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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 남원 출신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총리를 비롯, 국무위원 여러분! ‘일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우리의 정서는 환멸이다. 어느샌가 우리 세대는 가치 기준을 잃어버렸다. 확신은 냉소에 그 자리를 빼앗겼고 희망은 절망에게 자리를 내줬다.’ 영국의 정치학자 라스키가 ‘위기의 민주주의’에서 이 말을 남겼던 때는 193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해 오늘날처럼 우리 국민에게 이 말이 가슴속 깊이 다가오는 말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록 41%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정권이었지만 온 국민은 개혁이 갖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본 의원 자신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심으로 이 정부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일대 개혁을 이루어 줄 것을 간곡히 고대했던 것입니다. 준비된 정권, 민의에 의한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이상을 정립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토록 우리 국민에게 다짐했던 약속은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개혁의 방향은 이미 주체 없이 표류하고 사회에 만연된 각종 비리는 국제적인 부패 인지도 순위에서 96년 27위, 97년 32위, 98년은 43위로 급격히 뒷걸음치고 있으며 경제의 구조조정은 애꿎은 실업자만을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급조된 국민연금 확대 실시, 졸속의 한일어업협정, 한자병용의 혼돈, 공권력의 본기능을 저버린 조폐공사 파업유도 등 고통분담을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줄줄이 실정이었습니다. 총리! 과연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이 겪어 냈던 고통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1년 반 동안 현 정부가 행한 온갖 실정에 대해 총리께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IMF 사태 이후 지금 우리 사회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월평균 소득격차가 1997년 620만 원에서 1998년 988만 원으로 60% 이상 늘어나는 등 급격한 격차...

한나라당 남원 출신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힘이 지배하고 공리가 판치는 시대가 난세라고 하면 도덕을 숭상하고 합의가 존중되는 시대를 일컬어 치세라고 했습니다. 멀리 요순시대를 덕치시대로 꼽지만 우리 역사에는 이러한 치세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의 세종과 정조시대는 정치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정치, 사회, 경제문제 모든 문제가 황금기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왕권하에서도 권력에 사심이 없고 공익과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둔 지금 우리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치세입니까, 난세입니까? 저는 난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파탄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인륜마저 붕괴, 보험금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이 하나뿐인 장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더불어서 몸을 팔아서 우유를 먹여야 하는 비참한 서민들의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독재정권하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일 연속 날치기가 자행되었고 국가정보원장이 제1야당 총재를 이 국회에서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정 1년을 총풍․세풍으로 휘몰아 넣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철저한 권력 나눠 먹기식의 공동정권 내부마저 사안마다 갈등과 대립으로 취임 1주년 행사장을 멱살잡이로 끝내며 국민을 대단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졸속의 국민연금 강행, 혼미의 한자병행 추진, 갈팡질팡하는 의약분업, 굴욕적인 한일어업협정 등 나오는 정책마다 사회의 혼란과 국민저항에 부딪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한 한없는 서글픔을 느끼면서 민의를 떠난 어떠한 정치개혁과 경제회생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시대적 사명을 통감하면서 이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론을 모아 국난극복에 일치단결해야 된다는 소신을 피력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오늘 우리의 국난은 단...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당명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실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이 혹독한 추위에 자기 한 몸 가눌 길 없는 노숙자가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3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 이웃들이 밥을 굶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선생님은 무능하고 자질이 없는 스승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을 연행, 교권을 짓밟아 버리는 세상에서 교육자가 무슨 면목으로 교단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몇몇 비리 공직자 때문에 전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는 양, 공무원 사정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야단법석들입니다. 중소기업인은 단돈 100만 원을 구하지 못하고 수표를 막으려고 단잠을 자지 못하면서 거리를 해매고 있습니다. 평생 벌어서 몇 평 안 되는 점포 세 받아서 살던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세금 내 달라고 하는 독촉 때문에 집을 나와 가지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치인 우리 모두는 부도덕하고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위기상황에서 우리 정치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은 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최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경찰의 민간사찰문제는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망령을 되살리게 하는 총체적인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존안카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존안자료의 대상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학원․노동계 집회, 시위주동인물, 정․관 개개 및 종교․언론계 인사들까지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인적자료 체크리스트의 항목이 일반적인 신상정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국회의원 이형배

6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1년 총선 당시 전북 남원․순창․임실 지역구에서 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또한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저는 13대에 들어와서는 농수산위원회에서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 있는 농촌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패거리 정치꾼과 협잡․사기 정치꾼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저는 정치권에서 퇴출당한 사람입니다. 퇴출당한 이후에 저는 저 퇴계원 옆에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 가서 농민들과 같이 논을 매고 밭을 매면서 농사일에 열중하던 중 오늘 이 자리에 또다시 이렇게 서게 되니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정치권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치권은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야 정쟁을 중지하고 우리는 정말 생산적인 그런 정치, 정말 발전적인 그런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기자가 윈스턴 처칠 경에게 정치가가 되기 위한 자질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처칠 경은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일, 내주, 내월 그리고 1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만이 자격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1년 후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면 이 엄청난 IMF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엄청난 IMF 사태 이후에 중산층은 완전히 무너지고 또한 농민, 노동자, 서민들은 갈 곳이 없으며 거리에는 노숙자가 범람...

이 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의 애환과 정절이 살아 숨 쉬는 충절의 고장 남원! 남원 출신 신민당 소속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원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항상 깊은 정과 따스한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시도 쉬지 않고 돌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난 50년대는 건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창조의 시대였으며, 60년대는 가난의 한을 몰아내고 잘살아 보겠다고 하는 경제건설을 시작하는 시대요, 70년대는 산업화의 시대이며, 80년대는 격동ㆍ대립의 시대, 한풀이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90년대는 민주화의 시대, 정의경제의 실현을 하는 시대가 돼야 될 것이며,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그야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시대, 또한 희망의 시대가 돼야 될 줄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총리! 오늘의 정치는 도덕성을 상실한 채 오염지대를 부유하고 있으며 국민의 실망과 불신은 극에 달했고 국가장래는 실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가 판을 치고 있으며 부동산투기 억제책인 5ㆍ8 조치도 처음에는 용머리처럼 나오다가 얼마 못 가서 뱀꼬리처럼 흐물거리고 말아 버렸습니다. 여기에 민심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없고 땅 한 평 없는 서민들의 원성을 듣지 못한 채 재벌들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는 말로만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는다고 하면서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있으며 91년도에는 팽창경제정책을 더욱 펴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5공 대비 6공에 와서 50배 100배 뛰었으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으며 경제정책 당국은 조령모개식의 일관성 없는 200만 호 주택 건설이다, 대전엑스포다, 경부고속도로다, 지하철 6ㆍ7ㆍ8호선이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정책이 신뢰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으니 사회의 곳곳에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심통한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추곡수매가 동의안이 오늘 아침 우리 국회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신종날치기로 변칙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봄이 되어도 심을 작목이 없고 또 농사를 지어야 할 젊은이가 있어야 되는데도 젊은이가 없으며 더불어서 애기 우는 소리가 사라져 버린 희망이 없는 그런 농촌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불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을마다 귀신이 나올 정도로 무너져 가는 빈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눈더미처럼 높아져 가는 이 농가부채가 우리 농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에 어떻게 이 추곡수매가 동의안이 이런 변칙적으로 통과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추곡수매란 아시다시피 80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여야가 진지하게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농가소득의 32%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농가소득의 52%를 점유하고 있는 이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변칙으로 통과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 서글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원가계산하는 데 전연 생산비가 계상이 되지 않는 그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수가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산출근거를 가지고서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농림수산부장관을 통해서 추곡수매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또 국민에게 발표하는 발표문을 보아도 1000만 석을 수매하는 데 있어서 통일벼 450만 석과 일반벼 300만 석 또 차등지급제라고 하는 괴상망칙한 그런 어구를 사용해서 250만 석을 수매해서 약 1000만 석을 수매한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발표...

평민당 이형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순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촌 출신으로서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의 주체세력인 800만 농민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사 이래 가장 어려운 참상을 겪으면서 생존권 박탈 위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의 제시를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의 고금을 막론하고 농촌생활의 지속적 안정을 위한 농민보호정책은 국가 존속․발전의 근본이요, 또한 전제조건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한동안 번영을 누렸던 당, 송, 명나라 등 대부분의 왕조가 농민의 봉기를 통해 허무하게 정권의 종말을 고했으며 우리의 경우도 많은 민란과 근세의 홍경래의 난, 진주민란, 동학혁명 등은 농민의 욕구 분출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사회 변혁의 길을 열어 준 대표적인 농민저항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5공화국의 수많은 비리를 청산하고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중대한 농업정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적인 민주화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독재체제 속에서 고도성장이라는 허울 속에 희생된 노동자 농민의 삶을 보상하기 위해 선 성장 후 분배의 정책기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성장과 더불어 형평 및 분배를 더욱 강조하여 고도성장의 소외계층인 농민 노동자의 경제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정책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강영훈 국무총리! 총리는 농업의 낙후성과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 및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어떤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30대 재벌공화국으로 전락한 지 오래인 것입니다. 30대 재벌기업의 내수 수출 등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0%를 점...

민주한국당 소속 이형배 의원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경 정부에서 제출한 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한당을 비롯 야당의원들은 지방도로사업비 원금상환 1548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수정동의를 냈읍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부결이 되었읍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4표라는 아슬아슬한 표로 부결이 된 데 대하여 본 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8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면서 매우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국가예산을 운용하면서 마치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추경예산안인 양 호도하면서 국정감사권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신성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모독하고 도전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정부의 작태에 대하여 집권당은 이를 견제하고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우리 민한당을 비롯한 야당 측의 주장을 다수의 힘으로 묵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 정치현실이 과연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집권당의 의지이며 행정부의 국정지표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부와 집권당의 독선 독주가 계속되는 한 사천만 국민은 계속 현 정부와 집권당을 불신하는 풍조가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조세저항이 뒤따름은 물론 민주정치는 영원히 답보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8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1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독선 독주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였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금년도의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414억 원과 1981년부터 83년까지 지방도...

민주한국당 소속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착잡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읍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제가 이 나라의 헌정사에서 말살된 지 20년 만인 지난 81년 11월 25일에 이를 부활시키기 위해 우리 민주한국당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으나 매를 든 시어머니 격인 집권여당과 이를 말리는 시누이 격인 정부의 냉대로 말미암아 제대로 심의조차 못 한 채 그 시한을 기약도 없이 넘겨 버리고 말았읍니다. 이에 따라 84년 2월 7일에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그것마저도 다수의 힘인 집권당에 의하여 지난 7월 6일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라는 쓴맛을 맛보고 말았읍니다. 이 나라의 정부와 여당은 진실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자유당 정권이 1949년 5월 30일에 지방자치법의 폐기를 국회에 통보하자 해공 신익희 선생은 국회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이후 헌법 못지않게 중요한 법이 지방자치법이다’ 하고 말하면서 ‘만일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민주주의국가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름만 민주주의이지 사실상에 있어서는 한량없는 전제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남겼읍니다. 이 신익희 선생께서 절규했던 그 말씀을 상기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해답은 확실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민주한국당의 견해는 분명 현시점에서 시읍면 단위까지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여당 의원 대다수의 동료 의원도 거기에 공감을 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국민의 절대적인 여망이 지방자치제를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해야 한다는 긴박한 상황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그리고 서울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민주한국당 소속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신 이형배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의 페이지를 살펴보면 어떠한 큰 혼란과 사건이 부딪힐 때마다 그 혼란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중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역량이 있는 경우에는 나라가 잘살게 되고 빛나는 역사를 기록하였읍니다. 그러나 중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중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되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본 의원은 건국 이래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인 7111억 원의 어음을 유통시켰던 전대미문의 사건 즉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때에 이미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던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착잡한 심정 이루 헤아릴 수 없으나 본 의원을 쳐다보고 있는 사천만 국민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21일의 개각 때 마땅히 자리를 내놓아야 했던 부총리가 그대로 유임된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이 많은 회의를 가졌던 것은 물론 이로 인하여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빛 좋고 보기 좋은 색동저고리 속에 구질구질하고 때 묻은 낡아 빠진 누더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불신풍조는 물론 분노를 자아냈던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읍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정치발언이 허공의 메아리로 그쳐서야 되겠읍니까? 국정을 논의하는 이 국회는 국민의 입이요 귀요 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서 국정에 반영해야 할 중책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는 남미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이 시점에서 경제각료의 총수인 부총리는 중동으...

경제과학위원회 이형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1982년 10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10월 2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효성 없는 법령의 정비방침에 따라 경제 사회의 여건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적용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적용여지가 없는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현행 법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률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폐지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은 원래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사업과 기타 중요 산업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일정률 이상으로 보장하여 주식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 법 시행 이래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를 지정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식의 보장기간 및 배당률을 정하도록 한 하위법령도 제정되지 아니하여 사실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법 제290조 및 제291조의 규정을 배제하면서까지 이 법을 시행할 정책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폐지법률안을 11월 5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민주한국당 소속 남원․임실․순창지역구 출신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나 자신보다는 단체를, 단체보다는 국가를 더 위하는 마음에서 항상 국정에 임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신이올시다. 정치란 국민을 고루고루 보다 더 잘살게 하고 또한 행복하게 하는 것인바 국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염원하고 있고 또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소상히 파악하여 그것을 국정에 반영함으로 해서 국력 신장과 더불어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충정에서 오늘 제114회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경제문제를 갖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형식적이고 나열식인 그런 답변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신을 갖고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읍니다. 먼저 최근의 경제조치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우리 경제는 장기화돼 가는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아직도 경제활성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채 계속 3년에 걸친 심각한 불황국면의 심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최근 경제정책이 국민합의에 바탕을 두지 않는 일관성 없는 조령모개식의 졸속정책에 불과하여 작금의 경제사정은 불황인지 경제침체인지 경기회복인지의 정책판단도 분명치 않아 국민들은 일대 경제혁명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정책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 것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수석이 한 사람의 손에 우지좌지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저 청와대에는 정치가 있고 정치가 있어야 할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에는 정치가 없다고 국민들은 오늘의 정치현상을 비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 과거 유신 말기의 대통령 경제수석이었던 오 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