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및 1998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및 1998년도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및 1998년도에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차수명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먼저 1997년도 및 1998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및 1998년도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정부가 외화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외국환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외화표시외국환평경기금채권을 미화 100억 불 상당 이내의 외화로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에 대하여 그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제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및 1998년도에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채무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최근 대기업의 부도와 외화부족 등의 사태로 국내 금융기관의 신규차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존의 단기 외화부채의 만기 연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 동의안도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아시아개발은행 으로부터 외화자금 40억 1500만 불, 국제부흥개발은행 으로부터 외화자금 100억 불을 1997년 12월부터 도입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의 내용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동의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 및 1998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7년도 및 1998년도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997년도 및 1998년도에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1997년도 및 1998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및 1998년도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및 1998년도에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