥐고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마 이만한 문제가 오늘날 이런 사고를 빚게 한 동기가 나는 거기에 있다, 이 사람은 교통부 직원을 알기를 자기 소사 취급을 하고 또 따라서 거기다 이 경찰이 나가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조차도 아마 그 일선에 나가 있는 그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고 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이나 우리 국회의원이나 3000만 국민이 다 이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속담에 동에 가서 매를 맞고 서에 가서 화풀이한다고 강능에서 사고난 것을 가지고 속초에다가 여기다가 참 이것은 보복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 문제는 극히 속초 출신인 저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주문진 간첩사건이 있은 바로 그때에 국무총리께서는 직접 헤리콥타를 타시고 본인도 직접 총리를 모시고 현지에 가 봤읍니다. 총리 각하의 강력한 지시로 해서 지금의 동해지구는 어느 지구보다도 안전지구로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지금 간첩 하나 그쪽으로 지금 그 이후로는 상륙을 못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모든 항공기의 항공 취항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그야 말마따나 어떠한 완전한 그의 대책만 세운다 하면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다시없으리라고 봅니다. 버스와 한 가지로 뛰어 가다가 타는데 그 무슨 검문을 그동안 했고 지금까지의 그러한 사건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흘러서 긴 말은 피하겠읍니다. 속초하고 서울 간의 취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백 장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그런 사건이 다시없다고 무엇을 가지고 보장을 하며 앞으로 영영 속초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부까지도 포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간첩 몇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내무부장관은 거기서 경찰도 철수하고 모든 행정도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백 장관처럼 하려면…… 또 앞으로 부산에 그런 사건이 났다면 부산도 아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강능 이남으로 한다고 하면 서울도 강능 이북입니다. 서울도 강능 이북이니까 서울도 비행기를 저 대전쯤 갖다 놓고 서울 대전 간은 버스로 아마 다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그 지구에서 그런 사건이 났다고 해서 비행기를 취항 안 시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방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앞으로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야 말마따나 정부가 할 일이지 그러한 사건이 났다고 해서 그 지구는 취항 안 시키겠다, 그러면 거기 주민은 대한민국 주민이 아니고 어디 공산당만 사는 주민으로 취급하는 것인지 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장관께서는, 그 문제를 처음에 제가 얘기했읍니다. 국내 사정에 어두워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익준 의원께서 대한민국은 현재 전시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평시로 보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휴전협정은 상호간에 사격을 중지하는 임시적인 군사협정에 불과한 것이고 정치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북반부의 영토도 도서도 전관수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입니다. 다만 강도 전범자인 김일성 도당이 강점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전시라고 생각을 가져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항상 임전태세에 임하는…… 물론 우리 국군뿐만이 아니고 우리 온 겨레가 정신무장을 갖추어야 됨은 물론이고, 또 아까 공무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치와 허영을 배격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고 또 솔선, 국민에게 수범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러한 체제하에서 점진적으로 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김용진 의원께서 70년대에 북괴는 6ㆍ25와 같은 도발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지전이라도 감행을 할 것인가 하는 질의에 관해서는 우리는 모든…… 비단 북괴에 있어서의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첩보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고 또 북괴하고 관련이 있는 중공이나 소련 기타의 정세로 보아서 70년대에는 국지전도 물론이거니와 전면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군사기밀에도 가장 1급에 속하는 기밀이요 또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면 도리어 김일성이한테 유리한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실행 상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안보태세의 재검토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정부는 작년부터 현정부가 하는 CPX 또 군과 합동으로 하는 CPX 또 현재는 각 부처가 단독으로 하는 CPX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우리의 미비점이 무엇이며 장래에 발전시켜 나가야 될 문젯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노출시켜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 너무도 많은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또 여기에는 유형적 무형적 요소가 같이 병행되어 나가야 될 문젯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비단 국방예산뿐만 아니고 정부 각 부처 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짜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충분히 계획을 저희들이 이미 이러한 미비점을 발견해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보복조처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의 입지적 조건이 또 자유진영이 지향하는 목표라면 상호간에 협조와 집단으로서 모든 것을 대비하는 이러한 체제에 우리는 충분한 협조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단독으로 어떠한 보복을 한다 하는 문제보다도 가장 우리가 보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우리가 결심할 때에는 모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자유진영, 기타 우리에게 협조를 애끼지 않고 지원을 하는 나라의 힘을 합쳐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취할 것입니다. 기강 확립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책임 소재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군대도 군기라면 군의 명맥이라고 하고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졌다 하더라도 군기가 해이되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있어서도 그 근간이 되는 것은 기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가일층 기강 확립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이 책임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일부 치안국장이 언론계에서 진행 사항을 비공식이라도 알려 주면 좋겠다하는 요청이 있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내무부장관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리에 불과한 것이고 탑승원 그리고 우리 납북된 국민들이 귀환되면 이러한 모든 진상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어디에 허점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그 책임의 소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있어서는 응당 그 책임을 묻고 여기에 대해서 조처를 취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양정규 의원께서 질문하는 사항 중에서 부조종사에 대한 신원조사를 왜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은 이 67년 4월 17일에 대한항공 입사 당시에 신원조사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신원조사 면에서 문젯점으로 대두된 것이 뭐냐 하면 연좌제 폐지와 관련해서 본인의 신상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사기업이나 어떠한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일일이 알려 주지 않게끔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ㆍ25동란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쓰라린 경험과 아울러서 개개인을 갖다가 과거에 어떠한 본인에게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과 관계자를 모든 문제를 어떤 사회나 어떤 업체에다가 알려 준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중요한 사항은 명확히 알려줘 버리고 웬만한 연좌 사항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주민등록증을 그날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주민등록증을 식별하는 이러한 기계를 쓰지 안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주민등록증 확인 이것도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현재 올리고 있읍니다마는 소지 의무화를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지 의무화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한 데를 취체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날도 확인 조치를 했읍니다. 그러나 47명을 다 하지를 못하고 출발 전 한 20분 내외의 여유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인원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증 식별기를 사용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최근에 국내에 주민등록증을 식별할 수 있는 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여하튼 이 승객에 대한 검문검색에 있어서 확실히 허점이 아직 들어가 있는 것을 저는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책을 강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미국사람이 그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수상한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안 타고 미국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는 미국 닥터 킹, 이 분이 그날 9시. 그날 사고 난 비행기는 12시 25분 후렡입니다. 12시 25분 후렡인데, 이 닥터 킹이 산 표는 11일 9시 40분 표를 샀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비행장에 나와 본 결과 그날 기상이 나빠서 9시 40분 예정이었든 KAL 비행기가 결항을 했읍니다. 결항을 하니까 10시에 거기 미군 비행기가 있는 비행기를 10시에 타고 올라온 것이 확인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그 승객 중에 세 번이나 연기해 가면서 그 비행기에 탔다는데 그 주모자와 예를 들면 최라든지 혹은 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왜 탐지를 못했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사실상 미리 탐지를 했었어야 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미연방지가 가능했던 사항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대공 면에 있어서 중요시설 또는 중요공장, 이런 데에 대해서 폭탄사건이라거나 이러한 것이 있으면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의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일이 우리 주위에서 절대 나지 않도록 최선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3명이 용의자로 말이 되고 있는데 이 3명 이외에 국내에 남아 있는 관련자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안목하에서 현재도 계속 수사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익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특히 추리수사를 발표를 하는 것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추리수사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는 채라거나 또는 최 또 조, 이러한 사람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북에 가 있는 피랍되어 있는 우리 안타까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신원보증 문제가 있고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범들이 이미 저쪽에 가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은 상식 이외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발표할 필요도 없고 계속 수사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치안국의 입장이나 저의 입장은 역시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나고 보니까 언론기관에서는 언론기관대로 추리를 하고 또한 추측기사도 다분히 나올 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충 밑에서 되도록이면은 안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써 주지 않도록 요청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치안국장의 고충에서 그 나온 상황이고 이것이 치안국장이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러한 그 안보에 관계되는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보안조치를 하고 또한 발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도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오원선 의원님의 이 넘바 관계 그다음 김성용 의원님의 이 차의 딱지를 뗀 문제,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개개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는 여기서 답변을 피하고 다만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님 차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하는 것만은 고의적으로 수사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만은 충분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무부장관은 그 나와서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 송구스럽다 미안하다 하는 식으로 해서 모호하게 답변만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제가 집니다. 저는 전국의 치안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으로서 저는 책임을 안 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또한 책임을 지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빨리 대책을 하고 차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나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책임을 지는 문제하고 동일한 일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러한 소신 밑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양정규 의원께서 중요산업 및 교통시설 이러한 데에 대한 적이 앞으로도 그러한 폭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해서 만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여하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적의 그러한 행동에 예측을 해 가지고 수많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마는 더우기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적의 움직임의 양상에 따라서 대비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서 더욱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읍니다. 김용진 의원께서 강력한 보복조치를 더욱 앞으로의 적의 도발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충분한 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보복조치에 관해서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것은 우리의 우방국과 상당한 협조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혹은 양상에 있어서의 다르리라고 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그러한 점은 저희들이나 마찬가지 그러한 것을 느꼈읍니다마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더 우리의 강력한 우방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적의 이러한 양상의 도발에 대해서 대비책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의 충분한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고 또한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서 진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군사상의 여러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더욱 이러한 계기를 거울삼아서 우리의 불충분한 점을 검토해서 보강을 해서 충분한 계획을 발전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KAL기 납북 시에 적의 원산으로 유도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내무부장관께서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우리의 앞으로의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송환을 해 오는 데에 있어서 교섭 과정과 또한 지금 납북되어 있는 우리의 승객을 송환해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확실한 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한 송환해 오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을 주지 않는 이러한 점을 제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양정규 의원님의 KAL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역시 동감이올시다. 단지 이 KAL이 금년 초에 완전히 민영 사기업체로 이것이 전환되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기업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영리를 추구해야 되고 수지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또 여기에 부가해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공익성을 갖다가 역시 추구해야 되는 이러한 이율상반 되는 문제가 여기에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 KAL이 민영화된 이후에 상당히 향상이 되고 기종도 새로운 것을 들여와서 서비스 면에 있어서도 많은 향상을 보았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이 회사가 1년도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점 혹은 미달된 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관청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시달되고 또 체크를 하고 한 면에 있어서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 항공법에 의한…… 항공법에 오늘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주로 교통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기술, 안전운행 기타 보안문제에 폭발물 등의 수송 휴대 금지 이러한 면이 있고 회사 자체 내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역시 사기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극히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감독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 말하면 정시성의 확보, 서비스 향상 기타 등등에 대해서 2건이 시달되었고 운항 면에 있어서 운항 개시 전에 20건이 시달되고 감항선 개선명령에 대해서 33건이 시달되고 항공 종사자의 처벌에 대해서 31건 그리고 보안 면에 대해서 항공사에 21건, 보안기관의 협조 요청이 된 것이 12건이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나서 이렇다 저렇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죄송한 감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치시고 앞으로 대한항공사를 갖다가 감독하는 데 가일층 박차를 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내 수칙의 의무가 있느냐? 이것은 1968년 12월 20일 부로 KAL 운항 및 보안규정을 제정케 하여 시행 중에 있읍니다. 여승무원의 조종석 출입통제에 대한 행정지시도 1968년 12월 13일 부 항공기 보안대책 지시공문에서 명령했으며 운행검열 시에 이에 대한 체크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항공기 보안을 위해서 2중문을 여기에 설치하고 그 대책을 왜 사전에 설치 못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68년 12월 13일 2중문 설치를 지시해서 DC3와 DC4는 개조가 완료되었으나 이번 F27은 이것은 화란에서 제조된 항공기인데 이것을 2중문을 하려면 이 화란항공회사에 주문을 해서 다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12월말까지는 조치가 완료됩니다. 그다음에 철도와 해상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취임 이래 박차를 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로서도 동감이고 벌써 한 2주일 전부터 작업이 착수되고 특히 월동을 앞두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지금 시달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지구 전선에 가까운 지대에 있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님과도 오늘 아침 협조를 해서 소요의 경관을 갖다가 태운다든가 필요한 조치를 지금 강구 중에 있읍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영세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 선박이…… 그래서 특히 재정난으로서 무선기를 달지 않는 선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역시 저희 교통부 당무자로서는 큰 애로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한 역시 그렇다고 해서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의 방침을 시정해서 만약에 기후가 나쁘다든가 기상예보의 주의보가 내렸을 때에는 가령 운항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결항토록까지 지금 지시되고 있읍니다. 이 점 역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편한 점도 전 국민에게 있겠지만 역시 안전운항이 제일 우리가 지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2, 3주일 전부터 작업이 착수되어서 지금 지시가 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무리한 비행을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왜 자꾸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KAL의 민영화 이후에 있어서 업무 면이 많이 개선되고 지금 승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는 아주 급격히 느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통부로서는 사업개선명령을 해서 지금 시정토록 조치해서 이것을 제가 취임한 직후로 이 점에 있어서 시달을 했는데 첫 번째로서는 비행시간의 제한, 정시성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 조종사 및 정비요원의 추가확보, 정비의 철저 이것은 시달은 11월 28일에 시달이 끝났읍니다. 그다음에 납북자에 대한 가족에 대한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KAL이 대책을 갖다가 대책본부를 세워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한데 그래서 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 문제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김익준 의원님 말씀이신데 세기항공의 유족보상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취임한 전의 일인데 세기항공에서는 유족보상 문제에 대하여 법정보상금인 8290불에 대해서는 지급상 이의가 없었으나 위자료액에 대해서 유족과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상금 까지 해결이 되지 않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세기항공과 접촉을 해서 원만히 잘 타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종호 의원님 말씀이신데 속초선의 운항 중지는 어떻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KAL 납북사건이 발생한 직후 북괴가 어떠한…… 계속해서 도발행위가 나타날까 하는 그러한 염려하에서 임시적으로 이것을 취한 것이고 조금도 속초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저는 제 개인사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1951년도에 제가 제1군단장을 할 때에 그 산 고지 고지 하나가 저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런 지대이기 때문에 조금도 속초지구에 대해서 불편을 가져올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또 현재 다행히도 전체 비행장의 활주로를 지금 포장 중에 있고 아직 건물이 안 되어서 이 비행장이 설비가 되면 곧 취항을 시킬 것을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박경원 국방부장관 임충식 교통부장관 백선엽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윤석헌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