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7차 회의

의사일정 제60항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탈루혐의 확인과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오류 확인을 위하여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고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고경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도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종사자 5796명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추징한 바 있는데 그중 2311명은 국세청 신고소득이 공단에서 파악한 월 소득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국세청이 공단에 제공한 원자료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기인하고 있으나 양 기관은 전산상의 오류로 책임을 미루다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까지도 각각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천 명의 조사에서 이렇다면 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과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2006년 8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2003년부터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의 48.7%를 탈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거듭된 자료 제출 오류와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오류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소득 축소․탈루혐의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국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탈루혐의 확인과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오류 확인을 위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탈루혐의 확인과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오류 확인을 위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 결의하고 드리겠습니다. o 휴회의 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임종인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회의 시작할 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다 끝난 다음에 준 임채정 국회의장께 엄중 항의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들어 보니까 제가 오늘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의사진행발언 허가한 예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국회의장께서는 앞으로 다수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의견도 충실히 듣는 민주주의의 창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4월 2일 우리 본회의에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한 것에 대해서 특별조치촉구결의안이 여기에 올라왔는데 열린우리당, 청와대의 요구를 받은 열린우리당 대표단의 요구를 또 한나라당 대표들이 받아 주어서 지난 4월 19일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오늘도 올라오지 않은 이러한 잘못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투기자본의 천국입니다. 97년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본은 공장설립형 투자가 아니라 단기차익을 노린 쓰레기펀드 중심의 투기자본이었습니다. 투기자본이 가져간 부가 무려 15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라는 투기자본입니다. 그런데 외환은행 인수는 우리나라 청와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외환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이 모두 공모해서 우리의 부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자산규모 62조 6033억인 외환은행을 단돈 1조 3834억 원에 팔아넘겼는데 이것이 2년 반 뒤에 6조 5000억에 팔려가게 되어서 시세차액만도 4조 5000억 원이 된 사건입니다. 미국의 투기자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긴 것이 바로 이 외환은행을 매수한 론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작년 4월 3일 정의에 넘치는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의원 147명이 외환은행 매각중단 촉구결의안을 내서 통과되었고, 작년 3월 3일에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외 12명이 론스타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내서 우리 이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찬성을 해서 230명 재석 중 221명이 찬성해서 감사청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12일 발표한 감사원 발표는 내용, 감사 결과는 잘되어 있는데 결과가 솜방망이였습니다. 감사내용 중에서 승인, 론스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그리고 재경부, 금감위 등 관리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은 단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촉구하고 그리고 금감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번 3월 30일 만장일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법사위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2003년 9월 26일자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 두 번째로 재정경제부 현 차관인 김석동 1차관, 양천식 현 수출입은행장 등 11명에 대해서 인사상 응분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 마흔네 번째 안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빠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청와대가 요구해서 한나라당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누구보다도, 어느 정당보다도 론스타의 문제를 제기했던 선구적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국민중심당도 당연히 여기에 나서야 됩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세워서 이러한 잘못된 일을 한, 국부를 팔아넘긴 공무원들이 승승장구하는 일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반드시 이 안이 올라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올라오지 않으면 국회의장께서는 당연히 국회법 제76조에 의해서 직권상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한 의사진행 내용이 오늘 상정한 안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으므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국회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 처리가 끝난 다음에 발언을 허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남 마산 출신의 이주영 의원입니다. 이번 4․25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저희 한나라당에 따끔한 회초리를 내려 주셨습니다. 입이 열개라도 변명할 말은 한마디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맹성하면서 석고대죄할 뿐입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의 대선 주자들 또 저희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당원들은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잘못들을 모두 되새김하면서 깊이 자숙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고 또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통이 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은 지나치게 대권 경쟁에만 매달려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이전투구만을 해 온 것이 아닌가, 당 공천을 하면서 금품이 오가고, 선거법위반 과태료 부과금을 대납하고, 상대 후보 사퇴를 위해서 금품을 주고, 이런 구태가 사라지지 못한 것은 아직도 한나라당이 제대로 변화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만 마취되어서 오로지 오만해지고 또 당이 분열되어 가는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께서 이번에 매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보내 주신 충고와 교훈을 귀담아듣고 겸허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에 한나라당에 세 가지 측면에서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선 후보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단합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정부패와는 완전히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정책대안을 제대로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연말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저희 한나라당의 승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도 이룰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이러한 경각심을 깊이 깨닫고 겸허한 마음으로 실천 방안을 제대로 수립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다짐합니다. 내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6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충무공께서 가졌던 마음 자세,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로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얻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익산갑 한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4․25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55개 선거구 중 무소속 스물세 곳이 승리하면서 어느 정당보다도 많은 최다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비록 재․보궐선거이기는 하나 이는 정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던 제헌국회 때 무소속이 47.9%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불패의 신화를 자랑해 온 한나라당도 스물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기초의원 단 한 명만 당선시켰을 뿐입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국민중심당이나 민주당도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 모두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6월 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87년 6월 민주화를 열망하며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독재정부와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역사의 시계추가 거꾸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독재세력의 후예들이 또다시 돈 공천과 줄 세우기 등의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운하 개발과 같은 개발독재시대의 발상을 최대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수구냉전세력이 민족 최대의 현안인 남북통일 문제를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합리적인 보수주의인 손학규 전 지사가 탈당을 했겠습니까. 이들 손에 정권이 들어간다면 우리 국민이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성과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다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은 결코 패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당선 지역을 다 합쳐도 한나라당의 절반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대통합을 이룬다면 한나라당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을 뿐입니다. 올해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중심당과 민주당도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대통합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6월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린우리당은 물론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모든 범여권 대권후보들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통합신당모임 민생정치모임 등 각 정파는 물론 시민단체도 집단의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대통합을 위한 결단에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의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사학비리를 잡겠다고 공언한 당이 여기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오늘 사학법은 안녕하십니까? 기초연금 도입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하겠다던 당도 여기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연금개혁 잘 되고 있습니까? 2005년도 한나라당의 포위를 뚫고 사학법이 만들어질 때 열린우리당 의원 여러 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의총까지 열어서 국민연금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사각지대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만의 당론이 아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개악의 협상을 무산시켰습니다. 어저께 민주노동당이 들이닥쳤던 국회 귀빈식당 1호실, 그 테이블 위에는 당리당략의 연금개혁과 사학개혁이 올라왔습니다. 교육위와 보건복지위의 법안소위장도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이 한 테이블에 올라가 논의되어야 할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당리당략과 반칙으로 국민연금개악안과 사학법 개악을 주고받은 것을 야합이라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야합이겠습니까? 열린우리당은 두 당이 내 놓고 있는 사학법개악안이 마치 큰 차이라도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순도 99.9짜리 개악이냐 순도 99.8짜리 개악이냐 뿐입니다. 개방형 이사의 추천 권한을 이사추천위원회로 넘기는 개악안은 이미 비리재단의 전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재단 측이 가질 것인가 아니면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가 가질 것인가는 쟁점이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 구성상 이미 재단 측의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위원장이 누구냐에 무관하게 개방형 이사는 전원 친재단 측 인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미 사립학교법은 사학 족벌운영의 핵심인 친․인척 학교장 임용으로 치명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학평의회를 자문기구화 함으로써 사학개혁의 손과 발을 잘라 버린 상태입니다. 이미 파탄 직전인 사립학교법에 개방형이사제의 완전 무력화는 사학법안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한나라당의 국민연금개악안도 거래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나라당은 가입자단체와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저버리고 비리사학을 살리는 데 국민연금법을 흥정하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공동개정안을 발의한 다음날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사학법 빅딜을 위해서 연금법 흥정에 들어갔습니다. 공당이 할 일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의 핵심은 사각지대의 해소에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타협안은 기초연금을 5%로 시작하되 10%로 인상하는 기간을 무려 20년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각지대 해소의 시급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급 대상을 노인의 60% 혹은 그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상당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은 삭감당하고 기초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자 보편적인 노후복지제도로서 대부분의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민생에 역행하는 법안, 개혁을 망치는 법안을 힘 있는 정당이 뒷거래로 마구 만들어낸다면 국민은 입법부를 외면할 것입니다. 민생과 개혁을 거래하는 정치가 반칙의 정치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정치는 타락의 정치입니다. 만약 두 당이…… 반민생 반개혁 악법을 위해 야합한다면 민주노동당과 국민을 짓밟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라면 국민의 뜻을 바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4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