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첫째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각 관계를 질문할 때에는 각 장관에게 질문하기로 우리가 했읍니다. 그런데 혹 정부위원이 장관의 보충으로 해서 와서 답변할 것을 말하기로 했읍니다만 내무부나 국방부는 매양 차관만 나오지 장관은 나오지 않읍니다. 무슨 연고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또는 내무차관 홍범희 군은 우리가 7월 중순에 지리산 주변의 치안이 극도로 험악해 감으로 그 정세를 알고 거창 출신 신중목 의원과 합천 출신 노기용 의원과 함양 출신 박정규 의원과 본 의원, 네 사람이 그 정세와 또 치안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려고, 또한 그 대책을 묻기 위해서 장관을 찾어갔드니 장관이 없어서 차관을 찾어갔읍니다. 차관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찾어간 일도 없었어요. 그날이 처음이에요. 찾어가니까 아주 신경을 부리고 시간을 좀 달라고, 당초에 사무를 할 시간이 없고 정치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여러 국회의원이 찾어와서 도모지 일할 수가 없다, 일할 시간을 달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찾어온 것이 무슨 취직이나 이권을 달라고 온 것이 아니다, 지금 국가 민족이 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큰 문제가 있어서 왔다, 이래도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네 치안만 다 잘했다고 그랬에요. 그러드니 불과 한 달이 못 된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끔 경찰이나 청년이 피를 홀리고 양민이 수없이 죽고, 지리산만 보드라도 수백만의 양민이 지금 도탄에 빠지고 있어요. 생명, 재산은 풍전등화 같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한 달이 되도록 이 차관은 무엇을 했는지, 또 자기가 성의를 썼는데도 이렇다고 하면 이 차관은 능력과 모든 역량이 내무차관으로 있을 자격이 없에요. 하니 이 자리를 물러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이런 차관은 내보내는 것이 어떨까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국무총리로서 모든 신문이라든지 정보를 청취했다고 하면 잘 알 것이니까, 이런 차관을 뒀다가는 우리나라가 잘 안 될 터이니 이 차관을 사퇴시키고 역량 있는 앞으로 잘해 나갈 차관을 선임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차관이 다 잘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적어도 700만의 민의를 대표해서 가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가 잘한다고 했으니까 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에 와서 그 역효과를 일으켜서 700만이 가까이 되는 국민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이것을 차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한테 질문하고저 하는 말은 지금 이 후방 치안이 제가 요전에 보고도 했읍니다만도 내가 그 이튿날 또 지리산지구를 갔다가 왔읍니다. 내가 가서 하로를 쉬는 동안에 우리 경찰대가 습격을 당하고 두 군데 고지를 습격을 당했는데 고성에서 온 응원대가 한 고지를 점령했다가 거기서 많이 희생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또한 양민이 많이 잡혀갔읍니다. 그리고 내가 갔을 때에 그 군민들이, 백성들이 공비의 습격으로 쫓겨서 이불 보퉁이, 짐 보따리를 끼고 어린아이를 업고 군데군데로 피난 가는 것을 볼 때에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었으며, 또한 경찰이나 청년이나 양민이나 길가에서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두려워 있는 것을 치우지 않고 포대를 덮어서 거기에 덮여 있는 것을 볼 때에 눈물겨워 가슴이 터지는 듯했읍니다. 이렇게 경찰이나 청년들의 전투대원은 지금 전의가 상실되어 가지고 조곰도 대항을 못 합니다. 고성부대가 점령해 가지고 있는 고지가 습격을 당한 15일날 습격을 당한 현상을 제가 직접 들었읍니다마는 총을 들고 수류탄을 들고 저놈들이 덤벼들 때에 총 한 방 놓지 못하고 무기를 놓고 말끔 도망질했에요. 그 이유는 어데 있느냐 하면 저놈들은 수효도 많고 또한 장비도 무기도 가진 것이 1소대에 경기 둘씩하고, 박격포 하나씩 하고, 장총은 모두 M1, 이것을 들고 모두가 정규군인데 총 한 방 놓지 않는 청년 경찰관, 한 군데에 불과 한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있는 경찰대가 20여 명 되고, 청년이 사오십 명, 이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대항하기가 어려워서 첫째 전의가 상실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항도 못 하고 이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러니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이 험악한 치안을 담당할 것인가 아닌가, 여기서 장관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릴 것은 지리산지구 전투대 205부대가 지리산을 맡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한 6000여 명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늘 계통명령이 달러서 지방을 책임지고, 일선을 책임지고, 경찰국의 명령계통과 또한 지리산 전투지구 명령과 달러서 이것이 전투하는 데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전투에 큰 지장이 있읍니다. 이것을 경남 전북 전남 여기다가 분배를 해서 배치를 해 가지고서 그 인원을 부를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한 경찰 전투대의 부식대라고 하는 것이 하로에 200원입니다. 지금 담배 한 갑에 정부에서 올린 값이 600원인데 이 부식대를 가지고 하로 살아나가겠는가? 이들도 백성과 먹기는 마찬가집니다. 우리 산청 같은 곳은 한 달에 1억 원의 부담이 됩니다. 하로 300만 원이 민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예산을 늘려 가지고 적당하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국방부장관에게 물을 말씀은 늘 국방부 장관에게 말을 하면 후방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국군은 일선만 담당한다 하기 때문에 이 후방은 말할 힘이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지리산지구에 있는 것만은 제가 똑똑히 아는 것은, 이것이 패잔병이 아니라 포로가 되었든 자의 정보로서 또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중공군은 38 이북을 맡고 이 남한은 괴뢰 정규군, 말하자면 한 3년 동안이나 북한에서 예비했든 예비군이 내려와서 내부를 교란시켜 가지고 일선에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을 방해할 이런 것을 책임지고 와서 후방에 대한 여러 가지 공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명확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북이나 전남에 있든 공비가 지리산으로 집중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수도가 경남에 있는 것만큼 경남부터 먼저 파괴를 해 가지고 내부를 갖다가 교란시킬려고 하는 것이 명확한 것이올시다. 이러니 내부에서 이렇게 저무러지면 외적을 막어내서 싸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국방장관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장관으로서 책상에만 앉어서 이야기를 듣지 말고 일선에서 피를 흘리고 양민이 얼마나 죽는가, 양민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이 사정을 한번 보고, 자신이 잘 알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간단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병홍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내무부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지리산지구에 대한 후방 치안이 근자에 와서 혼란된 것만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원인 몇 가지를 먼저 듣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후의 대비책을 설명 여쭈겠읍니다. 첫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싶이 지금 초목이 무성해서 공비의 잠행이 용이화된 사실이 있고, 또 하나 요전번에 제가 와서 설명 여쭌 것과 마찬가지로 장비와 병력의 부족을 느낀 경찰로서 궁여책으로서 최후에 쓴 것이 경찰국장의 책임제였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전자에 경찰 국장급의 일대 이동이 있어서 가장 공비의 출몰이 격심한 전라남북도에 가장 우수한 경찰국장을 배치했드니 그것이 그대로 기여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자랑삼아 보고 여쭐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첫째, 전라북도의 치안이 굉장히 나뻤었는데 근자에 와서 전라북도의 신임 국장의 주야불면불휴 의 노력은 근자에 와서 상당히 좋아졌고 전라남도에 있어서도 역시 신 국장이 간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효력이 상당히 발휘된 것입니다. 한편, 그러므로 해서 전라남북도에 웅거하였든 많은 공비들이 이 경상남북도를 향해서 이동하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서 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에 신진기예의 청년을 이번에 승진시켜서 전투사령관으로 보낸 결과로 해서 근자에 와서는 태백산지구에 있어서는 공비의 흔적이 거진 없어질 정도로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병력의 부분을 지리산에 이동할 수 있는 관계에 이르렀는데, 요컨대 이러한 시책은 그대로 공비들의 보급로에 차단을 일으켜서 보급의 부족으로 해서 이네들이 물자의 탈환을 위해서 최후적인 발악을 하고 있는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 의원이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 4개 군이 지리적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이 결국 사방에서 몰려서 집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구역이 거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차 저의들이 취할 시책, 그리고 과거에 우리들이 시책한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더 할려고 하는 몇 가지를 얘기드릴 것 같으면 첫째, 선무공작에 있어서 과거에는 치안본국에서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이것이 적과 우리 편의 식별이 분명치 않고 또 지방의 사정에 우둔한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부터 1개월 전부터 현지에서 선무공작을 개시하였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의들은 좋은 성과를 얻었으므로 해서 앞으로는 본부에서의 인원을 지방으로 더 할당을 시켜서 지방에서의 선무공작을 일층 강화할 것이며, 신문에는 보도 안 되고 항간에 떠든 것이기 때문에 다소 기밀에 속하는 것입니다마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것은 전자에 칠곡 지역 또 기타 몇 군데에 국방부, 공군본부와 제8군의 협력을 얻어서 소규모의 공습을 해 본 결과 이 효과가 상당히 있어서 앞으로 이 집결처에는 계속해서 이것을 써 볼 계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자세히 얘기를 여쭈었읍니다마는, 또 나중에 국방부차관께서 보충해서 설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원래 이 후방 치안에 있어서 말이 후방 치안이지 실제에 있어서 이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정규군이 그 확실히 실제에 있어서 전투행위인 것입니다. 암만 공비 소탕, 후방을 진압한다 해서 예전식의 카빙총 하나를 들고 싸우는 이러한 경무장을 가지고는 어려운 애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동시에, 과거에 있어서는 군에서 직접 처음에는 제8사단, 나중에는 제11사단, 그 2개 사단을 지리산지구에 주둔시켜서 이 임무를 담당해 오든 것을 9․28 탈환 이후 북진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일선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전적으로 군은 일선에 가서, 후방은 전적으로 경찰이 맡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애로가 있는데 경찰에는 아까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 장비나 혹은 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에 애로가 많다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자세히 얘기드렸읍니다. 여기에 반복은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애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다만 저의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점적인 인원 배치와 지방의 경찰국장의 책임제, 아울러서 공정한 인사, 사기를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인사행정 면에 전력을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 여쭈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오늘까지는 내무부차관을 믿지 않었읍니다만 이후부터 믿을 테니까 언제 다 소탕하겠는가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 초목이 무성한 것 때문에 지금 못 한다고 하지만 지금 초목이 무성하지 아니한 들판에 나와서, 산이 아닌 진주 들판에 나오고 함안에 나와요. 들판에 풀이 하나 없는 데 나와요. 그런 것 다 내무부차관의 거짓말이에요.

질문이 계셔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물으신 요지가 첫째, 언제 공비 소탕을 완전히 하겠는가, 이것을 물으셨고 지금 소탕하지 못하는 원인이 초목이 무성해서 소탕하지 못한다 이렇게 들으셔 가지고 ‘그것은 사실 그것이 아니다, 들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이 계셨는데 모든 것은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얘기해야지 그렇게 흥분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공비가 전국적으로 이동이 심한 그 원인의 한 가지가 초목이 무성했다는 것을 들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여쭈었읍니다마는 저의들의 완전한 장비, 즉 말하자면 중무장한 이러한 경찰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만한 적을 포착할 만한 충분한 병력을 저의들에게 주었으면 며칠 혹은 확정해서 한 달, 두 달 얘기할 수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된 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혹이야 모르겠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한 달 참어 달라든지 두 달 참어 달라든지 할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거짓말 못 하겠읍니다.

간단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질문에 이병홍 의원에게 다시 발언권 줍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동문서답 하는 대답은 아무 필요가 없읍니다. 아무 필요가 없고, 만약에 내무장관이나 각부 장관이 우리의 민정이, 후방의 지금 치안이 이렇게 혼란해 가지고 우리의 동포,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날마다 피를 흘리고 싸우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나는 의심납니다. 이것을 만약 안다고 하면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내무장관․국방장관이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동포가 얼마나 한없이 피를 흘리고 죽은 줄 압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은 좋은 자동차나 타고 높은 의자에 앉어서 있으면 이 나라가 잘될 줄로 압니까? 어째서 여기서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있읍니까? 이것을 확실이 말한다고 하면 자기네가 여기서 통곡하고 이것이 안 될 줄 알면 물러나가야 옳을 것입니다. 만일 애국 애족하는 생각이 추호라도 있고 보면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의 답변이에요. 국방차관을 소개해요.

현재 장관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왔읍니다. 후방 치안에 관해서 누차 말씀이 본회의에서 계시고 오늘 또 심각한 질문을 받었읍니다. 국방부로서는 마치 여러분께서 염려까지 하게 되고, 또 저희 자체도 후방 치안이 교란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무차관으로부터 비적 의 현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읍니다만 국방부로서는 가능한 정규군을 일선에 있는 것을 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투행위를 해서 이 비적은 없애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여의치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한 달 전에 8사단을 교대하러 내보냈다가 정전 문제 때문에 내보내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전라남북도가 그간 많이 나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방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현재 노력은 하고 있읍니다만, 또 심각히 그간 8군으로부터 협의되고 사실은 어제도 육군 작전책임자에게 지시도 해 놓았고, 또 현재 8군에게 적극적으로 연락 중에 있읍니다. 어떠한 계획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만 여기서 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읍니다. 현재 내무부가 후방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토벌하고 있읍니다만 군으로서 현 상태에 있어서 내무부를 더 일층 원조․협조해 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또 일선에…… 그 일선 관계 군에, 일선에 국방부 책임자가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꾸지람을 들었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받고 있읍니다만 그간 장관이 다른 용무로 항상 서울과 대구에 가기 때문에 못 가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전라남북도를 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전번 육군 총참모장은 광주까지 갔읍니다만, 물론 다른 용무로 갔읍니다만 후방 치안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보고를 듣고, 또 현지에서 사령관의 보고를 받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답변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차례를 잠깐 변경해서 국무총리에게 대한 질문을 시방 하겠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으로 계신 정일형 의원이 국제연합협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출석하기 위해서 불시에 작정이 되어서 오늘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정일형 의원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소개해요. 정일형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