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국회 제7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이재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작년 국민투표 이래 오래 공백상태를 거쳐 오던 우리 국회가 야당의 이른바 독자 등원으로서 지난번 회기에 모처럼의 정상화를 이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소위 민주전선사건이라고 하는 예기치 않았던 일의 영향을 우리 국회가 받아서 추가경정예산의 처리조차 못 하고 지난번 국회는 그대로 끝이 났읍니다. 6월 19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해서 국가안보와 언론에 대한 탄압과 국정감사의 처리와 의원겸직사건 등 당면한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 했었읍니다마는 근 20일 동안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겨우 지난 토요일부터 안보문제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게 된 것입니다. 국회가 거의 수라장이 되다시피 해서 운영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민주전선사건은 벌써 40여 일의 시일이 지나 격했던 여야의 감정 속에서도 새로운 되새김 속에 오늘 이 문제를 얘기하는 본 의원의 의견을 경청해 주실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전선사건은 6월 2일 새벽에 민주전선을 오적 시를 전재했다 하는 이유로서 수사기관원이 신민당 당사를 포위하고 배부하려고 하는 민주전선 십수만 부를 압수하고 이어서 오적 시를 최초에 게재한 사상계 사장 부완혁 씨를 비롯해서 오적 시 저자, 편집자 그리고 민주전선을 발행하는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의 편집책임자 김용성 씨를 구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사상계 운영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온 김세영 의원이 관련 있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세무사찰을 시작한 것입니다. 네 사람의 검사가 20여 개의 호텔의 방을 대절해 가지고 김세영 의원이 관련된 모든 회사의 장부를 압수하고 관계인사를 연행해서 탈세를 조사한 것입니다. 동시에 김세영 의원과 관련된 회사의 관계자 다수를 탈세혐의로 구속한 것입니다. 그간에 김세영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원이 미행을 하고 감시를 하고 집을 포위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정부는 김세영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리법인의 임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으므로 김세영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128조에 의해서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거니 국회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 하는 소위 겸직통고를 해 온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까닭에 탈세를 했으면 더 엄중히 조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비정을 고발하는 야당 의원인 까닭에 탈세를 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그러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적 시가 아무리 비위에 맞지 않는 시라 하더라도 사상계가 아무리 정부에 강한 비판을 가하는 언론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세영 의원이 아무리 많은 탈세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절차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 점입니다. 5적 시가 과연 정부가 관계자를 입건하는 데 있어서 기소의 이유로 한 것과 같이 반공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내용과 아울러서 비록 반공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내가 말씀드리는 이 처사는 반공법에 저촉되어서가 아니고 정부의 아픈 데를 찌르고 비위를 거슬렸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다 하는 감정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 졸렬한 처사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믿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수사요 그러한 처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 수사기관은 사상계에서 5적 시를 실렸을 적에 이 시를 쓴 김 모라고 하는 정년을 일응 수사하고 일응 회유한 것입니다. 시가 좀 지나쳤다. 그런 시 쓰지 말라! 그것으로 끝났어! 5월 달에 사상계에 실려서 전국의 많은 독자가 읽을 적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민주전선에 전재가 되니까 민주전선을 압수를 하고 사상계의 관련자를 입건한다 하는 이것은 문제가 5적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상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재한 야당의 의사에 마땅치 않는 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추측을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빚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백남억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속되는 한 사상계가 최초에 이 시를 실린 지 한 달 후에 왜 그 사람들을 입건하느냐 하는 비난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였으나 우리가 묻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왜 입건을 하고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요 진정으로 이것이 용서할 수 없는 용공적인 시고 용공적인 행위이고 이적행위라고 그러면은 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사상계가 이 시를 실리고 이 잡지를 매판을 할 그 당시에 손을 쓰지 않았는가? 왜 저자를 당신네들이 데려다가 회유하고 등을 두들기고 그만두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5월 30일 동아일보 5월의 시단이라고 하는 논평에 염무응이라고 하는 문인은 이 5적 시는 반세기에 긍한 한국시단의 내일을 밝게 해 주는 걸작이다 하는 찬사로서 끝을 맺어서 이 5적 시야말로 문학적 견지에서 볼 적에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국가의 정치가 어지럽게 나가는 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몸부림같이 칭찬을 해 놓은 것입니다. 5적 시가 이적적이요 반공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해서 민주전선사건을 전후한 조치를 하려 하는 정부라고 하면은 동아일보의 5월의 시단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월간중앙 7월호에는 그 권두언에서 대통령도 일부 특수층의 부패에 대해서 지탄을 한 바 있다. 사직당국에서 부패를 지탄했다고 해서 이 시인을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구속한 조치에 대해서는 재고하기를 바란다. 연암 박지원이 이조 영․정조에 ‘양반전’과 ‘호질’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 양반의 고루한 그 정치적인 자세와 인간적인 심리를 비방하는 방만과 학정을 여지없이 규탄하는 소설을 썼읍니다. 정조대왕은 박지원을 더욱 사랑했다. 왕조 시절에도 권력층이나 정부의 비정을 책망하는 소설을 쓴 사람을 임금 스스로가 가깝게 하고 등을 두들겨 주는 이러한 고사도 있는데 일부층에 대한 부패를 탄했다고 해서 잡아넣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 월간중앙의 권두언입니다. 시인 이상로 씨는 국가체제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시의 내용은 특수한 한 개의 고발문학이다, 어느 개인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사회상을 풍자한 것인데 침묵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이 사람을 구속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적행위는 5적 시가 아니고 시에서 고발된 자들의 생활 그것이 바로 이적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이 시를 쓴 김 모라고 하는 사람을 모릅니다마는 사상계의 사장 부완혁 씨 그 사상적 경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민당의 편집인으로 이번에 구속된 김용성 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읍니다. 민주당 시대 참의원의원이었고 오늘날까지 반공을 위한 노력은 있을지언정 용공이나 친공의 흔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부완혁 씨에 이르러서는 더 얘기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네들의 일상생활이나 40, 50 평소의 경력이나 그 언동 속에 이네들이 적을 이롭게 할 용공적인 처사가 어디에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 5적 시도 그러한 정신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실렸을지도 모른다는 혐의가 가는 것입니까? 1967년 미국에서는 흑인폭동이 일어났읍니다.데트로이트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점포에 불을 지르고 물건을 약탈했읍니다. 흑인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백인들이 그 흑인폭동에 편승해서 같이 불을 지르고 같이 점방에 침입해서 TV다 양주다 고급양복지다 하는 것을 들고 내빼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국민소득 3000불이 넘는 세계 제일 번영스러운 미국에서도 가난하고 처진 사람들은 불만을 갖고 때로는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번영 속에 부각된 자기의 초라한 그 모습이 동일감과 균형감을 상실했을 때 거기에서는 울분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과 같이 가난과 궁핍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저 동빙고와 같은 번영의 표식을 높이 걸었을 적에 이 빈곤 속에 부각된 그 번영에 여기의 뜻있는 사람이면 저주하는 것이고 고발하는 것이 이것은 한국의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고르지 못한 것을 탓한다는 것은 치자의 원리로서 예전부터 일컬어 온 것입니다. 경제는 부흥되었다고 합니다마는 부흥의 그늘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국민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고발한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어떠한 충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의 표현이 지나치고 표현이 추잡하고 한 것은 시를 평하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이 시의 흐름 속에 과연 이네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를 부인하고 국가의 제도를 전복하고 그래서 김일성이를 찬양하려고 하는 정신적인 자세나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길래 이 사람들에게 반공법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적행위라고 해서 반공법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냐 하는 것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북괴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남침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경제도 건설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할 작정이냐,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하면 이것은 반공법에 걸리는 것입니까? 북괴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저와 같은 호화주택 저와 같은 고급차 저와 같은 낭비 속에서 세월을 보내서야 되겠느냐 하면 이것도 반공법에 걸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경제번영이 잘되고 우리는 벌써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회에 이르렀다, 국민은 민족중흥의 지금 높은 기치 속에 같이 전진하고 있다, 북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놈들은 저희끼리 분파싸움만 하고 그놈들은 국민을 호되게 채찍질만 해서 민심이 이탈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걱정없다, 우리는 마음 놓고 여기에서 바캉스를 즐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반공법에 안 걸리는 길입니 까? 우리가 안보문제를 질의하기 이전에 지극히 중요하고 또 이 국회정상화를 협의하는 여야 중진들에게 참고될 수 있는 한정된 얘기를 정부에서 증언을 하겠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나와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저께 또 지난 토요일 이틀 동안 그 문제의 언저리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답변이 되었읍니다마는 오늘날 이 안보에 대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두 갈래요. 8일 여기에서 내무 국방회의 비밀회의에서 중앙정보부장이 증언한 것을 들으면 북괴는 과연 남한을 쳐내려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군사적 우위에 섰다 이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국무총리는 종시일관 미군의 감축이라는 것은 푸에블로사건 이후에 온 만몇천 명이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되돌아갔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 평상시에 인원수만의 미군을 놓아두고 그 잠시 증가했던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한국군을 현대화해 주기 위한 협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말씀을 들으면 골프도 하고 해수욕도 가고 술집에도 가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고 중앙정보부장의 얘기를 들으면 여기에 우리는 6․25 이래의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위기를 고하면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사람들이 라든지 모든 경제계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요 안심해라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조금도 긴장 안 하고 비상시에 대한 몸가짐을 제대로 안 가지려고 할 것이요 이러한 딜레마 속에 지금 정부가 빠져 있구나! 정부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빠져 있어! 바른 소리를 하면 이적행위라고 해서 잡아 가둬! 정부는 다 잘한다. 공산당 그까짓 것 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국민은 방종에 흐르니 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긴 말씀은 드릴 게 없고 이 수사경위로 보아서 5적 시는 확실히 정부나 국민이 다 같이 반성해야 할 그 한점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고발을 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이것은 분명한 이적행위라고 규정한다고 그러면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이 시를 ‘50년래의 한국시단의 최대의 걸작이오 장래에 대한 서광이다’ 한 이러한 논평을 한 사람은 이적행위를 찬양한 사람으로서 조치해야 할 것이요 이러한 논평을 게재한 동아일보는 또한 민주전선과 같은 처치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월간중앙도 이적시라고 해서 입건․기소된 이러한 시와 그 인사들을 변호한 글을 썼다 이래서 또 입건해야 할 것이요. 국무총리께서는 이 5적 시에 관계되어서 방공법으로 입건․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실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유독 김세영 의원의 탈세에 관해서는 4명의 검사를 지휘해서 20여 개의 호텔의 방을 치워 가지고 급격하게 중점적으로 수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몇백억의 탈세가 있었길래 이렇게 서둘렀었는가? 녹색업체라고 그래서 세무행정에서 특별한 신용과 우대를 해 준 과거에는 무엇을 들여다보고 녹색업체라고 해 주었는가? 김세영 의원이 겸직통고를 받고 5적 시의 여진 속에서 허덕일 적에 정부의 국무위원인 김영선 통일원장관은 김세영 씨 관련된 기업체 사무실에 들린 일이 있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세간에는 김영선 씨가 김세영 의원의 사표를 강요해서 받아 간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고 김영선 장관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읍니다. 김영선 장관! 거기 왜 가셨읍니까? 국무위원이 반공법에 걸린 사상계에 돈을 대 주었다고 그래서 4명의 검사가 20여 개의 방을 치우고 수사하는 그 업체에 왜 갔었읍니까? 구체적으로 정부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여기서 가신 경위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일언 언급해 주시는 것은 귀하를 위해서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민당이 한 달에 두 번인가 세 번 발행하는 민주전선을 압수를 당하고 편집인이 구속을 당했다고 해서 이것으로써 언론탄압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한국에 있어서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나 탄압이 유독 민주전선에만 관계되었다 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데도 민주전선사건을 신민당이 흥분해서 들고나왔다고 그러면 신민당은 공당으로서의 한국의 언론이 정부의 어떠한 간섭을 받고 있는지 그것은 오불관언하고 자기 발등의 불만 끄려고 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전선사건은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이 조장되고 보장되고 신장되는 그 사태 속에서 일어난 특수한 예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한국의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집권자의 시녀화시키고 하는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서 제기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부득이 이 기회에 정부에 한국언론에 대한 이 지나친 간섭과 탄압을 여기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한 신문사에 한 방송국에 소위 정보요원이라고 하는 정부의 사람들이 몇 사람씩 가 있는 줄 아십니까? 중앙정보부원이 가 있고 방첩대원이 드나들고 경찰의 정보담당자들이 드나들고 있읍니다. 활자 하나를 5호 활자로 하느냐 6호 활자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의 간섭으로부터 어떠한 사건의 제목을 무엇으로 다느냐 하는 데까지 크고 작고 간섭 안 하는 데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정당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쓰는 기사와 전화를 통해서 하는 대화는 다 녹취가 되고 제보가 되어서 영장도 없이 연행되어 가서 며칠씩 시달린 끝에 이러한 시달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다시 하지 안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편히 살려면 정신 차리라는 훈시를 받고 나오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기자들은 대학을 나온 젊은 엘리트들, 후일에 그래도 이 나라에 무엇인가 기여해 보려고 언론계에 투신한 지성인인 것입니다. 바로 써서 국가의 정당한 번영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그 붓끝도 써 가지고 가야 데스크에서 카트당하고 좀 심하게 되풀이하면 이렇게 연행되어서 고초를 받은 후에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나 혼자 발버둥치면 무엇 하느냐 그래 가지고 붓도 입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유조한 일입니까? 여기 수십 명의 기자가 있지마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 걸러 하나씩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처럼 써서 신문사에 올려 보내니 배치된 기관원과 편집인이 아닌 발행인의 간섭 속에서 취사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편집의 자유가 없이 언론의 자유가 어디 있읍니까? 정부는 과거 어떠한 정권보다도 언론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도 알고 있읍니다. 신문사 하나만 하면 몇백만 불의 차관도 얻어 오고 몇억의 융자도 받을 수 있고 한국에서 나지 않는 윤전기라든가 조판시설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는 시멘트까지 여기에서 나는 돌까지 다 차관으로 들여오다가 근대식 빌딩 속에 이 위축된 언론의 보금자리를 삼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네들은 과거에 어느 정부가 언론을 그렇게 도왔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언론을 회유하기 위해서 언론을 봉을 삼기 위해서 발행하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순종을 시키는 길이 하나…… 이것은 언론에 대한 간섭이고 탄압이지 언론에 대한 조장과 보호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언론기관을 도와주려면 그 언론기관의 경영 그 자체를 도와주어야지 언론기관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사람의 저 다른 사업을 도와주어서 말 안 들을 적에는 그 특혜의 취소로서 공갈을 하는 이러한 식의 도움은 이것은 언론의 지나친 지능적인 탄압이고 억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신문발행인에 대한 특혜를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경제는 경제 베이스로 가라 이 말입니다. 언론을 도와주려면 언론경영 그 자체의 애로를 타개해 주는 그런 길을 택할 용의는 없는가? 국무총리는 언론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각종 정보원을 즉시 철수시킬 용의는 없는가? 나아가서 언론의 창달을 위해서 정부는 언론을 아끼고 언론 앞에 고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경부고속도로 개통 기념식날 대구에서는 사람이 몰려들어서 상당수의 사람이 부상되었다는 라디오방송을 들었읍니다. 신문에 안 났어! 신문사에 알아보았더니 내지 말아 달라 이러한 시시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나면 어떻소, 나면 어때? 구경터에 갔다가 사람 다친 것이 무슨 고속도로의 조국근대화를 뭣이 그것이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못 나게 하였읍니까? 통신 3사를 통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북괴나 중공이나 소련이 단일 통신기관을 가지고 통신기관에서 나가는 것은 그 나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로서 귀일시키는 그와 같이 대한민국에도 통신기관은 하나로 있어서 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론을 대외적으로 높이 강렬하게 선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통합의 이유라고 나는 보도를 통해서 들었읍니다.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지금도 이 통신사에 들어오는 외신 중에 이 정부의 비위에 맞지 않는 것을 실을 자유를 주었읍니까? 각 신문사의 텔레타이프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외신 중에 여러분이 실리지 말라고 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실리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통신사를 한데다 합쳐야 한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통신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이름을 고쳐서 이 통신사는 곧 대한민국의 통신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모릅니다마는 통신사를 합친다, 강요는 안 하고 합치면 돈 대 준다. 강요…… 그렇게 강요 안 한다는 그 얘기가 바로 강요로서 이 국민들은 듣게 되어 버렸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통신 3사 통합이라는 것을 즉시 정부로서 중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피력하실 용의는 없는가? 언론의 탄압은 결국 부패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안보문제를 논의할 적에 몸이 오슬오슬 떨렸읍니다. 미군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미군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네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사람네들이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네들은 갈 사람이고 또 그 사람네들이 안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둑을 안으로부터 막아야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국방도 건설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길이 이것이 민족중흥의 길이요 조국근대화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적 시에서 얘기된 것처럼 우리는 부패가 되었읍니다. 소수의 번영 속에 다수가 못산다고 하는 이 국민 간의 격차는 나날이 국민들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읍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는 부패되어 있읍니다. 행정부가 부패되었읍니다. 국회도 부패되었읍니다. 사법부도 부패되었읍니다. 사회도 부패되었읍니다. 안보의 지름길은 미군을 못 나가게 하는 것인지 몰라도 영구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부닥쳐 있는 이 부정부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 부정부패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유명한 휫세가 푸러시아로 하여금 독일제국을 통합시켜서 저 나포레온전쟁에 시달린 독일사람들에게 새로운 단합과 재기를 호소할 적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국민이 부패되어도 정부가 부패되지 않으면 나라는 구해진다. 정부가 부패되어도 국민이 부패되지 않으면 나라는 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도 국민도 다 같이 부패되었으면 이것은 건질 수 없는 것이다. 나라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윌리암 1세는 먼저 정부로부터 이 부패를 추방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도 따라서 부패에서 해탈될 수 있다.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반세기가 지나서 독일제국은 시달림을 받던 그 불란서보다 더 강대한 국가를 이룩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 부패된 사회 속에서 이 부패에서 벗어나는 길을 정부가 먼저 선수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권력이 있는 곳, 경제가 거래되는 곳, 건설이 거래되는 곳, 여기에 부패 없이 하나도 제대로 풀려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 나라, 미국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팁 없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 하더니 한국에 온 외국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뇌물 없이는 통하지 않는 나라다 이랬읍니다. 나는 이 부패 이것이 전부 이제 시작한 것이고 공화당 정부가 전부 창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몇 해 전에 타임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세아의 약소국가들은 한국을 비롯해서 세 가지 도전을 받고 있다. 첫째는 빈곤이요 둘째는 부패요 세째는 이 패배주의다. 이 사람네들이 이 세 가지 도전을 극복할 적에 민주적이요 자유로운 시민이 될 수 있는 것. 그럼으로써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주자립할 수 있는 국가를 가질 수 있다 이랬읍니다. 부패는 어느 정권의 조작물은 결코 아니고 우리에게 시원적으로 있었던 것을 시인합니다. 자유당 정권에서도 있었고 민주당 정권에도 있었어! 그러나 오늘날은 여기 부패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은폐하려는 사람들이 이 권력층에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제 사회도 썩었고 정부도 썩었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휫세의 이 절규에 우리가 불행하게도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어떻게 하면 이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읍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패 속에서 벗어나서 생기가 약동하는 새로운 우람한 한국을 여기에 이룩해서 미군이 가더라도 우리가 조국의 독립을 수호할 수 있는 길을 티우려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세 가지를 생각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첫째는 선거에 부정을 말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간여를 엄중히 다루는 조치를 하지 않고 이 부정부패는 막아질 수 없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기집권의 의욕이 선행하는 한 필연적으로 본의거나 아니거나 공무원은 이 부정에 동원되어야 될 것이고 공무원이 부정에 동원되어서 그 권력구축에 역군이 된 이상 그 사람네들은 벌써 부정을 자행할 면허증을 받은 거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긴 말씀은 안 합니다마는 공정한 선거 그리고 언론에 대한 공정한 태도 다시 말하면 부정선거와 언론탄압을 안 하는 길이 이 부정에서부터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첩경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내년에 도래할 모든 선거를 최대한으로 공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선거의 열풍을 갈아앉히면서 공정하게 민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민족중흥의 첩경이다 하는 이러한 사고로 바꿔서 공무원이 선거에 간섭할 적에 공무원이 언론에 간여했을 적에는 엄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사회생의 대담한 입법을 정부가 여기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지 않고 부정부패의 앞잡이가 되고 선도적 역할을 하고 연쇄반응에 가속을 가하고 있는 한국의 부정부패가 뿌리 뽑힐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 임용에 있어서 그 파면에 있어서 그 전․보직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선거에 있어서 애국하는 공무원은 그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법망을 누비면서 남 보지 않는 데서 범법을 하면서 비록 행정부나 여당에 이익이라도 이것을 추구하는 데 급급하고 아첨하는 이러한 공무원이 없을 적에 여기 박 대통령 한 분뿐이 아니고 전 공무원 전 국민이 한데 힘을 뭉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터진다, 닦아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 정치중립에 대한 엄정한 규제법을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 장기집권은 부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억지의 장기집권은 부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권유지비를 조달하는 그 고비가 바로 부패의 핵이요 부패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비싼 이자의 외채를 빌려 오는 그 고비고비에다가 한 달러에 몇 프로씩의 정치자금 떼고 면허를 해 준 그 업체의 갈 길은 부실기업체입니다. 그 업체의 갈 길은 일부의 자금을 너 먹으니까 나도 먹자고 해외에 도피시키는 것입니다. 정치자금의 조달에 지난날과 같은 정부의 행정과 링크시켜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일체의 행동을 정부 스스로가 거부하고 정부 스스로가 규제하고 정부 스스로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여기 제안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많은 의원들이 불과 이틀밖에 없는 이 짧은 기간에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신다 해서 본 의원은 이제 대정부질의 대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시황이 자기를 비판하는 그 선비 나부랑이가 보기 싫어서 책을 모아다 불을 지르고 선비는 구뎅이를 파서 죽였읍니다. 분서갱유라고 하는 이 오랜 얘기가 지금도 전해졌읍니다. 후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진시황은 죽었지만 선비는 죽지 않았다. 어리석은 자여 그대 이름은 진시황이다. ‘민주전선’의 ‘오적 시’는 압수를 당했지만 ‘오적 시’는 지금 불행하게도 외국에까지 번역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아마 ‘민주전선’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이러한 시는 외국에 가서 번역이 될 나위도 없었을 것입니다. 김세영 의원의 겸직통고를 했기 때문에 조고마한 이름도 없는 회사에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지도 못하는 동안에 등기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헌법에서 얘기하는 국회의원은 돈벌이하지 말라고 하는 그 겸직 피의자로 여기에 등장했읍니다. 누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시작했읍니까? 끝으로 이 언론의 창달도 부정의 근절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국무총리! 국회를 좀 대접을 하십시오! 이 나라에 국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20여 일 만에 헌법에 보장된 대정부질의의 요청이 겨우 달성되게 됩니다. 안보문제를 9인 중진위에서 할 적에 미측에서 무슨 통고가 와서 어떻게 되는 것을 여당의 간부인 사무총장 부의장 당무위원들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비행장에서 내린 김동조 대사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마는…… 감군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당의 간부들 모르고 있었어요. 야당이 없다고 그럽니다. 야당이 제 기능을 발휘 못 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줄 압니다. 나는 국회가 없었다고 했었읍니다. 이제 보니까 여당이 없어! 국회 속에는 분명히 4분의 3의 여당 의원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하는 처사 속에는 여당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안보를 누구하고 의논을 합니까! 이 국회가 전연 몰라 갖고 자기네끼리 꾸러미…… 안보 꾸러미 가지고 다니다가 다 내뺀 미군의 뒤를 쫓아가! 큰일 났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3권분립하에 국회를 존중하려고 하면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이라도 존중해 주세요. 선거 때 봐주었다고 해서 너 우리들 아니면 국회의원 안 되었을 것이 되었다 이런 심리들을 당신네들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것은 그거고 삼권분립하에 이 권력의 균형과 공존 속에 우리가 가장 좋은 제도를 이 국가의 독립을 수호시키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결속이 요청되는 이 단계에 여기에 여당 전체를 무시하고 행정부의 몇몇 사람들만이 독주를 해서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무척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들어 주시기 괴로우실 줄 압니다마는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정상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요 며칠 전 예결위원회 석상에서 본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오적 시를 쓴 그 시인보다 오적 시를 쓰도록 만든 그 범죄의 장본인을 처벌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반공법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가장 적절한 처단사라는 데 대한 질의를 했읍니다. 당시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오적 시의 범죄사실 여부, 반공법에 저촉되는 여부는 법원에서 가릴 것이고 또 호화주택을 비롯한 이러한 주택을 지은 사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유재산은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 범위 내에 속하니 그러한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한 것을 들었고 또 법무부장관을 위시한 그 외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적 시는 분명히 프로레타리아 시다 때문에 이것은 이적행위가 되고 또한 반공법에 저촉되는 시다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오적 시는 사실은 프로레타리아 시가 아니고 고발시 중에서 다다이즘적인 성격을 띤 일종의 풍자시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다음에 아마 문학가들과 시인들이 가릴 것이요 또 평론가들이 가릴 것입니다. 왜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시가 아니다 하는 구체적인 예증을 지금부터 다소 시론적인 견지에서 말씀을 먼저 사뢰겠읍니다. 만일 이 시가 프로레타리아 시가 아닐진대 오히려 사회의 정의와 또는 자기 나름대로 애국적인 견지에서 만일 이 시상이 시작되고 이 시가 쓰여졌다고 할 경우 이런 사실로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신을 마음대로 구속하고 또 적어도 문학적인 판정을 내리기 앞서서 정치적인 권력을 작용해서 이러한 범법을 한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또 한 번 강조할 것은 이와 같은 시가 나오도록 여기에 있는 여당 몇몇 의원 또는 저희들이 분노와 때에 따라서는 치가 떨리도록 흥분하는 이러한 시가 나올 수 있는 시상을 던져 준 근원을 만든 장본인들을 먼저 구속․체포하고 이들이야말로 내가 알기는 가장 김일성이를 이롭게 하고 북괴를 이롭게 하고 공산주의사회를 유발할 수 있는 소이를 이자들이 나는 만들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자들의 처리를 먼저 선행해서 용단할 용기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시가 어째서 프로레타리아 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사뢰겠읍니다. 이 프로레타리아 시냐 아니면 고발시냐 하는 한계점은 사실 얼핏보면 한계가 분명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마는 전문가가 볼 때에는 명료하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이 되느냐? 부패의 부정의 요인을 축출해 가지고 그 공동요인을 발견해서 고발하는 형식은 같습니다. 거기에까지는 같아요. 그다음 프로레타리아 문학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동요인 부패의 공동요인에 이것을 이 부패요인을 그대로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프로레타리아 사회 건설을 위해 부패의 요인을 타도하는 강력한 선전적인 선동적인 역학적인 이러한 작용을 가미하는 것만이 진실이요 애국이요 이것만이 우리 인류를 위하는 길이다 하는 행동주의가 여기에 반드시 여기에 수반될 때 이 시가 프로레타리아 시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고발만으로서는 전폭적인 형태를 바꾸는 데 치중할 때는 다다이즘적 초토작전에 흘러버리는 것이고 사상 면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갈 때는 이것은 하나의 고발문학으로서 초토작전을 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부정을 싹쓰는 초토작전을 하는 것이지 그 초토작전 이외에 농민들만이 노동자만이 또 피해대중만이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풍기지 않는 것이요 여기에 소위 프로레타리아 시와 그렇지 않은 시의 한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적어도 문학의 원론 또는 문학에 비교적 소양을 가진 분들은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더욱 적은 예를 내가 들면 가령 이 5적 시가 프로레타리아 문학 같으면 다음과 같은 시도 전부 프로레타리아 시에 속할 것입니다. 예를 말하겠읍니다. 스티븐 크레이의 검은 기사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의 기사들 매우 이 기사를 신랄하게 아주 나쁘게 평한 시에요. 한번 읽어 드리겠어요. 간단히 그중에 한 구절만. “검은 기사들. 바다 넘어로 오다. 칼창마다 방패마다 쇳소리 창창하고 앙칼진 노호, 머리칼에 허튼 물결이 바람을 타고 휩쓰는 마당, 이는 죄악의 행려에 이르니 이는 죄악의 행위에 이르니” 그러면 이 흑기사들은 전부 죄악의 의미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흑기사들은 이 시인을 잡아서 목을 쳤을 거야. 원래 풍자시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 하면 국회의원이 썩었다, 시에 나온 모든 국회의원이 다 썩은 것이 아니야. 장관 하면 모든 장관이 다 썩었다는 것이 아니야. 모든 경제인이 썩었다는 것이 아니야. 썩어 가고 있는 또는 그러한 요인이 있는 이것을 추출해서 가상해 내는 것이야. 이것을 이메지네이숀과 결부시켜서 거기에서 하나의 자기의 시의 이메지를 추출해 내는 것이야. 이런 것 하나하나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런 시 같으면 흑기사는 전부 다 죄악의 행려이요 했으니 이놈들 전부 다 죄의 행려이요 했으니 죽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 안 나오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어요. 칼 샤피로의 ‘군대열차’라는 시의 한 구절에서 “열차에서 배로 배에서 죽음이나 다시 열차로 열차에서 죽음과 트럭을 트럭으로 트럭은 다시 죽음을 이끌어 간다. 트럭에서 행진 속으로 행진은 죽음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생존으로 이끄는가 하여 죽음은 또다시 트럭을 열차로 또 죽음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뭐냐? 군대열차입니다. 군대를 싣고 가는 열차인데 만일 한국에서 이런 시 지어 보시오. 군대를 싣고 가는 열차가 있는데 ‘오 저 열차는 트럭으로 죽음으로 죽음에서 또 열차로 트럭으로 간다 배로 간다’ 이것은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것은 군인을 죽음으로 몰고 이런 놈들을 당장에 목을 쳐야 할 거야. 시인의 세계는 눈앞에 보이는 형상적인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깊이에 파고들어 가는 것이야. 이와 같은 유형은 또 있어요. 가령 싸르트르의 ‘자유의 길’ 가운데도 보면 그 전쟁에 나가는 그 소위 병사의 심리를 그려 놓았어. “나는 간다 무엇 때문에 가는지 나는 모른다 누구를 위해서 가는지 모른다 누구의 명령으로서 나는 움직이는지 모른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기계다 나는 누구를 쏘라고 명령을 받는다 그분이 무슨 나에게 원한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왜 나는 쏘아야 할지 모른다. 나는 쏘기 싫다 허공을 쏘아야지.” 가만히 보니까 전쟁 싫다는 것이야. 이것은 뭐냐 하면 한 국가에서 전쟁하는 이 상태보다도 더 인류애, 인류의 깊고 큰 차원에서 볼 때 문제를 파헤칠 때 평화란 하나의 이메지에서 이와 같은 시가 나온 거야. 이런 시는 그 높은 차원에서 다룬 이러한 문제를 아주 정치적인 현실문제 나는 볼 때 우리 정치인이 너무 현실 속에 파묻친 것이야. 그렇다고 저는 이상주의만 쫓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이상을 바라보면서 발은 현실 땅을 디디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여기에 조화되어 가는 기슭에 정치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은 지금 볼 때 이상은 하나도 없어! 발밑만 바라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볼 때 이 오적 시는 프로레타리아 시가 되고 이것은 완전히 이 나라를 파멸할 시가 되고 국회의원이 다 도둑놈이고 장관이 도둑놈이고 이럴 밖에서야 이 나라에 도둑놈 아닌 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사고방식에서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 이와 같은 데에서 출발하는 그 생각, 이와 같은 데에서 출발하는 그 행동 이것을 본 의원이 볼 때는 저으기 섭섭하고 한심하기를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다른 프로레타리아 작품은 어떠냐?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한설야 작 능금이라는 단편소설의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겠어요. 이것도 프로레타리아 작품 중에서 가장 약한 작품입니다. 왜 이런 약한 것을 택했느냐 하면 우리 한국의 지금 국회 내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가장 프로레타리아 작품 중에서 약한 것을 예로서 내가 들겠어요. 그 능금이라는 작품을 보면 대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실업자가 되어 가지고 직업을 구하러 쭉 다니다가 몇 년 동안 직업을 못 구하고 집에 돌아오는 석양의 테마가 나옵니다. 오다가 자기 집을 바라보고 자기 집을 못 가요. 왜? 며칠 동안 굶고 굶주린 애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는 그 광경! 먹지 못해서 부은 그 광경이 눈에 떠 와.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빵조각 하나 가져왔으면 좋다 하고 대드는 그 어린애들을 생각을 해서 집에 못 들어가. 집을 바라보면서 다시 또 돌고 돌고 이래서 몇 시간 동안 돌다가 어디 한 군데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가 보니 자기의 큰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스러운 자기의 어린 딸이 능금 떨어진 것을 하나 주어 먹다가 도둑놈이라고 몰려서 경찰에 붙들려 가는 그 광경이야! 그래서 모든 애들이 그것을 보고 저 도둑놈 저 도둑놈 자식 보아라 하고 고함을 지르고 자기 애는 울고 가는 그 광경을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이 굶주림 속에서 떨어진 능금 하나 줍는 범죄를 범죄라고 보는 이 사회를 타도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 시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도둑놈이라고 했지마는 이 시와는 과정이 달라. 내용이 달라.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피해의식을 과대하게 팽창시켜서 그 피해의식이 감정적인 유발을 가져올 수 있는 소위 요인을 만들고 이 하나의 피해대중의 그래도 선량한 하나의 심리적인 추구를 묘사하고 여기에 나아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소위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부셔야 되겠다는 하나의 혁명의식을 가진 것이야. 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고 문제를 다루었어야 될 것이지 그런 것도 생각지 않고 무엇이 바쁘다고 해서…… 또 한 가지는 시인한테 이 시가 설혹 프로레타리아 시라고 치더라도 적어도 문인들이나 우리 한국에도 문학가협회가 있읍니다. 나도 문학가협회의 회원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역이 아니고 참 젊을 때는 썼읍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일단 이 시를 보여서 이것이 프로레타리아 시냐 아니냐 하는 것을 비판을 받은 다음에 구속을 하건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이 그래 박식하다고 말이야 무엇을 잘 안다고 감정적으로 이것 프로레타리아 시다 잡아라 그래 가지고 소위 제1야당인 당사를 습격을 해서 밤에 그것도 부수고…… 그래 민주전선이 언론기관 아니요? 민주주의의 생명은 언론기관이요. 언론이 없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없어! 민주주의는 국가보다도 더 소중할지 몰라. 왜? 민주주의는 인류를 위한 하나의 제도이야. 때에 따라서는 국가는 인류를 위한 제도가 안 될 경우도 있어. 범인류적인 생각에서 볼 때 차원 높은 데서 다룰 때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가보다도 더 소중할 수도 있어.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당쯤 되면 사실 내 솔직히 말입니다. 긁어서 부스럼 이르킨 것이야. 그냥 놓아주었으면 오적 시가 뭔지 몰라요. 우리 신민당도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터지고 잡히고 막고 감옥에 가고 고함을 지르니 오적 시하고 시 한 장에 지금 나오기만 나오면 돈에 팔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 왜 이렇게 긁어서 부스럼을 문대서 시끄럽게 만들어요? 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이것은 내가 우리 당을 위한다거나 무슨 야당을 위한다거나 그것이 아니야. 적어도 나라를 사랑하고 이 정국을 사랑하고 정치인을 아끼고 더 차원 높은 곳에서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는 국회의원의 자세로서 볼 때 참으로 한심한 감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먼저 이 문제를 우리는 다 다른 각도에서 다루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저 싸르트르가 쓴 작품 희망이라는 작품이 있어. 거기에 주인공이 기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을 보면 말이요 애국자야. 한평생 정의와 민족을 위해서 혁명을 해 왔어! 자식도 나라를 위해서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동료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한평생을 독립운동을 해 온 투사야. 이 애국투사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선고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형이 집행될 이틀 전에 어떤 것을 한 것을 작품을 나타냈느냐 하면 그 감옥 안에서 돈…… 돈을 가지고 던져요. 던져 가지고 돈의 표면이 나오면 내가 요행히 사형이 면해지는 무슨 운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집혀지면 내가 사형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돈을 던졌다가 표면이 나오면 좋아하고 산다고 말이야 뒤집혀지면 내가 죽는다고 탄식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을 썼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은 애국자 전체를 모욕한 것이 아니냐 자식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애국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와 같이 천박한 사람을 만들면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이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아무리 혁명투사라도 마지막 죽을 고비에 가면 그 심리에 변화가 온다. 그 변화도 이 애국자가 그와 같이 변한 것이 아니예요.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대화해서 마치 백발 3000척 하듯이 백발이 3000척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가장법이야. 이 심리를 과장해서 표현해서 더 좀 작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시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 심리의 약점을…… 아무리 의지가 굳고 의지에 살고 조국을 위해서 사는 투사라도 이와 같이 운명의 마지막 길목에 와서는 무엇인가 심리적인 갈등이 있다는 인간의 하나의 본연의 자세, 인간으로서 취약성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작품을 쓴 것이지 애국자를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격하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시를 다루어 주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나중에 이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판정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시는 프로레타리아 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로서 내가 볼 때에는 이번에 펜클럽의 대표들이 많이 왔다 갔읍니다. 해운대 소위 극동호텔에서 내가 한 십오륙 명 초청을 해서 같이 한두 시간 환담도 하고 이야기도 했읍니다. 차마 우리 국회의 이…… 이것을 묻습디다. 제가 얘기를 못 했어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읍니다. 안 하고 다만 여러분이 문학적인 해학을 맛보았으니 한국의 정치해학을 좀 알고 가시면 안 되겠읍니까? 이 정로하고 가볍게 스치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시를…… 과연 이것을 갖다가 프로레타리아 시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이것을 프로레타리아 시라고 국회에서 떠들을 경우에 나 우리 국회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나 안 했어요. 총리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시 소위 풍자시를 쓴 이 사람보다도 이 풍자시가 나오도록 하는 요인을 만든 이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를 좀먹는 사람이요 이 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요 이 나라의 빈부의 격차를 격심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로 하여금 완전히 파멸의 골목으로 몰고 때에 따라서는 공산주의적인 심리적인 영역으로 달릴 수 있도록 국민을 만든…… 그 장본인들을 총리는 공산주의의 유발자라고 단정해서 이와 같은 사람을 먼저 과감하게 처단할 용단이 없으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요번의 민주전선의 피습사건 이것이야말로 본 의원이 보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집요한 폭거요 동시에 이것도 역시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처사라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아까 이재형 선배께서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해서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나는 이것을 문득 보고 생각하기를 저 사타에프 교수가 말한 바 있는 ‘동결된 혼란’이라는 유명한 말의 한 구절을 생각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동결된 혼란. 독재국가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은 공산화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첩경은 공산화 가능성이 있는 소위 국가형태 일보 전의 형태는 동결된 혼란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위에는 어름모양으로 동결되어서 미끈해, 어름밖에 안 보여! 그러나 어름 밑에는 무한한 혼란이 숨어 있는 이 동결된 혼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압으로 억압으로 독재로 힘으로 권력으로 국민의 여론을 국민의 마음의 소용돌이를 국민의 행동을 규제해서 하나의 동결사회로 만들어 버리려 하지마는 아무리 동결사회로 만들어도 근원의 뿌리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고 이 혼란이 동결의 문을 어떤 시기에는 반드시 폭발하고 말아! 이때에는 혁명이 유발되고 이것이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가능성이 내포된 하나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건대는 한국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오히려 그러한 동결된 혼란을 그대로 조성시키는 사회형태로 몰고 갈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가장 무서운 이적행위요 김일성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의 오늘 현실이 동결된 혼란의 과정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줄달음치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보아도 잘 알아요. 내가 전에 언제도 한번 언급한 일이 있지마는 사실 공산화가 된다는 것은 이론이 앞서서 공산주의가 되는 예는 어렵습니다. 공산주의가 이렇다, 공산주의 이론이야말로 진리다 해서 체득해서 모든 국민이 공산주의 이론을 옳다고 생각해서 공산주의 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 그보다는 공산주의 될 수 있는 소위 공통요인이 있어! 그 요인은 무엇이냐 그 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대략 4가지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호화의 극치 호화의 극치로서 빈부의 격차가 나오는 것이에요. 로마노프 왕조 같은 데 게렌스키 내각 같은 것은 불과 7사람의 재산이 러시아 국민 전체의 재산보다도 많았다 이것이 호화의 극치입니다. 우리…… 이번의 동빙고사건 보십시오. 그래 자동차 헤드라이트만 비쳐도 대문이 쑥 열리고 대문이 열리면 거기에서 TV가 나와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얼굴이 앉아서도 저절로 보이고 사람 발만 얹으면 2층으로 주루룩 올라가는 에스카레이터가 있고 마당 속에 단추 하나만 누르면 정원 한 군데가 열리고 정원 한 군데가 열리면 주안상처럼 미주가 쑥 올라올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될 때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에서 움트게 되어 힘으로도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해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산주의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공산주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거렌스키 내각이 엎어질 때 그 러시아 농민들은 9할이 다 무식쟁이야. 무슨 공산주의 이론을 알았다 말이에요? 몰랐지마는 그 많은 부호의 재산과 또 권력과 무기를 가진 그 로마노프 왕조가 왜 무너졌느냐? 농민들은 괭이를 걸머지고 호미 걸머지고 몽둥이 걸머지고 했어. 몽둥이한테 호미한테 괭이한테 졌다 말이에요. 왜? 인민의 힘은 그와 같이 큰 것이에요. 권력의 힘은 그와 같이 취약한 것이요. 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반드시 인민의 양심과 내통이 돼! 인민의 양심 앞에 굴복해, 동조해! 여기에 공산주의의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호화의 극치를 이룩하기 위한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강징세금을 수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처럼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태의 일각이 들어났다는 이것은 중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고하는 시를 그래 역적으로 몰아야 되느냐 그 말이야! 그다음에는 자연히 이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대중수탈을 해야 돼! 세금을 강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언필칭 경제성장을 위해서 강징하고 있다 이런 명목은 붙이지만 경제성장을 위해서만 그 돈이 쓰여졌읍니까? 호화로운 이와 같은 사치의 극치에 그 돈이 갔다는 사실도 우리는 엄연히 알고 있어! 그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는 신민당이 지금 내놓은 이와 같은 호화주택조사위원회에 공화당이 먼저 이 사건을 먼저 들고일어나서 조사하자고 대드십시오. 내가 보니까 먼저 호화주택 문제가 나오니까 이 공화당의 어떤 의원은 나는 셋방집밖에 없는데 이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하느냐 하고 흥분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의원 흥분할 것 당연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말이에요. 집권당으로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호화주택을 지어서 심지어 항간에 모 고위층은 지금 200억 내지 3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째 분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지요. 그다음에는 언론탄압 문제예요. 호화주택의 진상도 신문에 보도 안 하도록 말이 안 새도록 탄압해! 또 말하자면 세금 수탈하는 것도 보도 안 하도록 해! 옳은 말 하는 것 보도 안 하도록 해! 이와 같이 암흑정책을 쓴 세째 얘기 그다음 네째는 뭐냐 하면 폭력적인 통치작용을 해! 무단정치를 해. 이 네 가지가 공산주의 첩경이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국무총리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도 이 네 가지 요인에 차츰차츰 상당히 가까운 근치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근치수에 와 있다는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산주의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근치수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군철수한다, 미군철수만 고함칠 것이 아닙니다. 미군철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마음의 철수요 국민들의 마음이 이 조국으로부터 떠날 때에 철수할 때에 미군의 철수 몇백 배보다도 더 무서운 비참한 비극이 조국의 통곡소리가 이 조국에 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높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많은 질의가 있읍니다마는 다른 또 의원들의 질의할 것도 생각하고 해서 저는 대충 국무총리에게는 이 정도 질의를 하고 다음 경제분야에 좀 들어가서 묻겠읍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아주 요점만 중점적으로 물을까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여기 와 있읍니까? 재무부장관 있읍니까? 사실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안 왔으니까 말하기는 안되었읍니다마는 내 얘기는 그래도 하고 넘어가겠어요. 전해 주세요. 예결위원회 때에 말이지요.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이것은 소피스토 학파의 소위 그 궤변보다도 더 심한 궤변이야. 국회의원들을 놔두고 어떤 말이냐 하면 여기의 우리 모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아마 박영록․김대중 의원이 질의했지 싶은데 그 이 예산 말하자면 지금 이 내놓은 추경예산안 이것을 정부가 이대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 의원들로 하여금 고치도록 만들 그러한 것을 사전에 다 짜 놓고 그래 이것을 떡 내놓았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는 이런 속임수를 써서야 되겠느냐 과연 이 경제기획원장관이 만족하냐 이래 물었을 때에 그 사람 답변하기를 묘한 답변을 했어요. 사실 그 대단히 핵심을 찔은 질의입니다. 양심적인 경제기획원장관 같으면 사실 지금 다시 정부에 환원해 가지고 새로 내놓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은 어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국회에서는 영국국회에서는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러니 국회에서 적당히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요? 이것이 말이야 좋게 얘기해서 아까 말한 그 쏘피스트 학파의 소위 괴변론이지만 나쁘게 얘기해서는 지극한 사술이야. 나쁘게 말하면은 국회를 모독하는 거야. 이것은 야당만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 야당 모두 모독하는 거야. 동시에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야. 이것 하나만 해도 만일에 선진국가 같으면은 장관 목 달아나는 거야. 그냥 안 놔두어요.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래하고 자기는 자칭묘한 아주 위기를 갖다가 묘한 술수로서 묘한 말재주로서 넘겼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 국회의원들 뭘로 보는 거야! 목마를 적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속은 시원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스크림 가운데에는 호열자가 들어 있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호열자가 들어 있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재무부장관 가거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내 이 말을 똑똑히 전하시요. 그다음 요점만 질의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오. 69년도 산업별 성장률에 보면 1차산업이 10.7프로, 2차산업이 21.3프로, 3차산업이 15.5프로로서 소위 농․어업부문의 성장률이 지극히 낮읍니다. 이러면서 농민을 위한다.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내가 전에 농업관계 특감 같은 것을 해 보니까 소위 농촌개발공사라고 하는 데에는 농민들에게 써야 될 융자금이 농민들과 전연 관계없는 소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느냐 하면 뭐 산토리회사를 만든다거나 전연 농민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데 돈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와 같은 소위 산업별 성장률에서 배정되는 자금이라든가 성장도 이런 것이 지극히 불균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배분이 불균형해! 이리될 때에 이 격차는 아무리 구두선처럼 얘기를 해도 이것은 막을 수 없어. 그 갭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재배분 또는 시정책을 강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 질의는 주로 경제문제보다도 주로 민주전선사건 문제 여기에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경제질의를 할 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읍니다.

정부 측 답변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이재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서두에 김세영 의원에 대한 탈세문제와 아울러서 정부가 처리한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서 사상계에 투고한 김 모에 관해서 일응 수사가 끝나 가지고 언책으로서 매듭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입건한 사실 그렇다면 이 김 모가 사실 이적행위로서 반공법에 해당이 된다면 왜 회유하고 심지어는 등을 뚜드려 주면서까지 이를 석방을 하였느냐 하는 문제 등등에와 관련해서 월간중앙 7월호 또 동아일보에 기재된 5적 시에 대한 평 이러한 것도 반공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종합을 하셔서 첫째 질의에 있어서 5적 시에 관련되어 가지고 위법된 반공법으로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응분의 조처를 정부는 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그간 정부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그 당시부터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요 또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인 관계로 해서 사직당국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이 사실은 엄연히 법에 저촉이 됨으로 인해서 구속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사직당국에 신청을 내서 응당 저촉이 된다는 판결을 받고 구속을 하고 조사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이미 법에 확실히 저촉이 된다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입건을 한 현시점에 있어서는 그 결과는 사직당국에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이 공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검사 4명을 배치하여 호텔에서 급진적으로 수사를 한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관이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수사당사자들이 수사를 하는 기술과 방법에 있어서 담당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또 보안을 보지하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언론간섭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중앙정보부가 각 신문사에 상주를 하고 방첩대대원, 경찰이 항시 출입을 하면서 간섭을 하는가 하면 정당 출입기자의 전화를 도청하고 영장 없이 며칠씩 조사를 하는 이러한 문제가 과연 언론을 창달해야 될 정부의 입장인가 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인가 하는 두서의 말씀과 아울러서 신문발행인에 대해서 막대한 특혜를 주고 정부는 언론창달이라고 하는데 언론은 자체에서 경영관리를 하고 창달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언론에 파견된 사람들을 전부를 철수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언론발행인이 자체관리로서 신문을 발행하고 또 언론의 창달과 경영의 성장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윤전기가 일진월보하는 가장 초속도화 또 기술적으로 칼라라든가 기타를 만들음에 있어서는 그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언론도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도입이 불가피한 것이고 이것은 자체의 예산 혹은 차관이 아니면 안 될 때에 있어서는 정부가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현실에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로서도 이미 융자를 제공한 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필요불가결한 상황 이외에는 특혜를 줄 생각은 없읍니다. 언론에 파견된 파견관에 관해서는 파견되어 있다는 자체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회에서도 한번 이러한 충고를 받고 곧 조사를 해 보았더니 때때로 신문사에 출입하는 수사관들은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이 사람은 확인을 했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주자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철수하도록 하겠읍니다. 정부는 언론의 고발을 받아들일 아량을 가져야 되고 또 그 고발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용의는 어떠냐? 정부는 우리가 민주주의국가로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서 또 언론의 창달을 위해서도 언론의 비판과 고발은 정부에 있어서도 대단히 유익한 것으로 이것은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있어서 고속도로 개통식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다가 부상자를 내었는데 신문사에 내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실은 금시초문이기에 이 사람이 조사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통신 3사를 통합을 해 가지고 단일통신기관으로 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소련이나 중공 이러한 나라의 형체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있지만서도 과연 국론을 대외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이유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를 즉각 중지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강제로 통합을 시키려고 하거나 또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각 통신사의 경영실태로 보아서 미비한 점이 많고 특히 예산, 관리, 인원, 장비, 기타에 관해서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AP나 UPI나 기타에 관해서 너무 과잉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손실이 많은 점에서 통신 3사의 경영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도록 권유한 사실은 있읍니다마는 장래에 있어서도 조금도 강제성을 띠우거나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통합시키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각 신문사에 외신보도가 들어오는데 정부가 과잉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단할 용의는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각 외국에서 들어오는 통신 가운데 국가안보의 견지에서 지극히 해를 주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권고는 합니다마는 강제로 이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이는 꼭 시정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부정부패에 관해서 말씀이 계심과 아울러 선거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중립에 관한 규제법을 낼 용의는 없는가 또 언론에 관해서 공정히 취급하는 입법을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로서도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방지 또 나아가서는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 지금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처우의 개선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생계비의 유지가 매년 증가되는 처우개선에 비례해서 감소되는 이러한 경향을 더 강하게 추진을 할 것이고 또 공무원의 정신자세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장기계획을 두고 공무원의 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공무원의 부정에 요인이 되는 제도상의 획기적인 개선을 금년 초부터 실시하고 또 일부에서는 많은 인원의 감원을 보았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헌법 제6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고 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일부 고급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다대수의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위반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고 또 선거에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선거법의 129조2항 선거에 관여된 공무원 운운 기타 130조서부터 154조까지 세부에 관해서 이 공무원 정치관여의 금지와 중립과 또 나아가서는 형법에 있어서 특수공무원에 있어서의 선거방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까지 되어 있읍니다. 요는 정신자세의 확립과 운용의 묘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제 교육을 계속하면서 정치적 중립, 선거개입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읍니다. 언론에 관해서는 입법보다도 더 강한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까닭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운용의 묘를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언론기관 자체에 있어서도 자기 고유의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민당 정상구 의원님께서 오적 시를 고발시라고 본다면 이를 공소한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고발시냐 그렇지 않으면 반공법에 해당되는 시냐 하는 것은 멀지않아서 사법당국에서 판결이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3권분립에 있어서 꼭 같은 서로의 권한이 법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는 만큼 행정부가 현시점에서 오적 시가 고발시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입건된 현시점에 있어서는 멀지않아 사직당국에서 판결이 내릴 것을 기대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오적 시에 나오는 부정부패 이러한 근원을 만들어 준 장본인들이 김일성을 이롭게 한 까닭에 이를 과감하게 처단할 용기는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국시로 삼고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역시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근본이고 또 그 법은 독재나라처럼 개인의 의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한 여러 의원께서 입법을 하는 우리나라 체제에 있어서 근원을 만들어 준 이것이 어느 한계에서인가는 문젯점과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까닭에 물론 정부가 시책 면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부패를 일시에 전부 뿌리 뽑을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여러 의원과 또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의 모든 국민과 더불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이러한 원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민주전선 피습사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는 공산주의를 이롭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여야가 서로가 관용을 가지고 서로가 이해를 촉진해서 민주주의의 전당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민주전선사건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정부로서도 법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계층이나 기관을 막론하고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정부가 취한 조처는 불가피한 조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차원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에 소련의 백계가 타도가 되고 공산주의가 될 때에 있어서 4가지 원인에 관해서 설명이 계셨읍니다. 이러한 문제와 현 민주전선에 기재된 오적 시와 또 사상계에 기재된 오적 시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서 지금은 법의 적용 여하를 가려내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정상구 의원의 말씀을 경청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제무부장관의 답변이 계시겠읍니다.

정상구 의원께서 69년도의 산업별 성장율이 제1차산업에 있어서는 10.7프로, 2차산업에 있어서는 22.3프로, 3차산업에 있어서는 15.5프로다 이래서 제1차산업의 성장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정부의 산업구조정책이 비농업부분으로 편기된 결과가 아니냐 앞으로 농공 간의 격차를 줄이는 그러한 정부의 시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요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1차 농수산부문의 성장율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제2차산업의 성장율보다 낮게 마련입니다. 제1차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자연조건에 많이 지배되는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본을 많이 투하하더라도 그 성장율은 제조업보다 뒤지는 것이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 의원 자신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10.7%의 성장율을 달성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농업부문의 성장율로서는 유례가 드문 고성장율이올시다. 대체로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농업생산이 1년 동안에 3% 이상 증가한다고 하면 전문가들은 눈을 크게 뜹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평균 62년 이후에 5% 이상의 성장율을 달성했읍니다마는 가령 국제기구의 농업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다 하는 것을 늘 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농업은 농업대로 빨리 성장을 했읍니다마는 원래 생산성의 재고가 자연적 조건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 제2차산업의 성장율에 비하면 뒤떨어지고 있읍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나라의 농업부문의 개발이 여타 부문의 개발에 대해서 뒤지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도 식량자급자족이 안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농업개발에 있어서 한층 적극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정부는 농업개발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이 방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계획을 편성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에 있어서도 제약된 자원에서나마 이러한 투자 면에 있어서 또 재정 면에 있어서 또 금융 면에 있어서 상당히 농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하고는 있읍니다. 아직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개발을 가장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행되리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읍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답변으로 대하겠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일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재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언행이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문제가 되고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을 국민 앞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이 질문하기를 김세영 의원을 왜 찾아갔으며 그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치는 인간생활에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정치적인 길이 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의 우정만은 유지해 나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세영 의원이나 부완혁 군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우정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민당에 계신 이병하 변호사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김세영 의원이 사직서를 냈고 또 조선일보 주필에게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전부터 가까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잠깐 인사를 가지 않을 도리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병하 변호사를 따라서 인사를 갔읍니다. 또 그러한 그 자리에 여기에 계신 신민당의 조일환 의원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말이 오고 갔는지는 신민당 의원인 조일환 씨와 또 이병하 변호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구구하게 여기에서 변명드리지 않을 것이고 단지 어디까지나 김세영 의원과 저와의 우정으로 인사와 개인개인 간의 대화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한 10분밖에 남지 아니했읍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내일 하시지요.

전 우리 신민당 소속 당원이었고 지금은 현 정부의 통일원장관으로 있는 아! 신민당 당원은 아니었읍니다. 신민당 당원보다도 더 짙은 당원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데 어쨌든 친야진영에 있던 김영선 동지가 지금은 통일원장관으로 나가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 김세영 씨와의 우정관계로 해 가지고 김세영 의원 댁에서 우리 당 소속 조일환 의원과 또 이병하 변호사하고 여러 가지 주고받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정 이외의 아무것도 없다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 말은 설사 그것이 우정에 의해서건 어쨌든 간에 김영선 통일원장관이 우리 조일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김세영 의원의 의원직 사퇴서를 자기한테 달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영선 통일원장관이 김세영 의원의 사표를 자기에게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날 본 의원이 신민당 대변인으로서 통일원장관이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의 사표를 받기 위해서 김세영 의원 집에 앉아 가지고 우리 당 소속 의원에게 사표를 내라고 한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또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협박이다 하고 본 의원이 성명을 했더니 김영선 장관은 그날 도하 각 신문에 발표하기를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무근은 어떤 것을 가지고 사실무근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다시 말하면 신민당 대변인은 전연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만들어서 날조해 가지고 발표를 했다 하는 그와 같은 해명이 있었는데 과연 그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김영선 장관의 발표가 사실인지? 지금 얘기를 들으면 찾아간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단순히 우정에 입각해서 간 것뿐이다. 그 간 것은 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갔는데 간 사실이 전연 없는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발표를 했다 이것입니다. 국민 앞에 그와 같이 해명을 했으니까 과연 그 해명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그 태도를 밝혀 주고 김영선 통일원장관은 김세영 의원 댁에서 김 의원에 대해서 김 의원의 사표를 내놓으라고 조일환 의원한테 강요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선일보 모 중진간부에게 전화를 걸은 사실이 있읍니다. 김영선 통일원장관이 모 씨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김세영 의원의 유료광고 성명원고가 당신한테 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와 있느냐 하는 것을 문의한 사실이 있어요. 아마 내가 듣고 있는 바로는 그 사람이 당신이 왜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개입을 하느냐 그리고 반 농조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증인 대라고 하면 증인 댈 수 있어요. 이것이 우정입니까? 통일원장관은 우정을 핑게해 가지고 지난날의 동지를 사표를 받게 하고 과거에 자기가 소속해 있던 친야계의 많은 동지들을 그런 식으로 잠식하려고 드는 이러한 것이 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통일원장관의 그와 같은 짤막하고도 앞뒤가 없는 내용을 호소한 그와 같은 답변 가지고서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통일원장관이 자세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고 본 의원은 통일원장관의 지난날의 여러 가지 각 신문이라든지 각 보도기관에 게재한 김영선 통일원장관의 지난날의 어록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들추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문제는 통일원장관으로 입각한 뒤에 국무에 충실하고 맡은 바 통일업무에 전력을 다할지언정 우정을 빙자 운운해서 야당 의원에 대한 박해를 가하는 그 전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뚜렷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어쨌든 그와 같은 물의를 야기시킨 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깊은 사과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앞에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보충한 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몇 번 말씀드려도 더 이상 여쭐 말씀이 없읍니다. 아마 지금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저기에 계신 조일환 의원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귀중한 시간을 써서 또다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무근이라고 한 것은 신문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내 한 군데 사실과 다르다 뭐냐 하면 신민당에서 압력을 넣었다 이러는데 국무위원이 국회의원한테 압력을 넣어서 사표 낼 국회의원도 없을 터이지마는 또 그것은 고사하고 벌써 사표를 내서 그 사표가 조일환 의원 포켓트 속에 들은 다음에 뭐 오전 중이라고 이랬는데 제가 간 것은 2시입니다. 인사하러 간 것은…… 그러니까 압력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랬더니 어느 신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썼고 어느 신문은 사실무근이라고 썻고 이랬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국사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 그 이상 뭐 더 하시지 마시고 조일환 의원한테 물어보아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예! 신문사에 거시기한 것은 나는 사실 저 이병하 씨가 사표를 냈다 신문사에 성명을 갖다주었다 해서 사실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보고 그러면 사표 안 낸 사람보고 당신 사표 냈으니 안됐소 인사 가는 것은 쑥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명 냈느냐고…… 성명 당신한테 가 있느냐고 물어봤읍니다. 뭐 그것이 그렇게 나쁘게 되었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용서하십시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