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6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23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 등에 대해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여야 간 일부 쟁점 사업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이소영 간사님, 박형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경정을 포함하여 정부가 제출한 30조 5451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2조 3721억 원을 증액하고 1조 1258억 원을 감액하여 총 1조 24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하여 기존 10조 2967억 원에서 1조 87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은 기존 1조 1378억 원에서 10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11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국비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총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후대응기금 등 10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문진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법무부 소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대의견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를 부대의견 제25항으로 넣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쪼록 수정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못 기다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무려 다섯에서 여섯 차례 시간이 변경되면서 더 이상 기다리시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저희 원내대표님하고 수석님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까지 갔었습니다. 상황 설명드립니다. 반대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틀 전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께서는 ‘특활비는 대통령실 활동 중 국익, 안보 등과 연계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해 저와 국민의힘이 예결위에서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전달드렸던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자리에 계셨던 의원 여러분들은 금일의 주제인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전액 단호하고 깨끗하게 삭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겨울 그리고 봄, 저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격변은 지난해 11월 29일 예산안 일방 삭감 이후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안 일방 삭감 중의 핵심 항목이 바로 대통령 특수활동비입니다. 삼십여 차례 줄 탄핵, 예산안 일방 삭감, 국정 마비, 아마 이런 구호들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셨던 국민들이……

반론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토론할 때에는 토론을 들으시지요.

금번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이재명 당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는 쌈짓돈이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신 강유정 당시 원내대변인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탄핵을 찬성하셨던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언급들을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국민들께 금번에 부활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저는 12월 3일 본회의장 계엄해제 요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당사에 계셨던 저희 50명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도 새벽 3시에 계엄해제 요구 기자회견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합니다.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수단을 당시 대통령이 선택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 직후 저와 국민의힘은 헌법 절차의 폭주를 견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계엄을 반대한 것도 헌법 때문었고, 과속의 탄핵 절차를 견제하고자 한 것도 모두 헌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국민의힘은 다시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의한 비극적 선택이 남긴 피해가 날아와 국민들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1년 된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한 헌정사에 남은 이 오점에 대해서 계속 사과드리고 반성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요청을 드려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으십니다.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셨던 이 과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통령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이고 국민들의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시려면 아마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41억 2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확보하십시오. 그러나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소영입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번 추경은 꼭 합의 처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안 처리를 하루 늦추면서까지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고 소비쿠폰 국비 부담률 상향은 간사 간 조정으로 합의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힘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사유가 어렵게 쌓아온 모든 과정을 엎을 정도로 중대하고 합당한 것인지 전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정부안에서 총액이 증액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주장인데 물론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정책질의 내내 국비 부담률을 높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전액 국비 부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니, 국비 부담은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국가 부담 증가는 용인할 수 없다? 저는 반대할 핑계를 찾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의 증액분 중 1조 3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경제 폭망으로 인해 생긴 세수 펑크가 작년 한 해만 31조 원, 2년간 무려 87조 원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윤석열 힘과 국민의힘이 병들게 한 경제, 민주당이 긴급처방이라도 해서 살리겠다는데 무슨 염치로 증액 불가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둘째, 특활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합니다, ‘야당일 때는 깎아 놓고 여당이 되니까 살리냐? 살릴 거면 사과부터 해라’. 그러나 두 상황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임기 1년 차부터 특활비를 삭감했습니까?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후임자에게 동일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말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부터 되짚어 봅시다. 당시 대통령실은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시 예결특위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계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고 결국 우리는 불법계엄으로 윤석열은 그 어떤 예산도 받을 자격이 없는 국정 운영 무능력자이자 내란범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문제도 없이 밤잠도 아껴 가며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이후로 무어라도 잘못이 있다면 제재든 비난이든 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 통과로 폐업과 파산 위기에 몰린 국민들에게 작으나마 숨통이 트이고 경제에는 생기가 돌고 어려운 지방재정에는 숨 돌릴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게 된다면 이번에 투입되는 재정은 조금도 아까울 게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운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검찰 특활비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법사위 검찰 특활비 삭감 이유는 검찰이 지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경태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특활비와 특경비 세부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검찰 특활비 80억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했던 검찰 특활비가 무덤에서 부활한 경위가 궁금합니다. 그 사이에 검찰이 특활비 내역을 입증한 것입니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증액되지도 않은 특활비가 예결위에서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의 칼도 정의로운 칼로 바뀌었습니까? 검찰이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검찰은 그간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당연하다는 듯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적이 없고 그래서 특활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국회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검찰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자료 제출이 없었지만 독립언론 뉴스타파,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 시민행동·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행정소송으로 검찰 특활비 사용의 극히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 일부분조차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활동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특수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합니다. 검찰 직접수사를 전제로 하는 예산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가당착, 이율배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간 특활비를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수사팀에게 엄청난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급되었을 겁니다. 특활비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네 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000만 원을 떡값으로 지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거나하게 회식을 하고 같은 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봉투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이런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게 맞습니까?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 특활비의 절반 정도는 현금화되어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고 검찰총장이 원할 때마다 임의로 돈을 꺼내 쓰는 방식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비밀금고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총장이 제왕입니까? 국민 세금, 혈세를 금고에 넣어 두고 기분 내키는 대로 현금 뭉치 꺼내서 쓰는 이런 특활비,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예산집행입니까? 이런 혈세 낭비를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그냥 특활비를 통과시킨다면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검찰 특활비 부활에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회가 자료 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변경 사유도 없이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킨다면 지난 3년 동안 검찰 특활비 문제를 추적해 온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여러분들께서 검찰 특활비 부활 추경을 반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황운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 제1차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2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소리가 너무 작네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힘차게 해야지.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밤늦었다고 힘이 다 빠지면 안 되지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정부 측 인사도 다 듣고 나가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2인으로서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총리로서의 인사는 별도의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큰 뜻을 모아 주신 덕분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 여러분께 하루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에 최대 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빠르게 시행하여 어려운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은 빈틈없이 그리고 세심하게 집행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온기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한 만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유념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정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에 빠르게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예산 배정,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비롯해 신속 집행에 필요한 조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활비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간 특활비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그간의 논란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사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오늘 예산안 부대의견에 적시한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져 특활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더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