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권

교통부장관입니다. 백영훈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첫째는 80년대에 있어서의 수송수요에 대한 종합대책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종합수습대책위 같은 것을 설정하는 것이…… 계획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백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한가지로 우리나라의 날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수출 혹은 기타 국내수요에 있어서 막강한 수송증대가 현재 증가되고 있읍니다.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81년도까지 국내화물에 있어서는 333억k/t이라는 수송량이 있고 국제화물에 있어서는 9500만 톤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서 이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장기대책으로서는, 당면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두 가지...

제가 11월 17일부로 교통부장관으로 취임되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일단 임무를 맡은 이상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의원 겸직동의의 건

민병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바 있는 APU 제22차 이사회 참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APU 이사회 시에는 연맹의 산하기관인 ADC 제16차 이사회와 ACC 제9차 이사회도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한국으로부터 김재광․이해원․김창규․박귀수 의원이 참석한 외에도 중화민국에서 쳉창포 입법원 의원 외 5인, 일본으로부터 분베이하라 참의원 의원 외 27인, 태국으로부터 하린흥스쿨라 행정개혁회의 의장 외 8인이 참석하였으며 옵서버로서 인도네시아의 나로 국회 부의장 외 1인 그리고 멀리 나우루의 데로버트 전직 대통령 외 1인이 각각 참석하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동 이사회에 참가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인 활동지침으로 정한 바...

민병권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주한미군감축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7월 15일에 김진만․정해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국방위원회는 7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서부터 본 건의안의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주한미군감축설에 따른 건의안’ 첫째, 우리는 주한미군의 감축에 관한 미국정부의 제의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군장비의 시급하고도 완벽한 현대화와 미군감축에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사전대책의 보장 없는 주한미군 감축은 호전적인 북괴의 도발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사실로서 우리는 이를 절대 반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주한미군 감축계획의 철회와 국방력 강화에 보다 철...

총무처장관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읍니다. 이 심사보고서 2페이지에 첫째로 중앙행정기관에 국장급 이상에 대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국장 밑에 담당관을 두는 것입니까? 그러면 만일 둔다면은 이것은 과장제도를 없애고 담당관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혹은 담당관의 직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 동 3페이지에 중앙행정기관마다 일국에 대하여 별정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장급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한 명에 한해서만 두는 특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1명 이상 안 둔다, 여기에 곁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또 그와 같은 문제는 종전에 쭉 계속적인 정부의 하나의 문젯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 의하면은 직업공무원은 여차한 사유에 의해서 그 직을 떠날 때에는 그 소속되는 부처 이외에서는 대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관이 여차한 사유로 인해서 그 직책을 떠날 적에는 서리로서 장기간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서기관이 그 직을 떠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서리가 또 그 직을 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총무처장관은 이 기회에 정부의 공무원 보충대적인 그런 성격을 띤 것을 따로 별도로 가려 가지고서 각...

많은 법안이 있는데 제가 자주 나와 질의하는 것을 죄송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처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면에서 자기모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연상하고 있읍니다. 현재 별정직을 이사관급에서 보충해야 될 그 불가피한 이유는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는 데에서 그 중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데려온다 하는데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시킨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관료 제도를 확실히 한다. 우리는 과거에 불란서에서 그렇게 정권이 많이 바뀌면서도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그 나라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변이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동...

우리 국회는 금번 회기의 초기서부터 이 석탄과 쌀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한 시간을 논란을 했읍니다. 본 의원 자신이 여당에 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석탄과 쌀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정부를 옹호를 하려고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 자신도 납득이 가지 못할 사항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 자신도 불쾌하기 한없는 수일을 보내는 도중에 설상가상으로 이 대재벌들이 밀수행위를 했다는 것을 사회에 공공연히 공개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밀수행위를 한 조치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것이 또 구구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합법적이다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취급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

재무부장관께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읍니다. 지금 울산에 재무부 자체의 보세구역을 가지라는 얘기를 내가 했고 그 이유로서는 지금 23명이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거기에서 7명은 포항에 나가 있읍니다. 그 인원이 부족돼요. 게다가 그것도 또 소제부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더 늘려 주고 양륙을 할 때에는 철조망을 쳐서 천막을 쳐서라도 가설구역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일단 나가서 통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치를 조속히 해 두어야지 현재는 23명 중에서 7명은 포항에 나가 있고 나머지는 소제부까지 포함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송증을 해 오는데 독일어로 쓰고 영어로 쓰고 생전 듣지도 못하던 읽어 보지도 못하던 이런 것으로 써 가지고 오는데 직원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뭐가 ...

주한터키군부대 철수에 즈음하여 터키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김은하 의원과 황인원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주한터키군부대 철수에 즈음하여 감사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을 제57회 제9차 국방위원회에서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제57회 제10차 국방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비된 본문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주한터키군부대 철수에 즈음하여 터키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금반 귀국 군대의 철수에 즈음하여 우리 국회는 한국국민이 드리는 석별의 정과 아울러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이 공산침략자들의 위협에 당하였을 때 귀국의 전사들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이 땅에 와서 확신과 정의에 입각한 숭고한 희생정...

주월국군장병에게 보내는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리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서 용전분투하며 빛나는 전과를 올리고 있는 우리 주월국군장병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위로하고 아울러 그들의 사기를 진작케 하여 월남전에서 하루바삐 승리를 거두도록 촉구하는 데 본 결의안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비된 결의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친애하는 주월국군장병 여러분!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역만리 월남공화국의 열염 하에서 주야로 용전분투하며 빛나는 전과를 올리고 있는 주월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국회는 전 국민의 이름으로 심심한 사의와 아울러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날 중공을 위시한 국제공산주의자들은 침략의 촉수를 뻗치어 악랄한 수법으로 동...

본 상임위원회가 월남파병문제를 심사하는 도중에 때마침 월남맹호부대에서 전사한 유골 수구가 국군묘지에서 장례식이 있었읍니다. 본인은 그 장소에서 말없는 유골함을 그 젊은 미망인이 이것을 안고서 또 어린애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이와 같은 참혹한 안타까운 광경을 본 의원은 직접 목격을 했읍니다. 특히나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정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증파문제를 다루어 사회자의 위치에 앉아 있는 그 심정으로서 내 자신이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내가 월남에 가서 그들과 같이 싸워 가지고 내 자신이 유골이 되어서 저속에 섞였으면 하는 감정을 억제하기 곤란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영을 해야겠읍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 위협이 없는 평화스러운 지구가 되어야겠읍니다. 우리가 번영을 하...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에 있어서 이 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대안을 간단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한 가지로 군용시설이 전국 주요도시에 아직껏 다수 반거 함으로써 왕왕 군기의 문란과 대민분쟁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호친선을 돈독히 해야 할 민주우방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주요도시가 많이 군사도시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군사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인 문제로서도 도시에 반거한 이 군사시설의 소산은 시급하다 이렇게 사려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우연하게도 우리 국회와 정부에서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두 법안이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즉 그 하나는 지난 1...

최근 항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리산지구 도벌사건에 관해서 본 의원 등이 그 배후에 관련된 것처럼 지난 11월 18일 및 19일 날짜의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선전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신문보도는 전연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놀라움과 격노를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사는 본 의원 등에 대해서 중대한 명예에 손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상발언의 기회를 빌려 가지고서 지리산 도벌문제가 어떻게 사건화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지리산지구가 관광지구로서 개발되어야 되겠다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지구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는 가장 험악한 산간벽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리산지구 도벌 관계에 있어서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는 본 의원은 시간을 다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러 왔읍니다. 지리산지구의 도벌사건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본 의원이 관계되는 구역이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산지구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관광지역으로서 개방되기 위해서 행정부 요로에서나 대통령께서도 직접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실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의 진행 도중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벌목을 허가한 것이 도벌화되어 가지고서 지리산지구가 이것 전부 다 삭발이 되다시피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삼 의원께서 정부에...

학원보호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들었으니까 잘 보아 주기 바랍니다. 이상 끝나겠읍니다.

민병권입니다. 지금 윤제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학원보호법을 번안을 하든가 혹은 철회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이 계셨읍니다마는 번안할 의사는 없고 철회할 것은 소정의 법절차를 밟아서 수속 밟았기 때문에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답변에 대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