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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최병권 의원이 울릉도에 대한 풍수해 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금년 이 풍수해는 우리 남한에 있어서 곳곳이 상당한 풍수해가 있읍니다. 제가 본 데만 이야기를 드리겠읍니다. 경상남도 하동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진양이라든지 저 지리산을 주변한 합천, 함양, 산청에도 풍수해가 말할 수 없이 있었읍니다. 저의 출신지인 산청에도 금년 풍수해로 해 가지고 폭우로 산이 무너지고 이러므로 해서 집이 유실된 것이 24호가 되고 다음에 한 50여 동이 파괴되었읍니다. 그 풍수해, 산이 무너지고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기를 세 사람이 죽었읍니다. 또 소가 세 마리, 그 이외에 닭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한 조사가 있읍니다만도 오늘 졸지에 오기 때문에 다 상세한 보고서를 가지고 오지는 않었읍니다만도 토지만 해서 산청군에서 유실된 토지가 80정보가 있읍니다. 각 군에 물론 토지 유실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읍니다. 또 사방…… 내무부 소관으로 될 제방 또한 수리사업이라든지의 파괴라든지 이것이 일일히 제가 조사된 것을 가져오지 않고 졸지에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상세한 보고는 못 드리겠읍니다만도 각 군에 있어서 처참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건의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심히 있는 곳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제 출신구인 산청 피해도, 내일이면 그 피해와 상세한 조사를 제출하겠읍니다. 이것은 같이 건의할 것을 제가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만약 제안하신 최병권 의원이 이것을 받어 주신다면 좋겠고요, 만일에 안 받어 주신다고 하면 저도 여기서 동의를 내겠읍니다.

본 의원은 금년 428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행정부의 모든 위법적인 행위에 있어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예산국회인 초에 예산안을 내서 90일 동안 국회는 국정감사도 하고 전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결함을 지적해 가지고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상세히 심사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세출을 하여 또한 적절한 세입을 책정해 가지고 어떠한 생활안정을 기하는 것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기가 다 되어 가는 오늘날 국정감사도 할 여유가 없이 박절하게 예산안을 내서 지금까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이것이 각 상임분과에서 삭제되었는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제가 되었는지 이것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예산책만 들여다보고 지금 종합해서 예산책을 한번 볼 여유도 없이 이렇게 낸 데 대해서는 행정부가 모든 것을 위법적으로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야당은 절대 책임을 이 예산의 책임을 안 질 것이라고 하는데 애국․애민하는 이 심경으로 있어서 부득이 눈물을 흘리고 울어 가면서 이 예산을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오늘로 있어서 통과하자는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제2대 때에 4년을 두고 경험을 했지만도 늘 회기 초에 예산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읍니다. 회기가 임박해서 예산을 내면 옳게 예산을 심사하게 못하고 나중에 급하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손들어 통과시키기가 바뿌게 이렇게 아무런 가량도 없이 장님 무당 좇드시 이렇게 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닌지 그저 행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 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렇게 내려고 할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좀 회기 초에 내줄는지 안 내줄는지 이것을 수석 국무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수석 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원조와 군사원조에 대해서 내용을 명시하는 동시에 견미사절단의 교섭활동 상태와 그 성과...

88년도 예산에 있어서 국방비예산이 1050억입니다. 일반예산에서는 15억이 잉여가 되는데 국방예산으로부터 이렇게 적자예산을 내게 되는데 국방예산에 볼 것 같으면 법에 없는 예산이 많은데 내가 오늘 들으니 이것은 상임분과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이 깎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기히 내가 생각했든 바라서 묻는 바입니다. 또 민병대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국방부 예산을 주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개 국방예산이 6, 7할 차지하고 있읍니다. 국민생활은 이렇게 궁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외국 원조만 바라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물론 괴뢰군이 북쪽에 저렇게 웅거해 가지고 있고 남북통일을 못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방을 만반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징병을 많이 해서 훈련을 시키고 예비군으로 편성을 많이 시켜 두고 만약 유사시에는 일제히 조속한 기일에 동원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상비군은 그렇게 많이 안 두어도 예비군을 많이 두어 가지고 상비군으로서 지금 현재에 위험한 38선만 막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구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에 가면 국방부에는 차가 왜 그렇게 많으냐 그럽니다. 국방부장관은 2대 때부터 후생차는 없앤다고 하지만 내가 어끄제에도 시골에 갔더니 국방부 후생차가 질주를 하다가 국민학교 다니는 열두 살 먹은 어린애를 치어서 분골쇄신을 만들어서 지금 1년 이상 치료를 해도 생명이 위험하다는 이러한 중상을 내놓고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고 해서 그 부모가 진정서를 써 가지고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진주시장에서 그랬에요. 그러므로 내가 국방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내었읍니다. 이러니 이 후생차는 이 많은 방대한 예산을 냈으니 여기에 물론 주식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예산을 차라리 ...

이런 대법관이 인권을 옹호하며 옳은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 동지 여러분은 수복지구의 전란으로 인해서 작전상 이라든지 또한 피난을 나갔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다년간 고향을 버리고 농토를 버리고 각지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금번에 비로소 일선에서 휴전이 되었고 또한 공비가 출몰하던 지구에 군경의 작전으로 인해서 공비가 거진 없어져서 금년에 거진 다 수복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 동지 여러분은 다 그 참경을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여러분은 들어서 아시는 분이고 저는 실제로 일선이라든지 공비가 출몰하던 산간벽지 주민의 실정을 목도해서 비참한 환경에 빠저 가지고 있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간단한 말씀으로서 그 환경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강원도 일대라든지 경기도 일대라든지 6․25 사변으로 인해서 전재를 입은 그런 곳을 시찰해서 보신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제가 본 실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지구에서는 지금 가 보아야 동리를 분간할 수 없읍니다. 어데 사람이 살았던가 하는 이런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참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해 보았습니다. 지금 집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농지는 묵어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빈터만 남아 가지고 있는데 또한 지리산 지구라든지 태백산 지구라든지 여러 지구에 공비가 출몰해서 더욱이 지리산 지구로 말하면 여순반란사건 이후로 지금 8년간이올시다. 8년간을 그 지구를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떠났던 거기에서는 공비가 방화를 해서 집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 곳도 있읍니다만도 또한 국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작전상 편의를 위해서 방화하고 재산을 살러버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인명을 뺐기고 이런 분도 많이 있읍니다. 그 지대를 가 볼 때에는 지금 그 농지라고 있는 것이 8년간이나 그냥 내버려 둔 농지가 나무가 들어서서 가위 밀림지대가 되다싶이 이러한 무성한 나무가 들어서 있읍니다. 내가 일전에도 일선지구를 가 보았더니 4～5년, 3～4년 묵은 토지에다가 수목이라든지 쑥대라든...

저는 이 법안을 심사한 내무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잠간 한마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변경․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법률로써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자치법 제4조에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단체 의회인 부산시의회나 경상남도의회에 그 의견을 물었는지요? 또 물었으면 그 의견에 종합된 것을 여기에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 50만이 초과되면 결국 특별시로 만들자 이런 것 같습니다. 직할을 만들자는 것은 결국 특별시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속히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 평양이라든지 또한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발전될 도시가 많습니다. 이 도시에서 50만 인구가 자꾸 늘어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마 특별시가 수십 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런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을 질문을 마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것을 대체토론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법적 수속을 밟어야 될 것입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니 이것을 듣지 않았다고 하니 순서가 옳게 되지못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안은 다시 내무위원회로 돌려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자치단체인 부산시의회나 또는 경상남도의회 또는 행정부…… 그 세 군데의 의견을 확실히 들어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것을 내무위원회로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제가 금번 지방에 갔든 보고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번 산청에 갔을 때에 산청서 백주에 오전 10시경 그렇게 산꼴도 아닌 곳에 한 70명의 공비가 나왔는데 전부가 군복을 입은 공비올시다. 군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공비가 약 70명 나와 가지고 거창서 오는 뻐스를 습격했읍니다. 뻐스를 습격하고 그 뻐스에 집중사격을 해서 현장에서 사람이 여섯이 즉사하고 군인과 경찰 8명이 납치당하고 또는 일반 승객에 부상자가 5, 6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탔든 사람은 입을만한 의복은 전부 빼끼고 신도 쓸 만한 신은 말끔 빼끼고 맨발로 돌아왔읍니다. 이곳은 인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 전에도 몇 달 전에 공비에게 추럭 1대, 뻐스 4대가 습격당했읍니다. 그때에도 사람이 납치당하고 있지만 금번과 같이 이렇게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금번에는 여러 가지 관계로 금전도 이전 돈으로 해서 아마 여러 천만 원 빼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상세히는 말 안 하나 돈을 많이 빼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비들은 그날 저녁에 입석리라는 수백 호 되는 동내에 들어가 가지고 쌀과 소와 의복을 많이 빼서 갔다고 합니다. 식량도 여러 천 돼 빼서가고 돈이라든지 의복도 여러 백점 빼서가고 사람은 청년이 하나 총 맞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리산에는 근래에 와서 아주 최악질만 남아 있는데 이것이 한 7, 80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70명이 되는데 그들이 총은 대개가 연발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발총 엠원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중무기는 아니나 박격포 로켙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복은 순전히 군인의복을 하고 있읍니다. 군인이나 뚝 같다고 그래요. 대개 그전에는 산이 험악한 곳에서 습격을 당했읍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러한 위험한 곳을 사찰하고 경계하고 수비하는데 금번 나온 것은 아주 들판에 인가가 멀지 않는 여기에 나왔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산이 가깝고 솔밭이 있는데 너댓 명이...

이 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장 이하 내무치안위원 여러분이 오래 동안 이 법안을 심사해서 또 내무위원장께서 장시간을 두고 열변으로 설명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지리산지구의 열두 골을 위해서 그만침 애써 주시니 이 앞으로는 지리산지구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이대로 올는지 안 올는지가 저는 의문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한 것을 묻겠읍니다. 위원장께서 지리산지구, 반란 지구의 정세를 많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위원장께서 한 번 지리산 반란 지구를 한 번 가 보시고 그 실정을 일일히 알어보셨는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혹은 말만 듣고 하는 말씀인지 어떻게 일일히 가서 그 사정을 다 아셔서 다 살펴보고 일단 지난 일이라든지 앞으로 올 일을 정확하게 아셔서 하는 말인지 그것을 한번 묻습니다. 나는 이 지리산 전투부대를 두자는데 여기에 적들을 부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강력한 전투원을 두어 가지고 전투하는 데에는 지극히 찬성하는 사람이지만도 여테 지리산 전투사령부, 태백산 전투사령부니하는 수천 명의 경찰 전투대원이 전투를 많이 해 왔읍니다마는 한 번도 그 전투원은 지리산 속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적들이 없어지지 못했고, 다만 한 가지 적에게 무기를 많이 제공한 것 이런 것밖에는 역사에 남겨 준 것이 없읍니다. 내가 지리산 전투지구에 많이 가 보았읍니다마는 대부분은 조사해 보았읍니다마는 경찰전투부대라고 하면 모두가 그 지방에서 싫여했읍니다. 그러니 지금 내무차관께서나 위원장께서 ‘이 전투부대를 두어 가지고 적을 일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전투부대를 둔 뒤에는 정말 적을 일소하며 민폐가 없어지고 또한 양민이 그 전투부대에게 피해를 하나도 안 입겠다는 것을 오늘 증언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법안에 당분간 이 전투부대를 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분간이라는 시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내무당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리산에 대한 적은 다 토벌하도...

지금 반란지구에 본 의원이 지리산 전투지구, 반란지구에 있어서는 가장 제일 심각한 지구에 있읍니다. 지리산이라는 것이 산청군에 쏙 드러가 있는 지구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반란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산청에 많이 있어서 이 피해로 말하드라도 산청이 가장 남한에 있어 가지고 반란지구로서는 가장 피해가 많고 수난을 많이 당하고 지금 사정도 제일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로 있어서 어느 지구 없이 경찰로서는 지금 치열한 그런 전투를 하고 있읍니다. 극도로 지금 방위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군이 와서 토벌을 한다고 하면 하지만 경찰도 결국은 말하자면 지리산 전투경찰대라는 것이 이전에도 있었읍니다. 사령부라는 것이 있엇읍니다. 태백산 전투사령부, 지리산 전투사령부가 있어서 경찰이 여테까지 전부 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리산 지구를 한 번 갈러 가지고 거기다가 전투대조직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전보다 다른 것이 경찰 행정을 겸해서 하자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긴급히 조직하는 것이 하등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반란군이 심하게 나오다가 요지음 와서는 오히려 심하지 않은 시기에 와서 별안간에 이것이 긴급하니까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지고 조직하자는 그런 의도가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겠읍니다. 지금도 전투원이 많이 있어요. 또 전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거 말씀 거듭 드립니다만도 이 제도 아무 효과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전투경찰대에다가 경찰 행정을 겸해 주자는 이것인데……

그러니까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긴급히 하자는 이유가 없는 것임으로 본인은 반대합니다.

지리산 주변에 5010부대가 지리산 주변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이 등지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이 지난 10월 초순경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적이 아직까지 물러가지 않고 약탈 살인 여러 가지 이런 잔행 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을 철수시켜서 의연 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두고 군을 철수한 이유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한 산청으로 말하면 시천 과 삼장 이라는 두 면 사이에서 거기서 추수가 약 수만 석 나는데 그것은 한 절반 추수를 하였읍니다. 아직 추수가 미필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군이 철수함으로써 지금 적은 각 방면에서 식량을 준비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적이 과동 할 식량을 가지고 가고 이것이 이적행위가 아닌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지금 적이 하루 식량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적은 한 달이나 두 달 먹을 식량을 가지고 갑니다. 군인이 하루만 빌 것 같으면 그 적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읍니다. 군이 약 1개월 있을 동안에는 군이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고 있어도 이것을 주민들은 참고 그냥 당하고 있는 의도는 멸공의 애국심에서 약간의 약탈이라든지 모든 재물을 뺏긴다든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멸공의 이런 희망으로 이런 유린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소탕을 완료하지 않고 아직까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을 철수시킨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군이 한 1개월 주둔하는 동안에 거기서 소를 잡어먹은 것이 약 20여 두 됩니다. 이렇게 그 주민들은 당하고도 참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약간의 재산을 뺏기더라도 차라리 군에게 뺏기는 것이 적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도에서 참고 있는데 그 주민이야말로 불쌍하고 처참한 처지올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지방에는, 대개 거창 함양 산청 하동이나 거기에는 가을이면 과실이 많습니다. 밤 감이 많은 것을 하나 주민이 수확하였다고 하는 말이 없읍니다. 그것은 군인이 군 자동차를 다려 대놓고 다 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서를 써 내고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질문 내용이 타합 이 다 되어 선후책 을, 방침을 세워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취소합니다.

내무차관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읍니다. 내무차관 말씀이 지금 거창 산청 함양에 대해서만 치안이 나쁘지 경찰국장을 갈아 놓은 다른 데에는 치안이 양호해서 평온한 것과 같이 말씀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틀린 점을 지적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얼마 전에 경찰국장이 갈린 경북 고령에는 읍소재지, 경찰서가 있고 군청이 있는 데에 적이 습격해서…… 경찰서는 보존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읍에 사는 인민은 피해가 막대하고 군청도 불타 버렸다고 하는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라북도를…… 가장 자랑하는 전라북도에도…… 순창도 일전에 습격을 당했다고 하는 이런 말이 전해 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창에는 새로 적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백운산으로부터 집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교통이 차단되어서 대구로 해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적은 한 데로 모이기 때문에 일방 전라북도가 전부 적을 토벌을 잘해서, 경찰국장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이 한 데로 몰려갔다고 하는 그 지방은 평온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청이나 거창이나 함양이나 합천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지금 적이 얼마나 모여 왔는지는 이 지방 사람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한 1만 2000명이 된다고 말해요. 지금 산청에는 내무부차관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경찰, 군대가 얼마나 와 있는고 하면 태백산 전투부대, 지리산 전투부대 이것이 1000여 명 와 있고 또 경남 전투부대로서 각 서에서 후원 온 부대가 여러 백 명 됩니다. 그리고 또 본서에 있는 청년이 또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00여 명이 있어요.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3000여 명이나 있어도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산청면 사천면이라는 데는 인민공화국이 되고 전부가 후퇴해 나왔읍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본 경찰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면 한 400명이 있었읍니다. 네 군데로 배치해 가지고 두 면에 400명 있는 것을 18일에 습격을 당해 ...

첫째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각 관계를 질문할 때에는 각 장관에게 질문하기로 우리가 했읍니다. 그런데 혹 정부위원이 장관의 보충으로 해서 와서 답변할 것을 말하기로 했읍니다만 내무부나 국방부는 매양 차관만 나오지 장관은 나오지 않읍니다. 무슨 연고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또는 내무차관 홍범희 군은 우리가 7월 중순에 지리산 주변의 치안이 극도로 험악해 감으로 그 정세를 알고 거창 출신 신중목 의원과 합천 출신 노기용 의원과 함양 출신 박정규 의원과 본 의원, 네 사람이 그 정세와 또 치안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려고, 또한 그 대책을 묻기 위해서 장관을 찾어갔드니 장관이 없어서 차관을 찾어갔읍니다. 차관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찾어간 일도 없었어요. 그날이 처음이에요. 찾어가니까 아주 신경을 부리고 시간을 좀 달라고, 당초에 사무를 할 시간이 없고 정치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여러 국회의원이 찾어와서 도모지 일할 수가 없다, 일할 시간을 달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찾어온 것이 무슨 취직이나 이권을 달라고 온 것이 아니다, 지금 국가 민족이 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큰 문제가 있어서 왔다, 이래도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네 치안만 다 잘했다고 그랬에요. 그러드니 불과 한 달이 못 된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끔 경찰이나 청년이 피를 홀리고 양민이 수없이 죽고, 지리산만 보드라도 수백만의 양민이 지금 도탄에 빠지고 있어요. 생명, 재산은 풍전등화 같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한 달이 되도록 이 차관은 무엇을 했는지, 또 자기가 성의를 썼는데도 이렇다고 하면 이 차관은 능력과 모든 역량이 내무차관으로 있을 자격이 없에요. 하니 이 자리를 물러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이런 차관은 내보내는 것이 어떨까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국무총리로서 모든 신문이라든지 정보를 청취했다고 하면 잘 알 것이니까, 이런 차관을 뒀다가는 우리나라가 잘 안 될 터...

어제오늘까지는 내무부차관을 믿지 않었읍니다만 이후부터 믿을 테니까 언제 다 소탕하겠는가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 초목이 무성한 것 때문에 지금 못 한다고 하지만 지금 초목이 무성하지 아니한 들판에 나와서, 산이 아닌 진주 들판에 나오고 함안에 나와요. 들판에 풀이 하나 없는 데 나와요. 그런 것 다 내무부차관의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한 동문서답 하는 대답은 아무 필요가 없읍니다. 아무 필요가 없고, 만약에 내무장관이나 각부 장관이 우리의 민정이, 후방의 지금 치안이 이렇게 혼란해 가지고 우리의 동포,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날마다 피를 흘리고 싸우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나는 의심납니다. 이것을 만약 안다고 하면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내무장관․국방장관이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동포가 얼마나 한없이 피를 흘리고 죽은 줄 압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은 좋은 자동차나 타고 높은 의자에 앉어서 있으면 이 나라가 잘될 줄로 압니까? 어째서 여기서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있읍니까? 이것을 확실이 말한다고 하면 자기네가 여기서 통곡하고 이것이 안 될 줄 알면 물러나가야 옳을 것입니다. 만일 애국 애족하는 생각이 추호라도 있고 보면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방을 잠깐 갔다 온 실정과 또 돌아온 이후에 이 경남 각지 각 군에, 그 지리산을 중심한 각지의 공비 출몰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 거창 사건이라는 것은 벌써 보고가 되어서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만 그 공비라는 것은 패잔병이 아니라 즉 청주를 습격하고 내려온 하나의 괴뢰군 정규군이올시다. 그것은 여러 방면의 정보에 의하면 이것이 상당한 훈련을 받은 북한의 괴뢰군의 우수한 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진 무기는 지금 우리 경찰이 가진 무기보다는 훨씬 우수한 무기올시다. 우리 아방 에서 포로 되어 갔든 사람이 와서 보고한 바를 들으면 포로가 되어 갔을 때 무기를 전부 진열해 놓고 그 무기를 구경시키드랍니다. 무기, 망원경, 여러 가지 군비를 갖다가 전부 준비해 놓고, 진열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군비가 강하다는 것 또는 우리들이 망원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희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정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일일이 말해 들리며, 우리는 너희 지방에 있는 공비의 그 빨치산과 달라서 너희를 죽이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의가 입고 있는 옷은 벗어 놓고 가지만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니 가서는 다시 우리하고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돌려보내드랍니다. 그리고 너의가 지방 빨치산을 만나면 죽기가 쉬우니까 너의는 어느 길로 가라는 것을 유도책을 써서 말하드랍니다. 거창에서 아방의 피해당한 것은 벌써 보고가 되어서 잘 아시지만 이것이 거창에서 그렇게 하고 전라북도 장계에 넘어갔답니다. 장계 가서 다수한 피해를 입히고 누차 지서를 습격하고 여러 가지 약탈을 하고, 또는 함양을 넘어서 함양 백전면, 병곡면 여기에 거서 무수히 아방이 피해를 당했읍니다. 그것이 지리산으로 해 가지고 그 수효는 약 1600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지리산에서 들어와서 산청을 중심해 가지고 지서 여러 개를 습격했읍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피해를 당한 것은 7월 초로부터 한 10일간 산청 삼장면, 시천면 여기에 백주...

저는 맨 끝으로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남었지만 국채 소화 보상 문제라든지, 비료 문제 등등 행정부 당국의 실책 또는 비행, 여러 가지는 앞에 말씀하신 의원 동지들이 다 상세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략하고, 다만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현재와 6․25 사변 당시에 늘 당해 온 참혹한 현상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랴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6․25 사변 당시에 부산 밀양 양산 동래 울산은 적이 점령을 하지 못한 곳이지만, 제일 장구한 시일을 두고 전쟁을 한 곳은 창원 함안 의령 창녕 합천이올시다. 제일 함안에 있어서 전쟁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 현상이 파괴된 것은 참혹해서 볼 수 없는 지경이나 정부 당국자나 또한 타도에서 오시는 여러분은 늘 적이 점령하지 않었든 울산으로, 동래로, 양산으로 해서 부산에만 오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얼마쯤 파괴가 있으며 어떠한 참혹한 현상에 있는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당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침통한 것이 골수에 맺치고 있읍니다. 경상남도에 6․25 사변으로 인해서 이재민 수가 70만이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도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회부에서 구제를 하지만도 제일책으로 피난민, 경상남도에 와 있는 피난민 근 100만이 되는 여기에는 우선으로 절반 이상이 구호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경상남도 원주민으로 전재 를, 집을 태우고 전 재산을 희생을 하고 굶어가면서 토굴 같은 데 거해 가지고 있으며 이 이재민에게는 하등의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순반란사건 이후로 그 잔적은 함양 백운산을 거처서 전부 지리산으로 들어오게 되었읍니다. 지리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산악지대인 하동 산청 거창 함양 여기에는 나날이 출몰을 해서 모든 만행을 늘 계속해 왔읍니다. 그러나 군이나 경찰이 그것을 늘 토벌을 했지만 원래 산악지대인 까닭에 이것을 도랭이를 없세지 못하고 이때까지 있었읍니다. 그렇다가 작년 6․25 사변으로 인해서 괴뢰군이 남침해 있었든 괴뢰군 다대수 수만 명은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그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