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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소관에 대한 국정감사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 번 국정감사를 실시 보고하여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는 일관하여 당국의 시정에 대한 착오된 점만 들어서 장래의 시정을 요구하여 왔든 것이나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점을 이듬해에 보면 의연히 지속하고 당국의 설명은 그럴 듯하나 실제에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였음을 통감하여 왔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전시 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하였음에도 기인할 것이나 그렇다고 아무런 시책도 하지 않고 장관이 경질되면 기개 정실 인사로만 시종하는 것은 내무행정에 커다란 결함이었읍니다. 우리가 내무행정에 대하여 언제나 주장하여 온 점이 몇 가지 있읍니다. 그것은 주로 치안 확보, 인권 옹호, 정실 인사의 배제, 민폐의 근절, 지방재정의 타개 등 몇 가지를 매년 되풀이하다싶이 시정을 요구하여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감사결과에 의하면 최근에 와서는 우리로서 전술한 내무행정의 중요한 몇 가지 문제가 차츰차츰 진전되어 가고 적어도 앞으로 진전될 기운이 양성되고 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년에 없는 감사결과로서의 칭찬을 하여도 좋을 몇 가지 점을 발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또 종금 당국으로서는 당국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 비판을 얻음으로서 금후에 성의 있는 시책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특히 언급하여야 할 것은 과거 1년간 내무부장관은 누차 경질되었으며 또 경질에 따라서 시정방침도 변경되었읍니다. 우리는 감사보고에서 어떠한 점은 어느 장관 시대의 사항이다, 운운하고 구별하지 않고 1년간의 총결산 식으로 대체만 기록한 관계로 1년간에 있어서 전부가 계속적으로 다 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특히 진헌식 장관 시대의 정실 인사 문제는 우리가 극구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정실 인사가 점차 감소된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호전과 진전은 주로 최근의 사항이라는 것을 특히 말...

제가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을 내게 된 요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영화 상영에 대한 현행법 100분지 60의 입장세를 이번 정부에서 개정안을 낼 때에 100분지 90을 인상했든 것이고 재정경제위원회는 이것을 80으로 수정해서 낸 것인데 본 의원은 이것을 100분지 70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영화에 있어서 이러한 대폭인상은 필연적으로 관람자의 대폭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목적하는바 세금 징수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느꼈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인상의 징수에 어느 정도 영향하는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정짓기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없지만 영화에 있어서는 세율에 대폭 인하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내일의 현실이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영화 감상자의 대부분이, 다시 말하자면 감상자의 60퍼센트가 무료입장자로써 지금 관람하고 있는 현상인데 이 영화이라든지 연극에 있어서 관람자의 성분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대중이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관람료가 금번에 이렇게 인상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상당한 세금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첫째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화는 국민 문화 향상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런 문화적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인상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을 대폭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화 향상을 위하여 일반대중에게 그 길을 협소케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나라 영화 제작상태를 듣건대 발전 초기에 있는 영화 제작이 그야말로 고율의 세율로 말미암아 현재 질식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더구나 이 영화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국내 영화가 제작되지 못 하고 있다는 이 현실에 있어서는 전부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이러한 문화 향상에 협조는 하지 못한다고 ...

부산 화재 사건에 관한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번 이러난 부산 대화재 사건에 대하여 조사, 위문의 사명을 띠고 우리 조사단 일행은 28일 야간열차로 부산을 향하였읍니다. 화재로 부산역이 타버린 관계로 열차는 부산진까지밖에 가지 않었읍니다. 오전 9시경에 부산진에 도착하여 일행은 직시로 부산시청을 차저가 시장실에 일시본부를 두고 조사와 위문을 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에 보면 상당히 사실과 판위한 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보도, 더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저 직시 당일 날 본 의원만이 급거 상경해서 오늘 보고 드리게 되였든 것입니다. 이 희유의 대화재로 인하여 부산역을 중심으로 부산의 심장부 격인 이 지대는 완전히 황원처럼 되고 아즉도 뜸뜸이 엎어진 가옥 터에서 연기가 꺼지지 안코 있었읍니다. 터만 남은 장소에서 이재민들은 각기 자기 터에서 정리하노라고 거의 다 나와서 좌왕우왕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비롯하여 각 방면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화재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이러난 것입니다. 화원지는 부산경찰서에서 영주동을 향하여 5, 60메터 지나서 바로 보이는 영주동 뒤산 중복임니다. 이 지대는 산비탈을 중심으로 계단적으로 수백 호의 속칭 하꼬방 집이 있었는데 화재는 이 하꼬방 집단 제일 상층에 속하는 지대에서 이러났으며 1노동자의 집에서 , 27세) 저녁을 지은 풍로 불을 끄지 안코 허도인의 아내 되는 사람이 외출한 사이에 풍로 밑으로 숫불이 다다미로 흘러 떠러저서 발화한 것입니다. 발화한 것은 27일 오후 8시 30분경인데 그 당시 상황을 듣건대 불행히 상당한 강풍이 부렀읍니다. 우리 조사단 일행은 그 광풍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실지 불었는가 해서 측후소에까지 가서 조사했읍니다. 측후소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초속 18메타 내외로 이것은 폭풍에는 속하지 않으나 상당한 광풍이였든 것입니다. 바람 방향은 화재 당시에는 동북풍으로 영도 방면으로 불고 있었든 것입니다. 이런 ...

방금 최원호 의원으로 말씀이 계신 것은 전번 임시회기 때에 최원호 의원 외 80명으로서 제안된 민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그 가운데 갑․을구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돌아왔읍니다. 그래서 전번 회기 내에서는 시간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심의하지 못하고 금번 회기 내에 이것을 심의하기 시작했읍니다. 이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제 최원호 의원이 제안한 한 조문에 한해서만 우리가 수정을 가할 것이 아니라 제 참의원선거법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 금번 회기 내에 불원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으로 참의원선거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민의원선거법도 조문으로나 거기에 부수해서 개정을 요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최원호 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대폭 수정을 가할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강구하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주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위원 3인을 내어서 그 3인으로 하여금 민의원선거법 전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 번 강구해 본 일이 있읍니다. 이래서 이 소위원에서는 이제 1주일을 계속해서 심의를 한 결과 갑․을구 폐지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고지제 채택관계라든지 또 기탁금 관계라든지 선거운동 정화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문에 거처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거처서 내무위원회에다가 제출해서 어저께 내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토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이러한 양론이 있읍니다. 일부에서는 이 최원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상당히 시간을 촉구하는 이러한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 민의원선거가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3,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긴급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원호 의원이 내놓은 것은 현 민의원들에 있어서 중대한 관심사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모든 운동에 ...

이미 우리들이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은 악법이라 해서 오래 전부터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당연코 폐기를 해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느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반에 개정안이 나왔읍니다만 우리 시간으로 보아서 대단히 급박함으로 우리들이 오늘 이 회의의 공기를 본다 할지라도 퍽으나 염조 한 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 가운데에는 오늘 이 개정안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의 질문시간에 있어서도 대체토론을 겸한 질의시간을 장시간 우리가 지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으로 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하루속히 이 법을 결정을 하여만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상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대체토론을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또한 제2독회를 속히 직각 에 드러가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대체토론 종결 동의를 하려고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종결 동의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의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석기 내무위원장의 보고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방금 이석기 의원이 지연해 의원의 어제 보고가 착오된 거와 같은 보고를 하러 나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또 의장의 소개의 말씀을 듣건데 마치 이석기 의원의 방금 보고가 내무위원회의 전체 조사에 의해서 결의된 보고와 같은 이러한 착오가 생긴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석기 내무위원장의 개인의 보고이지 내무위원회의 전체의 조사에 의해서 결의된 보고가 아니라는 것을 속기록에서 밝혀 주는 동시에 또한 내무위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 이 사건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의 주문과 같이 제2국민병 소집문제와 징병검사에 대한 개요 또는 노무자 징용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말성이 많은 부문 몇 가지를 내무 국방 양 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내용이였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수하 를 막론하고 3대 의무 가운데 한 가지인 병역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의무라고 할지라도 법치국가인 나라에서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 문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은 더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변 이후에 오늘까지 제2국민병 소집사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때에 법의 공정을 떠난 처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인이 주지하는 한 가지의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였읍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지금 당면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더욱이나 전쟁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이라는 두 글자 밑에서 과오가 있다 하드라도 참고 이해해 나왔던 것은 우리가 말할 여지조차 없는 부인 못 할 사실이었지만 지난 9월 달에 대대적으로 실시를 보게 된 제2국민병 소집과 또한 징병검사에 대한 지방민의 부담이 과중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세간의 문제를 이르킨 이러한 사실이 폭로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다고 해서 이 몇 가지를 관계 당국의 책임자인 양 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이니 국민이 능히 납득할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첨 국방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제2국민병을 소집할 때에 당국에서는 인원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덮어놓고 소집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소집을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9월 달에 제2국민병 소집에 있어서 다른 지방에는 잘 모르겠읍니다만 우리 경남지구에 있어서 ...

간단히 말씀올리겠읍니다. 어저께 질의시간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실이 있는 것과 같이 전례에 없는 금년 대한 만은 한 톨의 생산을 더 요하는 우리나라 형편으로 봐서 크게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그 중에 있어서도 특히 금반 한해가 경북에 극히 우심했다는 데 대해서는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동정을 금치 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금반 한발 은 경북만이 입은 것이 아니고 각 타도에도 다소의 한발을 입은 것은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차운 실례를 든다고 하면 경남, 말하자면 경북도에 접해 있는 창녕군의 실례를 들면 창녕군은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침해를 당해서 적의 침범으로 가옥만 하드라도 약 70호를 소실을 당해 가지고 가장 곤궁에 빠져 있는 지역으로서 또한 금반 한해만 하드라도 더욱이 한발을 입어 가지고 수도면적 7000여 정보 가운데에 2000정보가 미식부 이고 식부면적이 5000정보가 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일천오륙백 정보밖에 수확을 못 보았다는 큰 한발을 입은 것을 경북 어느 군에 비한다 하드라도 못지않은 한해를 입은 것은 우리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금반 제3회 추가예산 가운데에 각 도의 이러한 실정을 참작을 해 가지고 실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경북에만 한해대책비 41억 7500만 원 다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항간에 들리는 여러 가지 여론을 종합해 본다 할지라도 농림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농림부가 아니라 경상북도의 산업국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여론이 비등한 것을 잘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이 예산을 낸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느껴서 이것을 깨닫고 약 10억 정도는 이번 한해지구에 대책하는 데 타도를 넣어 가지고 한해사업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농림부 당국에서는 말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의 즉 말하자면 정부로서의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나오는 모든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양해를 한 마디 구하러 나왔읍니다. 본 의사일정에 상정된 제7항 전 보도연맹원 등 포섭에 관한 건의안을 본 의원이 지난 8월 20일경에 본 의회에 제출해서 된 것이 건의안인데 어떻게 된 셈인지 만 3개월 만에 오늘 의사일정에 올랐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금반에 마포사건 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되었는데 마침 불초 이 사람이 조사단원의 한 사람으로서 파견되어서 내무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내일 아침 차로 출장을 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모처럼 이 안을 제안하고 의사일정에 정식으로 올른 것을 보고도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가게 됨으로 여러분의 특별한 양해를 얻어서 이 안을 광업법 제1독회에 앞서서 또한 간단한 건의안이니만큼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간절한 요구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양해를 얻으러 나왔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특별히 그 사유를 고찰하셔서 앞서서 채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광업법안 제1독회에 앞서서 제7항 전 보도연맹원 등 포섭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 토의해 주시기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국내 치안은 지난 청주 사건을 비롯해서 옥천, 남원, 곡성, 기타 각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전 국민은 불안 가운데에서 언제, 어느 시 , 어느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는지 모르는 초조한 마음으로서 전전긍긍하는 차제에 지난 2일 날 때하지 않은 전라북도 청사가 전소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자 우리가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든 것은 국내에서도 치안이 제일 험악해 가는 것이 전라남북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올시다. 비록 이번에 전라북도 청사 사건이 공비의 피습이나 또는 그 푸락치에서 야기한 사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가 때이고 또한 장소가 전라북도인 만큼 우리는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조홀 히 해서 또한 단순한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건으로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왔든 것인데, 마침 내무부장관의 담화에 의한다고 하면 금반 전라북도 청사 전소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경에 전라북도청 내에 있는 경찰국 무기고에서 무기를 취급하고 있는 무기주임 이하 3명의 부주의로서 그 포탄을 운반하는 도중에 이 포탄이 떨어저서 결국 포탄이 폭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화가 되어서 이것이 도청 청사까지 연소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말씀이 신문에 나 가지고, 우리는 공비로 인한 희생으로나 또한 제오열이나 또한 푸락치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안심을 하였읍니다마는 그 가운데 크게 의아를 금치 못하는 몇 가지 점을 들추어 보건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보고로서만 듣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의아한 몇 가지 점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이 누누히 말씀하기를 우리는 경찰의 장비가 부족하고 탄약이 부족해 가지고 공비 소탕에 우리의 맡은 바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했든 것입...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소위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 관련 운운 문제에 이 불초한 사람의 이름도 연명 이 되었으므로 해서 여러분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장시간을 소비하고 또 우리 신성한 국회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의아를 받게 만든 데에 대해서 사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의 원인이 된 이상에는 미안한 감과 죄송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옛날 속담에 말한 바와 같이 모짓 놈 곁에 섰다가 벼락 맞는다는 격으로 이러한 억울한 감을 제 자신이 양심적으로 느끼고 있읍니다. 그것은 제가 해방 즉후 에 청년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김윤근과 윤익헌을 알었다는 이러한 사실로서 금반에 이러한 불운아의 한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물론 앞서 동지들이 소위 1억 2000만 원 내지 음식대 또는 여비 등으로 나타나 있는 1000만 원 사건에 대해서 누누히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저는 기억컨데는 소위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등의 언급해 말할 수 없는 전연이 저는 모르는 사실 가운데의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소위 1000만 원 사건에 대해서 잠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지난 6월 22일 날 경향신문 지상 에서 대한청년단 출신 국회의원 9명이 국민방위군사건에 대해서 증인심문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신문을 제가 동래에서 보았는데 그때 제가 부산에 오는 길이었는데, 부산서 제 고향 밀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였읍니다. 그때에 제가 휴회되기 조금 전에 제가 5․30 총선거 기념일을 기해 가지고 제 출신구인 밀양 갑구 구역의 10여 군데를 다니면서 국회 1년 생활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돌아다닐 때에 소위 국민방위군사건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눈물을 지으면서 의분을 토로했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온 후에 결국 이틀도 못 되어서 신문지상에 이런 사실이 났었기 때문에 제 자신은 놀랬읍니다만 그 경향신문 지상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방위군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

지금의 전국 이 아무리 최고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이 전국의 제일선 장병 또는 그 총탄에 못지아니하게 중대한 식량 확보 대책에 대한 제반 문제를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을 도의상 등한시할 수 없읍니다. 현재 전시에 불충분한 보급의 현상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것은 원조물자의 불균형 배급량과 미약한 국내 생산의 양의 일부인데 이만한 성적만 하드라도 이는 농민의 지고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사실을 우리는 궁금히 생각할 때 지금까지에 농민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온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생계 없는 이 모든 농민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냉정히 과거사를 회고해 본다면 정부의 제반 실정, 특별히 산업부문에 있어서 산업부문 중에서도 농업 부문에 대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을 대체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만 하드라도 우리가 든다면 첫째, 양곡 생산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료 배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양곡 증산에 있어서 얼마마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문제만 하드라도…… 비료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이외에는 비료가 소용되지 않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비료 배급에 대한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치안하는 경찰에나 월급 받는 관리, 특수한 사람에게 비료를 배급해 가지고 이것이 날개를 돋아서 시장에 나타나는 것을, 현실을 우리가 넉넉히 보았읍니다. 보상 물자의 불균형 배급으로 말미암아 농민에게 정부의 위신이 추락해졌다는 것 역시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보상 물자를 매상대금으로 82년 추곡 매상만 하드라도 한 가마니에 1000원 이상을 떼어 가지고 이것을 보상 물자로 준다고 내놓고 1년이 경과한 84년에 이르러 1000원에 불과 600원의 이자를 붙여서 현...

본 긴급 동의안을 낸 이유에 대한, 실시에 대한 그 이유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 의원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제가 이 단상에 처음 나선 그 이유와 따라서 이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긴급 결의안을 낸 그 심경을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에는 여러 선배 의원들과 같이 상당한 희망과 포부를 가졌든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다행히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있어서 의정 단상에 서 보니 평소에 가졌든 희망과 포부는 점점 멀어지고 용기조차 사라지는 이러한 현실에 부닥치게 된 그 원인을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것은 그 모든 원인이 현 정부가 책임 없는 제도하에 있는 원인이 아닌가 하고 우견 을 갖고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고쳐지기 전에는 아모리 자기의 포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희망을 끝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의정 단상에서 아모리 고함을 치고 정부를 편달하며 호소하며 혹은 또한 건의하며 결의하며 법안을 만들어 놔도 이것을 책임적으로 듣고 책임적으로 실시해 나갈 수 없는 현 제도에 있어 가지고 아모리 노력해 봐도 커다란 효과를 걷을 수 없다는 이러한 우견 가운데에서 우금 수개월 동안 벙어리 아닌 벙어리 국회의원 노릇을 해 왔든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기대하든 국무총리가 민주주의를 많이 습득했고 또한 민주주의에 많이 경험을 가지신 장면 박사가 이 자리에 취임하게 되자 그 총리의 시정 연설 가운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언제든지 나는 민중의 소리를 널리 듣고 민중과 더부러서의 일을 하겠다는 민주주의 근본원칙 가운데에서 일하겠다는 이러한 언명을 듣고 다소 희망을 가졌든 사람으로서 그 시정과 실천 정도에 있어서 다소의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으리라고 봤다는 점을 제 자신 발견하고 포부와 새로운 희망을 여기서 이어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의 만분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번 이 기회를 타서 일하겠다는 생각 가운데에서 금번 처음으로 발언을 요청한 것이 국정감사 긴급결의안을 내서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대략 위원회에서는 일부 마치고 이제 다소 급한 위원회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물론 이 예산에 있어서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이 국민 전체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든 것은 사실이었고 또한 이 사람 역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문의 참고의 재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 본 결과에 지금 예산 심의를 다시 말하자며는 이 신년도 예산 통과를 앞두고 전년도 예산이 다른 부문으로서 유용되는 감이 없지 않은 부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내무부 관계 소관을 본다고 하면 내무부 모 국 에서는 전년도 83년도의 예산이 지금 남아서 이 처분에 대해서 다소의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이러한 모든 부를 기관을 통해서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부가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예산을 낸 것도 수차이었고 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실정을 본다고 하며는 상부에서는 돈이 남아서 그 처리에 두통을 앓고 있고 또 하부 말단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모든 맡은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경찰계통을 본다고 하면 민간에까지 그 경상비를 갖다가 부담시켜 가지고 근근히 유지해 가는 부문이 없지 않어 있는 것을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인 줄 압니다. 또한 국방부의 예산을 본다고 하면 국방부 역시 모 국에서는 예산이…… 막대한 숫자의 금액이 남아 가지고 이 역시 처리하는 데에 곤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역시 들은 바 있읍니다. 국방부의 모 국에서는 이 예산이 남아서 이 예산의 처리에 두통을 앓는 결과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며는 시장에 있든 모는 지물 을 100t 이상을 매점하겠다는 이러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오늘날 이 물가고가 점점 앙등해 올라가는 이유는 간상 모리배 가 있어 가지고 모든 시장에 나오는 물자를 전부 매점매석 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시장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물가고가 그냥 날개 돋친 것과 같이 살인적으로 앙등하는 것을 우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