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지난 8월 4일 발생한 그 양곡조사서 프린트에 대해서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를 해 드리겠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지연해 의원으로서 간단한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항상 과거에 참 같은 행정가로서 존경했던 지연해 의원이 어제와 같은 애매한 조사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듯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어제 지연해 의원의 조사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8월 4일 오후 8시에 괴이한 청년 2명이 프린트 공장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가 다음에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주인을 데리고 나간 후에 자기네들은 통신기자니 피차에 장사하는 의미로 좀 여기에도 보상을 할 터이니 프린트를 달라 이러게 말을 했으나 주인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구타․부상케 했다 이렇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어제 기록에 있어서도 대개 그러한 요지로서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순서적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조사를 위주해 가지고 가해자 또는 치안 당국자 조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간 말씀드리겠는데 피해자는 프린트 제1사의 주영국이라는 사람이고 가해자는 치안국 정보과 제2계의 현오봉 경감, 장윤태 경위 두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건인데 8월 4일 오후 8시에 우선 피해자 주영국의 조사에 의하면 8월 4일 오후 8시 반에 어떤 괴이한 청년 한 사람이 자기 인쇄공장에 와서 얘기하기를 나는 국회사무처 박호열 즉 차장비서라고 합니다. 박호열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양곡조사에 대한 프린트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줄 수 없느냐 이러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은 이것은 국회에서도 프린트를 맡길 때에 대단히 주의를 받고 해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거절했더니 그 청년이 밖으로 나가서 좀 얘기하자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기를 나는 통신기자인데 당신도 장사하고 나도 장사하고 피차 장사는 마찬가지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는 섭섭지 않게 보상을 줄 터이니 좀 더 프린트를 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주영국은 영영 완강하게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청년은 그대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에 마침 주인이 그 옆에 한 5, 6메터 밖에 어떤 파나마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을 인정했는데 그 사람 역시 이 청년과 같이 온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추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인쇄소에서는 종업원이 밖에서 자기 주인과 어떤 청년이 옥신각신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심상치 않다고 해서 종업원 한 사람이 국회사무처에 곧 연락을 했읍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마치 숙직 중인 순경 한 사람과 또 국회사무처 직원 두 사람이 현장 프린트사에 가서 마침 주인 주 씨에게 경위를 듣는 동안에 종업원이 말하기를 앞서 우리에게 온 사람들이 저 밖앝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주인 주 씨와 또 국회사무처에서 간 순경과 사무원 두 사람이 뒤를 좇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경이 마침 보니까 국회에도 더러 들락날락하는 치안국 경관인 것을 거기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뒤에 좇아갔든 그 주인 주 씨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아까 나에게 왔었다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통신기자인데 결국은 여기에 대한 보수도 좀 줄 터이니 그 인쇄물을 좀 내놓아 달라!｣고 그와 같은 말을 했었다 그런데 거기에 간 청년이라는 것은 즉 말하면 장윤태 경위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과 맞나서 얘기했지 현 경감은 전연 주인하고 상대한 일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현 경감을 지적해서 ｢이 사람이 앞에 와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너하고 상대한 일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서 그 주인을 뒤로 밀첫다고 합니다. 그때에 장 경위가 그 사람은 좀 젊은 사람인데 ｢사람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그따위 말이 어데 있느냐｣ 하고서 아마 멱살을 잡고 얼골을 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사무처에서 누가 와서 현 경감하고 둘을 떨처 말렸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그 현장에서는 헤젔는데 주인 주 씨는 얼골에 타박상을 입고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약 10일간의 진단서를 받었읍니다. 이것이 피해자 측에서 조사를 한 대개 경위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 말을 들으면 그 뒤 그 집에서 헤진 후에 현 경감과 장 경위 두 사람은 국회에 대한 일이 자기네가 어떠한 사람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날 저녁 9시에 현장에 가서 ｢사실은 사람도 여기 많이 있고 한데 너무나 체면을 손상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서 그와 같이 된 일이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그때 즉시 그 주인에게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안면에 타박을 받고 허리를 다침으로 말마암아서 결국은 10일간의 진단서를 받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가해자 측인 장 경위의 말을 들으면 자기 한 사람이 인쇄소에 들어갔었으며 들어가서 주인하고 얘기 하다가 거기는 조용치 않으니 밖앝으로 나가자고 해서 나가서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인쇄물 좀 어떻게 보게 해 줄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 경감은 직접 그 사람하고 상대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무처에서 직원이 왔을 적에 그 주인과 그 사람이 밖앝에 나와서 그 뒤를 따라서 올 적에 그 주인 주 씨가 얘기하기를 너무나 모욕적이고 체면을 손상하는 말을 하기에 결국은 참다 참지 못해서 며살을 잡고 하였으나 현 경감은 거기서 손 댄 일이 없고 따라서 뒤로 자빠저서 허리를 다치고 얼골에는 타박상을 받고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주인 주 씨는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만일 그 눈뗑이가 깨졌다고 할 것 같으면 안경이 부셔지든지 했을 텐데 안경은 전연 상하지 않고 눈뗑이가 상하였다는 것은 저 역시 좀 이상하게 생각했읍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러한 사건으로 말마암아서 인쇄공장에서 인쇄물을 빼꼈다거나 또는 기물을 파괴한 일은 전연 없다는 것을 피해자도 인정하고 그와 같이 확답했읍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본 위원회로 있어서는 암만 정치문화의 정보수집이라 할지라도 경찰관이 직권을 초월해서 이러한 탈선적 행동을 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러운 노릇이다 해서 당무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는 동시에 또한 치안국 역시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해서 즉시 사건발생 후 3일 만에 치안국 경무과장이 이 부산에 내려와서 일체 조사하고 따라서 대단히 국회에 대해서 유감과 미안의 뜻을 표시하는 동시에 지난 8월 2일에 두 경찰관…… 직접 행동한 장 경위에 대해서는 징계면직을 했고 현 경감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해 드립니다.

지연해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이석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프린트 공장 습격사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읍니다. 저는 이 내무위원장의 보고를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오늘 좋은 보고가 나오리라는 것을 저는 기대하였드니 의외에도 오히려 내가 간략히 보고한 것을 부연해서 거기에 우리 조사위원회로서 도저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내무위원장은 이러한 사건이 났을 적에 마치 이것이 휴회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그때에 내무위원장이 계시였드라면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내무위원장에게 이것을 위촉해 가지고 사건을 이건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마침 휴회 중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수된 사건인 만큼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교선 씨 이름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위원장의 지금 말씀 중에는 제가 어제 보고한 것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조사방식이 여하한 조사방식이였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만 이 사건이 난 조조부터 나는 국회사무처의 연락을 받어서 나왔읍니다. 나와 가지고 보니 전날 저녁에 습격을 맞은 프린트사 주인이 눈이 이렇게…… 부어 가지고 몇몇 사람과 사무처에서 철야를 하고 있어요. ｢불안해서 도저이 자기는 프린트 사에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내가 여기 와서 철야를 하고 있읍니다｣ 이래요. 나는 너무나 의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서히 물어보았읍니다. 단지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도저이 묵과할 수 없으니 이것은 우리 국회사무처로서도 충분히 이것을 자료를 가저야겠다 충분히 이것은 입증할만한 이런 문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 가지고서 여기 청취서를 다 받었읍니다. 문답서를 전부 다 받었어요. 그것은 사무처 직원 또 저와 성 전문위원이 전부 본인들과 앉어서 전부 문답서를 받었읍니다. 이것은…… 프린트사 주인에 대한 문답서 또 이것은…… 그날 저녁에 이 프린트를 날을 새워서라도 350부를 배겨 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한 15, 6명을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본 사람이 전부 여러 명이고 한두 사람이 아니나 그중에서 여럿을 다 불렀댔자 소용이 없으니까 둘만 오라고 해서 둘만 물어서 이 청취서를 또 받었읍니다. 또 제가 2, 3일 전에 검사국에 가서 보았지만 거기 검사국에서는 이러한 사건인 만큼 이것은 조사를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해 가지고 10여 차를 여기의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일일이 검사가 나가서 조사를 했든 것입니다. 그 조사의 요점을 제가 어제 보고한 것입니다. 지금 그 조사가 제가 여기서 조사받은 것과 거의 같은 조서가 검찰청에 지금 되어 있읍니다. 단지 이 경찰관 2명이 행적을 감추어서 오지를 않습니다. 영장을 내도 오지 않습니다. 말을 들으니까 서울 대로에서 찻집에 댕기면서 큰 소리만 하고 댕긴다고 그래요. 내무위원장으로서는 이런 것은 좀 밝혀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무장관에 관계된 경찰관 사건이라고 해서 검찰청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도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서울 대로에서 찻집만 댕기면서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면서 댕긴다는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장이 밝히지 않고는 누가 밝힙니까?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것이 지금 내무위원장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거기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말씀합니다만 확실히 여기 이 사람들의 증언을 들을 것 같으면 두 사람이 들어와서 내라 말어라 하다가 안 내니까 뚜드렸어요. 이것을 우리 국회 직원, 경비원이 가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검찰청에도 조서가 다 되어 있읍니다. 하니까 좌우간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두 사람이 어째서 응하지를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10여 차를 불러 가지고 여러 날 이 검사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됩니다. 이런 점을 밝혀 주어야 되겠읍니다. 저는 이만치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립니다.

곽상훈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퍽 한심스러이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벌써 내무위원회와 조사위원단의 말이 어느 점에 있어서는 달러졌읍니다. 이것은 나는 국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조사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이 복잡다단치도 않는 간단한 사실에 있어서 두 가지 조사 길이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이 만약 과학적인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으나 아주 지극히 간단한 것을 여러 수십 명이 참견을 하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두 가지 갈래라든지 차이점이 있는 것은 나는 대단히 한심스러이 생각합니다. 또 국회 자신이 국민에 대한 위신의 손상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단지 내무위원장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내무위원장! 현직 경관이 하나이 왔거나 둘이 왔거나 10명이 왔거나 100명이 왔거나 그것은 막론하고 현직 경관으로서 적어도 국회에서 비밀에 붙여 가지고 인쇄하는데 그것을 가지러 온 이유…… 무슨 주인이 맞었다 둘이 왔다 하나가 왔다 이것은 우리가 별개 문제에요. 이것까지 조사 안 해도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 때문에 국회에서 비밀히 인쇄하는 것을 현직 경찰관이 와서 그것을 거기 빼스러 왔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찾으러 온 동기는 무엇이냐? 내무위원회에서 마땅히 그 점을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될 것이에요. 누가 맞었느니 누가 어떻게 되었느니 그것은 법치국가인 까닭에 법에 맡기면 될 것이고 법이 단연코 거기에 대한 것은 판단을 지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비밀에 붙인 인쇄물을 현직 경찰관이 무엇 때문에 빼스러 왔느냐 훔치러 왔느냐 그 이유를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해요. 하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만약 조사에 착수하였다면 이 알맹이는 쏙 뽑아서 보고 안 하고 또 누가 맞었느니 하나이 왔느니 둘이 왔느니 이 시시한 것은 듣고 싶지 않어요. 동시에 현직 경관인 까닭에 누가 시킨 것인지 자발적으로 왔느니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적어도 국회의 직원이 하고 있는 일을 일개 경관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러한 중요한 문서를 탈취한다든지 강요한다든지 하는 이런 법이 있어 가지고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나는 분격해 참을 수가 없읍니다. 하니까 이것이 자기네 개인의 행동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여러분께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장관을 내가 서울서 맞났읍니다. 어떤 연회석상에서 맞나서 나와 과거에 대단히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또 제헌국회 때 같이 있든 분이에요. 또 어떻게 되었거나 현 치안국에서는 국회에서 하는 일을 경관이 와서 이것을 탓취해 가지고 뚜둘고 했다든지 강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 부하인 까닭에 대단히 자기로서 불명예한 일인 까닭에 나는 과거에 친교가 있는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했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소?｣ ｢아, 그런 보고를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처단할 작정이냐? 왜 이따위 짓을 하느냐?｣ 자기가 말이 ｢천만의 말씀이요. 당신도 나하고 같이 있어 보았지만 내 성격 모르겠소? 결코 이것은 모르는 사실이요｣ ｢그러면 그대가 모른다고 하면 이 일은 즉각적으로 알려졌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었다니 그 보고에 대한 조치는 어떻소?｣ 그러니 ｢지금 조사원 둘을 파견하고 있읍니다. 파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빨리 조치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엄단하는 동시에 법으로 다스려야 하겠읍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께서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이 없는 것을 변명도 되고 우리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이야를 했읍니다. 하니까 내무장관의 말이 ｢이것 참 기가 찹니다.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오? 아마도 나를 음모하기 위해서 나를 뒤집어 잡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꾸민 일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러면 그럴 법도 해요. 음모라는 것은 아무데나 다 꾸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나는 이것을 과거에도 여러 가지 사건에 일해 왔지만 이런 음모가 있어서 현직에 있는 이들을 음모한다든지 또는 사실이 자기가 시키고도 이것이 음모라 둘러씨운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읍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 일은 기필코 밝혀야 되겠읍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에요. 국회에서 하는 일을 한 개의 순사가 와서 이 중대한 서류를 마음대로 빼서 가고 강압하고 이런 짓을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순사 자기 개인의 일이라면 이런 일은 간단히 맞추어집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거기에 사족 을 받어 가지고 내무장관 말과 마찬가지로 자기네를 음모하기 위해서 꾸몃다든지 내무장관이 자기 일을 은닉하기 위해서 시켰다든지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는 근본적인 정치적 생명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밝혀야 되겠읍니다. 동시에 내무위원장 무엇 때문에 어째서 현직 경관이 이것을 가질러 왔느냐 그것을 좀 아는 대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최성웅 의원 말씀해요. 최성웅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의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석기 내무위원장의 보고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방금 이석기 의원이 지연해 의원의 어제 보고가 착오된 거와 같은 보고를 하러 나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또 의장의 소개의 말씀을 듣건데 마치 이석기 의원의 방금 보고가 내무위원회의 전체 조사에 의해서 결의된 보고와 같은 이러한 착오가 생긴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석기 내무위원장의 개인의 보고이지 내무위원회의 전체의 조사에 의해서 결의된 보고가 아니라는 것을 속기록에서 밝혀 주는 동시에 또한 내무위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 이 사건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광섭 의원 소개합니다.

국회의 내무워원장은 어디까지든지 국민을 대표해서 올바른 내무행정의 공정성을 잃지 않은 대변의 총 책임자가 안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개 경위나 경감의 대변을 할려고 하면 왜 이 성스러운 의사당에 와 앉어 있는지 대단히 그 앉어 있는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제 양곡 무지령 사건의 약 40분에 걸치는 조사위원단의 보고를 상세히 들었읍니다. 삼복 고비 더운 날세에 중앙과 호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열성을 다하신 조사위원 여러분에 본 의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 조사를 받어 들은 이상에 목석이 아닌 바에야 무슨 감각과 감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본 의원은 여기에 무지령 양곡배급이 식량에 죽고 살고 하는 한국의 어려운 일면 전쟁, 일면 건설하는 이 마당에서 이런 식량 문제가 중앙기구의 통제를 배반하고 지령 없는 무지령 배급이라는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명칭 자체를 생각할 때부터 심히 본 의원은 불쾌스러운 감을 가졌든 것이올시다. 어제 조사위원회의 상세한 보고를 들었읍니다만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권한을 떠난 영토인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8만 7830석이라고 하는 막대한 숫자를 아무런 상부의 지시도 없이 이를 자의로 처분했습니다. 자의로 처분한 이 내역을 상세히 들여다 볼 때에 여기에는 불가피한 사정도 일면 긍정하기는 합니다만 도대체 오늘날 공무원 또는 공비토벌용 경비용으로 적어도 3000여 가마의 막대한 수량이 여기에 흐르고 있읍니다. 나는 이 공비토벌을 위해서 식량을 준다는 이 문제 본인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오늘날 이 충남의 도백으로 있어서 한국의 내무행정의 수반으로 된 이 자는 보이지 않는 공비토벌을 위해서 이런 막대한 수량을 없앤 이 근원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의원들도 상세히 이 내용을 보았을 줄 믿습니다만 국산미 4만 1700여 석을 농림부에서 강력한 여기에 통첩을 발하였든 것이올시다. 이유는 이 양곡은 일선에서 쌈싸우는 군량미로써 출고할 것을 여기에다가 엄중 시달을 했건만은 충남 도백은 뒤에 어떤 힘을 믿었는지 이것을 혹은 국민회 혹은 청년단체 여기에 충남기업사라고도 이름이 씨어 있읍니다만 그 밑에 CIC라고 하는 그것이 언제 어디 굴러먹든 놈의 단체인지 저는 잘 기억이 없읍니다. 그래서 4만여 석이 되는 국산미를 이 후방에서 폐해를 끼치고 있는 여기에다 자유로 마음대로 주고 일선 고지에서 쌈싸우는 용사한테는 주먹밥도 잘 되지 않는 외미를 대신 이 수에 충당해서 보냈다는 소식을 일선에서는 주먹밥도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도 까끔 시식을 해서 알 수 있읍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면 휙휙 날릴 정도의 지경입니다. 이런 외미를 일선에다가 보내고 기름진 국산미는 뒤에 앉어서 먹는 이 간악한 무리가 오늘날 어떤 의도로 전쟁에 협력했다고 하는지 심히 그 성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남․전북에 2만여 석하고 1만여 석의 숫자가 있읍니다만 지금 국가는 이도쇄신과 관기숙청을 위해서 대폭적인 공무원의 정비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저간에 들었읍니다. 과연 윗물이 맑어야 아레물이 맑습니다. 윗물이 흐리면 아레물도 흐리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몰염치하고 무도덕하고 전쟁의식을 버린 이네들이 수반에 앉어서 공무원의 정비를 한다고 가사한다면 여러 가지 협박․사기․강도 별별 못된 짓 하는 사람 외에는 그네들의 안중에는 선량하고 신성한 사람이 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충실하고 충직한 사람은 정비대상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것은 기우가 아니라 이 식량 문제로서도 넉넉히 참작할 수 있는 바입니다. 이 조사위원단의 결론을 받어볼 때에 심히 통절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심계원이 심계를 했건만 여기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감찰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었음에도 이것을 밝히지 못하고 사직이 역시 이 불법성을 알면서도 손을 대지 못한 애처로운 사실을 갖다가 이 문제의 귀추 해결을 지어줄 자는 오로지 누구냐? 여러분 보통 다른 문제가 아니올시다. 흔히 요새 상대방에서는 일방적인 조사이다 편파적인 조사이다 일부 악질 정상배들의 조사다라는 등의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만 본 무지령 식량배급 조사를 받어볼 때에 본 의원은 여기에 한 가지 의원 여러분 앞에 밝혀둘 것은 국회에서 일단 조사를 위촉을 받어 가지고 나올 대 조사 보따리 문서를 가지고 해당자 내무부장관이나 이네들은 뿔뿔히 찾어야만 되느냐? 저번 이와도 흡사한 관련이 된 이야기올시다만 7월 6일 오전 10시 내무부를 본 의원 오성환 의원 국회의 전문위원을 허다히 대동하고 치안국장한테 갈 때 우선 문에 들어서면서부터 내무부장관한테 국회조사단이 왔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라…… 이 이야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10분 내외에 장관실의 불이 꺼지고 행방이 간데 온데 없드라는 사실을 일전에도 밝힌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데에 간는지 우리가 조사문서 보따리를 싸안고 뒤를 그를 좇아다녀야 이것이 경우가 옳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옳단 말입니까? 심히 본 의원은 일방적이요 편파적이요 하는 등의 이런 바르지 못한 이야기는 너무도 객관성을 띤 일방적인 관념론이 아닌가 해서 조사위원회의 고충도 알어서 조사위원들의 조사가 있다면 여기에 국회에서 의당 당연한 반영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면서 이 식량 무지령에 대한 것은 우리 국회에서만이 해결지을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여러분 다 토론 중입니다만 양곡 무지령 배급사건 조사보고 여기에 대한 것이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 문서로 말미암아서 생긴 일은 따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논의되기 전에 내무위원장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 된 것이니깐 이것은 나종에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이것이 토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토론을 계속합니다. 이종형 의원 소개합니다.

우리가 일개 경감이나 경위가 와서 문서를 어쨋다 이것은 물론 국가기밀을 침범한 것이니까 중대한 문제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근본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가 없다면 문서는 다 무엇 할 것이요 온 사람이 일개의 순경이 온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닙니다. 아까 곽상훈 의원은 대단히 점잖게 말씀했읍니다. 내무부장관의 말과 같이 음모를 할려는 놈인지도 모르니 그렇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직설법으로 이야기 합니다. 내무부장관이 시켜서 한 것입니다. 설령 백보를 양보해서 안 시켰다고 볼지라도 그 사람이 특수정보과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위가 경감이 경위를 대동했고 자기에게 관계된 전 도지사 때에 관계된 식량 불법배급 사건을 침범했다고 할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할 그러한 심리를 가진 심리학자가 없을 것입니다. 안 시켰다고 해도 시킨 것으로 되고 시킨 것만이 사실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증거는 여기에 소위 해명서라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어제도 누가 한 책 돌렸는데 누가 돌렸는지 모르겠에요. 좌우간 본 의원의 손에 들어 왔습니다. 이제 조광섭 의원이나 오성환 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가도 불을 끄고 안 맞난 사람이 국회에 해명서는 잘 내놓고 신문에 성명을 잘 내놓고 나는 족청이 아니요 족청이 아니라는 것은 왜 하고 앉었느냐 말이에요. 우수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족청 동지도 그 사람 동정할 사람이 없에요. 족청 아니라고 나올 때에는 족청은 역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요? 인간이 되어 먹기를 이따위 인간이에요. 또한 이번에 내가 8․15에…… 넉넉히 이따위 수작을 할 사람이에요. 기념식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자동차에 타고 나오는 의원은 괜찮었읍니다. 여기 서상호 씨가 계세요. 신성모 씨가 동행했에요. 나오다가 경관이 제지를 해서 도리 없이…… 삐라를 붙여 놨는데 재선 제한을 철폐하라는 연설을 하는데 듣고 가란 말이에요. 이러한 경관이 어디에 있는냐 말이에요. 또 여기 다 아실 것이에요. 국민회 대표를 뽑는데 경찰서에서 지령한 대표에요. 이 말을 해서 가한지 모르겠지만 확증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이래 놓고는 시방 한 쪽에는 언론 집회 자유가 있다고 하는 나라에서 천도교문화관에서 여는 국민회는 허가를 안 해서 못 열었습니다. 또 우수운 것이 있에요. 춘천서 국민회를 하는데…… 서 의사국장도 있었에요. 회의를 하는데 결의의 지경에 들어가니까 무허가 집회니까 해산하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에 종지부 찍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문제를 봐야 할 것입니다. 경감이 인쇄소 주인을 때렸다 충실한 경관입니다. 내무부장관을 위해서 간 경관이 충성하는 경관이니까 동정할 여지가 있읍니다. 물레병은 꼭두머리에서 난다고 병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제 조 부의장이 말씀하기를 오늘 이 문제는 양곡에 한해서 이야기할 것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났다고 하지만 모두 한 가지 문제에요. 왜 그런고 하니 먼저 김종순 의원이 보고한 우리 반역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해 온 것 아즉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오늘 양곡보고도 접수처리가 안 되었는데 이따가 다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 위헌 이따위 사실이 연관된 사실이에요. 모두 진헌식 사건입니다. 이 내무부장관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합니까? 자기 생각은 경찰 하나면 다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인쇄소 습격시켰고 국민회 해산도 시키고 국회의원 전 국방부장관 신성모 씨까지라도 꼼작 못하게 하는 이러한 내무부장관 놔두고는 이 나라 민주주의 다 됩니다. 시방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이석기 의원 매우 동정하고 계시지만 혹은 진 내무부장관이나 경감들의 사정을 변해 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국회의원 개인으로 한 것은 분명히 알었읍니다. 최성웅 의원이 지적해서…… 변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변해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람 변해해 주시면 같은 사람 되니까 이석기 위원장 이제부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사람은 이미 탄핵소추 하기로 결의 낸 사람이고 국민이 국회를 들여다보아요. 국민을 대변하라고 했드니 꼼작 못 하는구나…… 내기 모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읍니다. 이번의 정치파동은 작년 6월 이상의 정치파동이 나니 이 의원도 주의 하시요…… 주의할 것 없어. 정치파동 나면 났지 목아지가 달아나도 나는 나 할대로 다 할 것이요 그랬드니 무엇이 나왔는고 하니 8․15 때의 그것이 나왔에요. 벽보가 나왔에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할 일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할 일 중에 이따위 내무부장관 놔두고는 민주주의에 종지부 찍을 테니까 어서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결의하면 다 되는 일이에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 진헌식 하나 내무부장관을 내놓고 민주주의를 살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헌식이 하나로 해서 민주주의에 종지부를 찍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 한 번 직설법으로 이야기해요. 그 쌀 가지고 충청남도의 부통령 선거에 누가 표 많이 나온 것 보면 알 것이에요. 그 이유는 좋와 부통령쯤 되어도 좋은데 대통령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진헌식이가 충남지사로 있을 때에 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유행사를 한다든지 요새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당을 맨드시고 국민회를 맨들어서 북진통일의 여론을 통일하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진헌식이가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따위 사람을 놔두고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우리가 결의한 대로 실행해서 이런 사람을 추방함으로써 이런 사람을 탄핵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살려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김종순 의원의 보고 및 지연해 의원의 양곡조사보고 애를 써서 한 이것을 접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말한 끝이라고 생각해서 동의하지 앉습니다마는 이것을 재청해서 접수하도록 하고 천하에 아무리 진헌식이가 경찰력을 쥐고 천하를 누린다고 하드라도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서 추방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선언하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국회의 내무위원장 이석기에 대한 충고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회의 내무위원장일 것 같으면 자기는 자기의 직책을 지킬 뿐 아니라 내무위원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성웅 의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사실을 내무위원회 결의라고 하였다는 것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지만 그보다도 저는 어저께 본 의사당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동시에 이석기 의원으로 하여금 금후로는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함으로써 국회의 위신을 떨어트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국회는 당연히 여기에 협조하고 또는 이것이 옳은 길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편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여수 권악원 사건 보고서에 대한 해명서가 내무부라는 명의로 국회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번 무지령 배급에 관한 진헌식 개인의 해명서가 국회에 나와 있읍니다. 누가 냈느냐 이것은 내무위원장인 이석기 자신이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행동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취할 수 없다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석기 의원은 진헌식의 급사라면 모르지만 국회 내무위원장의 자격으로 그와 같은 서류를 국회에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역시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킴으로 금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 말씀하세요.

앞서 제가 푸린트 사건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이것은 내무위원회 조사가 아니고 당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내무위원 대부분이 귀향하시기 때문에 당지에 있는 몇 분이 모여서 조사했읍니다. 따라서 물론 내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은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돌발적 사건에 있어서는 간사나 또한 이 사람 자신이 즉시 시기를 잃지 않고 조사한 사실이 왕왕히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조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때에 저 자신이 참석하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내무부 자체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고 다만 사건 경위와 순서를 세워서 조사보고 해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일개 경찰관이 국회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국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런 불행한 일까지 했다는 것을 보고 저 역시 격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무부 책임자에 대해서도 누누히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저 자신이 했고 내무위원회의 사람도 각기 한 일이 있읍니다. 물론 그 경찰관 자신은 상부에 대한 일이니까 물론 공적을 세울려고 했지만 이런 일이 있는 것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저 역시 대단히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책임을 추궁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오성환 의원께서 내무부 자체의 해명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내무위원장 자신이 여기에 가지고 왔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일인지 알 수 없읍니다. 내무부에서는 이런 서류를 누구에게 전달해서 여기에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처 직원에게 즉시 알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내무부에서 서류를 갖다 주었는데 아직 배부할 필요가 없다는 서류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보내 달라고 해서 그 서류를 제가 사무처 직원에게 말해서 이런 서류를 다시 돌려보내자고 말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 서류를 내무위원장이 여기에 갖다가 배부시켰다는 이런 일은 오성환 의원께서 잘 알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사무처 직원에게 그런 서류를 누가 배부해 달라고 했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엄병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도대체 우리 국회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세세한 부문까지 내무위원회가 상대해서 조사했느니 또는 식량무지령배급조사위원회가 무슨 폭행에 대한 조사를 했느니 오히려 그 문제가 주동이 되는 것 같이 논의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지엽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문제가 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논의되는 것 같고 이 근본 문제는 후일 보고처리에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 각자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일 보고처리를 결정짖는 데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오늘 의사당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말씀한 가운데에 제가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조사위원 하나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엽의 문제가 너무도 사실과 거리가 멀고 또 특별조사위원회에 있어서도 지금 최성웅 의원이 말씀드린 바에 못지않는 독단적인 도저이 조사위원회의 합의를 보지 않은 이런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말씀 가운데 이 문제는 휴회 중이어서 정식으로 내무위원회가 모일 수가 없어서 당시에 부산에 있었든 내무위원회 위원 몇 분과 의논을 해서 조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의논의 상대가 되었든 사람 내무위원회에 적을 둔 본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욱이 오늘 여기서 최성웅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면서 내무위원회 간사의 한 분인 최성웅 의원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 저는 절대로 개인을 공격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성웅 의원은 간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너무도 추악하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간사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최성웅 의원이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사실을 기억한 일이 한 번도 없읍니다. 출석이 충실치 않기 때문에 누차 최 의원에 대해서 간사를 하라고 요구한 일이 있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떠드러도 할 이야기는 다 합니다. 동시에 지연해 의원께서 프린트 공장 습격사건에 대한 보고가 있엇는데 저는 식량특별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휴회한 연후에도 자유당 집합소에 나가서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읍니다. 이 프린트 공장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연해 의원이 분주히 어떤 것인가는 모르지만 의논하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당시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이것도 휴회 중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소집은 못 하지만 남아 있는 특별조사위원에게 이런 사건이 돌발했다고 말을 해 주지 않았읍니다. 어떤 일인지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무지령 식량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본 의원이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모든 정보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모든 조사 참고를 저한테 말을 해 주지 않읍니다. 충남이나 전남에 조사 갔을 때에는 본 의원에게 이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장택상 의원이나 서범석 의원께서 중대한 발언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기에 대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며 우리 조사위원이 현지에 나오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들어 가지고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옳은 길이며 정확을 기하는 결론을 가저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조사위원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정보를 들은 분이 있을는지는 잊 수 없으나 조사위원이 그분들한테 들은 것을 내놓고 정보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프린트 문제 지상을 통해서 볼 때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치 검찰청에 고발이나 한 것 같이 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 검찰청에 특별조사위원회의 명의로 고발하지는 않었으리라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각도로 볼지라도 위원회 자체가 검찰청에 고발할 수 없는 문제이며 국회의원이 취급하고저 하면 곽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배후에 개재되어 가지고 있는 조종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미에서 어떠한 기관에서 우리 국회를 어떻게 모욕할려고 해서 이런 일이 나왔느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국회가 개재할 수 있지만 타박상을 입었느니 상해죄로 고발을 하느니 이러한 것은 아무리 보아도 피해자 자신이 할 문제이지 조사위원회가 한 것은 너무나 지친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만일 이러한 일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고발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모였다면 그러한 자리에서라도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전히 인쇄공장 습격사건에 있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행동은 그 개인의 조사위원의 행동이었지 절대 특별조사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또다시 말씀드리면서 지엽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로 가지고 빨리 결정짓는 것이 사회적인 사회인들의 비난을 받는 것도 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중대한 시기에 처해 가지고 있는 국회의 취할 태도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허비하는 것보다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취할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마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조사를 어제도 제가 낭독을 하고 프린트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을 보고한 것 같이 인상을 줍니다. 이 조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오래동안 국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또 지방에 가서 보니 지방검찰청에서 몇 번 조사하다가 손을 떼고 있어서 또 조사위원 자신도 이 사건을 조사할 때까지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서류조차 한 번도 보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타 면을 조사하는 인상을 주는 조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사서를 맨들어 가지고 조사서는 절대 합의를 보아야만 의사당에 내놓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못 내놓겠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연된 것입니다. 일일이 읽어서 조사서를 보여 가지고…… 엄 의원 다 있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뺄 것은 빼고 해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한 자 한 자 다 읽었읍니다. 엄 의원도 있어서 엄 의원 의견으로 여기에 삭제도 했읍니다. 이것은 공개합니다. 그다음에 프린트 사건에 있어서 조사위원으로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건이 생겼는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당연히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사위원으로서 그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국회의장 이름으로 정당히 처리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냥 처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날 떨레스 씨가 서울에 오신다고 해서 환영을 다 가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당연히 할 일 의무를 가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날 위원장과 상의하고 및및 위원과 상의해서 이것은 고발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이 합의를 보지 않은 사건입니까? 방금 이석기 의원이 합의보지 않고 보고했다고 똑같이 취급한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저는 조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실정을 여기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시였는데…… 이 이상 더 하실랴고 하면 하시어도 좋지만 아무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토론 종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나도 이 사건이 있은 그날 상오에 이것을 알었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분개해서 유인된 인쇄물이 도난을 당한 것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난은 안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 일이니 의장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국회의장이 그런 것을 사직에 이야기 하는 것이 못 되지 않소 하니 위원회에서 적당히 처리하라고 그렇게 했읍니다. 했는데 이것이 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려니와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직에서 하겠지요. 그러고 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모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의논하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여기에 부대해서 말씀할 것은 내무위원회의 보고라고 해서 그 보고를 위원회로서 보고했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본인과 최성웅 의원의 의견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견은 아닙니다. 속기록에 위원회의 안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겠읍니다. 다음에도 양곡무지령배급사건조사위원회 이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것을 우리가 접수하느냐 않느냐 이것을 처리하겠읍니다. 그다음 의견이 있는 것은 그다음에 하겠읍니다. 이 보고를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먼저 결의하는 것에 이의 없읍니까? 이 보고를 접수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7, 가 71,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