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상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신민당 소속 부산 출신 정상구입 니다. 오랫동안 야당에 몸담은 바 계신 이 의장 그리고 선배 동지 여러분! 이 나라 민주장정의 도상을 발돋움하는 12대 국회의 단상에서 본 의원이 오직 염원하는 것은 이 국회는 조국의 민주화의 해돋이를 위하여 여야가 당리를 초월한 거룩하고 고결한 깨달음의 자세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국회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염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니 저 원효대사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원효대사께서 당나라에 유학을 가시는 도중 당항성에 이르른 일이 있었읍니다. 칠야 밤중에 기갈이 자심하고 피곤이 격심한 가운데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헤매었읍니다. 그때 어두움 속에 마침 어떤 나무 밑에서 그릇을 찾고 그 그릇에 담긴 물을 발견해서 어두움이라 그 그릇의 형태나 물은 보지 못하지마는 마시기 시작했읍니다. 그 마신 물은 아직 원효가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현묘한 맛이었읍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이 물은 아마 부처님께서 나의 장도를 위해서 거룩한 광명과 은혜로움을 내리는 은혜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렇게 생각한 원효는 괴로움도 고됨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 그릇과 물이 어떤 것인가 하고 날 새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동창이 밝아서 보니 그 그릇은 두개골이었고 물은 두개골에 담긴 물이었읍니다. 그래서 원효는 그때 구토를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 다 같은 물인데, 다 같은 그릇에 담긴 물인데, 다 같은 원효가 마신 그 물인데 어찌하여 한때는 천혜수처럼 느끼고 어찌하여 한때는 구토를 느끼는 그런 지경이었겠읍니까? 이것은 물의 성분이 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그릇의 형태나 성격이 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원효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어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같은 물 다 같은 그릇 다 같은 사람이 마셨는데 이와 같이 생각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물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처리하는 데 있어 두 가지 각도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을 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는 눈에 보이는, 귀에 듣기는 사물입니다. 자연적인 우리 현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듣기지도 않는 더 거룩한 심오한 근원적인 진성에 속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해임결의안을 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말씀 사뢰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제가 지금 읽어 내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귀에 듣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생활과 직접 관계되고 피부로 느끼고 또 표면화된 것은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보다 소중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근원적인 바탕, 진성 이것을 여러분께서는 자각해서 표결에 있어서는 이 근원적인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살아야 할 또 우리의 자자손손 자식들이 살아야 할 이 나라를 위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처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상적인 상황을 중점으로 해서 해임결의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코자 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신병현 씨는 1983년 10월 15일 취임한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그 자리가, 지위가 총괄적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시고, 그 책임이 막중한 또한 국무위원임에도 불구하시고 이 나라 경제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생불능의 낭떠러지의 파국에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많은 구체적인 설명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중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말씀 사뢰서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나라를 걱정하는 자세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첫째, 대재벌 특혜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몰락을 자초한 일입니다. 부의 편재는 우리나라 30대 대재벌의 생산이 우리나라 GNP의 30%를 이미 넘어섰고 또 30대 대재벌이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 대출액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국내 50대 대재벌의 총매출액이 65조에 육박하여서 이는 우리나라 GNP와 맞먹을 지경에 도달해 있으며 심지어는 한 재벌이 1조 7000여억 원을 넘는 돈을 빌려 가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전체 금융기관 대출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3대 재벌에 집중 대출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21%에 해당되는 금액이 10대 재벌에 편중 대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 어찌 우리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있겠읍니까? 경제문제에는 여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과 경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기나 물과 갈아서 이것은 여야가 없는 문제입니다. 너가 없고 나가 없고 그 물을 마시면 그 공기를 마시면 오염된 물 오염된 공기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제에게 어찌 여가 있으며 야가 있으며 네가 있으며 내가 있겠읍니까? 그뿐 아니라 1981년 4월부터 1985년 3월까지의 30대 대재벌들의 기업결합을 보십시오! 452건으로 전 기업결합의 930건의 약 48.6%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사실은 대재벌들의 소위 문어발식 팽창 형태를, 집중 형태를, 부의 집중을, 편중을 여실히 나타내는 하나의 산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급기야 우리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며 사회불안을 가져오고 또한 불화와 위화감과 분열과 계층을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 러시아혁명을 보십시오. 1917년 2월에 일어난 러시아혁명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큰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러시아혁명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마는 그중에 가장 소중한 원인은 요약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엿볼 수 있읍니다. 그 하나는 무한권력, 이로 인한 무한부패, 이러한 무한탄압 여기에서 파생되는 무한한 말하자면 자본의 집중 독점입니다. 당시의 러시아는 열다섯 사람이 러시아 전 재산의 7할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독점 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국민들은 그 당시에 97%가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러시아혁명사를 알 리가 만무하고 레닌맑스주의를 알 리가 만무하고 분배론도 자본론도 잉여가치론도 알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해서 혁명을 하겠읍니까? 그 무서운 로마노프왕조 강압, 총과 대포, 기마대가 있고 부가 있는 그 속에서 괭이와 호미와 몽둥이를 든 농민들,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의 편재로 인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러한 결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당시의 로마노프왕조와는 비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보다는 독점이 되어 있지 않고 낫습니다. 하지마는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에게 크나큰 산 교훈을 남겼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되는 것이요, 또 경제장관은 이를 부디 명심해야 될 것이요. 말이 좀 너무 거세면 안 들릴 수도 있지요. 작은 말도 안 들리지마는 또 너무 큰 말도 안 들리는 것이요. 그러나 귀에 거슬려서 안 들리는 말 같으면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세 살 먹은 어린애가 얘기해도 간혹 그중에는 쓸 만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의 국시가 반공인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이 반공…… 공산주의는 사실은 이와 같은 독점 부의 자리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싹이 트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반공을 외치고 공산주의를 싫어하면서도 어찌해서 공산주의를 키우고 있읍니까? 재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변형적인 재벌이 커 가는 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있는 이 국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주의를 키우는 것이요, 이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스스로가 자퇴해야 될 그러한 용단이 사실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용단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82년부터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모든 은행이 재벌의 손에 넘어가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 않았읍니까? 재벌들은 그 예로서 은행 빚을 얻어서 은행주식을 샀다 이 말입니다. 재벌들은 은행 빚을 얻어서 은행주식을 삽니다. 이 꼴이 어찌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것을 경제장관이 그대로 허용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선을 넘어서 우리는 한없는 분노를 아니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관세정책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관세정책에 있어서도 재벌 독과점 업체들은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으며 국제시장에선 소비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또한 독점가격을 행사하고 있읍니다. 또 계열기업 확장에 있어서도 재벌업체들은 모체의 기업으로부터 직접투자만 해 놓고 그에 현금은 주지 않아! 현금을 하나도 오가지 않고 소위 장부상 출자만 하는, 경제적인 용어로서는 상호주 보유 형식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꿩 먹고 알 먹자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속임수로서 해서 되겠읍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대재벌들이 자기 계열의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농락하는 그러한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또한 몰락의 구렁이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중소기업의 몰락을 자초하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소중한 이유 한두 가지만 여러 의원님 앞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30대 대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지금 1438개 품목의 약 43%에 해당되는 619개의 품목이 중소기업 품목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정된 품목입니다. 국가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하고 지정된 품목인데 그 지정된 품목을 대기업에서 다 하도록 해 놓았읍니다. 뭐하려고 지정해 놓았읍니까? 중소기업 육성하는 방안에서는 지정된 품목이 이렇게 많다 하여 나열해 놓고 대기업에 그것을 주어서 마음대로 생산하도록 해 놓았읍니다. 대기업은 거기에 우수한 기술이 그리고 자본력이 그리고 조직력이 동원됩니다. 그런 경우에 중소기업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둘째로 우리 외화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재 외채는 443억 달러로 여기에 현지금융인 약 60억 달러를 합치면 우리나라의 외채규모는 약 500억 달러를 지금 넘어서 있읍니다. 벌써 외채는 우리나라 GNP의 60% 선을 넘어섰읍니다. 또 원리금상환 부담률도 보면 그 위험수준이 넘어서서 21%를 상회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조건뿐 아니라 그 외채 구성이 문제입니다. 이 외채 구성도 아주 싼 이자로써 장기외채를 가져올 때는 다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외채의 구성도 고리 단기 상업차관이 급격히 놓고 있읍니다. 이래서 지금 부끄럽게도 세계 4위의 수준에 떨어졌읍니다. 이와 같은 외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수입개방정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수입개방정책을 세우는 데는 정부 나름대로 고충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좀 극단적인 비유를 말씀드리면 미국이 큰 기침하면 일본은 감기 들고 한국은 폐병 든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사실 우리나라의 오늘의 실정은 그러한 함수관계의 곡선 속에 놓이는 비극적인 일면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국면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범에 물려 가도 정신을 차리는 격으로써 여기에서 우리의 살길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색하는 길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정부는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정부의 수입개방정책은 이 나라 경제를 더욱 혼미에 빠뜨리고 말았읍니다. 간단하고 손쉬운 예만 몇 가지 들어 보더라도 전자업계의 경우 밥솥 밥통 다리미 면도기 등의 수입은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 청소차, 구급차, 구난차, 아스팔트 살포차 등의 특장차의 구입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일본 미국 불란서 독일 등의 덤핑입니다. 이 사람들의 덤핑은 많은 경우는 지금 50.2%를 넘는 덤핑을 하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자본과 또 기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특히 팔다가 남은 물건들이 많이 남아 있읍니다. 비축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물건을 우리나라 시장에 내놓을 때 자연히 덤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선호도가 많습니다. 외국 것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계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의 결과로서 미국이 어떤 속된 말로 탄압을 가할 때 일본의 수상은 어찌했읍니까? 일본 수상은 소위 성명을 냈읍니다. 외국상품 많이 보내라, 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시장에 가서 심지어 외국상품을 샀단 말이야! 이것 사십시오 하고 선전을 했읍니다. 그러나 일본국민은 사지 않습니다. 많이 사지 않아요. 왜? 품질이 좋기 때문에 또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적으로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고 또 국민들 이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애국심이 뒷받침이 다 되어 있는 나라는 수상이 권고를 하고 수상이 사더라도, 물론 그것은 정치적인 제스추어지요. 사더라도 튼튼해!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장관이, 심지어 대통령이 얘기해 보십시오. 듣는가…… 그런 수준에 안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외국상품 수입을 해 올 때 또 이와 같은 덤핑에 걸릴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묘안은 하나도 없어! 무작정 이와 같은 수입을 해 온다는 것은 이 나라를 어떤 의미에서는 미일 또는 선진국가의 시장으로써 전락시킬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경제장관은 잘 아실 것이에요. 가령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예만 하나 들어 봅시다. 저밀도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 수입가격이 500달러입니다. 일본 국내가격은 얼마냐 하면 최저가 913달러요, 최고가 1112달러여서 최고는 50.5%를 덤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생산기업은 자연히 위축 아니 될 수 없고 또한 도산의 운명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이 하나만 보더라도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스스로 자퇴해야 마땅스럽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농촌경제의 빈사상태를 들 수 있읍니다. 이들은, 요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보니 여당 의원들께서 신랄히 비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또 여당 의원 아닌 분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이 경제문제는 여야가 없구나, 역시 여당 가운데에도 그래도 민생문제를 생각해서 양심적인 판단을 하실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그분들이 말하신 그 말이 진심이라면 또 만일 그 진실을 행동에 옮긴다면 오늘 부총리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가표가 여당에서도 많이 나오리라고 본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경제의 빈사상태를 들 수 있는데 수년 전부터 농수산물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촌 부채는 해마다 증가되어 농촌경제는 지금 빈사상태에 이르고 있읍니다. 농축산물 수입도 76년 4억 5100만 불이었던 것이 84년에는 14억 8200만 불로 급증하지 않았읍니까? 83년 농축산물의 무역수지는 11억 6500만 불의 적자를 내었으며 이는 총적자의 84%에 해당하는 놀라운 적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와 같이 농수산물의 수입이 확대되고 농가 부채는 84년 말 매호당 173만 원으로 83년 말보다 34%가 증가되었읍니다. 뿐 아니라 농축산물가격 조정에 있어서도 실패하여…… 그 한 가지 예만 들겠어요. 시간이 과히 없어서…… 5분을 지금 독촉하기 때문에…… 현재 400kg짜리 암소가 마리당 88만 8000원으로 이는 6월 3일 현재 팔던 100만 4000원보다 최근에 와서는 11만 6000원이나 떨어졌읍니다. 한 달 전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분별한 쇠고기 수입에서 나온 증상입니다. 83년에 5만t의 쇠고기를 사들여 왔고 84년에 2만 4000t을 들여왔지 않습니까? 귀중한 외화를 쇠고기 수입에 충당시키며 농축산물가격을 하락시키는 등 정부의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은 농촌경제를 더욱 가중한 지경에 몰아넣고 있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부탁말씀 사뢰고자 합니다. 저는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이 국회에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야를 떠나서 지금 사실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이 경제문제 국민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있읍니다.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도 잘 느끼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을 떠나서 여야가 화합하는 의미에서 여당 여러분께서 가표를 찍을 때 선거구민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당이지마는 그 장관들이, 부총리가 옳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가표를 찍을 수 있는 용기가 있더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또 한 가지로 우리 여당 야당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여당 야당이라는 위치를 떠나서 양심적인 표 행사를 할 때 우리 여당과 야당도 같이 대화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좌표가 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여러분께서 가표를 던져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이로써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했읍니다.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감표위원으로 염길정 의원 강창희 의원 김동주 의원 이영권 의원 박규식 의원 최영덕 의원 김정길 의원 최용안 의원, 이상 여덟 분이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에 곧 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투표는 전과 마찬가지로 하시면은 되겠읍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읍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투표용지의 뒷면 공란에 국무위원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라고 기재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감표위원! 투표 안 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장내에 계신 분은 다 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6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바 26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67매, 가 115표, 부 150표, 기권 2표로써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다 장내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국무위원 해임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신민당 소속 청주․청원 지역구 출신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민당을 대표해서 윤성민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안의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윤성민 국방부장관은 1982년 5월 21일 취임한 이후에 국토방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공명정대하게 시행되어야 할 군의 부재자선거에서 여당인 민정당 후보에게만 일방적으로 몰표가 나오도록 원천적인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이 나라의 선거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특수 군부대에서만 저질러진 일부의 부정이 아니라 전군에 대해서 군부의 지휘관들이 장병을 모아 놓고 신민당에 투표하게 되면 혼란이 온다는 등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상관의 입회하에 민정당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가 나오도록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실로 한심과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실례를 들어 본다면 첫째, 최전방의 경우 부재자투표용지를 장병들에게 아예 나누어 주지를 않은 이러한 부정선거가 있었읍니다. 또한 둘째는 여당인 민정당에만 투표를 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예가 있읍니다. 세째는 장병들에게 특별히 투표해야 할 후보자가 있는가 하고 물어 가지고 그러한 후보가 없다고 답변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다 써 넣을 테니 그런 줄 알라고 이러한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예가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한 장병이 나의 외삼촌이 입후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투표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만 나와서 투표를 하라고 한 이러한 예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컴퓨터에 넣어서 빼 보면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알게 되니까 아예 민정당 후보에게 깨끗이 투표를 하라고 지시를 한 예도 있읍니다. 다섯 번째, 부재자투표봉투를 밀봉하지 않고 제출하라는 등의 갖가지 부정․불법선거를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의 사례는 우리 신민당의 부정선거사례조사반이 휴가를 온 장병들로 하여금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이러한 사실인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윤 국방부장관은 군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신성한 군의 명예를 더럽혔고 군 기강을 문란케 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하시라구요. 이제부터 분명한 애기를 할 테니까 들어 보시라구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도시에서는 민정당 후보보다도 우리 신민당의 후보가 일반 유권자들로부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군부의 부재자투표에서만 신민당 후보가 민정당 후보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적은 표가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과연 납득이 가겠읍니까? 실례를 들어서 우리 신민당의 총재 선거구인 종로구에서 민정당 후보가 얻은 부재자투표는 73%입니다. 우리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가 얻은 부재자투표는 13%입니다. 어느 정도의 부정선거를 했는지 이 사실만 보더라도 가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의 92개 선거구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민정당 후보는 누구 할 것 없이 거의가 부재자투표에서 70% 이상 75%에 가까운 이러한 득표를 했읍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 후보는 10%에서 15% 미만의 부재자투표의 득표밖에 얻지를 못했읍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변명으로도, 어떠한 말재주로도 합리화시킬 수 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부정을 저질러 놓고서도 국방부장관은 본회의 답변을 통해서 무어라고 답변했어요? 군인은 부정․불법선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렀다고 번번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했고 위증을 했읍니다. 개전의 태도를 전연 보인 사실이 없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1년도에 실시됐었던 11대 국회의원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민정당과 또 그 당시에 제1야당이었었던 민한당, 그 투표 결과를 다 봤읍니다. 그 당시에는 제1야당이었었던 민한당이 부재자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상당수가 있었읍니다. 설령 민정당 후보가 더 많이 얻었다손 치더라도 50% 이상의 득표를 한 사람이 거의 없었읍니다. 25%에서 50% 이내, 부재자투표에서, 그 당시도 물론 부정선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정도만 나왔다고 하면 우리 신민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신민당이 지나간 선거에 부재자선거의 그 원천적인 부정으로 인해서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신민당 후보가, 12대 선거의 의정단상에 같이 진출해 가지고 이 나라의 국사를 같이 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할 그분들이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신민당 후보가 하나둘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어 가지고 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여야 의원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과연 이대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정이었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냉철한 판단과 이성을 가지고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윤 국방부장관은 취임한 지 3년이 경과되는 동안에 84년 5월에는 동두천에서 90명의 군인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총검을 들이대고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 해서 국군의 명예와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며 또한 군의 기강은 여지없이 문란되고 말았읍니다. 또한 데모 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강제 입영됐었던 학생들이 6명이나 원인 모를 죽음을 당했는데도, 이러한 죽음을 당하는 군 내부의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11대 국회에서도 윤 국방부장관은 해임안이 이 국회에 상정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군부가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에게 지지하도록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또한 군의 기강을 바로잡지 못하므로 해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해되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보역량을 감소시키는 등 이 나라의 빛나는 우리 국군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신민당은 실추된 국군의 명예와 위신을 하루속히 회복하고 해이된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군상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하여 마땅히 국방부장관은 해임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국방부장관의 해임안은 당리당략의 차원이나 감정의 표출에서가 아니라 백척간두에 선 이 나라의 심각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보를 보다 더 튼튼히 해야 하겠다고 하는 애국충정에서 이 해임안을 제안하게 된 우리 신민당의 고충과 본 의원의 괴로운 심정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여야의 입장을 초월해서 일치된 판단으로 가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방부장관은 우리 신민당이 해임안을 내놓기 이전에 이미 자진해서 사퇴를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몇 차례나 국방부장관은 그간의 일련의 이 모든 사태를 책임을 지고 군기를 문란시키고 실추된 군의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해야 된다고 몇 차례씩 주장을 했건만 끝내 국민을 기만하고 위증을 해 가면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했다고 답변을 해 왔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은 이 자리에 해임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항상 집권당은 옳든 그르든 간에 무조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해 온 것이 전통처럼 되어 있읍니다마는, 또한 그 불명예스러운 전통이, 시녀 국회의원이니 거수기 국회의원이니 하는 이러한 오점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씻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 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바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겠읍니다. 조금 전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의 호명이 있겠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들께서는 빨리 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안 계시죠?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6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바 26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69표 중 가 115표, 부 150표, 기권 2표, 무효 2표입니다. 이로써 국무위원 해임안은 헌법 제99조제2항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만 의원들께서 장내에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