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4차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이형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신 이형배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의 페이지를 살펴보면 어떠한 큰 혼란과 사건이 부딪힐 때마다 그 혼란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중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역량이 있는 경우에는 나라가 잘살게 되고 빛나는 역사를 기록하였읍니다. 그러나 중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중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되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본 의원은 건국 이래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인 7111억 원의 어음을 유통시켰던 전대미문의 사건 즉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때에 이미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던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착잡한 심정 이루 헤아릴 수 없으나 본 의원을 쳐다보고 있는 사천만 국민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21일의 개각 때 마땅히 자리를 내놓아야 했던 부총리가 그대로 유임된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이 많은 회의를 가졌던 것은 물론 이로 인하여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빛 좋고 보기 좋은 색동저고리 속에 구질구질하고 때 묻은 낡아 빠진 누더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불신풍조는 물론 분노를 자아냈던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읍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정치발언이 허공의 메아리로 그쳐서야 되겠읍니까? 국정을 논의하는 이 국회는 국민의 입이요 귀요 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서 국정에 반영해야 할 중책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는 남미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이 시점에서 경제각료의 총수인 부총리는 중동으로 출국해 버리고 없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상대로 국정을 논의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총리와 부총리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이 책임행정이며 책임정치란 말인가요? 이와 같은 처사가 바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제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엄청난 대사건들로 얼룩진 82년도의 국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1년간의 경제정책을 정리해 볼 때에 1․14조치로부터 5․18, 6․23, 6․28, 7․3조치에 이르기까지 충격적이고 엄청나면서도 갈팡질팡 일관성 없는 조령모개식의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는 깊은 수렁 속에서 허덕이는 결과를 낳았고 특히 7․3조치는 이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총리가 위증을 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우롱하였음은 물론 우리 경제를 더욱 큰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결론을 얻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스스로 우리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부총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해임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으며 또한 부총리 자신이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데도 시기적인 기우인지는 모르나 현재 이 시각에 외국에 나가고 없는 마당에서 만부득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국회에서 그 해임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연극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연극에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인간이 연출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했다 하더라도 로보트나 컴퓨터가 연극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을 제외한 어떠한 다른 물체가 경제를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경제학이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의 물질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했읍니다. 또한 경제학자 마샬 은 경제학에 대하여 말하기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였고 헤일브로너 는 경제학자를 속계 의 철학자라고 말했읍니다. 그런데 소위 경제학자요 실물경제의 이론자인 부총리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을 연구하여 약자의 소득을 균등화하고 강자의 횡포를 막을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석으로 남발한 온갖 경제정책들이 경제학의 대부분의 본래의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무이론정책임이 분명하며 경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가운데에서 약자인 근로 서민대중과 농민을 무조건 혹사 KO시키면서 강자인 대재벌을 비호하는 대재벌매니저정책과 불공평․불균형정책을 서슴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6․28 경제조치로 인하여 대재벌 기업에 올해만 해도 2조 원의 엄청난 이자경감 혜택을 주었으며 그 이면에는 그만큼 피와 땀을 흘려야 되는 불쌍한 1000만 농민과 국민 다수의 서민 근로자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탕 없는 경제정책이 유일무이한 실물경제팀입니까?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것으로서 물러갈 때가 온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민주한국당과 의정동우회 소속 전 의원이 부총리의 해임안을 내놓게 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초에 실물경제팀으로 자처하면서 입각하자마자 몇 차례의 소액금리 인하와 지극히 미온적인 주택투자 촉진 등이 중점이 된 1․14 및 5․18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읍니까? 풀린다던 경기는 꼼짝도 안 하고 불황은 날로 확산되었으며 정부재정 면에서도 1조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조세부진사태가 일어나자 크게 당황하였던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론도 없고 자신도 없는 지극히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던 것이며 그 결과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기업의 구제조치인 6․28조치를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연간 2조 원의 이자를 기업에 되돌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할 말은 있었는지 이제는 과감하게 금리와 세율을 인하할 때다 하는 말을 했읍니다. 우리 경제의 안정추세가 정착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6․28조치가 가능했다고 변명을 하는 것이었읍니다. 만약 부총리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금 눈부신 고도성장의 가도를 쉬지 않고 질주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경제활성화조치가 아니라 과열경기를 냉각시키는 소위 경제진정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칙적이고 충격적인 조치를 마지막 카드로 제시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패턴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입증한 마당에 끝까지 경제정책 부재를 국민 앞에 시인하지 않고 호도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요 직무유기는 물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하나의 궤변이며 억지에 불과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억지의 변을 믿어 줄 사람은 부총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여 지금이라도 양심을 되찾아 자연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둘째, 6․28조치에 이어진 7․3조치의 예금실명화와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원칙에 따라 극단적으로 불리해진 이자소득은 급기야 수익성이 높고 안전한 곳을 찾게 되어 외화유출을 부채질하였으며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투자촉진의 길을 터놓은 위에 사채자금을 기업투자로 유도하고 기업인이 자기자금을 자기기업에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적이고 필수적이었던 실명제는 결국 86년도 이후로 밀려난 이 마당에 6․28조치가 설 땅을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읍니다. 6․28조치는 72년도의 8․3조치의 확대판이며 뿌리는 같지만 다루기는 더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은 무엇 때문에 10년 주기의 경제홍역을 감수해야만 됩니까? 금년 6․28조치는 그 내용에 있어서 72년의 8․3조치를 확대하여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8․3조치를 겪고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 탓으로 재발된 홍역이자 그 치료를 하는 방법이 바로 실명제가 아니었읍니까? 숙질동근출 이라는 말이 있는데 8․3조치는 숙에 해당하고 6․28조치는 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같은데 이 조카놈이 아재비보다 체구도 크고 성격도 고약해서 더욱 다루기 힘든 상황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루기 힘든 실명제가 연기되었고 우리 국민은 새로운 제3의 8․3조치를 맞이해야만 되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다수의 서민 근로자 농민들은 언제까지 이 재벌기업들의 뒷바라지만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정책을 손아귀에 넣고서 주무르고 있는 몇 사람의 경제각료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희생을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83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상 최대로 5500억 원이라는 국채발행과 함께 적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적자예산 편성은 당초 정부에서 내놓은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가정 위에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정당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각종 세법개정안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이미 실명거래제의 연기를 시사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집요하게 파고드는 우리 민한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총리는 실명제 법안 및 예산에 부수된 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달라고 말함으로써 분명히 국민에게 위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위증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과거 부총리는 한국은행총재로 재직할 당시 소위 안정긴축이론을 강력히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입각한 후에는 무슨 영문인지 안정긴축이론과는 정반대의 6․28, 7․3조치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는 대표적인 무사안일의 관료임을 스스로 유감없이 자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총리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읍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동안 여러 차례의 경제조치가 국민과 기업 간의 위화감조성은 물론 심리적 부담을 주어 경기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였고 금, 부동산, 골프회원권, 골동품 등이 투기자산가격의 20% 내지 30%가 뛰었으며 심지어는 한시 택시에까지 투기의 손길이 뻗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작물을 밭 째로 사들여 농산물가격을 조장하기에 이르렀고 해외진출기업들은 해외의 원자재시장에 투기를 하여 한탕을 노렸으며 만약 실패하게 되면 국내에 들여와 원가에다 전가시켰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부동산과열투기는 개포동과 과천지역의 개발 붐을 타고 기승을 부렸으며 서 있지도 않은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4500만 원씩이나 붙어 있으니 한 자리 물가만 믿고 사는 서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감언이설에 오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농민들에겐 꿈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소위 한탕주의의 망국풍조를 뿌리 뽑아 정의사회를 구현하자고 외치던 정부가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려는 선량한 국민들의 의욕과 희망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사회를 혼란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정의사회의 단면이라는 말입니까? 투기라는 것이 원래 사회변동과 정책변동이 많을 때 또는 인플레가 심화될 때 일어나는 것으로서 최근 정부의 일관성 없는 7․3조치의 여파로 증권시장이 된서리를 맞았고 이와 함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렸던 것이며 특히 장영자사건의 수습책으로 집중 방출했던 돈이 투자자금으로 둔갑하였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허구한 정책이 투기꾼들에게 투기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부총리가 하였다고 한다면 너무 독설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유구무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을 재벌에게 주어도 좋다는 식의 두둑한 배짱의 소유자가 바로 경제팀장들이라는 사실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결국 이번 국회에서 금융주식보유의 상한선을 8%로 결정한 바 있지만 현재 보유율이 12% 내지 14%까지 대재벌기업에서 은행을 독식하였음은 물론 제2금융권을 모두 장악하여 20개 단자회사와 6개의 종합금융회사를 11개의 재벌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대재벌기업이 금융업체를 독식하여 사금고화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대의 재벌 외형이 우리나라 재정규모의 2.5배에 달하는 엄청나고 방대한 재벌들에게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독식하도록 조작 또는 방관한 그 책임을 부총리께 묻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엄청난 조처로 인한 경제혼란을 정부의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정부를 우리 국민의 정부라고 믿고 따르겠읍니까? 지난 5․21 개각 때 경질되었어야 할 부총리가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인 것이며 그 책임정치가 그 질서를 파괴했을 때 민주주의는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각료들도 실수할 때도 있는 것이며 과오를 범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 공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공인으로서 국정을 사인의 출세장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각료 총수인 부총리의 책임은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결코 잊어서도 아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82년도가 외미도입 사건에서부터 의령 총기사건, 지하철 붕괴사건,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7․3 실명제 파동 등의 악몽과 같은 사건 속에서 저물어 가고 있읍니다. 3대 경제사건으로 불리우는 외미도입 사건과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그리고 7․3 실명제 파동 등의 책임을 물어 오늘 이 자리에서 부총리를 해임하고 깨끗히 올해를 마무리 지읍시다! 그리하여 밝아 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차원에서 민주국가 건설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우리 민주한국당과 의정동우회가 합동으로 제의한 부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한된 시간 때문에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이양우 의원, 하순봉 의원, 김모임 의원, 문용주 의원, 이홍배 의원, 최수환 의원, 강기필 의원, 조순형 의원 이상 여덟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투표는 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앉으신 의원께서는 좌측 기표소로 가시고 우측에 앉으신 의원께서는 우측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 이면 에 이 해임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 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 로 기재하시면 되겠읍니다. 따라서 찬성이라든가 또는 반대라든가, O표라든가 X표를 기재하시면 전부 무효가 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부 이외의 문자를 기재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표기하시면 무효가 되겠읍니다. 그러면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모두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5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바 258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89표, 부 167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써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무위원 해임안

의사일정 제11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이원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항상 저에게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한당 소속 이원범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나라 민생의 혼미와 정체에 대하여 정치인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섰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 의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5공화국 출범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새 시대의 민족대화합 대열에 참여하고 새로운 정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국민적 의지에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의는 언제나 정도에 바탕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여름 실물경제팀이 발족할 당시에 경제는 물 흐르듯 하여야 한다고 특별조치는 절대 없다고 국민에게 수차 공약을 했지마는 그것이 지켜지고 있읍니까? 순리경제를 믿고 따르려던 절대다수 국민들의 잔잔한 마음속에 난데없이 6․28, 7․3이라는 비상충격조치를 안겨 준 것은 분명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한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정치나 경제의 충격조치는 서투른 사람들만이 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소신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듯 주장 강행하려던 사람이 강경식 재무장관 바로 그 사람이올시다. 이로 인해 국민경제의 동요는 마침내 잠실 개포의 부동산투기로 둔갑하고 금은 등 실물 매점이 회오리바람을 몰고 왔을 뿐 아니라 증권계의 일대 혼란까지 야기시켰읍니다. 평지풍파도 유만부득이지 이렇게 사회를 송두리째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어 제5공화국 정부의 정권담당 능력에까지 흠을 주게 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은 국민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대중을 자기 정책의 실험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헌법에도 분명히 국민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국무위원일진대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자책의 빛은 고사하고 소신 소신 하면서 전 국민의 재산등록제 바로 그것을, 실명제를 연기토록 규정한 그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태연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은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는 견지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관이 있으니 우리나라의 금융풍토가 바로잡힐 수가 없고 경제난국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배분이 더욱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영자 사건의 뒷처리 등으로 지금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강 재무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회복시키고 책임행정의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도, 금융경제의 쇄신과 정책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본 의원은 강 재무장관의 용퇴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 때부터 영하의 차디찬 날씨가 스며드는 장기간 동안 실명제파동으로 정부 여당 간에 일어났던 불협화 조성 한 가지만 가지고도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젊은이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실명제가 86년으로 연기된 마당에 소신장관은 소신 있게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른바 실명제정책은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경제의 표출현상을 탁상공론과 임기응변으로 대하려는 관료적 단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이번 실명거래제 입안자들이 사채파동과 지하경제의 문제점을 보았지만 거시적인 국민경제의 흐름은 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국민을 모르모트로 여기고 함부로 경제정책 실험을 하는 경제정책 수립자는 마땅히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시행착오를 일삼는 정책의 실험도구가 아니며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가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실명제를 연기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자신이 정한 국정지표를 짓밟는 자가당착적인 처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언제나 자금부족을 내세우며 궁상을 떨면서 거액의 은행융자를 받은 기업들이 실명제가 실시된다고 하자 투자금융회사나 상호신용금고를 신설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자금은 어디에 은폐되어 있다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은 언제까지 어떤 푸대접에서 짓밟혀야 된다는 말입니까? 또 일부 재벌기업들이 은행 돈을 빌려다가 은행주를 사 모아 은행을 사유화하려고 획책하는데 이런 해괴한 행태는 한국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가 아니고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괴한 일이올시다. 은행 돈을 빌려 은행주를 사 모으거나 투자금융회사나 상호신용금고를 새로 설립하기에 앞서 이들 재벌기업들로 하여금 우선 빌려 쓴 은행 돈부터 갚게 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정책지도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경식 재무부장관이 임석하지 않은 이 자리에서 궐석재판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은 지식이나 남의 준 남의 말을 표절해서 어용철학을 형성해 가지고 남의 인권을 유린이나 매도할 생각은 전연 없읍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하늘을 덮었다고 주장할 생각도 전연 없읍니다. 그러나 이 실명제는 장영자사건이 터지니까 국민의 민심을 수습하려고 임기응변책으로 내놓았다가 장영자사건이 수습되는 듯싶으니까 다시 슬그머니 꼬리를 빼는 단견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재무정책의 실정 이라고 이 사람은 강력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 재무정책에서 국민과 더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읍니다. 역대 자유당, 민주당, 공화당 3대 정권을 금력과 권력으로 야합해서 3대 정권을 횡단해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원성이 높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기업공개는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하겠다는 말 한마디 똑떨어지게 못 하는 이 정부 처사가 국민에 어떠한 설득력을 가졌는지 알 길이 없읍니다. 또 명년에 공직자재산등록을 한다고 하면서 비공개하겠다는 그 처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등록을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재산은 이미 캐비닛이나 금고에 이미 비공개되어 있는 지 오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을 정부와 더불어 깊이 같이 감추어 두겠다는 뜻인지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저는 알 길이 없읍니다. 요즘 재벌들이 중소기업을 도산으로 몰아넣고, 온통 재산을 한군데 몰아넣고 하는 말이 허울 좋게 장학재단이다 탈세용으로 일삼는 성금이다를 내세우고 있읍니다. 또 때로는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가져가느냐, 이 재산은 사회에 놓고 가겠다고 떠들고 있읍니다. 이 정부는 그 재벌들의 악덕부분을 대변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어느 독재자도 죽으면 정권을 놓고 가고 어느 재벌도 죽으면 재산을 놓고 갑니다. 죽어서 재산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죽는 마당에는 돈도 금력도 술도 안주도 다 놓고 갑니다. 하나의 정부가 놓고 간다는 말 하나를 대변한다는 것은 이 국민에 설득력이 절대 없읍니다. 살아 있을 때 이 나라 사회, 국민대중을 위하여 얼마만큼 양식의 발로를 발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올시다. 저는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장영자사건이 났을 때 두 은행장이 국회의 재무위원회에 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나긴 가을밤 이 밤이 다 새도록 재무위원회에서 두 은행장을 추궁했지만 밤새도록 허위 거짓말 은폐를, 한 밤이 다 가도록 거짓말과 은폐를 즐기다가 곧바로 검찰청에 끌려가서 일개 검사 앞에 앉아서 입회서기 고함소리 하나에 전 생애의 죄를 다 털어놓고 자기 손에 수갑을 차고 형무소를 들어가지 않았읍니까? 어떻게 해서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가 재무관리들의 한 밤을 즐기는 위락시설로밖에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렇게 검사의 입회서기 하나는 무서웠고 국민의 소리인 이 의정단상은 자기네들의 허위사실이나 밤새도록 즐기는 자리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강경식 재무장관, 재무관리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저는 존경하는 민정당 의원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이 있읍니다. 여러분의 양식과 정의감이 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왜 우리 의정단상에서는 장관불신임안이 나오면은 부결을 하고 민정당 의원총회에 가서는 그 사람을 짜르자고 따로 건의안을 왜 내십니까? 당리당략을 저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자고 모였다는 이 국회가 어떻게 해서 올바른 양심의 자기 행동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이 무정견한 재무장관의 불신임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헌법 제99조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장관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아무쪼록 국가의 공신력 회복과 졸속정책의 지양, 금융경제의 명랑하고도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의 강 재무 해임요구에 전폭적으로 찬성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의 호명에 따라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한 가지 투표하실 때 유의하여 주실 것은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모두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58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바 25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58표 중 가 88표, 부 168표, 기권 2표로써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