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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집권 여당의 입장을 떠나서 오랫동안 정치에 몸을 담아 온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책과 자괴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며칠간 각 정당의 대표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시대와 자리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정치인의 태도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치인의 행동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행동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구도는 망국적인 지역할거주의가 다시금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가 사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해 가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정치이념이나 정강․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만을 잡아 보겠다는 몇몇 정치지도자에 의해서 위인설당 1인정당식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개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현실정치 또한 그들의 대권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들이 갈구하는 선진정치, 경쟁력 있는 생산적인 정치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시곗바늘은 21세기를 향해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의 시곗바늘은 20년, 3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흘러간 물로써 21세기의 신문명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60년, 70년대의 낡은 정치의식 정치문화 정치행태를 되풀이하는 한 결코 21세기에 우리들이 바라는 비전을 창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역등권이다 핫바지다 하는 식으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시대와 국민의 요구인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거역한 그분들이 이끌어 온 정치환경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 창발력, 상상력을 우리 한 번 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좁은 담벼락 속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종남 의원님께서 대형사고와 관련하여서 비상출동체제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대형사고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도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112, 119, 129 신고를 통합해서 응급상황통제실을 설치할…… 있습니다. 최근의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출동체제 확립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늑장출동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경우 사건발생 신고 후 11분 만에 최초로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경찰, 소방 등의 인력 장비가 투입되면서 소방헬기는 46분 만에 현지에 도착하여 구조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육로는 출근시간 때문이어서 교통 장애가 극심해서 도착이 늦었습니다. 헬기의 경우는 운항승인, 엔진예열, 비행시간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의 경우도 사고발생 20분 후 최초로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 경우는 수상사고인 데다가 선박이 인화성이 강한 강화플라스틱으로 건조되어서 짧은 시간에 전소되므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국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사고수습과 관련하여서 응급구호와 대응태세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저희들은 깊이 인식하여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종남 의원께서 언론인에 대한 사찰활동의 전모를 공개하고 이런 사찰을 지시한 자에 대한 처벌과 근절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서는 현재 경찰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치안 정보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중요 대상인물이나 단체, 사건 등에 대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관찰법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한 자 기타 국가안전을...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덕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감각을 갖고 창의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되어야 한다는 정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를 위해 내무부에서는 국제화 업무가 날로 신장됨에 따라 시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선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확대했습니다. 기업체 교환근무 등으로 자치단체의 국제적 감각과 통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88년 이후 지금까지 총 734건의 국가사무를 이양 또는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실질적인 권한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무부에 설치된 지방자치실시기획단을 중심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시도와 시․군․구의 기능조정을 포함한 지방기능 확대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순덕 의원님께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지방세 비율을 높여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내국세의 일정액을 가지고 재정 취약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고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해 주는 재원이올시다. 양여금도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 세목의 일부재원을 자치단체에 양여해서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지역개발사업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이올시다. 말씀하신 교부세와 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만을 조정하여 자치단체에 할당해 줄 경우 대부분의 국세 세원이 대도시에 편재해 있어 오히려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당장에 교부세와 양여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세 중 지역별로 비교...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과 복지부동 방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일부 공직자가 복지부동한 것도 솔직히 말씀해서 사실이올시다. 이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지부동의 근무자세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첫째, 근무여건을 개선하여서 불필요한 근무부담을 해소시켜 주는 시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특진 등 인사대우와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정활동 등으로써 엄벌함은 물론 징계책임 이외에 강력히 형사책임도 물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는 인사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공정인사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행정 현장확인행정을 목표로 삼아서 책임행정풍토를 진작시킴으로써 변화 역동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성수대교 붕괴사고, 충주호 유람선 침몰사고 등에 늦게 출동하는 문제가 많은데 현재 응급구난체계는 어떠하며 개선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거듭된 대형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먼저 유가족과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내무부장관에 취임해서 여러 가지들을 파악해 볼 때 과거에 누적된 찌꺼기를 청산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구난체계는 경찰과 소방관서의 112, 119가 있으며 특히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구조체계는 431개 대의 구급대의 1800여 명 46개 대의 구조대 400여 명이 있습니다. 96년도까지 111개소 전 소방서에 1구조대 및 611개 전 소방파출소에 1구급대로 확대 설치하고 소방구조헬기...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 강력범 발생 및 검거실적과 조직폭력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제2차 범죄소탕 180일 계획을 적극 추진한 결과 5대 범죄의 발생이 전년도 동기보다 4.4%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범죄 분위기가 제압되어 가고 있습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은 약간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만 발생사건 중 99.4% 거의 대부분이 검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이러한 강력범의 증가는 출소 조직폭력배들이 사회에 쉽게 적응치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데도 일단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조직폭력배를 가장 큰 사회불안 요인으로 보고 출소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전국 239개 특별수사대를 활용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직폭력배의 소탕은 경찰의 힘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폭력배들에 의한 피해사례 등을 정확히 신고해 줄 때만 완전 소탕이 가능하므로 국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이 자리를 통해서 겸손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 내무부 소속인 과학수사연구소의 경찰청 이관 등 민생치안능력 보강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학수사연구소의 경찰청 이관은 전적으로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과학수사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관리 감독의 일원화,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경찰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부처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이후에 이관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치안능력 보강을 위해서 지휘부서 인력 1358명을 감축하여서 일선 민생치안 부서로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범죄수법 영상장치 21개소, 지문자동분류기 7종 24대 등 과학수사장비를 이미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기동성 제고를 위하여 수사용 차량 985대와 형사 호출기 4442대, 휴대폰 993대를 지급 각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112순찰차를 읍단위까지 확대 보강을 추진 중이며 112순찰차에 조회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치자동표시장치시...

내무부장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현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3일의 경찰투입 시 교통부장관이나 철도청이 사전 공권력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와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외 단체인 전국기관차협의회는 산하 철도노조원들이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장기간 농성을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6월 27일부터 전국의 철도는 물론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마저 연대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청에서는 최후의 노력으로 6월 20일 서울지방철도청장과 전기협 측 대표자와 마지막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마는 전기협 측에서 회담장소에 나오지 않아 최종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금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각 지방 철도청장 명의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공무원 신분인 철도노조원들이 현장복귀지시에 응하지 않고 농성장소로부터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고 있음을 적시한 고발장과 함께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국가의 산업동맥이며 국민의 중요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의 마비사태는 물론 서울 부산의 지하철과 연대파업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고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발급된 긴급구속장의 집행을 위해서 철도청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경찰을 투입, 법 절차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 한총련의 정체와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총련은 전국 190여 개 대학이 가입한 학생운동권 연합체조직으로서 93년 5월 전대협을 확대 개편하여 제1기로 출범하였습니다. 94년 5월 27일 제2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총련은 주사파 계열의 핵심간부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그들의 강령, 규약, 출범선언문 및 각종 유인물을 통하여 북한핵사찰 반대 등 북한의 주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등 좌경이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총련의 활동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차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서 핵심간부의 용공이적행위 철저수사, 폭력시위 주동자 및 연계배후세력 수사, 각종 유인물 추적수사 등 한총련의 활동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 과격시위 진압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보호대책 및 사기진작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진압경찰관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30일 현재 시위진압과 관련하여 부상당한 경찰관들은 중상 56명을 포함해서 155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찰병원만 해도 34명의 경찰관이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두 차례의 경찰병원 위문을 통하여 이들의 참상과 고통을 보고 들으면서 이처럼 무모한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근절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각오를 굳게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과격시위로부터 진압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진압방법의 개발과 함께 각종 장비의 개선 보급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위진압 등 업무수행으로 부상당한 경찰관은 완치 시까지 무료로 치료를 해 주는 외에 우선 부상 정도에 따라 공상위로금 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국민들의 폭력시위에 대...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는 이번 남총련의 불법시위와 파업사태는 북한간첩 및 동조세력들이 선량한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핵문제를 희석시키고 장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간첩 및 동조세력이 불법폭력시위와 파업사태를 직접 사주 또는 선동하였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안기부 경찰 기무사 합동으로 검거한 조선노동당의 남조선지하당인 구국전위간첩단을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공작지도부가 노동계 재야 학생운동권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환기적 안보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안보활동 전개로 각종 불순책동을 차단함으로써 국기를 튼튼히 하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영 의원께서 현재 우리나라에 약 2만 명 이상의 고정간첩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처 간 대공정보공조체제 등 이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대책과 대공분야 수사요원들의 전문성 확보 및 근무여건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찰 안기부 기무사 등 대공수사기관 간에는 각종 대공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교류하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에 합법 우회 침투한 간첩을 색출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자유민주체제 보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안수사요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3월 모든 보안요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 우수요원으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직무교육과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요원 전문화를 위한 보안경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신 채증장비 등 과학수사장비를 보강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해외연수 범위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부족한 수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조순환 의원님께서 올림픽경기장 안에 경륜장을 설치한다고 할 때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해옥 의원님께서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지역 간 편차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추가로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통합지역이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번 시․군 통합은 지역의 여건상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곳은 거의 포함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통합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통합을 추가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이 안 된 지역 중에서 주민 모두가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통합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앞으로 통합도 더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김인영 의원께서 한총련 등 학생과 노조의 연대움직임에 이번에 어떤 배후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총련이 노조와 연대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운동권 출신자 중 극히 일부가 신분과 학력 등을 위장하여서 개인별로 노동현장에 침투하는 경우와 지하이적단체 등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침투, 근로자들에게 의식화 학습과 노사분규를 선동하는 경우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총련 등 학생과 노조 연대움직임에 대한 배후세력은 아직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김인영 의원께서 대기업의 노조파업은 전노대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데 현재의 상황, 대처방안 및 연대파업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노조대표자회의는 노․경총 임금합의 분쇄, 제삼자 개입 및 직권중재조항 철폐, 공무원노조 노동3권 쟁취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2노총 건설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조선 등 대기업노조 중심으로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연대투쟁을 부추겨 왔습니다. 6월 23일 공익사업체인 철도․지하철 연대파업사태와 6월 27일 전국공동파업 선동은 순수한 노동운동의 차원을 넘어선 정부를 상대로 벌인 정치투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노대 산하 일부 대기업노조들이 시한부파업 부분파업을...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총련 학생들이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 소지하였음에도 열차를 강제 정차시켜 탑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타 지역 학생들은 제외하고 유독 남총련 학생들만 강제 저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남총련 학생들의 집회참석을 무조건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였기 때문에 검문검색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학생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소지한 학생은 사전차단을 하라는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쇠파이프 등 위험한 시위용품을 소지하지 않은 서울 등 8개 지역 학생 5900여 명은 6월 18일 본시 계획대로 여의도행사에 참석하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또한 남총련 학생들은 기차표를 사전 소지한 사실이 없으며 열차를 강제 정차시켜 탑승한 후 여객전무가 입석요금으로 계산 1인당 5900원씩 559명분 329만여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돈이 없다면 273만 원만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호를 정차시키는 일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어떤 신분이든 간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랫동안 학생운동을 한 선배 동지들도 많습니다마는 한총련 남총련의 일부 과격한,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운동은 역사를 창조한 선배님들의 치적들이 희석될까 무척 염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 시․군 통합과 관련된 행정구역개편문제에 대해서 1. 절차상의 공정성과 신뢰성 2. 주민의견조사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주민투표법의 제정 및 이 법에 의한 재실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시․군 통합작업은 여야가 합의하여 도농통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해 줌으로써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시․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

김충조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총련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소지하지 않은 학생들도 왜 탑승을 거부했느냐, 제가 경찰의 보고를 받기로는 김 의원이 파악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가지지 않은 학생은 목포에서 120명, 등등의 역에서는 탑승을 시켰습니다. 검문검색을 한 바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쇠파이프를 가지고 학생들이 기차에 탑승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방경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내무부장관에 취임해서 데모 이후에 경찰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쇠파이프에 맞아서 뇌수술을 하는 스물한두 살 되는 사람, 전경들이 다섯 사람 있었습니다. 또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사람들이 6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는 매우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막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내무부장관이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신념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차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탑승했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차표 소유가 아니고 할인권을 소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인권은 학생의 신분을 인정하는 학교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차표하고는 다릅니다. 다음에는 동교동 경찰공제회 소유 주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김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교동의 김대중 선생님 가옥과 근접한 곳에 이러한 집이 있었다는 것이 매우 불행한 일들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가옥이 있었다는 사실을 신문보도를 보고 처음으로 안 사실입니다.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도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정치규제에 있을 때 저희 집 근처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문민정권 정부하에서는 이런 사실을 은폐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용식 의원님과 홍기훈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자치단체성금 유용의 진상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하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유용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서 국민과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유용사태가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던가를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강한 지시가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관을 반장으로 해서 특별조사반을 현지에 보내서 성금의 모금경위와 사용내용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여기에 상응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치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성금은 불우이웃돕기성금 326억 9100만 원, 재해의연금 127억 8900만 원, 생활보호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자, 영세민 등과 화재 수해 등 각종 재해를 당한 주민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기훈 의원께서 역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서초동 꽃마을 불법시설물 철거 시 지주들로부터 이주보조금으로 모금한 법적 근거와 기준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세칭 꽃마을 지주 김경배 외 60명이 24억 5000만 원을 갹출해서 이주지원비로 22억을 지원했습니다. 잔액 2억 1900만 원은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꽃마을 불법시설물 철거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 규정과는 별개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그렇습니다.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장곤 의원께서 국무총리께 정부의 수돗물요금 인상계획과 이로 인한 다른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여...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선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우려하시면서 공명선거 관리대책을 물었습니다. 아울러 유인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말한 협조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공적이라는 것은 늘 인식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의 철저한 단속, 불법․부정 선거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 통․반장과 국민운동단체 임직원의 정치적 이용을 절대 금지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명선거풍토가 확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굳은 약속을 올립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입후보를 염두에 둔 행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들의 사퇴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통합선거법이 확정되면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선 의원님께서 직업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장 도지사로 임명되는 것은 공직공무원제의 정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장․도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시장․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지를 갖춘 적임자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직의 임명과 직업공무원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선 의원께서 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서 현직 단체장의 등급분류설과 3, 4월경 대규모 인사설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의 인사원칙과 입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도 3, 4월경 인사설에 대한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계획은 검토한 바도 없고 생각한 바도 없습니다. 현직 단체장에 대한 등급을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는 설은 분명히...

보충질문을 하게끔 성숙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선거 전에 입후보 가능성이 있는 장은 사퇴시키는 것이 옳다 이런 질문 같습니다. 유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장에 대해서 출마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고 또 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 법이 마련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력시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 의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과거에 독재정권 안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최루탄을 맞고 투쟁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 당시에는 흑백논리의 정치하에서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투쟁한다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치하에서는 우리가 가장 이상으로 바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로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누구든지 법과 질서의 원칙에 의해서 시위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장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문란하는 그런 행위는 또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선진국가에서도 용납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올시다. 그리고 말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유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고문도 당한 사람입니다. 색깔고문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기고문도 여덟 번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정치생활 때문에 사랑하는 저의 처가 기관에 잡혀갔다는, 연행되었다는 것도 유 의원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저로서는 제가 내무부장관에 있는 동안에는 고문을 없앨 것입니다. 단 저 자신이 말지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류에 한해서 기사화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다음에는 off로써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 저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최형우올시다. 이 중요한 시기에 내무행정을 맡아서 한층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장관으로 임명된 최형우올시다. 동력자원위원장으로 재임 시에 선배․동료 의원들의 각별한 도움으로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무장관이 할 일은 여야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실한 교량 역할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의 발전과 저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당 최형우올시다. 본 의원은 오늘 공해문제와 약간의 사회문제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971년도에 의정사상 처음으로 오늘날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 공해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당시의 정부의 답변이 후진국가에 있어서의 공업화과정에서는 공해가 불가피한 요소요 또 이 공해로 인해서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바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부는 답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경고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업화과정에서 공해가 불가피하다는 정책입안자들의 이 사고방식이야말로 결국에는 엄청난 공해의 주범자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 국민은 공업화를 위해 전 국토를 각종 공해로 오염시키는 값비싼 대가를 오늘날 치르고 있읍니다. 선진공업국의 경우 공해추방을 위해 많은 시간과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선진공업국의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공해 전반에 걸쳐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학자마다 다르겠읍니다마는 공해의 종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농약공해, 식품공해, 해양오염으로 나누고 있읍니다. 먼저 이 사람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확신 있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를 교통지옥의 도시, 공해의 지옥의 도시, 암발생 지옥의 도시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아황산가스로 보더라도 세계보건기구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허용기준치가 0.05PPM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특별시 광화문에서는 허용기준치를 훨씬 넘는 0.09PPM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구로동, 을지로에 있어서는 지금 아황산가스의 기준치가 0.8PPM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적신호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공화당 원내총무 김용태 선배께서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으...

신민당 소속 최형우올시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발언의 지명을 받고 많은 선배․동료 친구들을 만났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간곡한 부탁이 이번에는 너무 강경한 발언을 하지 말고 적당한 발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 ‘적당’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읍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늘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풍조야말로 정의를 포기하고 진리를 외면한다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적당주의에 빠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배금주의사상, 이기주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대화를 단절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위축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창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국민이 몇 %가 있읍니까? 본 의원은 이 국민들의, 침묵을 강요당하는 국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인권문제와 노동문제, 학원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에 김형욱 씨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언론의 중요함을 저는 절실히 느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피 김형욱 씨 사건은 벌써부터 외신보도를 통해 가지고 간간 우리 국내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번에 김형욱 사건이 신문에 그 진상이 소상하게 보도되므로 해서 국민들은 김형욱 씨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국민과 국가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형욱 씨와는 한 많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69년도에 3선개헌을 여러분들이 추진할 때 본 의원은 원외에서 현재 우리 당에 있는 이기택 의원과 중심이 되어 가지고 4․19를 체험한 우리들은 3선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김형욱 씨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들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갔읍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니 김형욱 씨가, 나는 3선개헌을 반대했다는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그 당시에 김형욱 씨가 나에게 이...

존경하는 총리! 국무위원! 선배 의원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정권은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오늘 제가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심정은 매우 착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아병적인 당리당략에 치우치리라든지 얄팍하게 이 문제를 폭로해서 사회여론을 환기시키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본 의원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부모처자를 가지는 한 사람의 성인이올시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국정을 다스리는 여러분들과 공동운명체에 처하고 있는 삼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올시다. 저는 오늘 이 고문 문제를 폭로해서 고문을 당한…… 눈을 감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이 쓰라린 경험 이것을 우리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제2 제3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풍토가 되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애절한 충정에서 질의한다는 것을 국무총리 이하 선배 의원 여러분들은 깊은 아량으로 저의 질의를 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이 고문정치, 이 폭력정치, 이 정치적인 제도는 종국에 가서는 국민의 봉기를 유발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다시피 역사의 찬란한 이정표가 되었던 불란서 대혁명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권재민의 이상은 전 인류의 교훈이 되었읍니다. 여러분!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난 역사적인 배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역사를 조망해 보건대 18세기 말 룻소의 주권재민사상과 중산층의 성장으로 인하여 형성된 자유민주주의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절대왕정의 공포정치, 폭력정치는 필연적으로 국민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1789년 7월 4일 당시 국민의 원성이던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이 파괴되고 절대권력을 행사하던 루이 16세가 철저한 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