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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날 시 공관에서 총성 한 발이 전 세계 전파를 달리고 신생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의 불미한 점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여야를 물론하고 전 국민이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 밑에서 여야는 어떠한 정치적인 관념을 떠나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예리한 수사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증언을 청취할 때에 그대로에 대한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사명이요 또 타 의원의 근본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선태 의원이 여기 나와서 보충설명을 한 데 있어서는 20여 일 동안을 불철주야하고 또는 예리한 정신을 경주해 가면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서 갖은 각도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도저히 일언반구도 하지 않던 그런 말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을 하고 또는 그런 중대한 것이니 어떠한 것이니 말하는 것을 왜 그 당시에는 말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말하는가, 이것은 저희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탈선행동이 아닌가?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 증인을 불러다가, 그렇지 않으면 사직에 말을 해 가지고서 이상으로 그것을 조사하거나 하는 것이 가장 여야를 초월한 이러한 그 견지에서 똑바른 하나의 조사위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말한 몇 가지를 종합해 본다고 하며는 실제 허무맹랑한 이런 말이 여기에서 몇 가지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고자 하며는 혜화동 로타리에서 장 부통령을 저격하는 그 사건 자체를 갖다가 정보를 들었노라 이러한 말은 실제에 있어 가지고서의 이것은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사전에 그 어떠한 정보를 받었다고 하며는 왜 그 자체를 조사위원회에서 증언청취나 또는 증인에게 그것을 왜 반문을 못 했더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함 부통령 호위 차에 있어 가지고서는…… 경호 차에 있어 ...

지난번 제76차 본회의에서 의사당 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들고나온 제 자신이 같은 의원이요 같은 의사당 내에서 정치를 논하는 인간적 면으로 보아도 실제 제 자신이 말하기에 가장 그…… 섭섭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장 부통령 UP 기자와의 담화에 의해 가지고 파생된 이 의사당 내에서의 이 폭행사건은 실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이 자체를 근절하지 않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것은 202명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동감일 줄 아는 것입니다. 특히 전 우리 이천만 내지 삼천만 동포가 역시 의사당 내의 10만의 선량이요 또는 이 나라의 정치를 논의하는 10만 선량으로서의 혹은 어떠한 감정이나 또는 정적의 감정을 생각해 가지고서 실제에 같은 의원을 협박하고 또는 구타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실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있어서 정성태 의원은 같은 젊은 사람들이요 또는 특히 같은 스포츠맨으로서의 동정을 아니 할 수 없지마는 우리는 공과 사를 냉정히 비판해 볼 때에 있어서 인정은 인정이나 또는 우리는 공적 입장에서 다시금 이 의사당 내에서 약육강식하는 그러한 예와 같은 미개에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지 않으냐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들고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실제에 강세형 의원께서 그 발언 자체가 실제에 모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들이 잘 알고 또는 강세형 박사는 그것을 일단 의정단상에서 취소까지 했읍니다. 또 한 가지 모교를 모욕했다는 이러한 흥분 밑에서의 감정도 날 수 있는 것이요 격분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그러한 감정이 예를 들어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찹다는 이러한 말과 마찬가지로 혹은 선배 되는 60여 세가 넘은 그러한 의원에게 손짓을 했다고 할 때에 하루밤을 잔 그 이튿날이며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과오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모교를 모독했다고...

오늘 긴급한 양곡 문제와 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요전에 61만 명의 숫자가 각각 근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했읍니다마는 지금 의사과에 물어보니까 문교부장관은 제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며는 농림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에 질의하기 전에 그 후에 문교부장관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점 제가 질의하자고 하는 것은 농림장관에게 먼점 묻겠읍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여러 선배 의원께서 문교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을 해 놓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서 팔고 있는 이 쌀이 1만 9000환대를 지금 육박하고 있읍니다. 500환이 떠러졌다고 해서 우리는 낙관할 수도 없는 것이요 또는 현재의 내무부장관이 일선에 시찰을 하고 독려한 결과에 잠정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미곡의 상인들에게 들어 본다고 하면 불과 2, 3일이면 다시 폭등할 기운이 농후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은 잠정조치로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에서 자랑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연년이 언제든지 이 춘궁기에 당면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왜 농림부에서 사전에 언제든지 이러한 춘궁기에 있어 가지고 절량이 되고 절량농가가 속출되고 소시민 또는 근로대중에게 그러한 생활의 협박을 자아내는 그러한 정책이 왜 해마다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까지 농림부장관은 수십 개의 직권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나 이 문제를 가지고서 소시민이나 근로대중에게 가장 생사에 좌우되는 이런 생사의 협박까지 당하는 이러한 빈곤한 정책을 왜 되풀이하는냐 하는 것을 나는 먼저 농림부장관에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30만 석을 방출해 가지고 제1차분하고 제2차분이 나와 있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호별세 9등까지에 의해 가지고 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호별세 9등까지에 의해서 배급한다고 하는 것은 좋기는 좋으나 호별세 10등, 11등, 15등까지에 대해서 얼마 차이가 없는 이러한 결과에 있기 때문에 옆뗑이 사람이 밥을 굶고 호별세가 작정되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람은 먹게 되고 또는 15등까지의 사람도 필시 자기가 배급을 탈 수 없어서 그 배급 권리를 돈 있는 사람들 주어 가지고 결국은 한 되 두 되 거기에서 베껴 먹는 이러한 예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이며 또한 제가 제안한 것은 30만 석보다도 50만 석을 제가 여기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보유미...

양곡정책하고 결식아동 문제에 관해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것이 미결되어서 오늘에야 비로소 이 표결 도중에 있어 가지고 여러 선배 의원이 철저히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한 까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께서 내놓으신 이 양곡문제만 하더라도 실제 우리 경향 각지 전체 세농가나 영세민에 있어 가지고는 전체가 부르짓고 있는 것입니다. 즉 특권 계급이나 혹은 어떠한 풍족한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가 잘 먹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체 면에 있어 가지고 살인적인 이 폭등, 즉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만 9000환대에 올라가는 이 쌀은 과거의 농림장관 때에도 이러한 그 광등적인 곡가 앙등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임철호…… 임 농림장관의 불신임을 할 때에는 불과 1만 6000환, 1만 7000환이었어도 이것은 살인적인 폭등이라고 해 가지고 불신임결의를 했읍니다마는 지금 농림장관은 1만 9000환으로부터 2만 환대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관해 버리고 여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현재 경향 각지에 61만에 해당되는 결식아동들이 아침밥을 못 먹고 또는 점심밥을 못 먹고 학창에서 노상에서 쓰러지는 이러한 중대한 면에 있어서는 양 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질의하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데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사회보건위원장인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61만 명에 대한 그 숫자가 실제에 있어 가지고 과학적인 어떠한 그 근거가 박약하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제 자신이 문교 당국에 가서 이 자체를 철저히 조사를 해 보니까 틀림없는 61만에서 이상을 초과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제 자신이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교 당국은 무엇을 지칭하고 어떠한 숫자를 파악해서 이러한 말을 내놓느냐 하고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특히 문교장관을 이 자리에 더 불러다가 더 질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이 결식아동은 양곡 문제에 수반되는 문제도 있겠지마는 현재에 이 곡가 ...

지금 경향 각지에 지금 여러 가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곡가 앙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지방 각지에 있어 가지고서는 절량농가가 상당히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곡가에 대한 것을 저락시켜야 되겠고 또 거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어야 할 아이들이 학도들이 실제 노상에서 또는 그 교실에서의 영양부족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린애가 실제에 얼마를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곡가에 관해 가지고서 그대로 수수방관하는 농림부나 혹은 사회보건부에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일제시대에 소위 식민정책으로 나온 일본 사람들도 우리 한국의 어린애들의 앞날과 영양에 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한 나머지에 혹은 제빵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한다 또는 어떠한 학교 단위로 급식을 해서 주었다고 하는 이런 예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인공이요 이 나라의 동맥이 될 어린아이들이 현재 영양부족으로 쓰러지고 배워야 할 어린아이들이 배우지 못하고 결석률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정부 자체가 무책임하고 너무나 여기에 대한 관념이 없지 않는가 해서 여기에 숫자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61만 7249명인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장관을…… 농림부장관, 사회보건부장관 이 두 장관을…… 내무부장관도 있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은 제가 이것을 보류해 볼까 합니다마는 이 두 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해서 중대한 어린아이들의 결식에 관한 것을 질문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는 것이 저의 주문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겠에요.

지금 류순식 의원이 판자집 철거 대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것을 설명했읍니다마는 제가 5월 30일부로 제안한 그 내용과에 약간 틀리고 또는 그 자체가 지금 설명한 이것이 철저한 감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삽입했읍니다. 이것은 간단한 예인데 원안에 본다고 하면 철거대책위원회를 관민 합동 대상자 포함으로 조직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안을 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앙에다가 서울특별시에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각지에다가 지구별로 대책위원회를 관민 합동으로 조직해서 구성할 것 이렇게 하나 삽입했읍니다. 또 한 가지 제2항에 본다고 하면 대지를 알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수정한 것은 철거자 주거지 대지는 최근 인접지대의 대지를 알선할 것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문제는 경향 각지를 막론하고 자기가 사는, 즉 쉽게 말하면 철거를 해야 할 대상자가 혹은 대전에서 사는 사람을 대구에다 옮긴다든지 또는 몇 십 리 밖에 옮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서울시로 말해서 지금 내무부에서 계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용산 이태원과 동대문 밖 이문동 두 군데를 결정했읍니다. 서울의 성동구로 말하면 성동구에는 7만여 평의 시유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용산이나 동대문구의 대지를 알선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최근 인접지대의 대지를 알선한 것 이렇게 되었읍니다. 3항은 필요한 자재를 알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수정한 것은 필요한 자재야말로 장기상환의 자금을 알선할 것, 실제 문제에 있어서 간선도로, 풍치지구 등등 헐지 않으면 안 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대지만 있어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장기상환부로 해 가지고 자금을 알선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집 자체를 해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몇 자를 삽입했읍니다. 또 4항을 본다면 식량 1개월 배급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수정한 것은 철거에 대상자가 피철거일로부터 신축일까지 대지 ...

저로서는 이 의원이나 한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에 제가 말씀할려고 하는 것이 중복이 되어서 간단히 몇 마디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교장관과 내무장관 두 분이 오늘날에 이 대처승과 비구승 문제로 인해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킬 대로 일으켰고 또는 이 모든 이목이 집중된 여러 가지 불상사를 사전에 수습 못 하고 오늘날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된 원인을 생각한다면 두 분은 실지 문제에 있어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대처승과 비구승의 싸움은 벌써부터 10개월 이상이나 끌어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고 하면 오늘날 두 싸움이 버러지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하후하박할 수 없어서 중간입장에서 이것을 선처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끌어왔노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제1기, 2기, 3기의 폐병환자를 1기에서 고치지 않고 왜 3기까지 끌어서 비로소 주사를 놓고 병원에다가 입원시킬려는 이 수술대에 올려놓는가, 이것은 오늘날 국사 다단한 오늘날에 있어서 두 장관의 책임이 중대한 점을 느낀다고 하면 사전에 방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두 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또한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전쟁하면서 열전을 하지 않고 냉전을 하는 이때에 있어서 두 장관이 국회에 불려 나와서 좋은 말씀으로서 답변만 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 자체는 해결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두 분은 어떻게든지 인기수단으로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두 장관이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요, 또는 그러한 답변으로 말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문교장관은 과거에 두뇌가 명철하시고 또는 군의 정훈국장시대나 또는 교편을 잡었을 때에 또는 과거에 청년운동에 있어서 좋은 뇌를 쓰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화랑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력히 부르짖든 문교장관입니다. 그 화랑도의 5계를 언제든지 생명하에 이 5계를, 받들어서 남북을 통일하고 또 후방국민이 총 단결을 하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열렬히 부르짖든 분입니다. 그러면 그 5계라는 것은 ...

여러 의원들이 대부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생각한 것 여러 가지를 좀 제외하고 서너 가지를 묻겠읍니다. 먼저 묻기 전에 농림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농림부장관은 12대인가 13대의 농림부장관의 중요한 자리에 앉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의 장관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대부분이 농민을 위해서 잘하겠소 또는 한 8할이나 되는 농민 전체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헌신 탈투 하겠다는 것을 누구든지 말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으신 농림부장관은 누구보다도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또 과거에 조직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 밑에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농림부장관은 먼저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실 줄 아느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어떤 장관이든지 회전의자에나 혹은 장관의 의자가 탐이 나서 어떻든지 연장술로서 감투를 쓰고 있는 그런 장관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 전체는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는 농민 전체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은 과거에 그러한 역대 장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뇌를 짜내서 또는 일대 영단을 베풀어서 농민들이 원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뼈아푸게 듣고서 느끼고 쇄신 탈골하겠다는 정신 밑에서 그 자리를 보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농림부장관께서 어제 답변한 것을 본다고 하면 비료 문제로서 지금 현재 매 호당 5만 500문의 계획량을 확보하고 매일 하로에 100차량씩 이것을 농촌에 전부 수송 도중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했읍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물론이라고 믿습니다마는 나는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서울시내의 근방에 수십만 정보의 전답이 많이 있고 또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산하에 있는 각 금융조합 창고에 비료가 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이 비료가 왜 금융조합연합회 산하에 있는 각 금융조합에 만재되어 있는 비료를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농민에게 그것을 배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과 판자집 문제에 대해서 요 일전에 긴급동의를 낼 때에 주문을 제가 설명했고 오늘 내무부장관에게 여기에 대한 몇 마디 질문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실제 제가 존경하고…… 지금 내무부장관은 과거에 있어서의 차관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판자집 문제나 또는 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것은 먼저 장관이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실시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장관께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스럽습니다. 그러나 현 김 장관이 그런 책임과 사명이 계시고 또한 본 의원도 역시 일반 민중에 대한 대변을 맡은 책임과 사명이 있기 까닭에 부득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먼저 그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의회를 설치하고 그 지방의원을 주민이 선출해서 각기 자기 지방의 실정을 직접으로 간접으로 참작케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다면 전국적으로 이 지방자치법을 실시한 지는 이미 85년 4월 25일 날 비로소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울시 및 또는 한수 이북은 군사상 작전기지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실시 못 했던 것만은 사실이요 내무부에서도 부득이한 조처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87년 봄에 이르러 전체 서울 시민이 복귀했고 또는 작년 가을부터서 금년 봄에 이르기까지에 이미 수복지구의 전체 주민이 다 복귀하고 지금 현재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수 이북과 서울시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산적한 서울시의 행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개수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는 왜 등한이 하는가 하는 것을 전 시민은 물론이요 한수 이북의 주민 전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 의회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10여 일 전에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된 지방자치법 긴급 실시와 또는 판자집 철거에 대한 대책을 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본회의에서 질의하자고 하는 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간에 서울시는 물론이요 전국적으로 각 방면에 걸쳐서 5만 8000여 호의 무허가건축에 대한 철거문제는 그간에 내무장관과의 여러 번 서로 상의가 있기 까닭에 선처하겠다는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선거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것을 간단히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객년 11월 달에 참의원 선거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무장관으로서 말씀했고 동시에 지방자치법을 긴급히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수 이북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의회의원 선거는 내무부장관이 긴급하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것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하 긴급한 여러 사태에 비롯해서 너무 내무부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지방자치법을 공포․시행한 지가 6년째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미증유의 대동란으로 인해서…… 6․25 관계로 인해서 실지 이를 시행하지 못한 처사도 십분 양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지문제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를 실시한 것은 지나간 4285년 4월 25일에 전체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한수 이북 즉 경기 일부와 강원도 일부만은 아직까지 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은 군사작전기지로 되어 있었고 수복조차 허용하지 않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애로가 있다고 그랬지만 서울시나 한수 이북 경기도나 강원도 일부는 원주민의 대부분이 다 복귀했고 행정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 보아서는 반드시 하로바삐 서울시 전체의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한수 이북의 전체 행정 ...

그간에 여러 선배 의원들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몇 까지에 대한 것을 추려 가지고서 각 장관에게 질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골자를 말하자고 하며는 현재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상사와 외국 상인의 금융급 재정 동태와 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묻고저 합니다. 즉 현하 우리나라 모든 경제 면의 혼란 상태를 기화로 해 가지고서 외국 상사와 외국 상인들의 발호로 기인해서 일대 우리 한국 재정계에 있어서 또는 상공업계에 있어서 그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것입니다. 심대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내 여러 금융업계에도 암영을 초래하고 또는 중대한 현상으로 인해서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로 외국 상사와 외국 상인들의 금융과 재력이 또는 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로 우리 한국의 상공업계라든지 금융계에 있어서 외국의 상사와 외국 상인으로 인해서 정말로 경제공황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 자체에 대한 명확한 숫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것은 황남팔 의원이 물은 말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재삼 이것을 묻는 바입니다. 해무청과 법제실 예산은 각각 소관 주무부에 포함, 계정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나변에 있는지, 또한 중대한 사명을 띤 해무청에 추가예산인 8526만 7000만 환으로서 그 해무청의 중대한 사명을 충분히 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읍니다. 국가 예산 중 예비비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있어서 긴급조치에 의해 가지고, 혹은 국무회의나……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예비비를 어떠한 영선비로서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예비비의 근본원칙에 버서진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예비비를 이용해서 가평...

지금 여러 의원이 이 후생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군으로 하여금 이 후생사업을 전연 그만두라고 하는 이런 단언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후생사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진선미를 구비한 사병 제일주의로 말단의 군인에게까지도 일엽의 어떠한 영향이 간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수립 후에 국군의 역사를 본다면 불과 9주년밖에 안 되고 짧은 이 시기를 두고 20개 사단을 편성하고 또한 세계 제4위라는 이러한 명예를 획득한 여러 가지 면을 본다면 국방부장관 이하 또는 그 예하 장병에게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국방부차관에게 여쭈어 보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선에서는 군인들이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국방부차관이나 각 장성들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에 있어서 일선 장병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만기가 되어도 제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는 권력 있고 금력 있는 그런 사람만이 제대가 된다, 또는 군 후생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 역시 사병 자체에 대해서 가정환경을 참작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된다,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의, 즉 일선 사병들까지 주식물이나 부식물이 내려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양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카로리가 적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국방부차관이나 휘하 장성들이 알고, 또는 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본다고 하면 권력층에 있는 사람 또는 권도 세력이 있는 그네들의 자질 만이 현재 후방에 나와서 자유를 택하고 마음대로 있읍니다마는 실제 권력도 없고 세력도 없는 그런 불상한 사병들은 그동안 3년이 되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