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4차 회의

이제 의장께서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지난 18일 날 마산시 봉암동에 있어서 마산에 소재하고 있는 마산 공군결핵요양소에서 약간의 약품을 잃었다고 해서 그 동내에 있는 많은 청년과 소년들을 인치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 신문에는 아직 이렇다 하는 보도가 없읍니다마는 지방 신문에 있어서는 이것을 상당히 문제화 삼어 가지고 오늘날 인권을 옹호하고 오늘날 우리가 민권을 옹호한다는 이런 견지에서 어디까지나 이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8일 날 마산 공군결핵요양소에서는 봉암동에 있는 이상만이라고 하는 스므 살 된 청년을 비롯해서 여덟 사람에게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 뒤에는 새끼로써 사람의 몸을 묶어 놓고서 곤봉으로 무수히 난타를 한 결과 이 사람들이 3주일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중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게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군 자체가 그와 같이 우리 민간인을 인치해 가지고 고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것도 우리 스스로가 명확히 여기에 있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군 자체가 우리 민간인을 인치해 가지고 고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사경에 이르게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에게 여기에 대한 사후의 보고를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지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점을 미루어서 잘 아실 줄 생각이 됩니다마는 간단히 마산의 사건은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중앙지에 있어서 이미 보도되어 있고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할 것 같으면 범인을 체포했다고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24일 날 밤 경주에서 일어난 우리 해군들의 그 폭행사건은 우리 국회가 그냥 둘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군은, 즉 군인은 어디까지나 이 나라를 방비하고 국방력을 강화해서 군의 본분을 지켜 나가는 것이 군일 것입니다. 특히 진해 해군종합학교 생도 30명이 경주까지 간 그 용무가 무엇이냐 하면 견학을 갔다고 합니다. 견학을 간 그네들이 술을 먹고서 통행시간이 넘은 새벽 1시쯤 남의 음식점에 가 가지고 문을 열어라 술을 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술도 없고 또는 시간을 위반해 가면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말한 결과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 사람들을 구타하고 아울러서 우리 국군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경찰관을 상해를 입히고 또는 경찰관 파출소를 습격을 하고 또 헌병에게까지 그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우리 국군의 앞날을 위해서 우려되는 점이 큽니다. 이와 같은 점을 우리는 해소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점을 우리는 잘 해명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게끔 예방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그 동의는 국방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그 뒤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를 들은 이후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국방위원회에 맡겨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있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경계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우선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국방부장관에게 그 뒤의 보고만이라도 듣고 난 뒤에 이것을 처리에 있어서는 국방위원회에 일임하든지 이렇게 할 생각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토론해 주세요. 그러면 이 긴급동의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의사일정 변경해 논 다음에 토론해 주세요.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면 토론해 주세요. 먼저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구흥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구흥남 의원에게 발언권 드렸읍니다. 구흥남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오늘 김종신 의원이 이 문제를…… 지역과 성격은 다르지만 이 안건을 상정을 하시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첨가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토의해 주시기를 바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기히 신문지상으로 보도가 있으니 다 아시는 사실인 줄 압니다마는 약 일주일 전에 바로 제 선거구올시다. 전남 화순의 보병학교 소속 소수 연대가 약 2개월 전부터서 현지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목도한 사실이올시다마는, 도청 소재지에 나와서 신문보도된 사실에 의할 것 같으면 무전취식을 하고 음식점 주인과 다투는 것을 경찰에서 제지할 때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을 무수히 구타하고 나중에 책임자 되는 대위급 되는 사람이 부하를 인솔하고 경찰서를 포위하고 나중에는 침입해 가지고 집기를 파괴하고 무수히 구타를 해서 그중에 몇 사람은 4주일 이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장거리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한 사실이올시다. 그중에 한 사람은 위아래 잇빨이 6개가 다 빠지고 턱이 비뚤어질 정도로 부상을 입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은 제가 삼가해 왔읍니다마는 이 사실이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경상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이러한 일이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기 전에 군 당국에 경고를 하고 이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경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김종신 의원이 제출한 그 안건과 동시에 취급을 해 주시기를 바래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순 의원 말씀하세요.

군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 이의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국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임시국회가 이인 의원 외 몇십 분의 요청으로 의해서 절량농가 또 재정경제 위기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선거법 병역법 이러한 것을 심의하자 해 가지고 임시회의가 소집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3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또 회기를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다시 1개월이 더 연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6일부터 임시회의가 소집을 해 가지고 3월 달에는 형편에 의해서 약 2주일 동안의 휴회를 가져 버렸고 사실 회의 날자는 약 9일 내지 10일 정도밖에는 가지지 않았읍니다. 그동안에는 절량농가라든지 세궁민구호대책과 이 경제위기에 대한 질문 그것 하나밖에는 뚜렷이 국회가 해 놓은 일이 없읍니다. 그다음 4월 1일부터 휴회를 끝내 가지고 다시 시작이 되어서 오늘 25일까지 동안에 있어서 마약법 하나를 통과를 본 이후에는 국회법을 1독회를 지금 끝 못 내고 있읍니다. 1독회를 끝을 내지를 않고 지금 1독회를 하다가 중간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영국 무엇…… 북한 금수해제문제로 있어 가지고 일전불사 그런 얘기로 또 이 국민반의 종 가지고 종이 팔렸다 안 팔렸다 하는 것으로 종 얘기…… 진보당의 집회 얘기, 유옥우 의원…… 의장 협잡 사회 얘기 그것으로 한 이틀, 야시장 얘기 국민반으로써 사흘 동안 허비하고 어제 파주사건으로써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임시국회의 소집 목적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그 소집 목적에 부응되는 일을 본회의가 해야 될 것이고 또 따라서는 국회로서는 입법을 존중을 해서 우선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 본 사명인 것이고 또 예산심의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절차가 비중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 여타의 시간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외의 국내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질문도 그때그때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좋와요. 그래도 우리 본회의에 제약된 시간을 충분히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그러한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입법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과히 지장이 없는 한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이것을 망각을 해 버리고 순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국회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1독회의 도중에서 아직 1독회도 끝이 안 난 도중에서 이것이 지금 지엽말단의 일이라고 하면 너무나 과한 일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어먼 길로 흘러가는 그러한 경향으로 이것이 국회의 본회의가 운영되고 진행되가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모처럼 나와서 말씀하시는 김종신 의원이든지 구흥남 의원에게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진작 내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본래의 국회법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분과위원회에서는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읍니다만 기명투표제도와 표결 재차표결 이러한 두서너 가지 것에 대해서만 의견이 상치가 되었지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참 건설적으로 이 정도의 우리가 개정을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해당 분과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도 되어 가지고 제출되었던 것인데 내가 그 이유를 미련한 머리로써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 상정이 된 이후로는 야당 동지들이 대단히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실는지 모르지만 이 국회법 심의에 대해서 여간 의논이 많으시고 또 그 후에 이렇게 진행 도중에 있어서 이런 다른, 물론 긴급하다고 내가 보겠지만 이런 모든 다른 안건으로써 의사진행을 전부 진행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다수의 횡포이며 언론의 억압이네’ 이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혹시 또 더 의사의 혼란을 더 할까 그런 염려도 있고 제 말씀이 오해를 초래할 그런 염려도 있어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만 같은 자유당 동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경주사건 같은 것은 어제 발생된 일이고 그러니깐 아직 행정부에서도 그 조사에 있어서 완벽을 기했다고 볼 수 없는 시간적인 관계도 있고 그러니 그런 점도 고려하시고 진해사건 같은 것은 파주사건, 이것도 파주사건하고 대동소이한 그러한 일련의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해석이 되고 그러니 근본적인 원인이 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군부에 이런 결함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접종 해 나오는 것인가 이런 것까지라도 철저히 규명하는 태도로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취급해 가지고 본회의에 조속히 보고해 주시는 이런 수속으로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무․국방위원회에 위임해서 이에 대한 질의와 대책…… 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까지라도 수립해 가지고 본회의에 조속히 보고하도록 이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조순 위원장의 동의는 이 사건을 내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맡겨서 조사해 가지고 그다음에 처리안까지를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이 없지요? 그러면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불가불 표결하여야 겠읍니다. 토론하시겠어요? 그러면 나와서 토론하세요.

지금 김종신 의원의 동의에 의사당에서 들어 줄 듯하듯이 지나가다가 구흥남 의원의 그 말씀에 더욱 지지적인 경향이었는데 조순 운영분과위원장의 말씀이 계시니 재고려를 하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순 위원장의 말씀에 결코 그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는 십분 양해합니다만 이 문제 김종신 의원이 제기했다거나 구흥남 의원이 첨가했다거나 그 부분적인 어떤 하나 둘의 사건이 아니라 국방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현재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가지게 하고 염려를 가지게 하고 있는 이 문제가 대단히 그 중요하고 또 이 시기에 그것이 퍽 사회에서 지금 긴급한 그런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얼마만큼 이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운영분과위원회의 견지로 본다든지 또 우리가 냉연하게 볼 때에 가서 여러 가지로 이상적인 진행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 국방부장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만은 이것을 승인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금까지 다른 일로는 이 본회의에서 시간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또 다른 부처의 국무위원 출석에 대해서는 허용되었다는 것이 혹은 조순 운영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야당 사람의 말에 대해서 봉쇄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참아 왔다 그러한 이유도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자유당 측의 의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대단히 야당 사람으로서 새삼스럽게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마는 자유당 측에서 제의되었거나 야당 측에서 제의가 되었거나 하여튼 그 문제가 항상 국민 전체와 국가 전체의 문제로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텐데 지금 김종신 의원이 제기한 그 사건이나 구흥남 의원이 제기한 그 사건 그 개별적인 문제보다도 국방 전체의 강화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한 단속과 상당한 무슨 고려를 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너무 늦어진 감이 있는 것이올시다. 뿐만이 아니라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온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국회의원에 대해서 추궁만 받는다 해서 추궁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국사를 염려하고 의논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깊은 의의가 있고 또 국무위원이 전 국민의 대표 앞에 나와 가지고 항상 자기의 소신이라든지 그때그때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지대한 영광으로 우리가 보아 주어야 할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은 최근에 미국에 출장을 갔다 온 분으로 그에 대해서 무슨 출장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운운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상당한 수고를 한 이후에 와서는 국회에 나와 가지고 개관적으로 이러저러한…… ‘자기는 출장을 한 결과 이러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국민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라든지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의사당에서 장관 불러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의논할 때에 결코 어떠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추궁할려고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분도 그동안에 상당한 보고를 받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한 것이올시다. 다만 국방의 전반적인 강화…… 국방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연구해 오고 있겠지만 이때에 와서, 더우기 외국원조를 증가해 가지고까지 국방을 더욱 강화할려고 하는 이때에 내적으로나 혹은 외적으로나 이 국방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이것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조순 운영위원장의 원칙적인 그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어들일 이 문제는 개별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더 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지금 표결할 텐데…… 한 가지 여기 분명히 해 둘 일이 있읍니다. 김종신 의원의 동의, 긴급동의안, 마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경주에서 일어난 사건 이외에 지금 구흥남 의원으로부터 보고한 그 사건까지 겹쳐서 해야 할 텐데 아까 김종신 의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해서 거기에 주문에 삽입하는 것을 동의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 긴급동의하고 구흥남 의원이 보고드린 그 안을 삽입하는 것으로 김종신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분도 같이 찬성하십니까? 네, 그러면 안건이 세 가지로 됩니다. 마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경주에서 일어난 사건 또 구흥남 의원이 보고한 안 이것을 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다가 회부해서 본회의에다 보고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할까요?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표결하고요. 이의 없으시지요? 반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이의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