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어서 상당히 바쁩니다. 한 열흘만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면 성원이 잘될 것 같습니다.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법안을 계속 다루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한 30～40분 있어야 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5분발언 신청이 있는데 저도 5분발언 비슷한 것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 법안 통과 수 등등 여러 가지 세인의 비판이 자자합니다마는 제가 오늘 의사국장에게 8월 17일 15대 후반기 국회 구성 이후 넉 달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통계를 내 보라고 했는데 그 넉 달 동안 우리가 우등생입니다. 법안 통과를 151건 했고 오늘 40건이 올라갑니다. 그 넉 달 동안에 191건의 법안 예산안 등등 민생법안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일반 여론을 의식하게 됩니다마는 원 구성 이후의 우리 활동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의장으로서 각 언론기관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전 얘기는 덮어 두고……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장실에 보통 국회의원들이 안 찾아와서 어려웠는데 어제는 내방객이 한 50명이 한꺼번에 오셔 가지고 당황을 했습니다. 차도 대접을 못 했는데 이다음에 오실 때에는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대표의원께서 훌륭하시니까 몇 분만 나와 주시면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알아듣겠습니다. 어제 대접을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왕 일어선 김에 또 한 가지 출석에 관한 문제인데, 의결정족수는 과반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선진의회의 예를 보면 의결정족수를 한 번 채우면 의사진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 한 분이라도 의결정족수를 quorum을 채워 달라 하면 그때 재석의원 수를 세어 가지고 과연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또 각 교섭단체에서 아무 이의 없는 만장일치 되는 법안은 꼭 150석 채워서 해야 된다는 이 관례는 좀 옛날 관례인 것 같아서 제가 전에 이 국회 시작할 때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결정족수를 한 번 채우면 의결을 계속해 나가되 누구 한 의원이라도 quorum을 채워 달라, 재석의원을 확인해 달라 하면 그때 확인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릴 때마다 확인해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점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이론적인 소신을 가지고 이 국회를 운영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옳다고 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의결정족수를 조사해 주시오 하면 그때 의결정족수를 조사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표결을 안 하는 이런 선례를 남기고자 합니다. 어저께 것을 가지고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석 달 전에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릴 것은 언론이 비난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가능하면 복도에 나가 계시지 말고 의회 안의 의석을 지켜 주시면 그것만 해도 충분히 협력이 됩니다. 의결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정족수를 조사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도에 계시지 마시고 의원회관에서 텔레비전 보시고 그 시간에 여기 나와 주시면 고맙겠는데 여러분의 협력을 바라고 될 수 있는 대로 언론이 얘기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럴 때는 이의를 제기하시면 언제든지 정족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분발언신청이 어제 교섭단체 간에 4명, 2명, 1명으로 정했는데 오늘 한 분이 더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5명, 2명, 1명, 그래서 시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한나라당에서 5명, 국민회의에서 2명, 자민련에서 1명 이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 다 시켜 드리고 그다음에는 합의한 대로 합시다. o 5분자유발언

먼저 존경하는 이형배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당명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실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이 혹독한 추위에 자기 한 몸 가눌 길 없는 노숙자가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3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 이웃들이 밥을 굶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선생님은 무능하고 자질이 없는 스승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을 연행, 교권을 짓밟아 버리는 세상에서 교육자가 무슨 면목으로 교단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몇몇 비리 공직자 때문에 전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양, 공무원 사정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야단법석들입니다. 중소기업인은 단돈 100만 원을 구하지 못하고 수표를 막으려고 단잠을 자지 못하면서 거리를 해매고 있습니다. 평생 벌어서 몇 평 안 되는 점포 세 받아서 살던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세금 내 달라고 하는 독촉 때문에 집을 나와 가지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치인 우리 모두는 부도덕하고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위기상황에서 우리 정치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최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경찰의 민간사찰문제는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망령을 되살리게 하는 총체적인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존안카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존안자료의 대상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학원․노동계 집회, 시위주동인물, 정․관 개개 및 종교․언론계 인사들까지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인적자료 체크리스트의 항목이 일반적인 신상정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대상인물에서 개인적인 취약점이 무엇이고 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어떤 것이며 배경인물은 누구며 교제인물은 누구인가 이것이 정치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치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존안카드 이러한 항목을 메우기 위해서는 필경 대상자를 잠복 감시하거나 미행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청까지 하여 인권유린을 아니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존안카드 작성은 명백한 인권침해요,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역사적이요, 반민족적이요, 반국민적인 만행으로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 독재적인 만행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군정시대의 유령을 되살려 반인권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이 제2건국이며 인권을 하늘같이 받들겠다는 국민정부의 공약은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우리 야당이 그동안 제2건국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했던 현 여권의 장기집권야욕을 경찰을 앞세워 정치사찰을 통해 성취해 보려는 독재정치의 진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조용히 들어요! 7월 보안사 사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동향 감시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것은 사찰대상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은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 이 땅에 인권보호라는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사찰이라는 망령이 우리 앞에 국민의 정부 이름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서글프기 한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찰은 그 규모 면에서 보아도 동 단위까지 행해져 보안사에서 행하던 1300명을 훨씬 넘고 이것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사건이 확대되니까 존안카드를 폐기,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를 촉구함과 아울러 관련자 전원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당국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민간사찰을 하게 된 배경과 의도, 그 대상 등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이 땅에 사찰이니 인물존안자료니 불법도청, 감청 어떤 용어도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의 독립에 앞서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현 안기부의 정보예산이 과감히 일반예산으로 편입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인권보장은 민주사회에 대한 척도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다른 모든 권리가 주어진다 해도 인권이 유린된다면 그것은 반쪽 민주주의가 아니고 어두운 암울한 사회에서 우리는 산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정권이 국민을 감시할 때 국민은 더 큰 눈으로 정권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됐어요. 이 의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서울 강서 갑구 출신이신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즈음 영화배우들이 또 감독들이 삭발을 하고 거리에 나서고 농성하는 그런 모습을 신문 방송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찍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영화를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인데요, 우리 이 상황은 영화 속 스토리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요즈음 ‘경제’ ‘경제’ 하면서 자꾸 더욱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땔감으로 쓸 나무를 찾다 못해서 불쏘시개로 쓸 막대기까지 그냥 아궁이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참인데요, 땔감으로 처박히기 직전 신세에 처한 우리나라 문화, 또 그중에 특히 영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IMF 경제난 속에서도 문화를 21세기 핵심산업으로서 육성하겠다라는 우리 국민의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문화예산이 5953억 전체 예산의 0.7% 아직 훨씬 모자랍니다마는 다른 분야가 전반적인 긴축재정을 펴는 것에 비해서 문화예산은 소폭이나마 증액을 했습니다. 이 새 정부의 각종 문화진흥정책은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으로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투자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이 스크린쿼터논쟁 이것이 100만 문화예술인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를 이끌고 있는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서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GATT 무역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이지요. 제4조, 이것은 스크린쿼터제를 모든 나라가 자국의 문화적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는 각종 국제협약에서도 예외사항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영화시장의 80% 이상을 미국 영화가 석권하고 있고 자기 나라 영화가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프랑스 3개국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모조리 헐리우드에 점령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제라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영화인들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제 궤도에 진입해서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이 스크린쿼터제가 없어진다면 한국영화 발전은 그야말로 도로아미타불이다 이렇게 봅니다.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를 수동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장치가 아닙니다. 외국의 문화적 독과점에 대하여 대응하는 문화기본권의 수호정책입니다. 우리가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외국의 문화적 독과점을 받아들여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나라 배우가 나오는 우리나라 말로 된 우리나라 역사를 다루는 이런 영화를 볼 수가 없다면 어찌 민족의 주체성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106일 이것이 축소된다면 이제 막 살아나려는 한국영화에 치명상을 줄 것입니다. 한국영화의 마지막 보루인 스크린쿼터제, 더 이상 한미투자협정체결 과정에서 협상의 대상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크린쿼터제는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지키는 정책이며 따라서 스크린쿼터제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책무이고 또 그것을 막아 내는 것은 우리 국회의,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미투자협상의 주무 부서인 외교통상부, 더 이상 문화를 들러리로 삼지 말고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깊이 인식해서 일대 각성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도 문화가 중시되는 그러한 투자협상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 진해 출신이신 허대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대선 1주년을 맞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1년 전의 대선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북한 당국은 저 남쪽 여수에 간첩선을 보내 축하해 주었습니다. 왜 북한당국이 전국 방방곡곡에 생명을 걸고 간첩을 침투시키고 있습니까? 이는 후방을 빨갛게 물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돈도 10억 불 갖다 주겠다고 했고 5억여 원의 경수로, 식량, 소 떼, 자동차 등을 제공했고 공장도 지어 주겠다고 했고 재외교포, 종교인, 기업인 등이 줄줄이 돈 가방을 들고 북한으로 가기 바쁜데 이 정도로 햇볕을 쪼여 주었다면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간첩침투 계획 날짜라도 며칠 조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소 떼가 가는 그날 동해 잠수정 침투, 금강산 유람선 첫 출항 날짜에 서해 간첩선 침투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줄줄이 올라가는 이때 또다시 간첩선모함과 반잠수정을 저 남쪽 여수에다 침투시키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북괴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속수무책이며 침묵과 아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대선 전부터 북측과 비밀접촉하고 대선 후에 북측에 경제원조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밀약설이 나오고 금강산 관광계획이 그 일부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까? 이번 간첩침투사건에 대하여도 정부는 또 아량과 용서를 할 것입니까? 정부는 햇볕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들이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보되지 않는 현실이라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국가안위에 대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북한 측의 적공조들이 최전방을 지키는 우리 병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2월 북한군 귀순 장교가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그 일은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는 저 북한집단을 여러분은 오늘도 보지 않았습니까? 국가안보 특히 대공 관련 사안은 전후방이 있을 수 없고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이 전 정권에 있느냐, 현 정권에 있느냐를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최전선의 군인 40여 명이 적과 접촉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적에 포섭되었을 것이라는 국가안보상 중요한 진술을 10개월 동안이나 현 장관이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참담한 안보현실에 대해 이 문제가 전 정권의 문제일 뿐이고 현 정권과 장관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3성 장군 출신인 김훈 중위 아버지가 애처로울 정도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호소하고 다녔는데도 국방부장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과 관련한 고의적인 은폐의도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김 중위 사망 재조사 계획서에서 과거 정권, 현 정권이냐를 구별하여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린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또 엉뚱하게도 지난 4․11 총선 시의 판문점 무력시위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초기부터 정치적 냄새를 풍기면서 대충대충 조사한다는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작금 군에서 일어나는 어이없는 사건사고와 작전실패 등으로 군 기강과 대비태세가 해이될 대로 해이되었습니다. 지휘관 몇 사람의 처벌로 근본적인 치유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첩선 격침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중대한 안보를 보위하기 위해 천용택 국방부장관의 즉각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이신 김일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안양 만안구 출신 김일주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발언 올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계는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혼란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사가 제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학부모한테 폭행을 당하고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고 이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은 그동안 말없이 교단을 지켜 왔습니다. 이런 교원정년단축안은 이러한 교사들에게 충격과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정년이 60세로 조정되어 교직을 떠나야 할 교사들은 나라가 어렵던 60년대 당시로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교단에 들어서서 30년간을 박봉에서도 천직으로 여기고 명예와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후진 양성에 봉직해 온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정년 60세로 낮추어 갑자기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면 경험과 경륜을 사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손실입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는 젊은 선생님들의 신선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년의 원숙한 경험과 올바른 교육의 현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는 20년, 30년 후를 생각해 볼 때 교육만큼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브룩필드의 종’이라는 제목의 영화는 ‘굿바이 미스터 칩’이라는 책으로도 발간되었지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젊었을 때 교사가 되어 오랜 교단의 경험으로 노숙한 스승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교직에 봉직하면서 어느 학생의 아들과 손자에게 3대를 가르치면서 지식교육뿐만이 아니라 지난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옛 모습을 들려 주는 등 인성교육 참교육을 보여 줬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는 교직을 오래도록 지킴으로써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전통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경제논리로 해결하려 하면 참교육은 더욱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교육현장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정년단축보다는 30대, 40대에도 무능한 교사들이 퇴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생사람이란 익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이 70, 80에도 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30, 40에도 익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사람은 익지 않은 사람입니다. 새사람이란 철학사상을 갖추고 올바로 사는 교육자입니다. 노후냐 노숙이냐, 노후란 그냥 늙은 사람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축산여석 입니다. 노숙은 경륜과 경험을 쌓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생사람과 노후는 떼어 버리고 새사람과 노숙한 사람들끼리의 조화를 이룩한 교육현장을 지킵시다. 따라서 교원정년을 급격히 줄이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63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동료 의원의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북갑구 출신이신 박승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어제 그저께 6시 45분에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한 곳에서는 우리 북한의 금창리 지하에 어떤 시설이 있느냐고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남해안에 간첩선이 떴습니다. 이런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우리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의 큰 문제점입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 정부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많은 기업들을 도산해 내몰고 또 빅딜이니 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퇴출되어서 부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실업자 200만이 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실업자가 양산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정주영 회장은 자동차를 몰고 소 떼를 거느리고 이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에 가서 서해안공단을 개설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 200만 실업자는 누가 구해야 하고 북한에 공단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의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돈으로 정주영 회장이 남한도 실업자가 200만이 넘는데 북한에 가서 공단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실업자들은 실업의 고통도 있지만 이 정부가 실업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쳐다보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10조 원이 넘는 이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실업자의 대책은 면밀히 연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안보는 전부 미국에다가 맡겨 놓고 우리 국민들의 눈을 전부 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 교육계 현상은 어떻습니까? 학부형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부터 1년 전만 해도 교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교권이 흔들리는 것은 이 정부가 들어와서 교육개혁이라는 빌미로 교사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법안을 내놓고 연령을 한꺼번에 다섯 살이나 내린다고 하니까 교사들은 지금 교단에 설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은 학교에 가서 학생들 앞에 섰지만 내가 가르쳐야 하느냐 그만두어야 하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중심제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바로 이럴 때 그 부서를 맡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고 또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미루고 장관은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하러 장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내 스스로 대통령을 잘못 모셨으니 내가 물러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장관의 도리가 아닙니까?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들 영호남화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동서교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절대 써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제가 광주에 갔을 때 어느 선생님 말씀이 4학년 학생이 동서화합, 영호남교류를 하는데 왜 대구하고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에 답변하는 교사가 고민이 되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발 그런 말을 쓰지 말고 이 시대에 만든 용어를 바꾸어서 좀 아름답게 써 달라는 것입니다. 광주․대구 교류, 광주․부산 교류 이런 말을 쓰면서 절대 영호남이나 동서 화합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국회와 정부와 언론과 청와대가 이런 말을 쓰지 않으면 없어지리라고 믿고 이런 말을 계속 쓰는 한 더욱 동서의 골이 깊어진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 출신 류선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대통령선거가 있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1년 전 이날 우리는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아서 당황과 혼돈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IMF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갚기로 확정하는 등 많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는 오로지 경제난국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준 우리 국민들에게 그 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를 돌아보면 지난 1년간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이 겪은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는 그러한 정치에 다가갔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국민정부의 대북정책이 군의 기강확립에 누를 미치고 있다면서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김훈 중위 사망사건 등에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경비병 대북접촉의 사실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 변용관 상위 귀순사건, 이 사건은 지난 2월 달에 김영삼 정부의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이 종결보고를 받고서 끝낸 사건이고 또 김훈 중위의 사망 역시 대통령취임일 전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안이 이렇고 보면 문제가 어느 정부 하에 있었던 것인가는 그 자체로서 명백합니다. 사안이 이렇다 하면 우리 집권여당이 제시한 대로 이 두 사건뿐만 아니라 80년 이후의 군내 의문사사건 그리고 4․11 총선에 판문점사건들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국방장관의 해임여부를 표결해도 늦지 않는 일입니다. 또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이 경찰의 사찰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을 통상적인 치안정보 수집차원에서 했으며 민원이 많은 사회단체의 기본자료를 보완․활용시키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고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94년에 김영삼 정부가 중지를 한 이른바 정치사찰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억압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그러한 사안임은 그 자체로서도 명백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들을 모두 정치쟁점화해 가지고 이것을 법안의 심의와 연계시켜서 법안처리에 대해서 소위 우보전술이니 준법투쟁을 하는 야당 측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생법안의 계류상황이 어떻습니까? 총 600여 건 중에서 규제개혁의 관련 법안이 328건입니다. 이 규제개혁법안들은 모두 생활개혁과 관련된 그러한 법들입니다.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1만 1000건 중에서 이번 규제개혁이 단행되면 50%의 규제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 이렇게 우보전술을 하시면 지금 국회가 각종 이익단체들의 로비장이 됐다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가 어떠한 오해와 의혹을 받겠다는 것을 뻔히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야당 의원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개혁입법의 처리에 있어서 정략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규제공화국이라는 그러한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차원에서 이러한 법들을 심의․처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을구 출신이신 이해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을 출신 이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월 대정부질문에서 이 정부가 독선과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불법도청, 감청, 계좌추적 등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서 민간인 사찰까지 하고 있다니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는 이유는 민주화 투쟁 시절 사찰의 최대 피해자였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마저 이런 구시대적 국민감시 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안기부의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각계 인사와 단체를 대상으로 인물자료와 단체자료를 작성해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선경찰에 시달한 내용에는 단체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관내에 거주하는 유명인사의 신상명세까지 파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개인 뒷조사인 것입니다. 특히 인물자료 카드에 대상자의 정치적 성향, 배후관계까지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의 사찰과 관련해서 공포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사찰행위에 대한 진상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지난 9월 16일 경찰청은 일선경찰서에 인물 및 단체사찰에 관련된 지시문건을 시달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사실이 보도되자 경찰청에서 지난 15일 사찰자료를 자체적으로 파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일선경찰서는 자료를 파기하거나 은밀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국군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민간인 사찰이 재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찰자료를 작성한 행위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바로 이것은 범죄행위이며 그 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증거인멸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이를 지시한 사람은 공용서류손괴죄를 저지른 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찰자료를 작성한 자, 폐기한 자, 이를 지시한 자 등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정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인권법을 만들고 인권위원회 설치를 서두르고 있으나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마당에 아무리 법을 제정하고 기구를 만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찰은 정보예산 통제권한을 갖고 있는 안기부의 권유로 민간인 사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안기부의 정보예산편성권의 영향을 받는 국방부의 기무사,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찰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기부가 지난번 경찰에 대해 실시한 감사는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엄격하게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인물에 대한 자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찰활동을 가능케 하는 안기부의 정보예산통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의 헌 칼을 칼집에서 뽑아야 할 만큼 현 정부는 자신감 결여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도청과 불법감청, 고문에 이어 전방위 사찰까지 해 댄다면 국민은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는 긴장과 불안 속에 살 것입니다.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 놓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동서화해,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제2건국위의 초법적 권한논리에 이어 경찰 사찰 재개는 장기집권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국민을 사찰대상으로 여겨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책임자를 엄중문책하든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대구 수성을 박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안보가 무너져 가고 있는 현 사태를 보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동해안 속초 앞바다에 유고급 잠수함을 침투한 이후에 동해시 무장간첩 발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소 떼 500마리를 몰고 방북을 해서 귀국하기 전날이었습니다. 또한 서해안으로 간첩이 침투된 지난 11월 20일에는 금강산관광선 1호가 북한에 가서 장전항에 도착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서해안 강화도에 간첩선 침투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본인이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마는 간첩선이 우리 초소 200m까지 접근했었습니다. 그 당시 발견을 못 하고 놓쳤습니다마는 이번에 제3차는 동해, 서해가 아닌 남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방북하신 이후에 바로 복귀하는 즈음에 있어서 남해안 여수시 임포지역으로 이번에는 반잠수정의 침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은 봉래호가 북한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초소전방 2㎞ 해상에서 해안을 지키고 있던 우리 초병에 의해서, TOD가 발견해서 격침시켰습니다. 이번에 육해공군 합동작전으로 있었던 작전의 결과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으로는 성공한 사건으로 보아서 참여한 장병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 그리고 남북경협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으로 잠수정과 고속간첩선 그리고 반잠수정 등 각종 침투수단을 이용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북한은 권력이 경제를 지배합니다. 또한 최근의 북한은 독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성대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 떼 몰고 백번을 북한을 방문해도 북한의 대남전략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의 정신자세는 포용정책으로 대적관과 적개심, 경계심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군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각종 안전사고를 냄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군이 왜 요즈음 이러나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훈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1․2차 진상조사에서도 밝혀내지를 못하고 제3차 합동조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판문점에는 대북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경선이 무너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군사적으로 보았을 때 바로 군사분계선이 무너지고 우리 안보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구정권 때의 일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군은 연속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의 발생시기를 논쟁으로 삼는 것은 시대별로, 정권별로 군을 갈라놓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망국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의 단결은 곧 전투력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판문점에서 있었던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특히 판문점에 나가 있는 카투사, 우리 장병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 그리고 경계에 대해서 보다 더 국방부는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장병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있어서 최근에 외출이나 휴가 오는 장병들이 군복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군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서 군의 사기가 이렇게 떨어졌나 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마는 대북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고 또 군의 기강이 확립되어서 우리 부모가 자식을 군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또한 김 중위의 사망사건은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군사분계선은 붕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사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군에서는 철저한 신상필벌과 동시에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의원, 감사합니다. 의결사항이 연속되어 있으니까 복도에 계신 의원들 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에 계신 의원들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열두 명 모자랍니다. 복도에 계신 의원들, 인근에 계신 의원들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대표들 전화연락 좀 해 주세요. 의원회관에 계신답니다. 그리고 만부득이 출석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안 빠지도록 좀 해 주세요. 아! 상임위원회가 있구나.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인쇄물은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상정되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제1항하고 제30항은 소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상정 못 합니다. 그 중간에 16항까지는 지금 인쇄물로 해서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먼저 상정하고자 합니다. 1석이라도 부족하면 오늘 의사진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앉아 가지고, 대체 인원이 올 때까지는 조금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