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에 발생하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의 외화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차수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1998년도에 발생하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의 외화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외화자금을 지원하는 외국정부와 금융기관이 우리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청해 옴에 따라 제출된 것인바 당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외환보유고 확충과 우리 금융기관의 단기 채무를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동의안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급보증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80억 불은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되 외국환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70억 불에 대하여는 첫째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금리 수준일 것, 둘째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외국환은행에 국한할 것, 셋째 예산회계법령상의 취지를 감안하여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이자율 등 보증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할 것 등 이상 세 가지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98년도에 발생하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의 외화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홍준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송파갑 출신 한나라당 소속 홍준표입니다. 본 의원은 외화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장경제 원리를 파괴하면서까지 금융기관의 대외채무를 국민에게 떠맡기고 후손에게까지 그 빚을 물려주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과연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고통스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국내 30대 대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려 80조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예산 70조 원을 넘는 훨씬 큰 금액입니다. 금융기관들은 그간 경쟁적으로 외국에서 단기 외채를 싼 금리로 차입하여 이를 대기업에게 빌려주고 금리차이를 이용한 수입증대에만 열중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차입한 돈을 가지고 계열사 확장과 방만한 투자로 오늘의 경영 위기를 자초하였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 전체가 부실하게 되어 오늘과 같은 국가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경유착에 의한 부실대출과 대기업 위주의 방만한 경제정책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국민이 민간은행과 기업이 진 빚을 보증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위기의 모든 책임과 피해를 국민에게만 떠넘기고 근원적인 책임을 져야 할 정부 경제정책 당국자, 부패 정치인, 대기업과 금융관계자들은 위기를 이 핑계로 모면하고자 하는 부도덕한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대통령당선자 측은 국가의 외채 지급보증에 대하여 그 중대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외환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무원칙하고 향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경제대란을 이 순간만 넘기겠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 리보금리의 이율은 4 내지 5%로 형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6 내지 7%가 넘지 않는 이율로 외화를 차입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단은 우리 측에 지나친 요구를 내걸고 이율도 턱없이 높은 고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궁박상태를 이용한 부당이득이라 아니할 수 없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우리나라에 이어 말레이시아, 중국으로 이어질 금융자본을 무기로 한 신제국주의의 발호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환사정이 어렵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22일 현 정부와 차기 대통령당선자의 요구대로 국내은행의 대외채무 200억 달러를 이미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 200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채무보증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먼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말의 200억 달러 국가보증에다 또다시 이번에 한국은행 80억 달러, 외국환은행에 7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채무의 국가보증을 추가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1500억 달러 상당의 외채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제쳐 두고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기아상태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현 정부와 차기 대통령당선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국제금융단과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첫째, 고금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500억 달러의 외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지금 추가로 차입해 오는 외화의 금리를 현재보다 2배 가까운 고금리로 계약한다면 나머지 외채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구가 들어올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외채이자에 눌려 경제 재도약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보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은행, 종금사, 기업 등이 들여온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 주기 시작하면 모든 외채가 국채화하는 기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해 200억 달러의 국가보증이 지금 다시 150억 달러의 국가보증 요구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봐서라도 이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셋째, 외국 금융기관도 그동안 국내 민간부문에 대한 방만한 투자를 같이 도와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금리를 목표로 투자를 하면 그것에 대한 부실책임도 당연히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무조건 국가보증과 함께 추가로 고금리를 약속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넷째, 한국은행의 외채에 대한 국가보증은 국가신인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바로 정부에서 외화를 차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차입을 또다시 국가에서 보증한다는 것은 국가 위신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채무의 국가보증이란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민간은행이 들여온 외채에 대해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떠넘긴다는 것은 경제논리에도 어긋나며 민간의 책임경영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멕시코는 한국과는 달리 정부나 공공기관이 외국에서 국채로 빌린 외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89년 외채상환에 관한 재협상을 통해 채권단의 책임을 내세워서 외채를 탕감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멕시코는 재협상을 통해 외채의 절반은 채권 액면가를 35%나 할인한 뒤 리보금리 수준보다 1% 높은 30년짜리 새 국채로 바꾸었고, 나머지 외채는 액면가 할인 없이 리보금리보다 낮은 30년짜리 새 채권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멕시코는 재협상을 통해 상당금액을 오히려 탕감받아 이를 통해 IMF사태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외국의 채권금융기관들이 위험성은 있지만 고금리를 노리고 멕시코에 투자한 데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부담을 덜어 주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국가보증 동의안을 보면서 현 정부와 대통령당선자 측에서 외환위기를 차기정부 출범 이전에 타개하고자 너무 조급하게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인기만을 의식한 한건주의식 태도가 아닌 장기적인 국가경영의 관점에서 외환위기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엄격히 따져 멕시코와는 다릅니다. 국가가 빌려 온 채무가 아니고 상당 부분이 민간은행들의 빚입니다. 빌려준 채권자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관계 사건에서 채무자의 건강은 채권자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동안 고금리를 노리고 돈을 빌려준 데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부실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정부와 대통령당선자 측에서 좀 더 당당하게 국제금융단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채권자들도 책임을 지고 함께 고통을 나누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화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이 시점에서는 분명 거부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증은 국제금융 관행도 무시한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제 현 정부와 대통령당선자는 대외협상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한일협정 때 재야와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가 박정희 정부의 한일교섭 입장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신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북 안동 출신 권오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및 반대토론하기에 앞서 본 동의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재경위원회 선 배․동료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제안설명 자체를 저와 같은 한나라당 간사이신 차수명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기업의 외채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몇 가지 질문 및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앞서 반대토론한 홍준표 의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외국환은행의 70억 불에 대한 국가보증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준표 의원께서는 멕시코 사태를 예를 들었지만 과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외채위기를 겪었던 다른 나라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재경위원회 간사님이나 재경위원 중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아무리 외환조달이 다급하다고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오직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빌려다가 사적인 기업 활동에 쓰는 외채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선다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을 원천으로 하고 있으며 외채에 대한 국가채무보증은 결국 사기업의 부채를 국민이 떠안는 꼴이 됩니다. 외국금융기관에서 빌려 쓴, 우리나라 사기업과 우리나라 금융기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빌려 쓰고 빌려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따라서 외채를 국가와 국민이 보증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끝에 3개의 단서조항이 첨가되기는 했지만 단서조항 몇 가지 붙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이 끌어다 외채를 사용한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현황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외채를 빌려 쓴 당사자인 민간 기업들이 과연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모든 자구노력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금을 모으고 달러를 모으면서 IMF 고통을 나누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과 재벌들은 국가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채무상환을 위해 그리고 채무연장을 위해 기업주 본인 및 직계존․비속들이 가진 재산을 기업에 정말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기업주 및 직계존․비속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채무담보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외화 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이 관례화된다면 미국에 이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 불란서, 독일 등 외국 금융기관들 모두가 국가채무보증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며 실제로 구라파의 여러 금융기관들은 자기들 외채에 대해서 국가보증을 요청하는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외채규모를 터무니없이 늘려 놓고 외환대출을 바닥낸 중요한 책임이 외채조달을 주선하고 보증을 서 준 금융기관들에 있음이 자명합니다. 그러한 금융기관들이 외국채권자들로부터 높은 신용을 받아 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문책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외국채권자들로부터 신용을 받지 못한다고 정부가 덜컥 보증을 서고 나설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기금을 만들어 재보증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경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공동의 기금에 정부도 일정지분만큼 출자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빚을 갚아야 될 당사자가 갚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이 이를 대신 보증하고 종국적으로는 이를 대신 갚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난 12월 제186회 임시국회에서 IMF와의 외화차입 합의를 위해 200억 불의 국가보증을 긴급히 동의해 준 전례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와 워낙 외환위기가 다급해 국가부도 위기 일보 직전이라는 이유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국회에서 정부에서 채무보증을 해 주게 되면 이러한 선례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더 이상 외국 금융기관 개별기업체의 어떤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부보증을 해 주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질문 및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국민회의와 또 자민련 소속 의원들로부터서 찬성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토론종결을 이미 선포했으므로 허가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결과 현재 상정되어 있는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찬성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특별히 찬성토론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황으로 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빌려서라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외채 약 1560억 불에 그중 단기 외채가 922억 불입니다. IMF와 IBRD와 ADB에서 저희에게 약속한 금액이 570억 불에 불과합니다. 922억 불과 570억 불과는 약 350억 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350억 불은 대부분 단기 외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전한 장기 외채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 국회에서 200억 불에 대해서 보증 동의를 해 주었고 지금 현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150억 불을 합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단기 불건전 외채를 장기 건전한 외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 신용평가회사인 S&P나 무디스의 신용평가는 정크본드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민간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이 레이팅 때문에 실무적으로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기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증 혹은 다른 조치가 따라야 이 민간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외환을 공여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인들은 아주 대범하고 또 상당히 정치적인 분들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금융인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쫀쫀하고 절대 어떤 원리원칙을 벗어나서는 금융을 공여 안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레이팅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민간 금융인들로부터 기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150억 불의 보증 동의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가 150억 불의 보증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현재 미국에서 협상하고 있는 우리 대표단이 아마도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금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보증 동의를 해 주면 그 금리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한 근거가 확실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고 있는 외채를 떼먹을 것이 아니고 갚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서 틀림없이 단시일 내에 이것을 갚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증 동의를 해서라도 유리한 금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국가나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 피해로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이 보증 동의를 해 주고 싶은 의원님이나 또 정부의 관리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이 보증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초당적으로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 나라에서 이룩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꼭 좀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준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어준선 의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앞서 찬성 발언을 한 정세균 의원께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할 때 지금 걱정하시는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그러한 발언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점, 또 이런 것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쉽게 보증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외환위기의 상황으로 봐서 여와 야를 초월한 그런 입장에서 동의를 안 할 수가 없겠다, 단지 동의를 하되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국제금리 수준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러한 수준보다는 적어도 국제관행에 걸맞은 그런 범위 이내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외국환은행이 적어도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은행에 한정시켜야 되겠다, 또한 예산회계법상으로 그 취지에 맞추어서 채무자와 채권자 그리고 이자수준, 이자율 등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서 우리에게 동의를 얻는 그런 방향으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다소 기분에 내키지는 않지만 우리 여와 야를 초월해서 당면한 외환위기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동의안을 무리 없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 계시면 회의장으로 들어와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8년도에 발생하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의 외화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1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1998년도에 발생하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의 외화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국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