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신민당의 정상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국무총리의 답변 가운데에 몇 가지 밝히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야당 의원들의 독재정치의 횡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헌법제도상으로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또한 국회에서 야당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와 또 야당을 존립시키고 있는 이 사태를 보아서도 우리나라는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요 또한 독재국가가 아니라는 산 증거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제도상에 있어서 총리가 말씀한 그대로 삼권분립제도가 되어 있고 또 헌법의 조문상으로는 언론․집회․결사․학문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행정부가 하고 있는 법운용 면에 있어서 사태는 과연 총리가 말씀한 그대로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항상 즐기셔서 말씀하시는 신 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으로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지극히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도상으로 소위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이 사실과 배반되는 몇 가지 실례 말씀을 사뢰면 첫째 입법부에 있어서 국회 내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복지사회연구회를 만들었을 적에 그 결사의 자유마저, 그 운동의 자유마저 주었느냐 이것은 본 의원이 여기에서 설명을 사뢰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문교부장관의 해임 결의안 때 미국 같은 데는 당의 결정과 상반되는 개인의 의견도 자유롭게 토로할 수 있고 또한 태도도 취할 수 있읍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장관의 해임 결의안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양심의 소리와 엄숙한 의무감에 의해서 자유로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지극히 상식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항명했다는 이유로서 많은 의원들을 제명시키고 또한 크나큰 공포분위기와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카리스마 정치체제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괴물적인 사태를 등장시켰다는 것이 과연 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지 이것은 총리께서 잘 생각해 보면 그 결론은 스스로 자답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의 예산심의만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정부에서 국회를 무시한 채 예산을 내서 회기만료 2, 3일 전에 예산을 내서 그 법을 지키는 공화당 의원들로 하여금 법을 지켜야 될 양심적인 소리와 당명에 좇지 않으면 올 화를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스스로 불법적인 의사진행을 감행하는 이러한 사태를 주는 이러한 하나의 행정기구와 현실적인 사태 이것이 한국이 가진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래 삼권분립 제도에 의한 하나의 현실적인 사태라고 총리는 보십니까? 또 언론의 자유만 하더라도 신동아사건, 정보부에서 공산당을 잡고 반공적인 또는 내란음모 이러한 소위 이적행위 이러한 것만 중심으로 해서 다스린다는 그 정보부의 직능한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소상한 정보부법 2조를 들어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신동아사건 처리에 있어서 그 해당 사실이 있었는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동아일보사의 필진과 관계되는 기자들을 대폭 이동한 사실은 거기에 배후에서 정보부의 작용이 갔다는 것은 천하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시는지? 더 가까운 예를 들면 어제 총리께서 우리는 최대한의 언론의 자유를 주고 연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줍니다 하고 여기에서 증언하는 그 순간에 서울 법과대학 학생들은 오랫동안 그네들이 연구하고 또 양심적인 법학도로서 자기의 소신을 밝혔어. 헌정을 수호해야 되겠다, 어떤 정권의 연장을 위한 헌법의 개정은 결사반대해야 되겠다, 다시는 자유당의 독재의 망령이 이 나라에 찾아와서는 되지 않겠다 이러한 학도다운 양심적인 양심의 선언이요 학도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또한 선언입니다. 약 500여 명이 모여서 이러한 선언을 한 것을 총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하신 총리께서는 이 학도들이 취한 태도는 학원의 자유에 관한 문제요 또 한 가지는 언론의 자유보다도 더 범위가 축소된 연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그 학생들이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또한 난폭한 파괴행위를 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울어나온 은은한 양심의 소리요 양심에서 울어나온 학도로서 순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압력을 가해서 긴급교수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처단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이 학생들로 하여금 급기야 그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서 마치 새벽이 되면 한 닭이 스스로 우는 것은 때가 되어 우는 것이요, 과부집에 닭이 울기 때문에 어느 집의 닭이 따라서 우는 것이 아니요, 그야말로 시기를 알리는 동시적인 울음이요 외침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동자도 또한 선동자도 없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명색이 주동자라는 학생을 조작․색출해서 5명에게 대해서 3개월이라는 정학처분을 시킨 이 사실이 이것이 국무총리께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요, 학문의 자유요 또한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희랍에 가면 ‘전진의 신전’ 또는 ‘용기의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어! 이 신전에는 열두 기둥이 있는데 11개의 기둥까지는 용감하게 전진하라 더 용감하게 전진하라고 쓰여 있읍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둥에는 좀 멈추어라 이렇게 써 있읍니다. 국무총리 생각해 보십시오. 현 정부 또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여당, 야당 또는 정부, 국회 하는 이러한 관념을 떠나서 우리 순수한 국민으로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중대한 문제를 우리 조국과 더불어 살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11개의 기둥까지에는 용감하게 전진하라 해 놓고 마지막 열두 기둥에 가서는 좀 멈추어라 했을까요? 희랍에 있어서 12라는 것은 희랍 고대에서는 최고를 상징하는 것이요 절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물의 근본적인 이치를 전진과 용기가 우리의 생활에는 필요하지마는 절정에 달한 최고에 달한 경지에 가서는 항상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최고와 절정에서 크나큰 부정과 또는 권력의 남용과 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는 자기 자신의 파멸의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계시한 것이요 또한 교훈한 것입니다. 공화당 현 정권이 5․16 군사혁명이건 쿠데타건 민족중흥을 이룩하기 위해서 했건 또는 정권욕이 탐이 나서 했건 좌우간 정권을 잡았읍니다. 그래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했건 많은 의석을 찾이했어! 불의이건 말았건 손바닥으로 하여금 의사봉을 대신해서 의사진행을 했건 말았건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키고 불도저식으로 모든 것을 감행해 왔어. 무소불위요 못 한 것이 없어. 의정서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가 하면 파괴하는 데 묘한 꾀를 썼어. 그래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권력의 정상에 서 있는 여러분 잠깐 우리 여기에서 좀 멈춥시다. 10년 세도면 강산도 변하는 법이요 아무리 선정을 해도 마음의 이동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물며 현 정권과 같은 여러 가지 악순환과 많은 시행착오와 권력의 독점에서 오는 이러한 폐단을 짊어진 여러분 그래 또 삼선개헌을 해서 정권을 연장시켜야 되겠읍니까? 총리! 이 자리에 있어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헌법 개정을 획책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어서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헌법문제에 대해서 삼선개헌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삼선개헌으로 인한 현 대통령의 장기집권만이 북괴의 침략을 분쇄하고 또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개헌을 추진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 또는 공화당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이유를 든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한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 사뢰면 개헌은 오히려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국민을 허탈상태에 몰아넣어! 공산침략을 촉구하는 망국적인 범죄행위가 되지 않나 이렇게끔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왜 삼선개헌을 하는 것이 경제성장도 이룩하지 못하고 북괴의 남침도 막을 수 없고 정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고 오히려 망국적인 범죄행위의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소신의 근거를 밝히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또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첫째 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기집권을 한다는 것은 카리스마적인 정치구조를 공고히 하는 사태입니다. 말하자면 권력을 장기간 동안 독점하는 사태입니다. 권력을 독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권력을 독점하면 자연발생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자기의 자신에 내재하는 하나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은 나의 전유물이다 하는 생각이 부지중에 들어서 모든 행동규범이 그러한 사태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근래에 본래의 목적과 사명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 권력이 남용이 돼. 남용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자연 경제적인 착취와 권력독점의 의욕이 더욱 커 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패가 따르게 됩니다. 부패가 따르게 되면 부패에 대한 민심의 동요가 일어나고 반항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반항의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권력을 쥔 집권자는 반항의식을 막기 위해서 더 자기들을 위한 법률을 만들게 돼! 자기를 위한 법률을 만들게 될 때에 자연 무리가 오게 됩니다. 무리가 오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경제적인 또는 매수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매수행위가 따르게 되면 또한 반항이 더 커져! 반항이 크면 그 큰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서 더 무서운 법을 만들고 더 강력한 권력구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력의 독점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정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한 부패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반항 또 권력의 더 큰 확대 이것이 이와 같은 악순환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권력자는 그 권력의 치부를 없애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권력구조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그다음에는 권력의 빈곤을 막기 위한 하나의 상징조작을 시작하는 것은 총리께서 잘 알 것입니다. 이 상징조작은 권력을 연장할 목적과 부패를 은폐할 목적과 권력의 그늘에서 독점과 권력남용을 일삼는 소위 소인배들이 자기의 생활을 지속하고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오히려 한계 내에서 권력의 전유물처럼 악용 내지 역용을 계속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상징조작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구렌탄다적인 상징조작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면 명령엔 절대 복종해야 된다. 지배와 복종 간의 구조문제에 있어 그 지도자를 강력한 신격적인 위치에서 설정을 해서 대통령은 마치 신처럼 위하고 대통령의 한마디의 말은 마치 신의 계시처럼 그러한 위치에서 복종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소위 구렌탄다식 상징조작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악톤이 말한 것처럼 권력이 한 사람의 전유물이 될 때에 그는 마치 흐르지 않는 물과 같다고 말했읍니다. 물이 흐르지 않을 때에 필연적으로 부패가 오는 것입니다. 권력이 정상적으로 교체되지 않고 전유물이 될 때에 여기에 필연적으로 부패와 파멸과 비극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는 권력의 치부를, 권력의 빈곤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특정구조에 대한 지나친 찬미와 열광과 신뢰와 충성의 지나친 표현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바탕과 경제성장이 이룩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민주적인 경제구조의 발전과 또한 균형적 대중경제체제의 구현과 몇 사람이 잘살 수 있는 독재체제의 경제체제를 없애는 데 있는 것이요, 현재로 보아서는 또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신용도를 높이는 데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삼선개헌을 추진할 때에 막대한 경비가 들어. 막대한 부정을 저질러야 돼. 그러는데 경제성장이 어찌해 이룩될 것이며 또 개헌공작을 하는 막대한 정치자금을 염출하는 그 돈으로서 차라리 경제성장에 만일 보태 쓴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더욱 경제성장이 이룩될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온다, 그래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공화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가 개헌안에 찬성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들었읍니다. 공화당이 참 빠르기는 빠릅니다. 언제 그래 여론조사를 다 했어요? 그러나 좀 양심이 있는 모양이지요? 다른 때 같으면 좀 부풀려서 한 90% 될 것이라 할 것인데 기껏해야 한 10%나 20% 지지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부풀린 데에 50%밖에 아마 못 올린 모양이에요. 그래 총리께서는 그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잘 아시는 총리께서는 법률을 전공한 법과대학 학생들, 서울법대 데모한 학생들이 몇 % 지지합디까? 그 연구한 것 발표 좀 해 주시오. 권력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고도 구상했던 이상을 펼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패의 냄새를 반드시 풍기는 법이요, 암흑 속으로 줄달음치는 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것입니다. 폭력과 잔혹과 공포와 오만과 위선과 기만과 음모와 부패와 무융통성과 완고성과 고루성 불순응성과 독선 이와 같은 것은 모두가 다 권력독점에서 오는 아들이나 딸 아니면 서자에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때 여기에는 자연 민중의 증오를 살 것이요, 민중으로 하여금 허탈상태에 몰아넣을 것이요, 이와 같은 소용돌이에 빠질 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 정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또한 검토해서 우리의 평가를 규정지을 것입니다. 만일 루소의 사회계약설이나 불평등기본설이나 경제적인 논리에서 만일 이것을 말한다면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혁명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는 4․19 혁명이 또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혁명유발의 위기마저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 국무총리께서는 경제안정을 가져오고 정치안정을 가저오고 남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 대통령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읍니다. 마치 희랍의 그 신전에 열한 기둥에서 열두 기둥에 아로새겨진 그 글처럼 좀 멈추어라, 이 이상 전진하지 말라는 선에서 현 대통령께서 삼선개헌문제를 단호하게 자기의 소신을 소신껏 피력하고 물러선다 할 때에는 오히려 이와 같은 모든 불행의 근원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요 또 한때에 따라서는 변화무쌍한 사회인지라 다시 대통령으로서 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있을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설령 그러한 기회가 없다손 치더라도 자식들에게 또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떳떳한 일을 한 측근자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한 추앙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방지 내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부에 있는 총리로서 또한 결심이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공화당 및 행정부는 1962년 10월 28일에 단행한 불란서 헌법 개정처럼 헌법 소정의 절차도 생략한 채 국민투표에 부쳐서 헌법을 개정한 그것을 지금 한 모 씨라는 헌법학자를 시켜서 연구․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총리께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당시 불란서에서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상원과 하원의 결의를 거쳐야 해!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드골은 1962년 9월 20일 대통령은 상하원의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들의 소리에 의해서 바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하는 교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1962년 10월 5일에는 드골의 이와 같은 반민주적인 행동에 대해서 당시의 의회는 뽕삐두 수상을 불신임 결의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1962년 10월 6일에 드골은 국회를 해산해 버렸어요. 이래서 62년 11월 18일 새로운 의회를 선언한 이러한 사태를 벌렸읍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도 국민의 소위 움직임이라든가 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든가 이러한 문제와는 별도로 드골이 하는 이러한 식으로 국회통과고 나발이고 다 치워 버리고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지우고 국회를 불란서처럼 해산시키는 그러한 도저히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러한 일을 연구하도록 지금 한 모 교수를 시켜서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일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 행정부나 공화당에서는 헌법 삼선개정에 있어서 설명하는 가운데에 간혹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예를 많이 들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삼선을 하고 4선까지 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못 할 것이 뭐냐 이러한 얘기를 예를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가 밝혀 두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루즈벨트 대통령은 삼선을 했읍니다. 또 4선까지 했어요.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이 삼선을 할 그 당시에 미국헌법에는 대통령의 중임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읍니다. 삼선이 아니라 4선, 5선도 할 수 있어. 조항이 없는 데에서 미국대통령이 삼선한 것과 우리는 엄연히 삼선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소위 경성헌법으로서 조항이 뚜렷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 차원과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 선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하시는 것인지 내가 알기에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속임수로서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래 정치라는 것을 일시적인 방편이나 속임수로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당시 루즈벨트로 말하면 세계대전이라는 와중에 있어서 정치적인 사항이나 현실적인 여건이 또한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반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미국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재선 내지 삼선의 금지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대통령 초대 와싱턴 대통령은 삼선을 거부했고 또 다음에 소위 제퍼슨 대통령도 또한 삼선을 한다는 것은 정권을 오래 쥐면 독재를 하기 쉬우니까 민주주의 정신과 어긋난다는 의미에서 사퇴를 했어. 고사를 했어. 4대 메디슨 대통령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대 몬로 대통령도 또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에는 없지만 하나의 불문법으로서 민주주의를 살리는 방법으로써 의례히 이것은 상식에 속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이와 같이 해 온 것은 사실이고 또 미국에 있어서 상항적인 여건이나 법률의 성문화가 없는 것을 기화로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삼선, 4선 했을 적에 어떤 사태가 일어났읍니까? 당시의 4선에 들어가서는 사항이 바뀌었다, 전쟁도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소위 법조항 삼선조항을 금지하는 것을 헌법에 삽입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1947년 대통령삼선금지조항을 개정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285 대 20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로서 가결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금지조항이 되어 있지 않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삼선을 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 4선이 된 이 후는 이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 삼선의 금지조항을 여․야당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해서 285 대 20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로서 금지조항을 삽입하지 않았읍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명료하게 알리지 않고 집권당에서는 오히려 피상적인…… 구체적인 여건을 빼고 국민들에게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에서도 대통령을 삼선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속임수로서 한다는 것은 이 나라 정치풍토를 위해서 지극히 유감된 일이요 또한 불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시는지 아니면 이 사실은 사실대로 국민에게 밝혀서 국민을 계몽시키고 참된 삼선에 대한 의사를 국민들이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계몽적인 역활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주로 이 부정부패문제 그 이외에 경제문제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주로 질의를 하겠읍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다른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주로 본 의원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적인 것은 생략하고 질문적인 것 직접 답변을 요하는 것 골자만을 주로 추려서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지난 5월 말일 현재 화폐발행고가 팔백…… 9009억 원으로서 또 통화량은 1639억이 말하자면 오르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과거의 전년에 비해서는 유례를 보기 드물 정도의 소위 안정지표를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금년 5월 말 현재 일반재정 집행실적이 세입 33.9퍼센트이고 세출이 36.6퍼센트로써 약 77억이라는 적자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적자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와 같은 과다한 적자를 낼 경우에 과연 지금 경제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5월 중의 화폐증가가 상당히 과다하게 팽창되었어! 올해 상반기에 접어들어서 이미 그 목표액인 1650억 원을 상회해서…… 상회한 것이 아니고 가까이 지금 닥아가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11억 원의 여유를 놔두고 지금 1650이라는 선에 지금 달해 있읍니다. 거의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네째로 지금 이 정부의 자금수급․배분에 있어서 그 적정 여부를 정부는 항시 검토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혀 이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어! 그 예를 들면 정부의 자금수급은 주로 재정 부문에…… 재정 부문에 은전주의에 입각해서 움직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때 여기에서는 자금의 소위 공정한 배정문제는 외환 또는 내자조달을 위한 대부분의 현금차관에 급급해서 완전히 편중, 불공정한 배분현상에 놓이게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폐단을 어떤 방법으로 없앨 것인지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으로서는 지난 5월 말 현재를 보면 화폐발행고가…… 그것이 아니고 5월 말 현재로 보면 일반재정 집행에 있어서 그 실적이 지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아까도 좀 언급했지만 내자조달, 현금차관의 급증으로 인해서 외환의 매초 특히 외환의 매초 정책, 금융정책의 대부 등이 대부분이 여기에 소요되어 가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자연발생적으로 통화팽창이 극대화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 이 아까 말하는 수급의 배분에 있어서 특히 불공정한 예의 하나를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소위 유효수요의 유발 또는 중점적인 전략경제의 육성 이러한 미명하에서 정부는 간섭, 보호, 시행착오 등의 숨박꼭질 속에서 특히 통화는 완전히 현금차관과 외환업체에 집중된 것을 아까 말했는데 예를 들면 한은의 집계에 의해서 보면 금년 4월 중 통화량을 보면 민간 부문에 단 3억 늘어났어요. 이에 비해서 현금차관과 외환에 관계되는 소위 공공 부문 또는 해외 부문에는 각각 12억 또는 40억이란 막대한 소위 유통이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완전히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시책이 외환업체에 집중특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고 또 특히 4월, 5월에 이와 같이 외환은행에 집중특혜가 많이 나온 것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모종의 자금을 이 외환과 관계된 여러 가지 방징․방계적이고 또는 원거리작전을 써서 기금을 모으는 사태라고 우리는 일응 의심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없다면 어째서 4월 또는 5월에 이와 갈은 사태가 많이 나는 요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지금 정부에서 참 약 8년 동안 공도 들이고 고심도 하고 많은 고난과 또 시행착오를 겪어 가면서 종합제철공장을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야당으로서도 성공되어야 하고 또 성공되는 것이 공화당을 위해서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에 보면 종합제철이 틀림없이 된다고 큰소리치던 정부가 8년 동안 못 했어요. 최근에 와서는 세계은행에서 이 종합제철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큰 의문을 남겼어요. 동시에 정부에서 입버릇처럼 종합제철을 세우면 서독과 미국서 막대한 차관이 들어온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최근에 와서는 서독과 미국에서 이 차관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것 어찌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선전한 것이 허위입니까? 아니면 세계은행이 이와 같이 종합제철을 세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서독과 미국이 소위 차관을 거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만일 거부할 경우에는 이 종합제철이 서는 것입니까? 안 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국민들에게 크나큰 희망과 또는 과대한 선전을 한 정부에서는 이 일이 허사에 돌아갈 때에 국민들에게 어떠한 변명을 할 것이며 이 이상 국민을 더 속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데 여기에 대한 가부간에 명료한 태도를 밝혀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잠깐 어떤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반문하겠읍니다. 70년도 이후는 미국의 대한경원이 종결된다 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은 아마 박 기획원장관이 미국까지 갔기 때문에 더욱 여기에는 소상한 일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원조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8일 대한원조액 약 2억 불을 포함한 미국의 해외원조예산이 25억 8500달러로서 소위 외원법이 통과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는데 대한원조액 2억 달러 중에 이것을 소상히 분석하면 4980만 달러가 경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억 5000만 달러는 말하자면 군원에 책정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문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지난 5월 28일에 소위 포쓰 AID 차장이 밝힌 소위 원조에 대한 것인데 이 경제원조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개발차관으로서 3000만 달러, 방위지원 1500만 달러, 기술원조 480만 달러다 이렇게 아마 밝힌 것을 정부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경원액수가 책정되었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다 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아마 잘 알 것이에요. 이 얼마 안 되는 이 경원도 또 합의를 보아야 돼. 그 합의의 한계선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69년도 것을 보면 대한원조액의 7900만 달러를 요청한 데 대해서 겨우 나온 것이 4450만 달러밖에 지출 안 되었어. 이와 같은 비율로 한다고 만일 이와 같은 비율로서 지출승인을 받게 된다면 3020만 달러 또는 그 내외를 받게 돼. 그리되면 이 경원 가지고는 그것도 대충 이번 경원으로서 끝난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와 같은 미국의 경원이 없더라도 앞으로 자립도를 과대하게 평가하는 현 정부에서는 충분히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동시에 아무 탈 없이 경제성장을 이 이상 이룩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 중단될 수 있는, 중단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종결입니다. 될 수 있는 이 경원을 다시 어떠한 방법으로써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방안과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상공부장관에게 이것은 상공부장관과 또 교통부장관 양 장관에게 다 관계되는 것입니다. 첫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제자동차 결함이 이미 문제 되어서 지상에 보도가 된 것을 두 장관께서는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일본․미국시장에서는 소위 판매된 차량을 회수하고 또한 불량부분품에 대해서 새로 변상하고 하는 일대 소동이 일어난 것은 마 상공부장관이나 교통부장관이 잘 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는 내가 알기에는 도요다 제작의 국내 소위 그 판매회사인 신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내가 알기에는 이 조치에 대해서 상공부와 교통부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어떠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했느냐 하면 대충 요약해서 말씀 사뢰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 12일에 상공부는 이 신진자동차 회사의 보고를 받고 즉각 브레이크 장치부분 그 외의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체할 것과 또는 수입회사인…… 일본 도요다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문제까지를 문제 삼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통첩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공부에서 그와 같은 일을 취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상공부에서는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데 교통부는 어찌하고 있느냐 또 업자는 어찌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돼요. 교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신진 측이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 해명서만 받고 그 해명서가 옳다 이렇게 긍정해서 기술검토조차 하고 있지 안 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부와 이 회사와 무슨 관계가 있읍니까? 어찌 된 것이에요? 어찌해서 교통부에서는 상공부는 지시를 하고 교통부에서는 이상 없다는 보고서만 떡 받고 그래 그대로 묵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이 회사에서는 소위 신진에서는 이상 없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일산 도요다 차가 우수하다 하고 광고를 내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법이 있는 것이요?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이러한 소위 난맥상태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 또는 교통부는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아직 몇 가지 질의가 있읍니다마는 대충 오늘 저의 질의는 이로써 마치고 지금까지 질의한 데 대해서 관계장관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하지 않는 문제 한 가지만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산에서 최근 일어난 재판, 임갑수 의원의 소위 부정선거에 대한 검사의 3년 소위 논고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뿐 아니고 공화당에 소속된 의원들도 부산에 있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임갑수 씨가 어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돈이 어느 정도 있고 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또 그 당시의 부산의 선거양상을 보아서 공화당에서 어떻게 하고 신민당에서는 어떠한 고충을 당했다는 것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도 아직 없었던 정도로 3년이란 무서운 체형을 논고받았어요. 속담에 쌀 먹은 개는 안 잡히고 등겨 먹은 개가 몽둥이로 맞아 죽는다더니 꼴이 꼭 임갑수 씨 꼴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 갖은 수단과 행정력과 금력과 무소불위한 힘을 다 합쳐서 한 공화당 소속의원들 실례지만 그중에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정당하게 당선된 분도 있지만 그 이외에는 부정에 말썽이 많은 의원 중에는 쌀을 먹고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데 그래 활딱 벗은 매산이 같은 저 임갑수 씨가 돈으로서 상대방을 매수를 해서 그래 지금 부정선거 판결 받게 되었다, 세 살 먹은 어린애가 생각을 해도 웃을 일입니다. 원래 후진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장난과 음모와 또 때에 따라서는 묘한 술수를 권력의 그늘에서 또 합법성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실증법을 적용해서 법에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현 상황과 모든 것을 참작해서 기능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모저모 이리 딲고 저리 딲아서 자기들 권력을 조장해서 나가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읍니다. 또 후진국가에서는 그런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는 일응 또 긍정할 근거도 있읍니다. 그러나 사리라는 것은 그래도 방귀라도 뀌어야 똥을 쌌다고 해야 되지 그래 얼토당토않은 그 임갑수 씨의 그분의 악전고투해서 모든 참 부정과 권력, 돈을 배제하고 싸워 온 그 민주정치를 해 온 그분에게 3년 논고를 내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법부가 부당하다 하는 사법부를 규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공화당이건 신민당이건 누구건 간에 그 운영에 있어서 공명해야 되고 사리판단에 있어서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와 같은 결과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적인 표현 그대로 큰 도둑놈이 작은 도둑놈을 재판한다 하는 시대가 올 것이요. 그러한 사태가 유발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읍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국민들의 가슴과 가슴속에 펼쳐질 때 정권을 잡으면 무엇을 하며 정권이 유지되면 무엇을 하며 승리를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읍니까? 그 승리는 마치 유랑악단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피리소리에 불과해. 오히려 독재와 유령의 망령을 가져올 수 있는 조작행위밖에 되지 않아! 그래 우리 공화당 부정하고 야당이 치니 신민당에도 한 사람 그런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부정했다 같이 엎어지자 이 말씀입니까? 국민들은 우매한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는 술수와 권모와 음모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 짧은 것입니다. 결코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요. 방편적인 술수는 어떤 시대에 가서는 천하에 그 본질과 본바탕을 연다는 사실을 명기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여야 공히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한 처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방향설정의 그릇된 것을 시정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행정 당국과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면서 오늘 저의 질의는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