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문점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포로교환 문제가 생켰읍니다. 월여를 걸쳐서 포로 교환을 마치자 그 중의 반공한인포로 80명에 가까운 숫자가 인도 중립 지체로 가기를 원했읍니다. 그래서 포로송환위원회에서는 반공 한인포로 80명에 가까운 숫자를 인도에 보냈 드랬읍니다. 그동안에 무슨 설득공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외신에 의할 것 같으면 인도에 31명이 거기 계속 유 하기를 원했고 또 15명은 멕시코에 있기를 원했고 또는 부라질에 2명과 알젠진에 2명, 도미니칸에 1명 그리고 이북에는 죽기보다도 가기 싫어하던 반공 한인포로가 5명이 이북으로 간다고 그렇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고로 박영출 의원 외 10여 명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케 하자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토의하였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정한 바에 의해서 이 문제는 외무부에 관한 문제니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하는 사건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외무분과위원회를 모으로 심사한 결과에 과연 박영출 의원의 건의안대로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진상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상정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문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의안 인도에 이송된 반공 한인포로에 관한 조사 의뢰의 건 공산 지역으로 돌아가기를 결사 반대하고 중립국이라고 해서 인도로 이송된 반공 한인포로 중 5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자원하였다함은 가혹한 강제 설득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하여 정부는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건의함. 단기 4288년 4월 21일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가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요. 얼마 전에 외무부장관께서 보고가 저희들에게 있었읍니다. 말씀하시기를 여기 상정된 바를 외무부에서 알고 지금 조사를 철저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 그 진상을 국회에 보고하라는 이 건의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읍니다.

다른 발언하실 분이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반공포로 중 5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자원하였다 함은…… 이 주문에 대해서 낭독해 드릴까요, 고만 둘까요? 그러면 주문은 그만두고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소개지구 농지복구비 국고 보조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이병홍 의원 외 82인으로부터 제출된 긴급동의안입니다. 이 안을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 회부했는데 농림위원장이나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원장 홍창섭 의원이 심사보고 하겠읍니다. 4. 소개지구 농지복구비 국고 보조에 관한 건의안

소개지구 농지복구비 국고보조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병홍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안인데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부를 수정을 해서 이것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복지구 또는 지리산지구의 주변에 있던 수복지구를 합해서 된 안인데 이 지방에는 5～6년 동안 농민이 수복을 못했기 때문에 농토가 참 쑥대밭이 되고 또는 큰 나무가…… 상당히 굵은 나무가 전답에 나서 큰 뿌리가 얽히고 해서 이래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개간해서 농토를 만들기 어려운 이와 같은 사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서 식량을 공급해 준다든지 또는 개간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황폐된 농토를 복구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복지구의 현지를 답사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고 보조금으로서 상당액을 보조금을 내주어라 하는 건의안이올시다. 내용에 있어서 별로 자세히 말씀 안 해도 다 잘 아실 듯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려 둡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이병홍 의원 나와서 말씀 하십시요.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 동지 여러분은 수복지구의 전란으로 인해서 작전상 이라든지 또한 피난을 나갔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다년간 고향을 버리고 농토를 버리고 각지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금번에 비로소 일선에서 휴전이 되었고 또한 공비가 출몰하던 지구에 군경의 작전으로 인해서 공비가 거진 없어져서 금년에 거진 다 수복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 동지 여러분은 다 그 참경을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여러분은 들어서 아시는 분이고 저는 실제로 일선이라든지 공비가 출몰하던 산간벽지 주민의 실정을 목도해서 비참한 환경에 빠저 가지고 있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간단한 말씀으로서 그 환경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강원도 일대라든지 경기도 일대라든지 6․25 사변으로 인해서 전재를 입은 그런 곳을 시찰해서 보신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제가 본 실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지구에서는 지금 가 보아야 동리를 분간할 수 없읍니다. 어데 사람이 살았던가 하는 이런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참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해 보았습니다. 지금 집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농지는 묵어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빈터만 남아 가지고 있는데 또한 지리산 지구라든지 태백산 지구라든지 여러 지구에 공비가 출몰해서 더욱이 지리산 지구로 말하면 여순반란사건 이후로 지금 8년간이올시다. 8년간을 그 지구를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떠났던 거기에서는 공비가 방화를 해서 집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 곳도 있읍니다만도 또한 국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작전상 편의를 위해서 방화하고 재산을 살러버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인명을 뺐기고 이런 분도 많이 있읍니다. 그 지대를 가 볼 때에는 지금 그 농지라고 있는 것이 8년간이나 그냥 내버려 둔 농지가 나무가 들어서서 가위 밀림지대가 되다싶이 이러한 무성한 나무가 들어서 있읍니다. 내가 일전에도 일선지구를 가 보았더니 4～5년, 3～4년 묵은 토지에다가 수목이라든지 쑥대라든지 꽉 들어찬 데에 다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불을 지르고 그것을 보고 있는 참상을 보았읍니다. 이것을 캐낸다든지 뿌리를 파낸다든지 하는 이런 힘이 돌아가지 않어서 불을 질러 놓고 이것을 그 빈 땅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환경을 보았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전투지구에 있어서는 후퇴를 할 때에 소개할 때에는 군의 작전상 편의라고 해 가지고 주민을 소개를 시킬 때에는 단 30분, 단 40분 이러한 단촉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너희가 나가지 않으면 너희는 공산당이고 너희는 빨갱이다 해서 단 여유가 한 시간도 없이 이렇게 해서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산이라는 것을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채 지금까지 군인이나 경찰이 전부 불을 질러서 소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후퇴해서 소개해 나갈 때에는 맨 몸둥이로만 소개해 나간 것입니다. 벌거숭이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 휴전이 되고 공비가 없어졌다고 해 가지고 고향이라고 자기의 부모의 분묘가 있고 자기의 살던 곳이고 또한 자기의 토지 마지기나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맨몸뚱이요 8년이나 5～6년이나 4～5년이나 이렇게 각지에서 있다가 맨 몸뚱이로만 들어와 가지고 이 남은 농토라도 찾어서 갈겠다는 것이 밀림지대가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농토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터만 남었는데 자기의 농토는 무성한 나무가 들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 지금 식량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농우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을 다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농토만 바라고 온 사람들을 농사라도 짓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자기의 힘으로서 그 무성한 나무뿌리를 판다든지 그 문어진 뚝을 모은다든지 자기의 힘으로서는 해 나갈 도리가 없는 그런 비참한…… 지금 하로를 살어갈 식량이 없읍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개간을 복구하도록 해 주시지 않으면 이 자기의 독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복구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동의안을 낸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비참한 환경에 있으니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니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를 물러갑니다.

정준모 의원 김영삼 의원 두 분으로부터 발언통지가 있는데 두 분 발언하시겠어요? 두 분이 양해하시면 곧 표결하지요. 두 분이 다 발언 취소하시겠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89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수복지구 영농대책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지금 결정된 그 안과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날자는 제출 된지가 좀 늦습니다마는 이 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홍창섭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