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원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민원 처리에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하위법령에 위임 대상 및 기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직원의 채용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도록 하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채용 원칙 및 이해관계인 우대 채용 금지를 명시하는 것으로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4장을 준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규정으로 재무건전성을 명시하면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기존시설 처분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재무건전성의 판단 기준으로 자본금 등을 법률에 직접 예시하고 반환공여구역 처분 전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4인, 기권 16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3인, 기권 7인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42인, 반대 5인, 기권 18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47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3인, 기권 18인으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