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본 긴급 동의안을 낸 이유에 대한, 실시에 대한 그 이유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 의원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제가 이 단상에 처음 나선 그 이유와 따라서 이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긴급 결의안을 낸 그 심경을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에는 여러 선배 의원들과 같이 상당한 희망과 포부를 가졌든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다행히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있어서 의정 단상에 서 보니 평소에 가졌든 희망과 포부는 점점 멀어지고 용기조차 사라지는 이러한 현실에 부닥치게 된 그 원인을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것은 그 모든 원인이 현 정부가 책임 없는 제도하에 있는 원인이 아닌가 하고 우견 을 갖고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고쳐지기 전에는 아모리 자기의 포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희망을 끝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의정 단상에서 아모리 고함을 치고 정부를 편달하며 호소하며 혹은 또한 건의하며 결의하며 법안을 만들어 놔도 이것을 책임적으로 듣고 책임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없는 현 제도에 있어 가지고 아모리 노력해 봐도 커다란 효과를 걷을 수 없다는 이러한 우견 가운데에서 우금 수개월 동안 벙어리 아닌 벙어리 국회의원 노릇을 해 왔든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기대하든 국무총리가 민주주의를 많이 습득했고 또한 민주주의에 많이 경험을 가지신 장면 박사가 이 자리에 취임하게 되자 그 총리의 시정 연설 가운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언제든지 나는 민중의 소리를 널리 듣고 민중과 더부러서의 일을 하겠다는 민주주의 근본원칙 가운데에서 일하겠다는 이러한 언명을 듣고 다소 희망을 가졌든 사람으로서 그 시정과 실천 정도에 있어서 다소의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으리라고 봤다는 점을 제 자신 발견하고 포부와 새로운 희망을 여기서 이어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의 만분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번 이 기회를 타서 일하겠다는 생각 가운데에서 금번 처음으로 발언을 요청한 것이 국정감사 긴급결의안을 내서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특히 양찰 해 주시고 또한 제가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불충분하다든지 또 불비 하다고 하드라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혜량 하시고 끝까지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 설명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금년 4284년도 신년도 예산 면에 나타난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우리가 글자 그대로 방대한 예산을 사정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로부터 이 예산이 산정이 되어서 우리 국회에 제출이 되자 갑짜기 이 물가가 예기했든 것과 같이 물가고는 살인적으로 앙등 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올시다. 또 우리 국회는 이 예산을 받아서 시각 을 놓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각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을 예산을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로서 하게 될 때에 또한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조곰도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금반의 물가고에 비추어 가지고 이 예산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무수정으로 통과한 예가 많이 있고 심지어 다른 위원회에서는 금번 이 예산이 다소의 부족한 감을 느껴서 추가예산을 내라고 정부에 권고 요청하는 몇 개 위원회를 우리가 발견했읍니다.

시간되었읍니다. 이 안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대략 위원회에서는 일부 마치고 이제 다소 급한 위원회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물론 이 예산에 있어서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이 국민 전체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든 것은 사실이었고 또한 이 사람 역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문의 참고의 재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 본 결과에 지금 예산 심의를 다시 말하자며는 이 신년도 예산 통과를 앞두고 전년도 예산이 다른 부문으로서 유용되는 감이 없지 않은 부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내무부 관계 소관을 본다고 하면 내무부 모 국 에서는 전년도 83년도의 예산이 지금 남아서 이 처분에 대해서 다소의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이러한 모든 부를 기관을 통해서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부가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예산을 낸 것도 수차이었고 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실정을 본다고 하며는 상부에서는 돈이 남아서 그 처리에 두통을 앓고 있고 또 하부 말단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모든 맡은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경찰계통을 본다고 하면 민간에까지 그 경상비를 갖다가 부담시켜 가지고 근근히 유지해 가는 부문이 없지 않어 있는 것을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인 줄 압니다. 또한 국방부의 예산을 본다고 하면 국방부 역시 모 국에서는 예산이…… 막대한 숫자의 금액이 남아 가지고 이 역시 처리하는 데에 곤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역시 들은 바 있읍니다. 국방부의 모 국에서는 이 예산이 남아서 이 예산의 처리에 두통을 앓는 결과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며는 시장에 있든 모는 지물 을 100t 이상을 매점하겠다는 이러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오늘날 이 물가고가 점점 앙등해 올라가는 이유는 간상 모리배 가 있어 가지고 모든 시장에 나오는 물자를 전부 매점매석 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시장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물가고가 그냥 날개 돋친 것과 같이 살인적으로 앙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이에 대한 모든 억제를 정부 당국에서는 이것을 책임적으로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정부 당국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처리가 곤란해 가지고 이 예산을 쓰기 위해 가지고 심지어 시장에서 지물 같은 것 기타 모든 필요한 물자를 갖다가 매점매석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이러한 풍설 을 듣게 될 때에 이 역시 우리는 오로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며는 용인하지 못할 사실인 줄 압니다. 지금 국방부 계통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예산을 더 주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이유를 이야기 하면서도 예산이 남아서 처리하기 곤란한 가운데에 또 일선 장병을 본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들은 먹는 양식이 적어 가지고 여가만 있으면 민중에 들어가서 밥을 구걸해 먹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듣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또한 농림부 계통을 우리가 드려다 본다고 할지라도 전년 82년도 하곡수집 에 있어 가지고 농민에게 비료와 광목 을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벼 한 가마니에 소위 1000원씩 띠어 가지고 비료와 광목을 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띠어 논 것이 83년도 오늘날의 지금 농번기에 이르기까지 비료는 하나도 구경할 수가 없고 이 비료는 도리혀 시장에 나와 가지고 이 비료 한 가마니에 가격이 6만 내지 7만 원의 가격을 받고 있다는 오늘날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노동자 농민들은 이 전쟁 수행에 있어 가지고 자기의 맡은 바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기어히 이겨야 한다는 신념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산을 바치고 자기의 있는 모든 정신을 바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나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정부 당국에서는 이 국민에 대해서 만분지 일이라도 이 성의에 보답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역력히 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사회부 계통을 드려다본다고 할지라도 물론 사회부 상부 자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부 말단을 본다고 하면 심지어 군․면에 있어서 면장이 피난민의 모든 부식대금을 짤라먹는가 하면 어느 면장은 피난민 수효를 배 이상 늘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중배급을 받아서 국가의 재산을 착취해 먹는 이러한 면장이 있다는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는 사실이올시다. 물론 각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며는 이러한 불미한 사건이 전연 없다고 단언할 수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조건 없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몇 가지 만들어서 검토해 본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미한 점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을 보고 그대로 묵인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다든지 또 너무나 관대하신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은 전쟁 중이니까 다소 불미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일일히 밝힐 수가 없다면 이러한 관대심 을 가지고 이것을 묻어 주자는 여러 선배 의원들도 계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우리 민중은 지도자보다도 더 현명하다는 것을 지도자층에서는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알진대는 만일 이로 말미암아서 정부의 시책에 과실이 있다고 하면 이 과실이 정부에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우리 국회에 돌아올 것이니 만일 민중이 책임을 우리 국회에 돌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 책임을 면치 못할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물론 이 시기에 신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나와서 이것을 급속히 통과해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이보담도 더 급한 모든 법안이 정부에서 듣건대는 세 가지가 우리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물론 시기는 긴박하고 적절한 시기가 아닌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어저께 결의한 바와 같이 신년도 예산을 더 신중히 심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4월의 가예산을…… 주로 거기서 예산을 얻어서 금년도 예산을 더 한층 신중히 심의하자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그간에 다소의 기간이 있는바 물론 전반적으로 국정을 감사할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년도 예산부분이 어떻게 지출이 되었으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점만이 우리 예산심의에 다소의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문을 심의한다고 하면 한 일주일이면 넉넉히 될 줄 알아서 이것을 제가 긴급결의안에 낸 것이올시다. 지금 이 결의안의 날짜 채택에 있어서는 4월 달에 가예산 한 달 것을 통과한 후에 역시 원의로서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하자는 것을 결정지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하자는 것이 제가 낸 긴급 동의안이올시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들었읍니다. 이제 설명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가예산이 일간 나올 테니 그것을 통과해 주고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국정감사를 한 다음에 신중히 하는 것이 옳겠다, 따라서 날짜라든지 자세한 것은 그때에 다시 결정하자, 그러한 의견입니다.

많은 말씀 안 하겠읍니다. 제안자가 자세히 설명했고 지금 국민이 국회가 어떻게 움지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장 바라보고 있는 초점의 문제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시방 제안자가 말한 바와 같이 예산이 모두 어떻게 쓰이고 있나, 우리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대개 무수정 통과를 해 온 것이 오늘날까지의 일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시방 국민방위군 예산에 우리가 200억을 주었는데 국민방위군은 대개 병들어 죽게 되고 청장년 확보가 아니라 청장년 죽이는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4홉도 온전히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개 실정을 보면 또 들은 바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한쪽으로는 시방 체포영장이 나고 있읍니다. 50만 명에 대한 예산을 준 것이 사실에 있어서 30만 명밖에 안 되고 그 남어지 돈과 쌀이 5만 석이요 돈이 압수된 것만 몇억 원이라고 해요. 이러한 부정한 예산이 유용되고 덮어놓고 천문학적인 숫자를 다시 느러 논 예산을 그냥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왜 말로 메꾸라방 찍는 이외에 아모것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고를 들으면 여러분께서 깜짝 놀랄는지 몰라요. 물론 거창 선출의원이 한 분 계시니까 거기서도 자세한 정보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거창군 신월면이라고 하는 데서는 500여 명의…… 장정은 백이삼십 명밖에 되지 않고 500여 명의 부녀자, 노약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죽인 사실이 있에요. 이것이 공비가 죽였으면 모르겠는데 공비가 아닌 것 같애요. 이러한 것을 감시해야 돼요. 이러한 양민이 죽어도 호소할 곳이 없에요. 날짜는 2월 12일 날인데 이와 같은 사건이 백일하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두 이것이 계엄시대라 이것이 이러하다…… 그리고 국회의원 자체가 다른 바뿐 일이 있기 때문에 민중을 살피지 않는다고 하면 이 정부의 앞으로 되어 나가는 상태와 이 예산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지로 이와 같은 전반적으로는 못 하드라도 긴급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또는 이러한 사태가 어째서 일어나나 이것을 밝혀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고 내려갑니다.

가부로 표결할까요?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 감사권…… 방법이라든지 기일 인원은 추후로 결정하기로 한다는 결의안이올시다. 재석원 수 124인, 가 96표, 부에는 하나도 없이 동의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