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선서 및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23일 자로 전국구 의석을 승계하신 이형배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배 의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국회의원 이형배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선서하신 이형배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6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1년 총선 당시 전북 남원․순창․임실 지역구에서 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또한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저는 13대에 들어와서는 농수산위원회에서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 있는 농촌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패거리 정치꾼과 협잡․사기 정치꾼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저는 정치권에서 퇴출당한 사람입니다. 퇴출당한 이후에 저는 저 퇴계원 옆에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 가서 농민들과 같이 논을 매고 밭을 매면서 농사일에 열중하던 중 오늘 이 자리에 또다시 이렇게 서게 되니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정치권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치권은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야 정쟁을 중지하고 우리는 정말 생산적인 그런 정치, 정말 발전적인 그런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기자가 윈스턴 처칠 경에게 정치가가 되기 위한 자질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처칠 경은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일, 내주, 내월 그리고 1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만이 자격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1년 후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면 이 엄청난 IMF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엄청난 IMF 사태 이후에 중산층은 완전히 무너지고 또한 농민, 노동자, 서민들은 갈 곳이 없으며 거리에는 노숙자가 범람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정치적인 해결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정쟁을 그만두고 정말 여야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깊은 충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이 사람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부평갑구 출신이신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부평갑 출신 조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6․25 당시 참혹한 혈전의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명을 바쳐 싸워 나라를 구하고 48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참전용사 30여만 명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6․25 당시 참전용사는 총 12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은 40여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10여만 명은 현재 연금혜택이나 이런 등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30여만 명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6․25 참전의 희생자가 또 참전 군인들이 국가를 지키지 못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김정일의 통치하에서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허덕이는 북한 주민의 삶과 같은 삶의 참담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행히 그분들의 모든 희생은 나라를 지킬 수 있었으며 그 터전 속에서 우리가 국가를 재건하여 오늘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부상하면서 잘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 도리는 뿌리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역경을 딛고 지켜 온 발전된 조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신명을 바쳐 혈전을 치룬 6․25 참전군에 대해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그분들의 요구는 6․25 참전자 국가유공자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연령이 벌써 적은 분들은 65세에서부터 많은 분들은 80여 세에 달하고 있어 이제 얼마 안 지나면 모두 세상을 하직하실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의 요구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 염출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6․25 참전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지정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본인들은 참전 군인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게 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며 몸 바쳐 조국을 수호한 공적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고 신명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도 국가로부터 소외를 당했다는 섭섭한 마음을, 한을 풀어 주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직 국익 차원에서 조국을 수호하신 6․25 참전자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구 출신이신 박세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고엽제 후유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월남 참전 전우들을 대신해서 월남전 당시 고엽제의 그 유독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살포케 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응분의 배상을 촉구하고 또한 지속적인 국가보상을 재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1964년부터 9년간 약 32만 명의 한국군이 자유의 십자군으로 월남전에 파병이 되어서 아세아의 공산화를 막고 국위를 선양하고 한미 안보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월남에 파견되는 대신에 한국군이 파견됨으로써 60년대 초 군사력이 월등히 우세했던 북한군의 한반도에서의 제2의 6․25를 방지하였으며, 또 나아가서는 오늘날 한국이 고도산업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군은 불행하게도 5000여 명의 전사자와 1만 1000여 명의 전상자를 냈으며 귀국 후에는 병명도 생소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참전용사가 무려 3만여 명에 달할 정도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75년 종전 이후 미국 내 고엽제 피해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를 제조한 다우케미컬사를 비롯한 7개 농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억 8000만 불의 보상금을 받아 냈으며, 소수 군인을 파견했던 뉴질랜드와 호주의 고엽제 환자들에게마저도 배상을 하면서도 유독 한국 군인만은 제외한 채 84년 이 사건을 종결하였고 잔여 배상금 7200만 불마저도 한국을 배제한 채 적십자사 및 전상자 자녀교육비 등에 기증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미국 내 여러 참전단체는 본건을 제소해서 76년에 미국 연방법원이 집단 소송명령을 내렸고, 84년도에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와 재미공관 그리고 각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그러한 정부의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의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묵과할 수가 없어서 94년 6월 뉴욕 연방법원에 이 문제를 제소한 바가 있으나 이미 잔여배상금이 모두 사용되었고, 제소시기가 늦어져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패소판정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6․26 파월 당시 한미 양국이 정부 간에 외교문서로 체결한 브라운각서가 30년간의 비밀보존기간이 만료되어서 그 내용이 공개되는 때를 같이해서 미 해군장성이나 정책관계관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는 ‘미국 군부는 살초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살포케 하였다’라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찾아내어서 97년 7월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 오늘 현재 미국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일은 월남전의 고엽제 환자는 결과적으로 현대 화학전의 첫 희생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사상자로서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자유우방인 미국 정부에게 브라운각서에 명시된 대로 ‘한국군의 전사상자에 대해서는 당초 한미 간에 합의된 보상금의 2배로 지급한다’는 그 약정에 따라서 반드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부에 응분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의원, 감사합니다. 5분발언 중에 상당히 뜻이 있는 발언이 많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사무처는 5분발언이라도 관계부처에 꼭 참고사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허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허남 의원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게 된 것은…… 제가 60년 동안 교육한 사람입니다. 요즘 교육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한테 호소하려고 나왔습니다. 첫째로, 선생의 정년단축 왜 하나, 정말 교원노조가 우리 학교에 필요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선생과 노동자…… 지금 선생이 45만입니다. 그만두고 사회에 나온 선생도 50만 이상, 100만이 됩니다. 어떻게 이 선생님들이 하룻밤 사이에 노동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선생이라는 존경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고 학부형을 대하고, 사회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노동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 노동자가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참 딱한 일입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나라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다음 선생의 정년문제입니다. 내가 29일 후면 팔순입니다. 우리 여기 의장님도 칠순이 넘었습니다. 그 위의 높은 분들도 칠순이 넘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이 70이 넘어도 일을 잘 하는데 왜 우리 선생만 60이 지나가면 일을 못 하게 하느냐, 이 기준이 없는 소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얼마나 통분할 일입니까? 어떻게 선생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 내 자리에 보면 내가 보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세미나를 해서 우리나라 1만 2000군데에다 발송했습니다. 저기 8000개의 반대한다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무거워서 못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한 것은 25만 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래도 그냥 계속할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상위에서 또 당정회의에서 반대하고 반대해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보와 교원노조입니다. 왜 교원노조를 반대하느냐 하면 안보 때문입니다. 우리 교원노조 결성선언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학생, 양심적인 지식인 단합해라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북에서 왔는데 이북에서 선호하는 그 문구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서울신문 89년 8월 6일자를 보면 학급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 참교육을 외치는 그 선생들이 남한에서 북침을 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신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신문 보면 알 것입니다. 이래도 이것이 그대로 좋습니까? 또 그리고 요즘 교원노조에서 결성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례라고 안 했습니다. 민주의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난 후에 노동가를 부르는데 노동가 가운데 해방이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이래도 색깔이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우리 국가를 위태롭게…… 우리는 지금 현재 전쟁 중입니다. 휴전 중입니다. 이북하고 전쟁합니다. 공산당하고 전쟁합니다. 이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원노조를 합법화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우리 교육을 위태롭게,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서는 잘 고려해서 교원노조가 합법이 안 되도록 최선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에 얼마나 이것이 혼란이 됐느냐 하면 교장은 죽을 판, 교감은 떡판, 교사는 미칠 판, 교실은 난장판, 학생은 개판, 일반직은 살얼음판, 교육부는 철판…… 말 한 마디도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소리 하더라구요.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 5000년 역사를 가져온 우리나라에 이런 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도느냐 이 얘기에요.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열린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간조선 12월호 보세요. 열린교육 이것 미국에서 하다하다 나빠서 내던진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부 세미나식 교육하고 있는데 옛날에 던진 것을 한다고 야단들입니다. 사실은 전문가 교육을 해야지 비전문가 교육하니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의원, 감사합니다. 노익장을 과시해서 축하도 드리구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일에는 의사일정이 한 30개가 있고 예산안 통과도 있습니다. 의결정족수에 지장 안 주시도록 내일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