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긴급동의로 낸 이유는 방금 의사과에서 주문을 낭독했읍니다마는 제가 거듭 주문을 한 번 더 낭독하고 그 이유는 구두로서 설명하겠읍니다. ‘지난 9월 29～30일 양일간 내습한 22호 태풍에 의하여 경상북도 울릉도에는 미중유의 단독 피해를 입어 인명과 재산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니까 정부로 하여금 그 실정을 조사 보고케 하는 동시에 긴급구호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이것입니다. 항상 우리 울릉도는 외로운 도서이기 때문에 어느 다른 곳보다도 피해를 많히 입는 곳입니다. 요전 7월 11～12일 전국적으로 홍수피해가 났을 때 역시 우리 울릉도는 어느 군보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제안하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반 9월 29～30일 양일간에 걸친 미증유의 태풍과 폭우는 울릉도 개척 이래에 처음으로 보는 대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 상세한 보고 내용은 치안국 집계 통계에 의해서 신문에도 발표된 바와 같이 그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그 피해를 받고 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이재민의 숫자가 물경 삼천 기백 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아울러서 그 당시 사망을 당한 인명 숫자가 5명, 중상을 당한 숫자가 1명, 가옥 전파된 것이 23건, 반파된 것이 19건, 침수된 가옥이 33동, 그 이외에 선박이 전파된 것이 11척, 반파된 것이 12척, 교량 파괴가 22개소, 제방 파괴가 14개소, 도로 파괴가 36개소, 침수 전이 23정보, 답이 5정보, 옥수수 농작물 피해가 33정보, 수답 즉 벼 침수피해가 35정보, 감자 침수피해가 73정보, 그 외에 울릉도에서 유일무이한 명물의 하나인 수력발전소 저수 땜이 파괴되고 아울러서 전주가 30여 동이 괴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드문 처참한 피해를 입은 울릉도 2만 도민은 앞으로 동기를 앞두고 또 명년 춘궁기를 앞두고서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출신 본 의원이 들을 때에 저는 무엇으로서 여러분 앞에 호소를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시책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같이 우리 정부에서 시책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실지 그 지방까지 혜택을 입는 기간은 대단히 장구한 시일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국회의 의결로서 정부에다가 방금 주문 내용과 같이 하루바삐 시급한 대책을 해 두는 것과 아울러서 항구적인 이 울릉도민의 구제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지금 최병권 의원이 울릉도에 대한 풍수해 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금년 이 풍수해는 우리 남한에 있어서 곳곳이 상당한 풍수해가 있읍니다. 제가 본 데만 이야기를 드리겠읍니다. 경상남도 하동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진양이라든지 저 지리산을 주변한 합천, 함양, 산청에도 풍수해가 말할 수 없이 있었읍니다. 저의 출신지인 산청에도 금년 풍수해로 해 가지고 폭우로 산이 무너지고 이러므로 해서 집이 유실된 것이 24호가 되고 다음에 한 50여 동이 파괴되었읍니다. 그 풍수해, 산이 무너지고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기를 세 사람이 죽었읍니다. 또 소가 세 마리, 그 이외에 닭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한 조사가 있읍니다만도 오늘 졸지에 오기 때문에 다 상세한 보고서를 가지고 오지는 않었읍니다만도 토지만 해서 산청군에서 유실된 토지가 80정보가 있읍니다. 각 군에 물론 토지 유실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읍니다. 또 사방…… 내무부 소관으로 될 제방 또한 수리사업이라든지의 파괴라든지 이것이 일일히 제가 조사된 것을 가져오지 않고 졸지에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상세한 보고는 못 드리겠읍니다만도 각 군에 있어서 처참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건의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심히 있는 곳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제 출신구인 산청 피해도, 내일이면 그 피해와 상세한 조사를 제출하겠읍니다. 이것은 같이 건의할 것을 제가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만약 제안하신 최병권 의원이 이것을 받어 주신다면 좋겠고요, 만일에 안 받어 주신다고 하면 저도 여기서 동의를 내겠읍니다.

최병권 의원 대답해 주세요.

너무 자주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이 의원이 말씀하신 그 취지도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긴급동의로 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긍한 풍수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반 9월 29～30일 양일간 태풍 제22호로서 독점 피해를 당한 울릉도를 말한 것입니다. 금반 태풍 22호는 다른 곳에는 피해를 당한 곳이 하나도 없읍니다. 일본을 거쳐서 동해를 건넜기 때문에 울릉도만이 단독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줄로 믿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받지 않겠읍니다.

풍수해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저는 강화도 출신이올시다.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강화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데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분 앞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울릉도 피해로 인해서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저도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피해를 입은 내용으로 말하면 우리 강화에도 지나간 9월 17일, 16일 양일에 긍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야말로 과거에 보지 못하던 미증유의 커다란 피해인 것입니다. 이래 놔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정부에 도를 통해서 건의도 했고 지금 일부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서지 않어 놓아서 불일간 저도 국회에 긴급동의로서 상정시키려고 하는 도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풍수해 조사를 하고저 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자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번에 최 의원께서 이것을 받어 주신다면 여기서 첨부해서 동의할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 의원, 첨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만일 이것을 받어 주시지 못할 것 같으면 저도 여기에 따로 동의안을 낼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최 의원, 대답해 주세요. 받어 주시겠에요?

안 받겠읍니다. 그것하고는 성질이 달러요. 내가 말하는 것은 22호 태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해 보겠읍니다. 장내가 너무 소란스러우니 조용히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울릉도의 이번 피해는 태풍 22호라고 하는 피해로서 일본 남부를 거쳐 가지고 발생된 것입니다. 거기에 그 피해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 자신이 생각하건대는 원래 울릉도가 우리 영토로서 고립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 울릉도에 대한 평상의 조처가 어떻게 되었는 것까지도 염려가 되고 또 우리 육지하고 연결이 비교적 긴밀치 못해서 늘 지도를 보고 있으면 걱정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번 태풍 피해를 계기로 해서 울릉도에 대한 우리 국민 전체의 관심과 행정부의 관심을 더 일층 조장해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의미로서 이것을 특별히 취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교통관계를 보더라도 대단히 불편한 지점에 있고 또 국방관계로 본다고 해도 울릉도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적이 침범하기 대단히 용이한 상태에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울릉도의 보존을 위해서 매일같이 혹은 비행기로 연락을 한다든지 이러한 조처까지 필요한 상태에 있음으로서 이번 피해에 대한 우리 관심은 특수한 것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한 가지 여기에 제 우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최병권 의원이 제출한 그 안건에 대해서는 만폭의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과거 머지않은 순천지구에 홍수피해사건으로서 그 염천을 불구하고 우리 조사단이 가서 조사를 했읍니다. 간바 그 주변의 관공리는 물론 주민 전체가 나와서 우리에게 그 실정을 호소하고 그럴 때에 참으로 눈물 없이는 못 볼 만한 그러한 현실에 있었읍니다. 그 후에 우리가 올라와서 조사보고표를 작성한 후에 내무․농림․재정․부흥 네 장관과 여러 차례 숙의한 결과에 자기네는 이 정도로 하겠다, 저 정도로 하겠다 해서 그 액수까지 책정이 되었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3～4개월이 경과한 오늘날까지도 하등의 대책이 없고 지방민을 오히려 동요만 시키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 건의안을 제출할 때에도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될 터인데 실천은 고사하고 주민을 동요하는 데만 지나지 못하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성의를 조금도 보이지 않어요. 사람이 급하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느님 사람 살리시요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국민으로서 그만한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 행정부에서는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오히려 국회보다는 열의가 더 있게 해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 묵묵히 있고 물으면 예산이 없으니 무엇이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 사적으로 만나서 예산이 본시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책정을 해서 기자에게 발표를 했느냐, 이것은 실책이 아니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예산을 어떤 방향이라도 편성을 해서 발표하는 것이 옳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왜 발표를 했느냐 이런 말을 물었에요. 하니 긴급조치명령과 여러 가지 수반해 가지고 지금 우리도 안타갑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차일피일하고 있는 바입니다. 답은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최병권 의원의 건의안은 오늘 우리 국회에서 통과를 하기 전에 이 네 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대책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만약 없다면 건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공약한 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몇 차례 건의안도 제출하고 이랬읍니다만 정부에서는 어불관언으로 오늘까지 있었다는 것 상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것을 여야로 갈라서 생각하고 있에요. 그러니 이 점 너무 건의안을 남발한다는 것보다도 이 몇몇 책임 있는 장관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느냐, 과거의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좀 무러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찬동하신다면 사회․내무․부흥․재무․농림 다섯 장관을 여기에 나오도록 해 가지고 그 진상과 장래의 전망을 우리가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섯 장관을 출석케 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백남식 의원께서 풍수해 대책 결의안을 정부에 내기 전에 관계장관들을 불러다가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듣고 결의안을 내자고 하시는데 벌써 기히 이것은 최병권 의원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한 뒤입니다. 그리고 또 건의안을 낸 뒤에 그것을 정부에서 실적하도록 결의안을 내신 의원들이 잘 활동해 주시면 여기에 장관을 불러다가 대책을 듣는 것이나 아마 못지않게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방금 최병권 의원의 요청이 있는데 과거에도 그런 결의안이 가 있고 이번에도 통과를 해서 냈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통과한 후에 내일이라도 다섯 장관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울릉도 풍수해 대책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 117인, 가에 89표로 최병권 의원의 건의안은 가결됐읍니다. 여기 외무위원장 정기원 의원으로부터 한국통일 및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안을 긴급동의로 제출되여 있읍니다. 잠깐 계세요. 설명하기 전에 이것은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 일이니만치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 이의들 없으시죠? 그러면 외무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