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4차 회의

다음은 주한미군감축설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장 민병권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주한미군감축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7월 15일에 김진만․정해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국방위원회는 7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서부터 본 건의안의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주한미군감축설에 따른 건의안’ 첫째, 우리는 주한미군의 감축에 관한 미국정부의 제의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군장비의 시급하고도 완벽한 현대화와 미군감축에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사전대책의 보장 없는 주한미군 감축은 호전적인 북괴의 도발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사실로서 우리는 이를 절대 반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주한미군 감축계획의 철회와 국방력 강화에 보다 철저한 협조를 기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당면한 국가안보는 내정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총화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역량의 보다 적극적인 배양과 특히 지도층과 부유층의 사치풍조를 일소케 하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관민일체의 새로운 분발을 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세째, 우리는 주한미군감축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고 따라서 이러한 사태발생을 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협의의 통고를 가져온 데 대하여서 정부는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에 대한 응분의 조치로서 민심의 쇄신과 정부의 국가안보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정회해서 오후 3시에 다시 속개합니다. 3시 정각이올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