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법정 처리시한은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벌써 4일째입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청문특위를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무산시킨 이후 지난 4일 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야당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당의 몽니를 더 이상은 받아 주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어깃장에 국정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무총리와 타 장관후보자를 연계하여 물고 늘어지는 야당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증인 채택 등 야당의 요구를 통 크게 수용했습니다. 청문회도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야당에서도 국무총리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 한두 번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 불참을 통보하고 이 비상시국에 청문특위 위원장은 부산 지역구에 있다고 회의를 늦춰 달라고 요구하더니 막상 와서는 회의를 열지 않고 급기야 오늘은 국회의장께서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특위를 산회시켰습니다. 누가 오만과 독선의 일방적 통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딴지 걸기 아닙니까? 비신사적인 행동 아닙니까? 국회의장님도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몇 차례나 공식, 비공식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중재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정부 여당에 민심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결단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요청, 야당의 요구, 민심에 화답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내각을 통할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총리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총리 자리가, 국무위원 자리가 하나로는 부족하다, 두 개 내놓아라, 아니면 세 개 다 내놓아라 하면서 숫자 놀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보궐선거 승리했다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어깃장 놓고 국정을 마비시킬 권한을 얻은 건 아닙니다. 다른 게 오만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딴지 걸기와 발목 잡기가 바로 오만인 것입니다. 하나로는 안 되니 둘 내놔라 이런 태도가 오만 아닙니까? 정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국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온 국민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피땀 흘리며 헌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하면서 사명감으로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대통령께서 자리를 비우시면 총리는 그 자리를 대신해 모든 국정운영을 통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그 어느 자리보다 막중한 책무가 있는 국무총리 자리를 언제까지 비워 두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직무유기와 몽니 부리기를 멈추고 즉각 협조해 주십시오. 민심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르십시오.

한병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분이 되게 흥분해서 말씀하시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가 더 이상 청와대의 거수기, 심부름센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을 무시하고 민심을 내팽개치는 이 오만한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일방적인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은 대한민국국회에 야당이라는 존재를 거부하는 폭거입니다. 오기인사를 넘어 국민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반칙입니다. 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 단독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역사상 문 정권 들어서만 일어난 최초의 일이며, 오늘은 정세균 총리 건에 이어 그 두 번째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정권입니다. 오늘과 같은 독단적 본회의 표결 처리는 작년 7월 임대차 3법의 단독 강행처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주택시장 대혼란으로 우리 국민, 청년들의 민생을 처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정권의 불통인사로 임명된 무능한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로 인해 경제, 일자리, 부동산, 민생 등 국민의 삶을 망쳐 놓은 게 셀 수가 없습니다. 민심에 귀 닫고 눈감으며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정권이 앞으로 남은 1년도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국회․국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여야 협치, 의회민주주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재보선 패배 이후인 불과 한 달 전 대통령과 여기 많이 계신 민주당 지도부는 너나 할 것 없이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스스로 달라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늘로서 허언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현 정권은 출범 초기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만 온갖 흠결투성이로 여자 조국으로까지 평가되는 과기부장관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은 뜬금없이 여성 과학자들의 성공한 롤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논문 표절은 물론 남편 논문 내조라는 신종 의혹과 여러 차례 국민 세금으로 자녀 동반 외유성 출장도 갔던 인물입니다. 관사 재테크, 갭투기 의혹 있는 인물 역시 국토부에 맞지 않습니다. 이 정권은 이제 어지간한 도덕적 흠결에는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중에 해수부장관후보자가 자진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교묘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국민 여론은 해수부장관후보자와 함께 최소한 임혜숙 과기부장관후보자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것인데 국민과 야당에게 한 사람 사퇴로 만족하고 침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이 정권의 국민 무시, 민심 역주행, 독선의 모습일 뿐입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무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고. 오늘 그 분노를 그대로 대통령과 여당에 돌려 드립니다. 오늘의 협치 파괴, 폭거의 또 다른 주역은 여기 계신 집권 여당 민주당입니다. 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고 책임인데 민주당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청와대의 하명에 충실하게 무책임한 폭주기관차에 합승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민의의 대변자이지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은 아니라고 바꾸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식대로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닥칠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민주당은 국무총리 자리를 한시라도 비워 놓을 수 없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대행체제를 만든 것은 바로 대통령과 민주당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국정을 맡은 전직 총리들은 다음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소위 국정공백을 만든 그 총리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본인의 대선 출마 때문에 신임 총리가 임명되기도 전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떠났습니다.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표를 수리해 줬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반성하겠다, 변화하겠다, 거듭나겠다는 약속, 국민들에게 했던 다짐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내팽개칠 것인지 우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역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당 의원님들은 이 자리에 침묵하고 함께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청와대 권력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읽고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심에 역주행하는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 독주가 아닌 대화와 협치로 민심에 순응하는 정상적인 정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추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뜻 있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우선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취임 후에 만난 예방 자리에서 분명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적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무총리를 인준하는 본회의가 일방적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정의당은 협치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일방적인 강행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여당의 유감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장관 지명자 처리 문제와 총리 문제가 같을 수는 없다고 두 문제를 연계해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리 인준 표결 본회의에는 참여를 한 것이고 그 입장에 맞게 투표를 할 것입니다. 오늘 박준영 해수부장관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외교행낭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행위는 명백히 외교관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입니다. 사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우리 당이 장관 인사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던 임혜숙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내일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절한 인사인 임혜숙 후보에 대한 지명을 오늘이라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최고 국정 책임자인 장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진 것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밝힌 인사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