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제가 금번 지방에 갔든 보고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번 산청에 갔을 때에 산청서 백주에 오전 10시경 그렇게 산꼴도 아닌 곳에 한 70명의 공비가 나왔는데 전부가 군복을 입은 공비올시다. 군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공비가 약 70명 나와 가지고 거창서 오는 뻐스를 습격했읍니다. 뻐스를 습격하고 그 뻐스에 집중사격을 해서 현장에서 사람이 여섯이 즉사하고 군인과 경찰 8명이 납치당하고 또는 일반 승객에 부상자가 5, 6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탔든 사람은 입을만한 의복은 전부 빼끼고 신도 쓸 만한 신은 말끔 빼끼고 맨발로 돌아왔읍니다. 이곳은 인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 전에도 몇 달 전에 공비에게 추럭 1대, 뻐스 4대가 습격당했읍니다. 그때에도 사람이 납치당하고 있지만 금번과 같이 이렇게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금번에는 여러 가지 관계로 금전도 이전 돈으로 해서 아마 여러 천만 원 빼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상세히는 말 안 하나 돈을 많이 빼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비들은 그날 저녁에 입석리라는 수백 호 되는 동내에 들어가 가지고 쌀과 소와 의복을 많이 빼서 갔다고 합니다. 식량도 여러 천 돼 빼서가고 돈이라든지 의복도 여러 백점 빼서가고 사람은 청년이 하나 총 맞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리산에는 근래에 와서 아주 최악질만 남아 있는데 이것이 한 7, 80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70명이 되는데 그들이 총은 대개가 연발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발총 엠원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중무기는 아니나 박격포 로켙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복은 순전히 군인의복을 하고 있읍니다. 군인이나 뚝 같다고 그래요. 대개 그전에는 산이 험악한 곳에서 습격을 당했읍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러한 위험한 곳을 사찰하고 경계하고 수비하는데 금번 나온 것은 아주 들판에 인가가 멀지 않는 여기에 나왔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산이 가깝고 솔밭이 있는데 너댓 명이 계천을 타고 내려와서 바위 돌을 의지하고 있다가 자동차를 막고 습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의 솔밭에 있든 자가 와 가지고 습격한 것입니다. 대개 산청을 산청지방에 들어와 가지고 쭉 산꼴을 올라오는 데가 100리 가까히 됩니다. 이곳은 늘 나와서 습격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막으려면 사람이 적어도 몇 만 명 있어야 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경찰에서 방비하자면 인가가 없고 편벽 하고 험악한 데를 많이 지키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놈들이 그것을 엿보아 가지고 백주 아주 평탄하고 인가도 가까운 이런 데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청의 실정을 들 것 같으면 4월 초 사흘인가 군경합동작전이라고 해 가지고 군 지도하에 군이 주동이 되어 경찰하고 대원사곡이라는 데로 토벌하러 갔읍니다. 갔다가 망하고 왔읍니다. 청년대만 죽은 것이 산청의 청년특공대 한 50명이 죽었읍니다. 부상자가 병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 40명, 죽을지 살는지 모르는 것 발을 끊어야 될지 팔을 끊어야 될지 모르는 것이 한 40명 있읍니다. 죽은 50명은 이것이 산청에서 청년특공대로서 제일 잘 싸우고 제일 대담스럽고 여순반란사건 이후로 지방의 치안을 맡아 가지고 있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희생을 당하였든 것입니다. 무기도 그 사람들은 경찰보다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든 사람들입니다. 대개 그 사람들은 엠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든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전부 다 빼끼고 또 군이나 경찰은 얼마나 죽었는지 그것은 비밀에 부치니까 알 수 없읍니다마는 대원사곡 들어갔다가 전부 납치당하고 죽고 살아온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에 그 실패를 한 뒤로는 연해 가지고 늘 한 달 동안을 인가에 나와서 약탈 방화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한 달 동안을 지내고 있읍니다. 그렇게 큰 실패를 보고난 뒤에는 지방경찰이나 지방청년특공대들은 사기를 잊어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리고 그간에 빼낀 무기만 하드라도 제일 좋은 무기, 장비를 다 빼꼈읍니다. 의복 같은 것도 군복과 한량없이 좋은 의복 다 빼꼈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놈이 전부가 다 군인과 똑같은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니까 알 수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군인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산청지방에 와서 있는 군인은 말할 수 없읍니다. 국방부차관이 와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농림부에서 식량을 안 주어서 그러는 것인지 국방부에서 식량을 받아 가지고 그 부대에는 식량배급을 잘 안 하는 것인지 굶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소문인지는 알 수 없읍니다.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배가 고파서 군이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런 말이 떠들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차관 한 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에도 군이 왔는데 불과 20여 명의 얼마 되지 않는 동내에서 공비가 저녁에 두 번 나와서 소 여덟 바리를 몰아갔읍니다. 앞날 저녁에 여섯 바리, 다음날에 세 바리, 쌀을 수 천돼 빼서 갔다고 합니다. 군이 와서 있는 데라고 그 주변의 동내에서 여기는 안전지대라고 해 가지고 먹을 것을 말끔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잃어 버렷습니다. 그 지방 사람 말을 듣건데는 그날 저녁에 공비가 내려온 것을 군부에 통지를 했답니다. 전달을 해서 단지 이 동내에 공비가 들어 왔으니까 와서 조곰 출동해 주시요 하고 했으나 오지 않아서 꼼짝없이 문을 닫고 있었고 공비들은 전 동내를 횡행하다가 도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군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방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 청년대가 강력하게 싸우다가 군이 이렇게 겁이 나서 나가지 못 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사기를 잃어버리고 군이 못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거듭 거듭해서 본 사건 이후에 국방위원 여러분에게 여기서 산청의 이 실정에 국회에서라도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후방치안을 어떻게 할 것을 한 번 의논해 달라고 요구를 했읍니다만도 울산에는 조사를 했다고 하는 말은 들었읍니다마는 산청에는 간 일이 없었읍니다. 대체로 봐서 일선이 급박하니까 후방에 군을 보낼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산청이나 함양이나 하동은 무슨 북한괴뢰군 한테에 떼어준 걸로 생각하는지 도모지 지리산 주변에 있는 경남 몇 개 군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국회에서는 한 번 조사단을 보내서 이것이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한 번 그 실정을 조사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금번에 조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한 번 보내 주시기를 원하는 바이올시다. 만약 동의를 하라고 하면 그런 동의를 하겠읍니다. 국회에서 국방, 내무 양 위원회에서 연석해 가지고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이 공비지구 몇 개 군에 대한 실정을 확실히 파악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처를 해 주실 것을 조사하도록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이 산청군 치안에 대한 보고가 끝났는데 여기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오늘 이병홍 의원이 발언 안 하시드라도 사회하는 이 사람으로서 몇 가지 그 결과와 보고 겸 말씀드릴려고 했읍니다. 지리산에서 나오는 악질 잔존부대가 최후 발악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를 신설하자 하는 것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병홍 의원의 간략한 보고 가운데에 국방과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청이 있어야 됩니다. 10청이 있으면 여러분의 의사대로 진행할려고 해요. 재석원 수 160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보고는 이상으로 끝내고 지금부터 대체토론이 시작되겠어요. 4286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발언통지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한국원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