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웅

내무부 소관에 대한 국정감사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 번 국정감사를 실시 보고하여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는 일관하여 당국의 시정에 대한 착오된 점만 들어서 장래의 시정을 요구하여 왔든 것이나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점을 이듬해에 보면 의연히 지속하고 당국의 설명은 그럴 듯하나 실제에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였음을 통감하여 왔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전시 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하였음에도 기인할 것이나 그렇다고 아무런 시책도 하지 않고 장관이 경질되면 기개 정실 인사로만 시종하는 것은 내무행정에 커다란 결함이었읍니다. 우리가 내무행정에 대하여 언제나 주장하여 온 점이 몇 가지 있읍니다. 그것은 주로 치안 확보, 인권 옹호, 정실 인사의 배제, 민폐의 근...

제가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을 내게 된 요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영화 상영에 대한 현행법 100분지 60의 입장세를 이번 정부에서 개정안을 낼 때에 100분지 90을 인상했든 것이고 재정경제위원회는 이것을 80으로 수정해서 낸 것인데 본 의원은 이것을 100분지 70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영화에 있어서 이러한 대폭인상은 필연적으로 관람자의 대폭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목적하는바 세금 징수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인상의 징수에 어느 정도 영향하는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정짓기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없지만 영화에 있어서는 세율에 대폭 인하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내일의 현실이 말할 것입...

부산 화재 사건에 관한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번 이러난 부산 대화재 사건에 대하여 조사, 위문의 사명을 띠고 우리 조사단 일행은 28일 야간열차로 부산을 향하였읍니다. 화재로 부산역이 타버린 관계로 열차는 부산진까지밖에 가지 않었읍니다. 오전 9시경에 부산진에 도착하여 일행은 직시로 부산시청을 차저가 시장실에 일시본부를 두고 조사와 위문을 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에 보면 상당히 사실과 판위한 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보도, 더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저 직시 당일 날 본 의원만이 급거 상경해서 오늘 보고 드리게 되였든 것입니다. 이 희유의 대화재로 인하여 부산역을 중심으로 부산의 심장부 격인 이 지대는 완전히 황원처럼 되고 아...

방금 최원호 의원으로 말씀이 계신 것은 전번 임시회기 때에 최원호 의원 외 80명으로서 제안된 민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그 가운데 갑․을구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돌아왔읍니다. 그래서 전번 회기 내에서는 시간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심의하지 못하고 금번 회기 내에 이것을 심의하기 시작했읍니다. 이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제 최원호 의원이 제안한 한 조문에 한해서만 우리가 수정을 가할 것이 아니라 제 참의원선거법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 금번 회기 내에 불원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으로 참의원선거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민의원선거법도 조문으로나 거기에 부수해서 개정을 요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최원호 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대...

이미 우리들이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은 악법이라 해서 오래 전부터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당연코 폐기를 해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느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반에 개정안이 나왔읍니다만 우리 시간으로 보아서 대단히 급박함으로 우리들이 오늘 이 회의의 공기를 본다 할지라도 퍽으나 염조 한 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 가운데에는 오늘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의 질문시간에 있어서도 대체토론을 겸한 질의시간을 장시간 우리가 지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으로 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하루속히 이 법을 결정을 하여만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상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대체토론을 이것으로써 종결하...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의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석기 내무위원장의 보고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방금 이석기 의원이 지연해 의원의 어제 보고가 착오된 거와 같은 보고를 하러 나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또 의장의 소개의 말씀을 듣건데 마치 이석기 의원의 방금 보고가 내무위원회의 전체 조사에 의해서 결의된 보고와 같은 이러한 착오가 생긴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석기 내무위원장의 개인의 보고이지 내무위원회의 전체의 조사에 의해서 결의된 보고가 아니라는 것을 속기록에서 밝혀 주는 동시에 또한 내무위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 이 사건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의 주문과 같이 제2국민병 소집문제와 징병검사에 대한 개요 또는 노무자 징용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말성이 많은 부문 몇 가지를 내무 국방 양 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내용이였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수하 를 막론하고 3대 의무 가운데 한 가지인 병역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의무라고 할지라도 법치국가인 나라에서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 문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은 더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변 이후에 오늘까지 제2국민병 소집사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때에 법의 공정을 떠난 처사가 한두 가지가...

간단히 말씀올리겠읍니다. 어저께 질의시간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실이 있는 것과 같이 전례에 없는 금년 대한 만은 한 톨의 생산을 더 요하는 우리나라 형편으로 봐서 크게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그 중에 있어서도 특히 금반 한해가 경북에 극히 우심했다는 데 대해서는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동정을 금치 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금반 한발 은 경북만이 입은 것이 아니고 각 타도에도 다소의 한발을 입은 것은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차운 실례를 든다고 하면 경남, 말하자면 경북도에 접해 있는 창녕군의 실례를 들면 창녕군은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침해를 당해서 적의 침범으로 가옥만 하드라도 약 70호를 소실을 당해 가지고 가장 곤궁에 빠져 있는 지역으로서 또한 금반 한해만...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양해를 한 마디 구하러 나왔읍니다. 본 의사일정에 상정된 제7항 전 보도연맹원 등 포섭에 관한 건의안을 본 의원이 지난 8월 20일경에 본 의회에 제출해서 된 것이 건의안인데 어떻게 된 셈인지 만 3개월 만에 오늘 의사일정에 올랐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금반에 마포사건 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되었는데 마침 불초 이 사람이 조사단원의 한 사람으로서 파견되어서 내무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내일 아침 차로 출장을 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모처럼 이 안을 제안하고 의사일정에 정식으로 올른 것을 보고도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가게 됨으로 여러분의 특별한 양해를 얻어서 이 안을 광업법 제1독회에 앞서서 또한 간단한 건의안이니만큼 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국내 치안은 지난 청주 사건을 비롯해서 옥천, 남원, 곡성, 기타 각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전 국민은 불안 가운데에서 언제, 어느 시 , 어느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는지 모르는 초조한 마음으로서 전전긍긍하는 차제에 지난 2일 날 때하지 않은 전라북도 청사가 전소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자 우리가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든 것은 국내에서도 치안이 제일 험악해 가는 것이 전라남북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올시다. 비록 이번에 전라북도 청사 사건이 공비의 피습이나 또는 그 푸락치에서 야기한 사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가 때이고 또한 장소가 전라북도인 만큼 우리는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조홀...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소위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 관련 운운 문제에 이 불초한 사람의 이름도 연명 이 되었으므로 해서 여러분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장시간을 소비하고 또 우리 신성한 국회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의아를 받게 만든 데에 대해서 사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의 원인이 된 이상에는 미안한 감과 죄송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옛날 속담에 말한 바와 같이 모짓 놈 곁에 섰다가 벼락 맞는다는 격으로 이러한 억울한 감을 제 자신이 양심적으로 느끼고 있읍니다. 그것은 제가 해방 즉후 에 청년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김윤근과 윤익헌을 알었다는 이러한 사실로서 금반에 이러한 불운아의 한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물론 앞서 동지들이 소위 1억 2000만 원 ...

지금의 전국 이 아무리 최고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이 전국의 제일선 장병 또는 그 총탄에 못지아니하게 중대한 식량 확보 대책에 대한 제반 문제를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을 도의상 등한시할 수 없읍니다. 현재 전시에 불충분한 보급의 현상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것은 원조물자의 불균형 배급량과 미약한 국내 생산의 양의 일부인데 이만한 성적만 하드라도 이는 농민의 지고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사실을 우리는 궁금히 생각할 때 지금까지에 농민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온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생계 없는 이 모든 농민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냉정히 과거사를 회고해 본다면 정부의 제반 실정, 특별히 산업부문에 있어서 산업부...

본 긴급 동의안을 낸 이유에 대한, 실시에 대한 그 이유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 의원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제가 이 단상에 처음 나선 그 이유와 따라서 이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긴급 결의안을 낸 그 심경을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에는 여러 선배 의원들과 같이 상당한 희망과 포부를 가졌든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다행히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있어서 의정 단상에 서 보니 평소에 가졌든 희망과 포부는 점점 멀어지고 용기조차 사라지는 이러한 현실에 부닥치게 된 그 원인을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것은 그 모든 원인이 현 정부가 책임 없는 제도하에 있는 원인이 아닌가 하고 우견 을 갖고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고쳐지기 전에는 아모리 자기의 포부를 달성하기 ...

그래서 이 예산이 대략 위원회에서는 일부 마치고 이제 다소 급한 위원회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물론 이 예산에 있어서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이 국민 전체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든 것은 사실이었고 또한 이 사람 역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문의 참고의 재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 본 결과에 지금 예산 심의를 다시 말하자며는 이 신년도 예산 통과를 앞두고 전년도 예산이 다른 부문으로서 유용되는 감이 없지 않은 부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내무부 관계 소관을 본다고 하면 내무부 모 국 에서는 전년도 83년도의 예산이 지금 남아서 이 처분에 대해서 다소의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이러한 모든 부를 기관을 통해서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