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자유민주연합 소속 정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모두 우리나라를 위하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목숨자리의 소리를 교환하는 장엄한 자리임을 다 같이 자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답변 또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격정치에서 덕치정치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조주스님의 좀 선문답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문민정부의 첫 출발은 광명의 바다를 이룩하는 듯 장엄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고초와 수난을 당하면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폭발하는 기대감은 안가 를 허물고 또 청와대를 개방하는 등 문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일들을 과감하게 진행함에 따라 더욱 폭발하여 한때는 90%를 능가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희극 속의 비극이, 비극 속의 희극이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마치 제석천왕이 천사마를 타고 강림하는 듯한 위세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정권이 덕치정치를 했으면, 인화정치를 했으면 이 나라의 명운이 달라졌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권이…… 무서운 충격요법을 썼습니다. 국회를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무서운 충격요법을 썼던 것입니다. 3권분립의 민주정치 체제하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하루아침에 추방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충격요법입니까? 국회의장을 이렇게 함으로 하여서 자연히 국회를 손아귀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심산에서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임기 중인 김덕주 대법원장을 또 추방했습니다. 국회만 가지고는 모자랐는지 법도 내 주먹 안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심산에서 했습니다. 국무총리! 귀하나 본 의원이나 이제 허허롭게 마음 비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부끄럽지 않은 답변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학총장도 지냈고 총리도 했고 나도 국회의원 댓 번 했으니 우리 털어놓고...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와 같이 막대한 돈은 무한권력의 대통령중심제에서 오는 가장 무서운 병폐의 하나요, 이 병폐를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영원히 부정과 부패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제 연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선배․동지 여러분께서 부족한 이 사람은 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성의와 그리고 노력을 다해서 공정한 위치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의 더 적극적인 협조와 또 애정 어린 질정이 같이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정상구 의원입니다. 역사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중금 이다’ 가운데 중 이제 금 해서 중금이다 해 가지고 이는 현재는 바로 그대로 현재가 아니라 과거 역사와 핏줄을 이어온 그러한 현재요 또 이 현재는 현재 및 과거 역사와 사명과 핏줄을 이어 가는 이러한 시점에 놓인 현재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먼저 문제제기로서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 통일사에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넣어야 되고 또한 교훈 삼아야 될 한 가지 문제를 먼저 짚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첫째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1972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우리 민족의 뜨거운 뜨거운 가슴들이 서울에 또한 몰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와 같은 남북적십자회담이 과연 통일을 원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카리스마적인 정치지도자들이 그네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한 것이냐 하는 시각을 먼저 밝혀 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명령이요 바로 거룩한 하늘의 소리요 목숨의 다리요 생명의 소리다, 그러한 엄숙한 역사적인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통일을 성취해야 되겠다, 살신성인하는 희생적인 정신으로써 박정희 씨 그리고 김일성이가 이와 같은 회담을 개최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적된 박정희 정권의 독재 또 여기에 상승작용 하는 부정부패 극에 달한 부정부패 또 여기에 10월유신이라는 세계 유례없는 폭거로 유신체제를 강화한 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는 소위 김일성의 부자세습제도 또 누적된 독재 여기에 경제성장의 불황으로 인한 실패, 이와 같은 늪을 벽을 헐기 위해서 박정희 그리고 김일성 양 독재자들은 그네들의 특기인 전매특허인 카리스마적인 권력구조, 상징적인 카리스마적인 권력구조를 동원해서 통일이라는 미끼로 해서 그네들...

신민당 소속 부산 출신 정상구입 니다. 오랫동안 야당에 몸담은 바 계신 이 의장 그리고 선배 동지 여러분! 이 나라 민주장정의 도상을 발돋움하는 12대 국회의 단상에서 본 의원이 오직 염원하는 것은 이 국회는 조국의 민주화의 해돋이를 위하여 여야가 당리를 초월한 거룩하고 고결한 깨달음의 자세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국회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염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니 저 원효대사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원효대사께서 당나라에 유학을 가시는 도중 당항성에 이르른 일이 있었읍니다. 칠야 밤중에 기갈이 자심하고 피곤이 격심한 가운데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헤매었읍니다. 그때 어두움 속에 마침 어떤 나무 밑에서 그릇을 찾고 그 그릇에 담긴 물을 발견해서 어두움이라 그 그릇의 형태나 물은 보지 못하지마는 마시기 시작했읍니다. 그 마신 물은 아직 원효가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현묘한 맛이었읍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이 물은 아마 부처님께서 나의 장도를 위해서 거룩한 광명과 은혜로움을 내리는 은혜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렇게 생각한 원효는 괴로움도 고됨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 그릇과 물이 어떤 것인가 하고 날 새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동창이 밝아서 보니 그 그릇은 두개골이었고 물은 두개골에 담긴 물이었읍니다. 그래서 원효는 그때 구토를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 다 같은 물인데, 다 같은 그릇에 담긴 물인데, 다 같은 원효가 마신 그 물인데 어찌하여 한때는 천혜수처럼 느끼고 어찌하여 한때는 구토를 느끼는 그런 지경이었겠읍니까? 이것은 물의 성분이 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그릇의 형태나 성격이 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원효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어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같은 물 다 같은 그릇 다 같은 사람이 마셨는데 이와 같이 생각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물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처리하는 데 있어 두 가지 각도에서 우리는 ...

시간이 늦고 해서 통일문제에 대한 간략한 몇 가지 질의만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 누구가 당신이 가장 원하는 하나를 얘기하라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통일이 되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염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차라리 국회의원의 직위에서 몰락되어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감상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나의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을 찾는 의지에서 나오는 나의 생명의 소리라고 나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에 계시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비교적 많은 나라를 다닌 사람의 하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항상 느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파리를 갈 수 있고 런던을 갈 수 있고 시드니를 갈 수 있고 뉴욕을 갈 수 있으면서 왜 우리의 땅 나의 조국의 땅을 밟을 수 없느냐 하는 서글픔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남북이 갈려서 해외에 가면 북은 남을, 남은 북을 헐뜯고 욕하는 데 많은 경비를 소요하고 정력을 소비하고 있읍니다. 또 많은 국방비를 소요하고 있읍니다. 또 구라파 같은 데 회의에 나가면 한국은 왜 그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냐, 만날 그래 헐뜯고 동족이 쏘아 죽이고 왜 그러느냐, 좀 친밀한 사람이 되면…… 이와 같은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들을 때에 나는 항상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통일되는 것을 봐야 되겠고 내가 정치에 뛰어든 근본적인 원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통일하는 데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 나는 사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에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통일을 막는 데에 급급했읍니다. 통일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은 통일을 방해하는 데 주점이지 진심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나는 생각지 않고 있읍니다...

요 며칠 전 예결위원회 석상에서 본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오적 시를 쓴 그 시인보다 오적 시를 쓰도록 만든 그 범죄의 장본인을 처벌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반공법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가장 적절한 처단사라는 데 대한 질의를 했읍니다. 당시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오적 시의 범죄사실 여부, 반공법에 저촉되는 여부는 법원에서 가릴 것이고 또 호화주택을 비롯한 이러한 주택을 지은 사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은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 범위 내에 속하니 그러한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한 것을 들었고 또 법무부장관을 위시한 그 외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적 시는 분명히 프로레타리아 시다 때문에 이것은 이적행위가 되고 또한 반공법에 저촉되는 시다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오적 시는 사실은 프로레타리아 시가 아니고 고발시 중에서 다다이즘적인 성격을 띤 일종의 풍자시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다음에 아마 문학가들과 시인들이 가릴 것이요 또 평론가들이 가릴 것입니다. 왜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시가 아니다 하는 구체적인 예증을 지금부터 다소 시론적인 견지에서 말씀을 먼저 사뢰겠읍니다. 만일 이 시가 프로레타리아 시가 아닐진대 오히려 사회의 정의와 또는 자기 나름대로 애국적인 견지에서 만일 이 시상이 시작되고 이 시가 쓰여졌다고 할 경우 이런 사실로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신을 마음대로 구속하고 또 적어도 문학적인 판정을 내리기 앞서서 정치적인 권력을 작용해서 이러한 범법을 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또 한 번 강조할 것은 이와 같은 시가 나오도록 여기에 있는 여당 몇몇 의원 또는 저희들이 분노와 때에 따라서는 치가 떨리도록 흥분하는 이러한 시가 나올 수 있는 시상을 던져 준 근원을 만든 장본인들을 먼저 구속․체포하고 이들이야말로 내가 알기는 가장 김일성이를 이롭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특히 공화당 의원 여러분!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항상 이 개헌안과 또는 국민과 관계되는 말 가운데 막사이사이가 한 취임 첫마디에 그 각료와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한 그 구절을 항상 마음속에 뇌이는 것입니다. 잠깐 그 구절을 여기에 낭독해 드리면 ‘오늘부터 우리 정부 멤버와 국회의원들은 나부터 시작해서 자기 당의 편이 되거나 또는 자기 가정의 편이 되거나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편에 속하는 일까지를 금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부터 민중의 편이 될 것입니다’ 한 이 말입니다. 오늘 중대한 개헌안을 우리가 상정시키고 여기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광장에서 여러분과 나와 여당과 야당은 이 막사이사이가 한 말을 마음속에 뇌어서 공화당 야당 하는 그러한 영역을 떠나서 국민의 편에 서서 냉정히 이 문제를 다루어 봐야 될 중대하고 엄숙한 순간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첫째 질의코자 하는 것은 3선 개헌은 헌법의 실질적인 암살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백남억 씨가 답변하기를 헌법을 개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안 되는 부분은 국체의 변경 변혁을 가져오는 헌법 제1조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권력구조의 변경을 가져오는 문제는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형식논리에는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 의원은 내가 알기에는 형법학자요 또 부전공으로서 헌법을 전공한 분입니다. 형식논리에는 맞지만 헌법의 정신에 맞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권력구조를 변경해서 만일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가 변혁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내포될 때에는 이것은 실질적인 변혁이요 실질적인 헌법의 암살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하나의 불가침의 법적 규범으로 화했던 것입니다. 이 법적 규범으로 화해 있는 이 자유민...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꺄뮤가 한 말인데 사실 이 말을 뇌이면서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권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공화당의 생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 그와 같은 공화당의 생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는 야당이 되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집권당이 집권연장만을 꾀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야당이 투쟁만을 중심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불행한 자세 속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이 안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공화당이 만일 집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당이 되지 않았던들 우리는 정책적인 문제에게 대결하고 또 공화당의 행적과 공화당의 정책에 대해서 그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보다 더 이러한 방안이 어떨까 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건전한 야당이 될 수 있는 당이 우리 신민당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화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만을 해야 되겠다는 야욕에 불타서 모든 파장적인 중첩적인 비민주주의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러한 조류에 휩쓸려서 이 사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부득이 투쟁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슬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총리!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 우리가 당을 떠나서 이와 같은 차원 높은 위치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에 돌아갈 수 있는 정신의 면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공허한 야유요 슬픈 피에로의 환상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많은 신민당의 의원들이 질의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설명적인 것은 생략하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국민투표법안이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장이라는 1장부터 약 13장까지 120조와 9항의 부칙으로 된 이러한 가운데에 특별히 신설해서 국가조직에 관한 근본을 완전히...

조금 전에 이만섭 의원께서 아마 이것은 표결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것만 우리 의원들 책상에 전부 배부되어 있읍니다. 있고 내용은 사실 하나도 배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4월에 이 200억 원을 갖다가 700억 원으로 올릴 때 이 본회의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신민당에서 의원총회를 세 번이나 하고 해서 상당한 문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4월에 200억 원의 약 3.5배의 700억 원 인상시킬 적에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읍니까? 이것이라도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이 정도면 우리가 3, 4년 동안은 그래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공화당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몇 달째 되었읍니까? 지금 와서 200억 원의 몇 배입니까? 1500억 원으로 증액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양심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내 솔직한 얘기야. 아무리 우리가 당 당 하지만은 그래도 사리에 맞고 어느 정도 이치에 맞아야 합니다. 4월에 200억 되던 것을 700억 올려달라고 애원해 놓고 지금 와서 1500억에 또 올려달라. 학생들의 데모문제라든가 또 언론탄압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마자 거부하고. 여러분은 어떤 체면으로서…… 이만섭 의원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시오. 답 한번 해 보시오. 이 얘기가 되겠읍니까?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시오. 우리가 아무리 이 나라가 썩어빠졌더라도 도대체 이런 것을 양심상 내놓을 수 있읍니까! 정부가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개정안 정부 한번 얘기해 보시오. 도대체……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이 그 목적에 의해서 자금을 써 왔는가 이것을 만일에 따지려면 제가 4월 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유명한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부정 간통 재벌들과 결탁해서 정치자금을 끌어내고 또 부정업자들을 갖다가 그래 산업은행에 전부 차압해 모아서 산업은행의 본질적인 목적과 배리 되는, 배치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은 뻔한...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읍니다. 전에 2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옮겨갈 적에 그때에 몇 년 동안이면 700억 원으로써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몇 년 갔읍니까? 4월에서 지금 7월 말이요. 몇 년 갔읍니까? 장관께서는 1개월을 1년으로 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가운데 200억 원에서 700억 원이 되어야 몇 년 동안 아마 그런 관리하는 데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 700억으로 갈 때에는 미리 그것을 예견 못해서 몇 년 안 가서 1500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견 못해서 700억으로 했읍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오.

그러면 그 당시에 넣을 것을 계산에 안 넣고 700억으로 했읍니까? 정부에서는 몇 달 후에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적어도 그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몇 달 후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도 산출 안 하고 그러면 막연히 주먹구구로 했다가 지금 또 700억 원으로 안 된다, 그러니 1500억 원으로 해야 된다 그런 계산이 나왔읍니까?

정책의 전환을 그때는 예견 못 했읍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언제 났읍니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읍니까?

정책전환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쯤 한다는 것을 적어도 장관이 정책전환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막연히 있다가 정책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것은 장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재무부장관 같으면 몇 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유효하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전환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갑작스럽게 바꾸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바꾸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얘기를 요약해 드리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각부 장관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부 장관이 맡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체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없었다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 기회에 각부에 흩어진 것을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러한 두 가지 취지로 보는데 각 부처 간에는 상호간에 그와 같은 유기성이 없이 어떻게 재무부장관으로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각부 간에는 그러면 그와 같은 거리가 심하고 상호간에 보조가 맞지 않으면 정부는 각부 장관으로서 도저히 행정을 수행해 나갈 능력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각부 장관 것을 새로 체합해서 한국산업은행이 출자기업체로서 관리를 통합한다 이런 말씀인데 아까 법2조에 보니까 거기에서 관리계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관리계원들은 일종의 정치적인 하나의 판단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그 사람들과 실무자와 나중에 의견의 차이가 나올 때에는 그 갭을 어떻게 막을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까? 그 답변만 듣고 그만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국무총리의 답변 가운데에 몇 가지 밝히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야당 의원들의 독재정치의 횡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헌법제도상으로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또한 국회에서 야당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와 또 야당을 존립시키고 있는 이 사태를 보아서도 우리나라는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요 또한 독재국가가 아니라는 산 증거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제도상에 있어서 총리가 말씀한 그대로 삼권분립제도가 되어 있고 또 헌법의 조문상으로는 언론․집회․결사․학문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행정부가 하고 있는 법운용 면에 있어서 사태는 과연 총리가 말씀한 그대로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항상 즐기셔서 말씀하시는 신 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으로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지극히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도상으로 소위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이 사실과 배반되는 몇 가지 실례 말씀을 사뢰면 첫째 입법부에 있어서 국회 내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복지사회연구회를 만들었을 적에 그 결사의 자유마저, 그 운동의 자유마저 주었느냐 이것은 본 의원이 여기에서 설명을 사뢰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문교부장관의 해임 결의안 때 미국 같은 데는 당의 결정과 상반되는 개인의 의견도 자유롭게 토로할 수 있고 또한 태도도 취할 수 있읍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장관의 해임 결의안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양심의 소리와 엄숙한 의무감에 의해서 자유로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지극히 상식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항명했다는 이유로서 많은 의원들을 제명시키고 또한 크나큰 공포분위기와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카리스마 정치체제하에서만 존재할 ...

각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평소에 느끼는 말씀을 간략하게 사뢰고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나는 이 질의대에 서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저 불란서의 유명한 평론가 알비레스가 까뮤의 작품을 평한 가운데에 한 구절을 우리 국회와 대비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을 평한 가운데에 그는 ‘미칠듯이 광명과 정의와 진실을 찾아서 헤메였지만 항상 실의의 성벽 속에 불발탄으로 그치고 말았다’ 하는 이러한 이 구절을 외워서 평한 것을 보았읍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와 같은 거의 같은 질의와 같은 답변으로서 그치고 말지 않았느냐 이러한 서글픈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시간에 보니까 김수한 의원이 질의한 중에 약 6할 정도 중요한 것을 농림부장관이 빠뜨리고 답변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한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이와 같은 성실한 또는 무언가 이 나라의 광명과 그래도 옳은 길을 걷기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이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소중한 국정에 대한 질의를 하는 마당에 메모를 하는 장관이 6할 정도를 빠뜨리고 답변한다는 이 사실 이 하나만 보아도 과연 까뮤 작품을 평한 알비레스의 말과 같이 항상 불발탄으로 그치고 마는 그리고 소위 결의에 가득 찬 성벽에 부딛치고 만 이러한 국회가 아닐까 이렇듯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장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나의 충정 또 모든 국회의원들이 항상 느끼는 이 충정을 잘 통찰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먼저 간곡히 요청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몇 가지 큰 문제를 한 너댓 가지 묻겠는데 그 큰 문제 중에 세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산업은행의 주주관리의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내가 알기에는 산업은행이 잘못하면 부재의 금융화로 추락하거나 아니면 정치자금관리기구로서 추락할 공산이 지극히 크다고 보는데 장관은 여기에 ...

장준하 의원께서 대단히 상세하고 또 이론 정연한 장시간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요한 요점만 몇 가지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국무총리께서 나오시지를 않아서 사실은 총리를 중심해서 질의를 해야 될 성질의 문제이고, 또 요전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몇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제일 처음은 이것은 참고인으로서 부른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다가 그다음 둘째 번 질의에는 총리께서 현재 소위 외국에서 가져온 책자 관계로 해서 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을 겸해서 총리를 중심해서 할 질의를 하지 못하고 오늘 법무 그리고 또 항상 상대하는 문화공보부장관을 상대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아무런 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총리가 와병 중이고 하니까 이 답변은 총리와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사실은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마는 관계부처에서 그 점 고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의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총리가 나오실 기회가 계시면 그때에 총리께서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언론 탄압의 폭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집요한 도전행위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있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번 언론 탄압은 하나의 폭거요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합리를 가장한 가장 악랄하고 집요한 도전행위요 더 사실대로 평한다면 언론에 대한 새로운 쿠데타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폭거로서 이성을 굴복시키는 행위다, 이것은 지극히 민주주의에서는 위험한 신호요 또한 민주주의를 암장할 신호요 또한 암흑으로 이끄는 서곡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사다에프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동결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느냐? 사다에프는 민주주의의 가장 무서운 적은,...

첫째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동아 필화사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그저께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동아 필화사건의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의 그 답변을 듣고 저윽이 놀라고 또한 실망했던 것입니다. 총리의 답변에 의하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골자를 들어서 말씀을 사뢴다면 이 신동아 필화사건은 그다지 문젯거리가 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고인으로서 잠깐 부른 것이고 또 중앙정보부에서도 반드시 부른 것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신동아사에 출장을 해서 참고로 물은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다음 둘째로는 말씀하기를 중앙정보부법 제2조1항3호에 보면 간첩을 잡는 일 국가변란에 속한 일 또 암호문제에 속한 것 반공법에 속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문제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먼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참고인으로서 불러서 했다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참고인을 부르는 방법과 참고인에게 참고의 내용을 진술케 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며칠이나 불러서 가혹하게 큰 정신적인 고문을 가하는 이런 방법으로 참고인을 대한다면 만일 피의자를 대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할 것인지 지극히 본 의원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그 원만하신 성격과 둥근 얼굴의 표정처럼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또한 둥글게 또 대단히 폭넓게 해석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러한 연막전술로써 이 문제를 간단한 답변으로서 마친다 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양식을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자세에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총리의 답변을 듣고 엘리오트 그 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오트 시에 나온 원거리작전법 또는 영화적인 수법보다 더 난해하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엘리오트 시에 보면 첫 구절은 침대에서 수술하는 장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