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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의원 선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근래에 미증유의 대폭우로 말미암아서 전국적인 수해가 막대한 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이미 백남식 의원의 동의로서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발족되고 있고 행정부에 있어서는 네 부 장관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시켜서 적극적인 모든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때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확실한 통계는 우리 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경남만 본다고 할지라도 침수가옥이라든지 침수당한 그 경작지라든지 이런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인명의 손실이 293명이라는 막대한 수해를 내고 있고 또한 피난민이 4만 5000이라고 하는 커다란 숫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연상해 볼 때에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참경에 놓여 있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르러서 우리 국회는 이미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마는 의원 된 우리들로서는 솔선수범해서 이 대책에 대한 원조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8월 달 세비의 1할을 갹출해서 수해대책의 의연금으로서 내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먼첨 운영위원장으로부터서 11일부터 휴회에 들어갈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과 각파 대표자 회합에 있어서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먼첨 이용범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박순석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영남지방의 수해라고 하는 것은 40년래에 처음으로 보는 아주 비참하고도 사람의 눈으로서는 그냥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참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문지상으로서도 다 알고 계실 줄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낙동강의 범람은 4메터의 그 위험수역이 지금에 있어서 3메터 7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신문지상의 보도입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낙동강이 범람되며는 여기에 따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야말로 유사 이래에 보지 못한 커다란 피해를 가져오게 될 그 결과를 나타내리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생각해 보고 또 현재에 있어서도 많은 사망자와 유실가옥 기타 경작 모든 농지의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시라도 이 자리에 있어서 국회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피난민들게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먼첨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오늘은 즉각 이 자리에 행정부 당국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내일 6일부터서 휴회에 들어가서 10일까지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10일까지의 휴회 5일간에 있어서는 각 지방에 있는 우리들이 내려가서 실제의 모든 것을 답사해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또한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원컨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내일부터 즉시 휴회에 들어가서 오는 10일까지에 휴회할 것을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의장께서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지난 18일 날 마산시 봉암동에 있어서 마산에 소재하고 있는 마산 공군결핵요양소에서 약간의 약품을 잃었다고 해서 그 동내에 있는 많은 청년과 소년들을 인치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 신문에는 아직 이렇다 하는 보도가 없읍니다마는 지방 신문에 있어서는 이것을 상당히 문제화 삼어 가지고 오늘날 인권을 옹호하고 오늘날 우리가 민권을 옹호한다는 이런 견지에서 어디까지나 이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18일 날 마산 공군결핵요양소에서는 봉암동에 있는 이상만이라고 하는 스므 살 된 청년을 비롯해서 여덟 사람에게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 뒤에는 새끼로써 사람의 몸을 묶어 놓고서 곤봉으로 무수히 난타를 한 결과 이 사람들이 3주일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중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게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군 자체가 그와 같이 우리 민간인을 인치해 가지고 고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것도 우리 스스로가 명확히 여기에 있어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군 자체가 우리 민간인을 인치해 가지고 고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사경에 이르게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에게 여기에 대한 사후의 보고를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다음에 지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점을 미루어서 잘 아실 줄 생각이 됩니다마는 간단히 마산의 사건은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중앙지에 있어서 이미 보도되어 있고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할 것 같으면 범인을 체포했다고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24일 날 밤 경주에서 일어난 우리 해군들의 그 폭행사건은 우리 국회가 그냥 둘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군은, 즉 군인은 어디까지나 이 나라를 방비하고 국방력을 강화해서 군의 본분을 지켜 나가는 것이 군일 것입니다. 특히 진해 해군종...

제10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이 동의안 심사보고를 함에 있어서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재정경제위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4289년 11월 8일 자로 양 위원회에 이것이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 심사한 결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부대조건을 1, 2 두 가지로서 부대조건을 부쳐 가지고 결정을 했읍니다. 그 부대조건의 제1은 ‘단기 4290년도 총예산 심의에 있어서 세출 삭감 상당액을 건국국채 발행 한도액에서 삭감할 것’ ‘2. 제10회 건국국채 소화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안한 자기 방식에만 의거하고 평면 소화는 일절 금지한다.’ 그리고 자기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유인물과 같습니다. 건국국채의 구분별 및 소화 책임액 총괄표 그 소관별로서는 재무부 할당 기준액에 있어서 1회 관세 이것은 수입세입니다. 197억 4990만 환 그 금액에 대해서 100분지 25로 보면 이것이 49억 환이 됩니다. 그리고 제2에는 ICA 등 그 자금에 의해서 들어오는 외자 도입액 3억 4600만 불 중 관수용 2800만 불을 제외한 2억 2800만 불에 대한 1불당 30환 이렇게 하며는 그 소화 책임액이 68억 환이 됩니다. 다음 3으로는 신년도의 예금 증가 추진액을 갖다가 약 300억을 봤읍니다. 여기에 대한 100분지 5로 보며는 15억 환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서울특별시 및 각 도에다가 첨가 소화로 해서 18억을 봐서 150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결정을 지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다른 것은 전부 재정경제위원회안과 같이 승인을…… 심사를 하고 다만 한 가지 부대조건에 있어서 부대조건 ‘제1 단기 4290년도 총예산 심의에 있어서 세출 삭감 상당액을 건국국채 발행 한도액에서 삭감할 것’ 이것을 삭제를 해 버렸읍니다. 그것은 왜 ...

의사일정 제3항에 올려 있는 수산자금 단일은행 취급에 관한 이 건의안은 단기 4289년 9월 15일 자로서 전국 수산단체의 대표자인 대한수산중앙회의 회장인 유완창 씨로부터서 서류가 나와 있고 여기에 있어서는 손석두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심의한 결과 또는 행정 당국에 각 각도로서의 그 질의한 결과에 의해서 본 제안의 취지가 타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정부에 빨리 이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건의할 것을 의결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의장으로부터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그 건의의 주문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분산 취급되고 있는 수산자금을 단일은행으로 하여금 전담 취급하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이 자리에서 누누히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삼면에 바다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바다 자체에 모든 재원이 풍부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입니다마는 농업을 첫째로 잡으면 그다음 중요한 산업은 이 수산업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산업 자체의 융성과 발전은 오로지 수산자금의 윤택하고 적기 방출로 말미암아서 이 수산업의 향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산자금을 산만적으로 각 은행에서 취급하므로 여기에 수산업자에게 여러 가지 애로와 불평 또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 단일은행에서 전담 융자를 할 그때에는 어느 정도 이 수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있었읍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산만적인 이와 같은 자금조치로 말미암아서 수산업에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특히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농업의 다음에 가는 이 수산계의 발전을 위해서 수산업의 향상을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이 건의안의 통과에 절대적인 성원이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제 제6항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우리 온 겨레가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과거 일정시대에 일본의 제국주의하에서 독하고 모진 압박에 쇠사슬하에서 모든 고초를 받아 온 우리들이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해방된 그로부터서는 우리 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민권을 우리 자체가 존중하는 동시에 우리가 향유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이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모든 권한을 부여해 준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여기에 혜택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서 혹 어떤 지방에 있어서 경찰이나 또는 어떠한 관공서에서 그 등록을 방해했다든지 또는 기타의 여러 가지의 수단방법으로써 모든 일에 자죽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윤병호 의원으로부터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의 기본권리를 박탈당하고 우리의 참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읍니다. 우리 전 민족이 총궐기해서 이것을 분쇄해야 될 것이요 이것은 참으로 앞날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회고해 볼 때에 우리가 자리는 달리하고 있읍니다만 여당 의원 동지 여러분들에게는 여기에 커다란 걱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또는 앞날의 국정을 걱정하시는 가운데에서 지난 7월 27에는 참으로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였던 최후의 행동까지도 해야만 될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서 가두선전이라고 할까 또는 가두행렬이라고 할까 어쨋든 가두에 나서서 민권옹호를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미롭지 못한 모든 사태도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는 근자에 있어서 신문지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면의 보도를 통한 점을 볼 때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이 서로 각자가 여기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식 의원으로부터 내 자연인인 김종신을 이렇게까지 좋은 방면으로 이해해 주시니 참 고마운 말씀을 무어라고 드렸으면 좋을지 알 수 없읍니다. 그렇기는 하나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의원으로써 김종신이거나 자연인으로써의 김종신이거나 마음에 없는 양심을 속여 가면서 말하는 것은 안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가장 존경하는 김홍식 의원께서 혹 김종신 의원에 대한 어느 모의 오해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한편 섭섭한 감 아니 느낄 수 없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먼점도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자신이 오직 여에 자리를 두고 있지마는 그 심정과 오늘날까지에 본 의원이 사회생활을 겪고 경험하고 걸어오는 가운데에 있어서는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심정과 별로이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여당에 있는 모든 동지들이 그러면 모든 곡직을 가리지 않고 어떤 당적인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끌려가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여당에 있어서도 불타는 동지와 정의에 입각한 동지가 대다수가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아까 내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동의를 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특히 본 의원은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세한 말씀은 아니 드렸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의사당에 출석할 것 같으며는 한 자리에 묵묵히 조용하게 앉어 있는 사람에 하나의 표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에 오고 가는 모든 그 그리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말 못 할 모든 것이 머리속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 자신도 들은 바가 있고 또 어떤 신문지상으로도 본 바가 있고 또는 야당 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 저 문제로 여러 가지 각도로 들은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내무부장관이 몇 차례 와서 여기에 와서 증언하는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주 나와서…… 아까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만일 이 회의를 마치고 날 것 같으면 지방에도 돌아가시는 의원들이 많으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좀 더 치안당국자인 내무장관에게 추궁을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떠한 것을 얻을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그 동의의 정신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공기를 보니까 벌썬 시간이 늦어지고 이러니 여야를 막론하고 자리를 비우시는 의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 여러분들의 말씀 중에는 이미 내무장관에게 그와 같은 것을 물을 필요가 있느냐 이와 같은 분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여러 의원 선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져 하는 것은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 노선을 떠난 관의 어떠한 억압이 있다든지 특히 공정히 행해저야만 될 선거에 간섭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지나간 일을 우리가 묵살한다고 할지라도 앞날을 위해서 시정할 방도를 아니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신에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의 홍창섭 의원으로부터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내가 평소에 생각해 오고 또는 내 자신이 주장해 오는 것은 어떠한 당이 야당이 되거나 행정부가 선거를 간섭하고 행정부가 우리 국민의 주권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배격해야만 된다는 것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나의 정신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번에도 여기에 대한 철저한 어떠한 것을 규명해 보려고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시간이 이미 이와 같이 늦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내무장관을 새삼스러이 불러내 가지고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게십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재청 3청하신 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가 아까에 말씀드린 내무장관을 즉각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것을 토의하자는 것은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제 국방위원회로부터서 6․25 이날을 기념해 가지고 일선 장병을 위문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은 충분히 양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결의까지 하신 그 점에 있어서는 경의라도 표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먼첨 송방용 의원으로부터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과거의 예를 비쳐 볼 때에 우리가 일선 장병을 위문 간다고 하는 것은 위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이 환영을 받으러 가는 격이 되어 있었읍니다. 아까에는 위문이 아니라 폐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된 본때를 내기 위해서 환영을 받으려고 가는 이와 같은 느낌을 아니 느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갖다가 생략하고 본 의원은 아까의 함두영 의원께서 재개의까지 하셨읍니다만 참으로 우리가 충심으로 일선에 있는 그분들을 위문할 그런 의도에서 위문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면 예년과 같이 우리의 세비 중에서 1할이라도 빼어 가지고 이것으로 하여금 일선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보내도록 하고 우리 2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마음에서 울어나는 심정의 편지의 말 한마디라도 각자가 다 모두 써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저도 몇 번 가 보았읍니다만 마치 국회의원이 위문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저쪽 일선에 있는 사병이 이 근방까지 오게 됩니다. 와 가지고는 아주 대감이나 모시고 가는 것 모양으로 온갖 환영을 하고 일선 지역에 내릴 것 같으면 악대가 나열하고 온갖 이 환영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일선에 있는 그 사병들을 대해 가지고 참으로 위문의 말 한마디 또는 위문의 한 쪼각의 어떠한 위문의 행사가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해 볼 때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때문에 먼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위문이라는 미명하에서 우리가 환영을 받으러 가는 그와 같은 형식은 다 없애 버리고 우리의 세비 1할을 갹출해 가지고 ...

이제 긴급동의 주문에 있어서 의장으로부터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내일 3월 31일서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국회를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심경을 잠간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가 제헌 때로부터서 제3대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입법부로서의 모든 성과를 내여야만 될 입법조치에 완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로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육법이 아직 완전 제정을 보지 못하고 일제 그때의 그 법률로서 오늘날 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중요한 법안이라든지 모든 중요한 안건이 산적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우리 국회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의하고 여기에 있어서 모든 결정을 지여 나가야만 될 오늘날의 단계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늘 이와 같은 20일간의 국회 휴회의 긴급동의를 낸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22회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정부는 응당 지난 2월 20일 정기국회가 개최됨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던 89년도 신예산을 우리 국회에 제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예산안의 지연된 이유의 일단을 우리들에게 말할 따름이였지만 오늘날까지 이 예산에 대한 하등의 우리 국회에 말이 없읍니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도 개적 으로 혹은 재무부 당국자를 만난 때도 있고 기타 각 부 장관을 만난 때에 예산을 이와 같이 천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대한 지장을 가저오는 것만큼 하로빨리 예산을 국회에 상정시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역설해 왔습니다. 항차 어제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간담회의 형식으로서 재무부차관을 오라고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의 그 경위를 들어 보았읍니다. 들어 본 결과에 있어서는 아직도 정부당국이 막연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취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22회의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이고 이 예산을 심의해서 또는 이 예산이 결정...

이제 국방위원장으로부터서 본 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하태환 의원으로부터서 보충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지금 이 조사보고서는 400여 페지에 달하는 가장 복잡한 내용을 개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론에 있어서 이렇다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다만 국방위원회로서의 참고될 만한 이 결론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가장 중대하고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도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또한 크고 또는 국가 위신에 대한 영향이 큼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어서는 이 보고서는 이대로만 접수를 하고 교섭단체 비율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진지한 가운데 가장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거기에 여러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동의하고 내려갈려고 생각합니다.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성을 띄고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읍니다만 여러분의 또 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이 나와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본건을 신중히 처리하고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 여러 의원께서 오해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사보고서를 우리가 접수함에 있어서 460여 페지나 되는 이 조사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이라든지 또는 그 관계 여러 사람에게 질의를 한다든지 또는 관계 각 부 책임자를 오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소속별로서 소속비율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처리위원회에서 모든 구상을 갖추어서 본회의에 또다시 이것을 제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의원들도 조사보고서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보아야 될 것이야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상식을 가져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본건이 제출된 것은 이로서 접수하고 소속별 비율로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김홍식 의원으로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김홍식 의원의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모든 일을 옳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개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개의합니다. 본 의원은 이 조사보고를 접수하는 동시에 소속 비율로 처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 개의합니다. 이제 의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처리위원회에서는 소속 관계 장관 및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그 처리위원회에서 불러서 모든 발언을 듣기로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인원까지 말씀드리라면 인원은 아무 사람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접수하는 것은 이 내용만을 접수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양일동 의원으로부터서 접수를 하면 그것으로서 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보고서의 그 내용만은 우리가 접수를 하지만 우리 처리위원회에서는 그 보고서에 의거하고 또는 우리가 각 부 관계자를 오라고 해서 청취한 결과에는 보고서 이상의 또 처리방안이 나올지도 알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양일동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아심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과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는 것은 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처리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것까지 처리해서 종결을 지우는 것 같이 이렇게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설명을 드릴 때에 말씀드렸읍니다만 일단 이것을 처리위원회에 맡겨서 처리위원회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모색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자, 이렇게 하면 그동안 처리위원회가 모든 심의를 한 것을 본회의에다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있어 가지고 그동안 우리 자체가 검토한 결과와 처리위원회의 처리 방안을 모색한 것과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토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류진산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내 생각이 별로히 틀리는 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접수하면 영 이것이 본회의에서 종결을 지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진다면 보고서를 접수한다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있었으니 이 보고에 의거해 가지고 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래 처리위원회 구성 방법은 소속 비례로서 구성을 한다 인원수에 있어서는 아홉 명이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4288년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2차 중요기업체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며는 5개 기업체에 대한 조사를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라는 이런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가 어떻게 해서 4개월이나 닥쳐오는 오늘날에야 비로서 보고가 되느냐고 여러분게서 혹 문책이 있으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조사위원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끝내고 될 수 있으며는 5개 기업체에 대한 부분별로서 이 조사보고를 명확하게 세부에 걸쳐서 보고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조사보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사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너무 조사의 내용이 번잡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되었읍니다. 그리해서 보고 형식을 바꾸어 가지고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간략합니다마는 조사의 전반적인 면을 여기에 있어서 전부 나타났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단이 어떠한 윤곽에서 이것을 조사했느냐? 이것은 유인물에 있읍니다마는 첫째, 대규모 기업체에 대한 우선적 매각이 합법성을 띄고 있느냐 위법성을 띄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째로써 정부가 종래에 일반공매를 갖다가 강요해 온 그 경위라든지 또한 관리인을 임차인으로 임명해 가지고 짧은 시일 내에 비합리적인 조처를 한 그 조처 상황, 그다음에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제3항에 배치되는 위법적인 그 처리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했읍니다. 다음 둘째에 있어서 대규모 기업체의 우선적 매 에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재정의 8할을 소위 귀속재산에 의거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처리 여하가 우리나라 재정 면에 얼마만큼 커다란 이 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에 대한 감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러...

이제 김지태 의원으로부터서 결론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김지태 의원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생각과 우리 조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거리에 있어서는 대단히 가까우며 또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왜 여기에 있어서 4287년 9월 23일 법률이 공포되고 난 뒤에 불하된 것은 전부 위법성을 띄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취소를 한다든지 어떠한 조처를 하라는 이런 것이 없고 대구공장에 대한 것만을 이렇게 지적했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법적으로 고찰해야만 될 것은 아까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관재법 제15조제3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일반공매에 부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여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을 짓는 데 있어서는 이 법적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결론밖에는 못 짓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구방직공장에 대한 것은 신형법 제315조에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경쟁입찰의 방해라고 이래 가지고 ‘위계 또는 무력 기타 방법으로 경쟁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5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형법의 경쟁입찰의 방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의 유인물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읽어 보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딴 공장에 있어서는 일반공매의 공고를 하기는 했읍니다. 정부가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구방직에 있어서는 그 인근에 있는 삼호방직이 같이 응찰을 하게 되어서 응찰 당시에 사람이 왔는데 여기에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현재 되어 가지고 그 입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아직 완전히 결정은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경찰 당국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증인을 오라고 해서 물어본 결과에 이와 같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 있음으로 해서...

이제 면화 매상정책에 관한 건의안은 먼저 농림위원장으로부터서 상세한 보고 말씀과 이것이 시일을 다투고 있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여기에 대한 보충되는 설명은 드리지를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각하는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산 면 이 자체의 장려가 정부의 소홀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완전을 기하지 못함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총방직공장이라든지 또는 생산능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박재홍 의원의 동의가 부결되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농림위원회읜 안 이대로 한다고 하면 먼저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수입되는 면사에 대해서 물품세를 인상해 가지고 그 세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생산자에게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제5항의 보상제의 실시에 있어서 ‘물품세를 인상하여 본 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이 문구를 삭제하고 ‘면사에 대한 생산자에게 면가보상제를 실시할 것’ 이와 같이 수정함으로써 농림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농림위원회에서 이 안을 받어 주시면 거기에 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세를 인상하며 본 세수입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농림위원회안대로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지금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이유에 대한 제3항에 대한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연 3일에 있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결되는 것을 볼 때에 있어서 의장으로부터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까닭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정부에서 제안되어 있는 제3항을 본다면 비료 판매가격 개정에 대한 이유라 이렇게 해 놓고 도입비료의 환율은 4288년 12월 31일까지는 250 대 1, 4289년 1월 1일부터는 500 대 1로 결정되어 거 9월 8일 재정긴급처분 제27호로서 운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구를 그냥 두기가 안 되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는 제3항을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도입비료의 환산율은 250 대 1로 결정하되 농촌의 경제실정에 조감하여 농촌의 부담을 경감케 하고저 조작비와 외자청 수수료를 국고에서 부담함으로써 전기 가격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오늘날까지 논의되고 있는 이것은 완전한 또는 이 명문으로 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이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