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에 올려 있는 수산자금 단일은행 취급에 관한 이 건의안은 단기 4289년 9월 15일 자로서 전국 수산단체의 대표자인 대한수산중앙회의 회장인 유완창 씨로부터서 서류가 나와 있고 여기에 있어서는 손석두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심의한 결과 또는 행정 당국에 각 각도로서의 그 질의한 결과에 의해서 본 제안의 취지가 타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정부에 빨리 이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건의할 것을 의결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의장으로부터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그 건의의 주문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분산 취급되고 있는 수산자금을 단일은행으로 하여금 전담 취급하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이 자리에서 누누히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삼면에 바다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바다 자체에 모든 재원이 풍부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입니다마는 농업을 첫째로 잡으면 그다음 중요한 산업은 이 수산업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산업 자체의 융성과 발전은 오로지 수산자금의 윤택하고 적기 방출로 말미암아서 이 수산업의 향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산자금을 산만적으로 각 은행에서 취급하므로 여기에 수산업자에게 여러 가지 애로와 불평 또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 단일은행에서 전담 융자를 할 그때에는 어느 정도 이 수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있었읍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산만적인 이와 같은 자금조치로 말미암아서 수산업에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특히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농업의 다음에 가는 이 수산계의 발전을 위해서 수산업의 향상을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이 건의안의 통과에 절대적인 성원이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통지하신 분이 없으면 이 건의안을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성원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벨을 좀 누르세요. 오늘은 다음 의사일정에 감찰원법안의 제2독회가 있기 때문에 성원이 안 되고는 진행할 수가 없읍니다. 수정안이 있는 감찰원법안의 제2독회는 성원이 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겠읍니다. 그렇니까 밖에 계시는 의원들은 오늘은 들어와서 의석에 앉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용서하십시요. 오늘뿐만 아니라 늘 그렀읍니다. 특히 오늘은 그렀읍니다. 혹 발언을 하시는 도중에 나가서 휴게실에 계시다가 표결할 때는 들어오셨지만 오늘은 연방 표결이 있겠읍니다. 직원들은 다시 한 번 재석하신 의원을 조사해 두십시요. 지금 96명입니다마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으면 회의를 계속하기가 어렵겠읍니다. 재석하신 의원을 조사해 주십시요. 지금 96명인데 밖에 계신 의원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산자금 단일은행 취급에 관한 건의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김종신 의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이유 설명이 있었고 발언하실 분이 안 계셔서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건의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그 사이에 또 의석을 떠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읍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 법률안의 제2독회는 성원이 안 되고서는 진행할 수가 없겠읍니다.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동안 참고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개의를 하기에 몹씨 힘이 들었고 지금 겨우 성원이 되어 표결했는데 표결 한 번 하시고 도루 나가시면 표결을 진행할 수가 없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11인, 가에 82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감찰원법안을 상정합니다. 제2독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대리해서 정존수 의원 나와서 제2독회 진행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