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성

민주자유당 소속 정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155회 임시국회는 13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로서 3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국회가 국가발전과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뜻 깊은 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오랜 냉전과 갈등의 시대가 끝나는 거대한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엄청난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한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역사적 소명 앞에 밝아 오는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번 미국과 캐나다방문의 큰 의미...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전국의 골프장 수와 면적 등 현황 그리고 앞으로 골프장을 더 허가할 것인지, 골프장 허가를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정부의 정책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골프장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건설 운영 중인 골프장의 자료는 언제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접수 중인 골프장의 자료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구입 중인 지가와 지역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공식으로 요청한 자료는 공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공식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는 1989년 7월 1일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종래 타 부처 소관이었거나...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한열 의원님과 신영순 의원님께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청소년범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을 주도할 후계세대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9세에서 24세에 달하는 청소년인구는 총 1369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학생이 861만 명으로서 64%이며, 취업 안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이 232만 명으로서 17%에 이릅니다. 군인과 경찰 그리고 무직․미진학청소년 등 기타 청소년이 276만 명으로서 20%가 됩니다. 이들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무직․미진학 청소년은 매년 3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무기능 청소년...

체육부장관 정동성입니다. 국민체육 진흥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선대생이철규군변사사건조사특별위원회 정동성 위원장입니다.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조사계획서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조사특별위원회는 1989년 5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이철규 군 변사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토록 한다는 데 조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당국의 수사발표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 동 사건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셋째,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의 제출, 증인․참고인 등...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이 내무위원장으로서 본회의까지 와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위원장 개인의 독선이나 독단으로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조세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고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화염병 사용 처벌에 관한 문제는 저희 내무위원회를 초월해서 국회중진회의에서 이미 합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로서는 하나의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통해서 이 법을 정상적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을 밟아서 오늘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이 중요한 시기에 상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받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29회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을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진지하게 경청했읍니다. 한결같이 이 나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걱정스러운 말씀이었읍니다. 본 의원은 평소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정치인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하며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부정과 부패가 범람하고 온 국민이 사치와 낭비, 나태와 안일에 젖어 사회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을 때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류역사의 자명한 교훈입니다. 따라서 제5공화국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의사회 구현을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우리 사회에서 부정과...

정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의원친선협회활동계획에 따라 터키공화국과 말레이지아를 공식방문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번 터키공화국과 말레이지아 방문의원단은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의 권중동 의원, 한국국민당의 이대엽 의원, 신한민주당의 장충준 의원과 강삼재 의원 그리고 국회사무처의 정부영 의전과장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18일간 터키공화국과 말레이지아를 공식방문 하였읍니다. 이번 방문단원은 제12대 국회 개원 후 의원해외활동계획의 일환으로서 두 공식방문국 의회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서 상호 이해 및 우호증진을 강화하는 기반조성과 양국 간, 특히 양국 의원 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더욱 다지는 데 목적이 있었읍니다. 먼저 방...

교통체신위원장 정동성 의원입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윤석순 의원과 김진기 의원 외 103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발전의 자연적 여건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찌기 해양에 눈을 돌리지 못하여 그 발전이 지체되어 왔으므로 범국민적 해양사상의 보급과 더불어 내일의 이 나라 주인공이 될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해양지식의 함양,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의 배양, 지속적인 해양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법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해양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동성입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국내선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채택된 기술적 표준을 흡수하여 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행장의 진입구역을 국제민간항공조약의 표준에 따라 축소 조정하였고, 둘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 대상에 항공교통관제사를 추가하였으며, 세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 및 화물의 운임․요금 및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 일률적으로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동성입니다.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민자를 유치하여 철도역사를 현대화하고 여객편의시설을 확충 개선하며 철도재산에 대한 점용허가와 철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철도청장은 철도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출자재산은 철도청장이 관리하고 이익의 배당 등은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하며, 둘째, 동일인은 철도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가가 출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세째,...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동성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안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의 발전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발족 등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의 기본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화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전기통신기술의 연구 발전을 위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정동성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교통체신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맡게 된 교통체신위원회는 86아시안게임과 88세계올림픽대회를 대비함에 있어서 국정의 중요한 분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 속에서 소속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교통체신 분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