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5차 회의

제2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오늘은 다른 안건도 없고 나중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여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그 전에 민병권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민병권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민병권 의원 안 계세요?

최근 항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지리산지구 도벌사건에 관해서 본 의원 등이 그 배후에 관련된 것처럼 지난 11월 18일 및 19일 날짜의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선전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신문보도는 전연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놀라움과 격노를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기사는 본 의원 등에 대해서 중대한 명예에 손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상발언의 기회를 빌려 가지고서 지리산 도벌문제가 어떻게 사건화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지리산지구가 관광지구로서 개발되어야 되겠다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지구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는 가장 험악한 산간벽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도시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고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 사변 전인 여수반란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후에 한국동란의 종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방보다도 가장 오랜 동안 전장화된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 유명한 거창사건을 위시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장기화된 전장터가 되어 있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보았던 곳이 바로 이 고장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 또 어느 곳보다도 정부의 전장복구를 위한 시책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 장소가 바로 또 지리산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상금에 이르기까지도 정부 고위층에 의해서 거의 그 관심권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외부에서부터 관심이 없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산림피해를 갖다가 극심하게 끼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리산지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와 같이 비참한 고장에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의 주민들에 다소나마 생활의 향상을 도웁는 데 방법이 있을까 생각한 결과 지리산지구가 관광지대로서 개발됨으로써 다소나마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모자라는 힘을 노력해 왔고 그 기간에 이 지역 내에 있어서의 산림이나 혹은 관광자원의 보호육성에 적극 노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즉시 정부요로에 지리산지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기를 원했고 더구나 지리산지구가 관광지로 개발되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노력을 상사께서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지난 10월 초에는 대통령께서 호남지구 순시 도중에 지리산지구 상공을 갔다가 일부러 돌아 주시면서 지리산지구 관광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관광사업의 주무장관인 교통부장관을 초치해 가지고서 지리산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 5명이 현지답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리산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성의를 또한 군부가 받아주어 가지고 현재 200여 명의 군인들이 지리산지구 관광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측량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지리산지구가 관광지역으로서 개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지리산이 되기 위해서는 산림 보호육성이 무엇보다도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읍니다. 본 의원은 산림 보호육성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뜻밖에도 최근에 지리산지구 산악지대 일부에서는 소규모의 발전시설을 가지고 거기에 제재시설 을 가지고서 무자비한 도벌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국민 앞에 공개해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철저히 이것을 규명해 주도록 노력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당에 소속되어 있고 여당 간부의 말석을 차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행정부가 스스로 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간 본 의원은 경상도 도경과 도지사 그다음에 정부 관계부장관에게 이것을 조치가 즉시 행정부 스스로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했던 것입니다마는 그 성과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지난 11월 초 대통령 각하를 방문하고서 이와 같은 사실을 호소를 해 가지고서 즉각 시정되기를 강력히 상신했던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뜻을 받아주셔 가지고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경찰국장과 내무부장관 치안국장을 초치해 가지고서 엄명을 내려 가지고 이와 같은 도벌사태가 즉각적으로 방지되어 주기를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상기 3개 도 경찰국장은 700여 명의 경찰관을 동원을 해 가지고서 대대적인 도벌자에 대한 작전을 시작해서 금일에 사건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본 의원의 출신구인 지리산지구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스스로가 적발시키는 데는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하나의 비참한 각오를 가져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언고 하니 현재 지리산 주변에는 주민에, 즉 본 의원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유권자의 약 20프로가 이 산에 관계해서 호구지책을 영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적대시가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했읍니다마는 대의를 위해서 과감히 이것을 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선거구의 유권자를 놓쳐 가면서까지도 대의를 위해서 지리산지구가 관광지역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지리산지구 산림보호를 위해서 강력히 상신해서 금일에 이와 같은 사건화가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뜻밖에도 의외의 일에 당면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도하 각 신문에 본 의원이 관계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이 되어 왔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써 지리산지구 도벌사건 배후에 관련 운운하는 것은 현재 각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이는 전연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본인 자신의 명예나 혹은 또 공화당의 명예요 나아가서 국회의 명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 권리를 가진 국민들 앞에서 우리 국회가 가진 기능을 발휘해서 조속히 조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 사실을 규명해야 되리라고 생각했읍니다. 또한 이 도벌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지리산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만연되고 있는 현실에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지리산지구도벌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속히 국회가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서 전국 각지에 만연되고 있는 이 도벌사건이 어떠한 농림정책의 결함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사실을 밝혀내 가지고 정부의 농림․산림정책의 결함을 지적해 가지고서 시정해 나가야 될 것도 또한 우리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사실 여하는 불구하고 일시적이나마 지리산 도벌사건의 배후에 본 의원 등이 관련된 것과 같은 신문이 남으로써 국회의 여러분에게 명예손상을 끼칠 일시적인 기회를 조성했다는 데 대해서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민병권 의원이 말씀한 성질과 같은 것으로 서인석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예산관계로 시간이 바쁜 만큼 내가 서인석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서인석 의원의 신상발언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 회의는 이로써 그치고자 하는데……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내일이 일요일이올시다. 공휴일…… 그러나 예산관계로 부득이 내일 개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정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11월 29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합의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오늘 이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내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