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0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북풍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현안질문은 국회법 제122조3의 규정에 따라서 총 질문시간은 60분 이내이고 각 의원의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들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중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김중위 의원입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근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겪는 경제적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온 정치역량을 모아야 할 시기에 때 아닌 북풍정국으로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북풍정국은 도대체 누가 몰고 온 것입니까? 야당인 한나라당이 몰고 왔습니까? 집권당인 국민회의가 몰고 온 것입니다. 국민회의는 집권하자마자 제일착으로 착수한 것이 야당 인사들에 대한 사정이요, 정치보복입니다. 그렇게 한가합니까? 승자로서 그 정도의 아량도 없습니까? 정치보복이 그렇게도 급했습니까? 그야말로 안기부를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 개혁적 차원에서 그동안의 잘잘못을 파헤쳐 간다면 안기부다운 방법으로 아무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 가야 할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신문에 정보를 흘리고 안기부장이나 차장이라는 사람들이 국민회의에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동안에 자신들이 파악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야당을 음해하고 보복할 목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가정보 최고책임자를 공개적으로 곧바로 소환하여 결국은 자살까지 기도하게 만든 국가적 불행에 대해 국민회의에서는 제일성으로 이는 수구세력들의 개혁세력에 대한 조직적 반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수구세력은 누구이고 개혁세력은 누구입니까? 이 나라 정치를 수구세력과 개혁세력으로 양분하여 갈등관계를 조성하고 끊임없이 상호 투쟁하도록 만드는 세력은 도대체 이 사회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보수반동세력과 개혁세력의 대결이라고 얘기할 작정입니까? 어느 나라 정보 최고책임자가 정당에 찾아가서 브리핑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어느 나라 정권이 여야와 신구세력들을 수구세력과 개혁세력으로 대립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으며 어느 나라 집권당의 부총재라는 사람이 정부로부터 얻은 비밀문건을 대외에 공개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 어느 나라 정보부가 세상에 전임 정보 최고책임자를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구속 수사 처형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가 혁명정부입니까? 안기부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문건에 기록되어 있는 야당 의원은 혐의가 있건 없건 하나도 빠짐없이 소환조사하고 여당 소속 의원들은 한 사람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윤홍준이라는 사람의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인물들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아들이어서 안 합니까? 현 국방장관이라고 해서 안 합니까? 여당의 대변인이어서 조사 안 합니까? 집권당의 부총재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즉시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대성 전 안기부 조사실장의 정보보고서를 공개하십시오.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의 손을 통해 복사되고 민간 측에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그 문건은 이제 비밀문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문건이 공개되지 않은 채 일방적 수사로 이 사건이 종결된다면 모든 수사는 조작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문건의 공개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권은 즉시 발동되어야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대성의 보고서 이외에도 또 다른 대북 관련 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건 역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은 과대포장하여 발표하는 형식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수용하고 원조도 주겠다고 한 말의 진원지는 어디이며 그 대북접촉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이러한 내용이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 소속 정재문 의원이 미화 현금 360만 불이 든 돈가방을 북한의 안병수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도 책임지고 입증해 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해 내지 못했을 때에는 터무니없이 정재문 의원을 음해한 여당 정치인과 정부의 책임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 의원에게는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정부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금까지 북풍사건으로 온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북한 측에 좋은 공작거리를 제공한 안기부장의 책임과 업무처리의 미숙을 물어 즉각 파면을 하거나 해임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야의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북한과 연계하여 공작을 벌인 사실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밝혀 여야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협조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보십니까? 승자의 아량과 관용, 이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회의도 이제 집권했으면 너그러울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야당 의석을 향해 후배 초선의원들을 앞세워 비아냥거리는 5분발언이나 시키고 표적사정이나 편파보도, 선별재판, 편파수사를 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면 집권당인 국민회의도 준비된 집권당쯤의 품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준비된 대통령에 준비 안 된 국민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회의에서는 모든 것이 야당 할 때는 여당 책임이고 여당 할 때는 야당 책임이라고 합니다. IMF가 어찌 한나라당만의 책임입니까? 최소한 이 국회 안의 의석비율만큼의 책임은 국민회의에게도 있다고 나는 봅니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합시다. 국민을 생각합시다. 국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정치도 경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여당은 냉철한 자세로 정치보복을 떠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보는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들은 함께 자문하면서 오늘의 이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의 내용이 경청하시는 의원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회의 질서를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발언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시는 인내와 아량을 가지시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박상규 의원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수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그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그들 앞에 닥쳐질 가족들의 생계위협에 대해 불안과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정치권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구태의연한 역대정권의 용공음해 망령의 연장인 북풍회오리 속에서 50년 만에 이룩한 진정한 정권교체의 현실을 외면한 채 색깔론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4월 11일 총선과 15대 대선을 포함해 수십 년간 자행해 온 용공음해와 북풍은 역대정권이 각종 선거 때마다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인 선거를 왜곡시켜 버린 가장 반민족적인 행태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간에 걸쳐 과거 집권당에 의해 자행되어 왔던 소위 용공음해와 북풍에 의한 피해자는 누구이며 수혜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북풍은 과거 집권세력이 당시 야당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치졸한 정치공작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북풍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풍공작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야당의 노력을 오히려 조작하고 북한과 연계가 있는 것처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과거 여당이 야당을 용공음해 했던 습관성 행태를 증명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자신들의 역사적 죄과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대적인 문서파기를 자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대성 파일에서 알 수 있듯이 조작․변조된 문건을 의도적으로 유출하여 북풍의 본질을 왜곡․호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외공작원 정보보고라는 문건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밝혀진 흑금성도 변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역사적 죄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왜곡된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해 네 가지 의혹이 먼저 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지난 96년 4월 11일 총선 당시 판문점의 북한군 무력시위 건, 둘째는 오익제 출국 묵인과 편지 공개 건, 셋째는 김병식, 김장수 편지 건, 넷째는 안병수와 한나라당 커넥션에 관한 진상입니다. 법무부장관! 안기부 문건의 작성 동기 및 유출 경위는 무엇입니까? 문건을 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을 의도하였던 것인지 그리고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한나라당은 대변인을 통하여 ‘서울에 붉은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바라는가’라는 성명으로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를 용공으로 몰아 국민을 현혹시키려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최근에는 의총에서 의원들이 최고통치자에 대하여 색깔론까지 제기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 북한 노동당의 제2중대라는 등의 정치적 도의를 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안기부가 작성했다는 해외공작원 정보보고에 의거하여 북한을 왕래하는 조선족 허동웅을 통해 지난 대선 때 북한 측과 국민회의가 접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문건에 본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신라의 왕자로 중국에 건너가 불교에 귀의하여 성불한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이 현재 중국의 안휘성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조만진 위원장이 이 불상을 부산 통도사에 모셔 오기 위해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휘성의 성장을 지냈던 만리 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인연으로 만리의 아들 만백오가 2년 전 방한한 적이 있는데 그는 대장정에 참여했던 원로 아들들이 결성한 태자당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각스님 등신불을 모셔 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저에게 저녁 초대를 원하기에 본 의원이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김홍일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식사대접과 함께 의례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때 허 씨가 통역으로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름과 얼굴이 전혀 기억이 없고 그 후 만남은 물론 연락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리는 전인대 상무위 의장으로 한중 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되므로 일산 방문을 주선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파일에는 우리 당의 조만진 위원장이 수차례 방북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조 위원장은 이미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국회에서 요청할 때는 언제라도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만약 허 씨가 북한의 간첩이었다면 그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치한 관계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10일과 11일에 북경을 방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목적은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최형우 의원에게 문병을 간 것입니다. 저의 북경 방문은 당시 언론에서 상세히 보도되었는데도 마치 그곳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것처럼 왜곡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당이 조금이라도 북풍조작의 빌미가 있었다면 엄청난 북풍으로 선거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북풍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당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그간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이후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측과 접촉했던 정치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후보고의 경우 그 처리 원칙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러한 북풍문제가 남북한 관계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북풍문제에 관한 한 검찰 수사 이후에도 국회에서 한 번 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정쟁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명쾌한 의혹해소와 역사왜곡의 소지를 없애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 국민이 한데 뭉쳐 하루빨리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때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리로 내몰리는 수백만의 국민들을 과연 누가 보살필 것입니까? 빗발치는 국민들의 비난은 과연 누구의 몫입니까? 간곡히 바라옵건대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서로의 불신과 구태를 과감히 던져 버리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국회상 정립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건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소위 북풍사건은 우리의 정치사에 있어 매우 불행한 사건이고 국가기강을 파괴시킨 비극적 사건인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생명과 피를 바친 우리의 국군과 선열들이 이 사건을 보고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국가안보 책임자들이 국가운영에 대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기마저 팔아먹겠다는 의식의 틀 속에서 출발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은 그 실체 진실을 뿌리까지 철저히 규명을 해서 다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안보를 팔아서 정권을 잡겠다는 악습을 제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불행한 사건을 원칙과 기준이 있는 정치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참된 남북관계의 설정과 민족의 숙원인 통일과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실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6대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안보기관을 악용하도록 계획하고 공모한 주도 공모그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속 엄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혐의가 있는 정치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또한 안기부 간부들은 모두 조사해서 역사 앞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 진상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첩자 또는 북한의 인물과 접촉한 것이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간에 그 정을 어느 정도 알고 접촉했는지가 핵심이고 그 정도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자들의 진술이 보도된 것을 종합하여 보게 되면 북풍공작의 본질은 당시 여권세력이 안기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야당 단일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권 전 안기부장이 북풍내용을 알고 지시하였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서 명백하여진다면 국가안전기획부 정보기관 조직의 특질상 당시의 국가원수인 김영삼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풍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의법 조치하여 엄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보기관의 공작선에서 움직인 우리의 일선 공작요원들의 신원은 수사과정에서 무책임하게 언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진상조사 후에 이와 같은 원칙과 기준을 갖고 처리를 해야지 조사 후에 민심의 추이를 보아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법정신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민심은 조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조석으로 변하는 민심에 따라서 법적용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법치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본 사건 진전 과정에서 안기부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서 국가안보기관의 기밀문건이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조치를 철저히 해서 우리나라 국가안보기관의 위신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미 CIA 한국지부장이 최근에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협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의 국가안보 예산을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용하였다면 그것은 정권획득 후에 사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물을 수가 있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에 횡령죄를 적용해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이 특정 정파의 사적인 용도로 횡령한 부분을, 이번 북풍 관련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의 유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그와 같은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의하면 안기부의 특정보직에 있는 인물이 지난 5년간 매달 국가원수에게 안보정보비를 특정정파의 자금으로 영득할 수 있도록 상납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수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최근 조선신보를 통해서 안기부 자금을 수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북한 고위층 인사들이 처형된 청년동맹간첩단 사건을 처음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북풍에 대한 올바른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의 확실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운영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갖고 나라의 잘못된 점을 종합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조용하게, 소리 나지 않게 조사 및 개선조치하면서 완벽하게 진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93년 출범한 구정권은 5년 내내 큰 사건 수사 시마다 정보내사 단계에서 계속 언론에 흘려서 인민재판식으로 사회분위기를 몰았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이 파괴되어 오늘날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절대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정권의 과오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사건의 수사와 조사에 있어서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져서 재판에 회부되기 직전까지에는 냉정하고도 조용하게 사회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률에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이 장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치밀한 나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은 국정을 철저히 계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기관에서 수사가 조용히 어느 정도 진전될 때까지 정치권에서도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정치는 없고 1인의 통치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직자와 일부 국민들이 1인의 통치, 심기통치에 잘 보이려는 습성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나라운영의 원칙과 기준이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우리는 1인의, 한 사람의 심기통치에 의존하는 작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지난 50년간의 심기통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대타협을 하는 가운데 원칙과 기준이 있는 정치의 신질서를 창조합시다. 그렇게 하여야만이 50년 동안 일부 잘못되어 있는 국민의 의식구조도 바꿀 수 있고 참된 나라개토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생명과 피를 바친 우리 국군과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그대로 보존되는 참된 안보체제를 구축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 출신 하순봉 의원입니다. 춘래 불사춘, 봄이 왔건만은 아직은 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온 나라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북풍 한파는 지금도 국민과 정치권을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어떻게 지켜 오고 피땀 흘려 가꾸어 온 나라입니까? IMF라는 6․25 이후 최대 국난을 맞아서 대통령과 온 국민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부족한 이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북풍의혹을 확대시키고 그 본질들을 편파, 왜곡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북풍커넥션, 의혹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북풍사건은 도대체 누가 먼저, 무슨 의도로 일으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집권여당의 조세형 총재대행은 우리 한나라당을 겨냥해서 관련인사가 20여 명이 된다느니,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북풍이 조작되었다느니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대선기간 동안 야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단정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원수가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규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또 어디까지나 이번 사건은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선기간에 있었던 북한과의 커넥션을 엄정히 밝히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는 지난 3월 17일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 줄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문건을 복사한 뒤에 안기부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정보 차원, 첩보 차원의 확인된 내용들이 모두 들어 있더라. 누가 언제 어디서 북측의 공작원을 만났다는 것이 6하 원칙 아래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더라.’ 그리고 여권후보의 이름이 나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권후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라. 김정일의 코멘트가 들어 있어서 대단히 놀랐다. 그 내용은 김대중 후보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발언은 실제로 구여권 차원에서 북풍공작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발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북풍의혹사건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를 개편하고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내부갈등설과 이를 이용한 야당파괴 그리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의 음모가 있지 않느냐 하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과연 떳떳한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북풍사건은 결국 표적수사, 목적수사로 야당을 길들이고 한나라당을 파괴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고 정계개편을 종착역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종의 시나리오는 아닙니까?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박상천 법무장관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안보와 정보기관과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는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신중하게 접근되고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북풍 관련 접근태도는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다시피 결코 성숙한 태도라기보다는 갈팡질팡, 좌충우돌 허둥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의 노출과 함께 분단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북 비선조직의 운영 등이 노출됨으로써 엄청난 돈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자한 대북정보망을 일순간에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을 낱낱이 알려 주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국가안보가 심대한 위협을 받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 국가 정보기관의 문제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정쟁의 도구화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셋째, 북풍 관련 괴문서인 이른바 이대성 파일은 우리의 국내 정치에 북한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공작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대성 파일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현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북한 관련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모두 당혹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용택 국방장관의 경우 국가의 안보․국방 책임자로서 북한 관련 의혹설에 직접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그리고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이규성 총리직무대행! 정부는 이와 같은 여권인사들의 의혹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북풍 괴문서인 이대성 파일 파동의 초기에 제기됐던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수용이라든지 그리고 집권 이후에 지원을 하겠다 하는 약속설 등 실로 엄청나고도 경천동지할 새정치국민회의와 관련된 내용들은 송두리째 숨겨 둔 채 가당치도 않은 우리 당 정 모 의원의 금품 전달설만을 언론에 흘려 온 여권과 사정당국은 그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을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성 파일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의혹과 의심의 악순환을 차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자살기도 사건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전 국가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바로 소환되어서 수사를 받다가 결국 자살기도까지 하게 된 것은 우리의 정치사상이나 또는 헌정사상 국가적인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 하는 공언을 국민 앞에 한 현 집권당의 공약을 정면으로 뒤엎는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이규성 총리직무대행! 어려운 경제는 힘이 들지만 참고 인내하고 땀 흘려서 다시 건설하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는 한 번만 무너지면 영영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건 정부 존립의 1차적인 책임은 국가의 체제와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체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위스 철학자 아미엘의 말을 함께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는 유리거울 같은 것이다. 한 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하나가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북풍의혹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만의 하나 국기와 국헌을 흔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서로가 절제와 금도를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멋진 야당, 정책 야당, 사랑받는 성숙한 야당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북풍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고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며 국민을 불안으로부터 구하는 일, 이것은 북풍으로부터 시작된 신공안정국을 해소해서 실종된 정치, 실종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보다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의원 정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의원님! 이미 150만 명을 넘은 실업자 입장에서 보면 열흘이 넘도록 정치권이 온통 북풍사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배신행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시점에 엄정하고 조용하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목소리부터 높이는 것은 정치공세로 치부될 뿐입니다. 북풍사건은 헌법정신을 짓밟고 민주적 선거를 가로막은 반민주적 범죄행위입니다. 북풍사건의 본질은 남북관계를 이용해 야당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구여권의 공작이었습니다. 공작은 정보와 자금과 조직을 독점해 온 구 집권세력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치권을 북풍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은 단초는 국가안전기획부 1급 공무원 이대성 씨가 작성하고 유출시킨 문건이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이 문건이 진실이라고 우기고 있고 저희 당은 문건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제작된 음해문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대성 씨는 용공음해 기자회견 공작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범법자입니다. 불법공작 책임자가 특정한 의도 아래 편집한 문건 하나가 온 나라를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을 보아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 문건의 배후에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권영해 씨는 허위 기자회견으로 야당후보를 음해한 윤홍준이라는 범법자에게 국민의 핏방울과도 같은 달러화를 25만 달러나 수고비로 주는 국고유용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안기부의 선거개입 사건은 4500만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건 어디에도 안기부의 불법공작의 흔적이 없는 것은 바로 문건작성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문건의 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의원님 여러분! 자신의 복부를 자해한 전 안기부장 권영해 씨는 병실에서 패장이 죽는 것 이외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전도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권 부장이 자신의 말대로 패장이었다면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그가 치른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위해 전쟁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자명합니다. 야당후보 진영을 상대로 구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전쟁을 했다는 말 이외에 달리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애국심의 상징이어야 할 국가 최고정보부의 장이 자신의 직무를 배반하고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쟁을 감행하도록 사주한 배후를 밝히는 것이 북풍공작수사의 핵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안기부장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선거에 개입하도록 만든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 이것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법무장관! 지금 한나라당은 권영해 씨와 이대성 씨가 개입해 만든 문건을 국민 앞에 만천하에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영해 씨와 이대성 씨가 주장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공개 못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선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대성 씨가 유출한 문건의 진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른바 이대성의 문건에 본 의원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본 의원이 대선과정에서 취한 행동은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하려는 것을 차단하려는 행위였다는 것을 확인해 듭니다. 본 의원에게 제보를 해 온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활동자금을 받는 국가안전기획부의 특수공작원이었습니다. 그는 인가된 국가 공작사업을 수행하면서 안기부와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탐지해 이를 본 의원을 통해 저희 당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구 안기부의 김대중 후보 낙선공작의 동향을 제보해 왔고 아울러 오익제의 편지, 비디오테이프, 기자회견, 대남방송 등이 시리즈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예고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특수요원 50명을 북경에 파견해서 캠프를 차렸다는 사실을 제보해 왔는데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따져 물었을 때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 씨는 ‘안기부가 수집한 정보 가운데는 전혀 이 같은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북풍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안기부는 자기 공작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대남공작 동향을 차단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오히려 이 공작원을 매개체로 국민회의와 북한을 연루시키려는 역공작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규명돼야 합니다. 여기서 유감스럽지만 한나라당 선배 의원인 정 모 의원의 안병수 접촉에 관한 의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구 집권세력과 북한이 직접 내통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나라당 중진의원이 선거가 임박한 분주하고 중대한 시점에 북경을 방문해서 북한의 대남공작 책임자와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사실은 범상치 않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우연히 갔다가 우연히 만났다고 설명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당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던 재미교포 김양일 씨가 보내온 팩스편지에 보면 ‘서로 간 계약 건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예정대로 오는 20일 만납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팩스에 나온 것처럼 두 사람은 정확히 11월 20일 만났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대선 때 극성을 부린 북풍공작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다섯 가지 5대 공작의 혐의를 밝혀내야 합니다. 첫째, 오익제 편지 활용공작입니다. 안기부가 북한의 대남공작을 막지 않고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서 편지를 공개하고 야당후보를 음해한 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두 번째, 안기부의 대북공작 협조자로 활동했던 재미교포 윤홍준을 활용한 이스턴공작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안기부의 공작원 노릇을 해 온 윤홍준이를 이용해서 마치 야당후보와 북한 간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도록 사주한 배후에는 권영해 씨가 있고 그 배후를 밝혀야 됩니다. 셋째, 조선족 허동웅 씨를 이용한 상황공작입니다. 북한산 버섯의 이름을 붙인 이 공작에서 역시 국민회의와 야당후보를 음해 시도했습니다. 넷째, 이른바 흑금성 공작입니다. 구 안기부와 북한의 선거개입 징후를 야당 측에 제보한 안기부 특수공작원을 통해서 역공작을 수행케 한 전모를 드러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북한군 무력시위 공작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안기부 특수공작원 박채서 씨는 북한의 대남공작 총책 안병수가 말하기를 4․11 당시 구 여권과 모종의 거래를 했고 그 결과 판문점 무력시위를 협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씨는 이와 관련한 구 여권과 북한의 구체적인 커넥션의 확실한 증거물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이 다섯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부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안기부가 수집한 정보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불어온 북풍의 피해자는 역사와 국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IMF사태로 몰고 갔습니다, 정치를 망쳤습니다. 이 땅에서 용공조작의 범죄행위를 영원히 몰아내기 위해서 이번 기회야말로 분단의 비극을 정치에 악용해 온 악의 씨앗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기회라고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형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에 의해 모든 북풍공작의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온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 갑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안보 등 국가존립의 근간이 되는 모든 분야가 뿌리째 흔들리고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하루가 다르게 양산되어 2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우리 경제구조가 안정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달러화의 수요격감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가측한 상황으로 미국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경제 살리기는 뒷전인 채 정치보복 차원에서 소위 북풍사건을 터뜨려 나라 전체를 엄청난 혼란과 혼돈의 와중으로 몰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연일 여야 정치인 수십 명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등의 황당무계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수없는 질곡과 고난의 길을 걸어온 김대중 대통령이 그분의 높은 정치적 경륜과 나라에 대한 충정으로 이제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청산하고 지역감정을 해소, 큰 정치를 할 것으로 진정 기대하고 믿어 왔습니다. 우리 한나라당도 김 대통령의 국난극복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초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승자는 패자를 큰 아량과 도량으로 포용하고 패자 역시 깨끗이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선거기간 중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도 모두 정리하고 화합된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치보복은 없다는 대통령 취임사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현 정권은 누가 보아도 보복성인 비자금 수사, 북풍사건 등을 의도적으로 터뜨려 이 나라를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의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부개혁, 헌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국무총리서리 임명, 유례없는 특정지역 편중인사 등을 저는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소위 북풍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김 대통령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북풍사건은 안기부가 북한과 남북문제를 이용해 야당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공작이었다’고 규정, 이미 검찰의 안기부의 수사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북풍사건의 실체적 배경과 본질은 이렇습니다. 즉 여권이 정치보복적 차원에서 본 의원, 정재문 의원 그리고 우리 당 후보를 겨냥해 일을 벌였다가 뜻밖에 정대철 의원의 소위 이대성파일이 불거져 나옴으로써 그 실제 내용이 정보위에서 공개됨으로써 한나라당의 대북커넥션에서 거꾸로 국민회의의 대북커넥션으로 뒤바뀐 것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현재 안기부, 검찰의 1개월이 넘는 수사 결과로 드러난 것은 북풍도 없고 조작도 없고 다만 국민회의의 대북커넥션에 대한 국민의혹과 진상규명만 남아 있습니다. 현 정권은 교묘한 언론조작을 통해 북풍이라는 신기루를 만들어 냈고 안기부의 대북공작부서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국익저해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정권은 북풍 다중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안기부장, 검찰, 모두 말이 다르고 내용이 각각이어서 국민과 언론이 무엇인지 모르고 갈수록 혼란과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풍사건의 본질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위 이대성 파일이 안기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허위로 조작․작성된 것인지 여부, 둘째 소위 흑금성, 윤홍준 등 안기부 대북공작원이 수집한 정보의 진위성 여부, 셋째 세 번이나 여권을 변조하여 수십 차례 입국, 안기부 수사국에서 북의 고급간첩으로 단정 수년간 내사하고 있는 허동웅의 정체, 넷째,허동웅과 밀착되어 수시로 중국 등지를 드나든 국민회의 조만진 국장의 대북커넥션, 그리고 조만진의 상부선이 누구인지의 여부, 이 점에 대해 총리직무대행인 재경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전 법무부장관은 우리 당 진상조사위원들에게 ‘허동웅과 윤홍준을 대질심문한 결과 허동웅이 윤홍준의 기여년 내용을 허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의 공작원이라고 하는 허동웅이 어떤 경로로 입국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질심문을 했는지, 현재 허동웅은 국내에 있는지를 밝혀 주고 허동웅과 윤홍준의 대질심문 결과도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이대성 파일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대성 파일은 더 이상 국가기밀이나 비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언론기관이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국가기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이 문건을 낱낱이 국민 앞에 공개함으로써 자료에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하여 언론에 흘려 북풍을 부풀리고 있는 작태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민회의가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대북커넥션이 있다면 그 확인을 위해서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회의는 우리 당을 수구세력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구세력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보수우익이 수구세력을 의미하고 그것이 한나라당을 지칭한다면 그렇다면 국민회의는 극좌익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공동정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JP와 자민련의 정체는 극우입니까, 극좌입니까? 수구세력을 김대중 대통령을 반대하는 60%의 국민을 의미한다면 우리 국민 60%가 수구세력이란 말입니까? 이에 대한 관계 장관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구세력이란 말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국민과 국민을 이간시키는 좌익세력이 상용하는 용어 사용입니다. 현재 우리 안보가 중대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CIA의 한국책임자는 안기부의 기밀문서 유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협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그것이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기부와 정보협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미국 CIA는 직원의 이중간첩 사건으로 도이치 국장을 비롯한 2명의 국장이 사임했습니다. 이제 안기부장은 안기부의 대북공작부서의 노출 등으로 안기부가 완전히 무력화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한 현 정권이 야당일 때 그렇게도 중립성을 부르짖던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권영해 전 부장은 분명히 현재 구속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검찰직원 6명이 외부를 차단한 채 병실을 감금하고 있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커터칼로 배를 5cm 깊이, 30cm 길이로 세 번 할복하여 동맥이 파열되고 의식이 흐려져 2.5ℓ나 되는 피를 수혈까지 했는데 검찰이 이를 자해공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마땅히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당은 현 정권이 모든 권력기관을 특정지역 인물로 도배하고 야당을 탄압하며 또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에 허위정보를 흘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이상 진정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익을 위해 이들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입법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천명합니다. 거듭 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큰 정치, 화합정치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모든 국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봉 의원님께서 여권인사들의 의혹에 대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형근 의원님께서 북풍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정보의 진위 등의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재경부장관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박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이후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측과 접촉했던 정치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후 보고서의 경우 그 처리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의 승인 없이 접촉한 정치인이 누구인지는 당 부로서는 법령에 의해서 신청했던 자, 또 결과를 보고하는 자 이외에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법령에는 사전에 접촉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발적인 접촉 등의 경우에는 사후 결과보고로서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보고한 사람들 말입니까? 사후에 보고한 사람들은 곧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후보고의 처리원칙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처리원칙은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제19조4항에 다섯 가지로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에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둘째는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셋째로 “외국에서 가족 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넷째로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다섯째로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이런 자는 만난 이후에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북풍문제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방법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신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투명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투명성 있는 대북정책이란 남북당국 간이 민간특정인을 앞세워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당국의 책임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공개 또는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북풍사건과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중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국민회의가 집권하자마자 야당인사에 대한 사정에 착수한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은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대선기간 전 또는 대선기간 중에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윤홍준 사건과 오익제 씨 밀입북 관련 맞고발 사건, 북풍과 관련된 이 두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야당을 상대로 새로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1건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윤홍준 기자회견 사건은 검찰이 신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1997년 12월부터 고발에 의하여 조사하던 중에 역시 새 정부 출범 이전인 98년 2월 12일에 윤홍준이 귀국한 것을 검거를 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홍준으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고 그 배후를 순차로 추궁하던 끝에 안기부 관련자들을 구속하게 되었고 드디어 안기부장 수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형근 의원이 고발되어 있는 오익제 밀입북관련 고발사건은 97년 10월 4일부터 조사를 했는데 아직 피고발인 중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서 수사가 진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는 검찰이 야당인사에 대해 수사하거나 처벌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야당 사정부터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윤홍준의 기자회견에 거명된 정치인들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윤홍준의 기자회견 내용에 일부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명된 것은 사실이나 윤홍준 씨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윤홍준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어서 그 허위사실을 기자회견하였다는 이유로 윤홍준 씨가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세칭 이대성 파일이 비밀문건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대성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대성 파일이라고 알려진 문건은 그 신빙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을 만한 문서인가 아닌가가 규명이 안 된 문건을 정부당국이 공식으로 공개했을 때 이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과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거명된 사람들 중에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안기부에서 이 문건의 작성 경위와 진위 여부, 내용의 신빙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검찰은 그 결과를 보아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최근 언론에 이대성 파일 외에도 제2의 비밀문건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 문건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제2의 비밀문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수용하고 원조도 주겠다고 발언한 의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연방제통일방안 수용 제의 등은 세칭 이대성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대성 파일은 현재 안기부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를 보고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윤홍준 사건에 있어서도 윤홍준이 기자회견에서 허동웅이 김대중 후보 측에서 고려연방제를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허동웅을 윤홍준과 대질심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재문 의원의 북한 거액금품제공설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의혹을 제기한 여당과 정부책임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재문 의원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정재문 의원의 대북 거액금품 제공설은 이대성 파일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이대성파일의 신빙성을 현재 조사 중에 있고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미리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위하여 북한과 연계하여 공작을 벌인 사실이 있다면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인이 정파적 이익을 위하여 북한과 연계하여 공작을 벌인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칭 이대성 파일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에 의혹이 있어 현재 조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상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의원님께서는 세칭 북풍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풍사건은 국기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현재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윤홍준 허위 기자회견 사건으로 이대성 전 안기부 해외조사실장 등 6명을 구속하고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북풍조작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안기부에서 예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안기부의 조사결과를 보고 수사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즉시 모든 북풍사건을 전면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가지 이유로 안기부의 예비조사를 기다려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이들 사건이 대북관계 기밀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또 그 발생지가 해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안기부의 기밀문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즉시 전면적으로 이를 수사하는 것은 안기부의 기밀문서 등을 검찰이 살살이 수색조사해야 되고 또 검찰로서는 생소한 여러 지역을 출장조사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검찰로 인해서 국가 중앙정보기관이 그 전모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적절치 못하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검찰수사는 공개수사입니다. 검찰수사는 비밀리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적법성과 공개성을 띠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문서 등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분을 조사했을 때 그 결과가 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문건을 기초로 해서 검찰이 전면적으로 즉시 공개수사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불측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안기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검찰이 책임회피나 혹은 임무수행을 소홀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의원님께서는 안기부 문건인 세칭 이대성파일의 작성동기, 유출경위, 변조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현재 안기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이대성파일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검찰수사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면 발표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의원님께서는 허동웅이 만약 간첩이라면 그가 국내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관계기관의 책임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허동웅을 윤홍준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결과 그가 간첩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된 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건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개 의원님께서는 정보기관의 조직특성상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윤홍준 기자회견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이 사실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김 전 대통령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윤홍준 허위 기자회견 사건에 관하여 현재 검찰에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단서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부를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개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의 국가안보예산을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고 특히 안기부에서 안보정보비를 매월 국가원수에게 정치자금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기부 예산유용의 점에 대하여 수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윤홍준의 허위 기자회견 사건과 관련해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윤홍준에게 지급하였다는 25만 불의 출처와 지급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종료될 경우 횡령죄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권 전 안기부장이 병상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안보정보비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은 현재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사 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윤홍준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고위층 인사들이 처형된 청년동맹간첩단 사건 중에 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안기부나 검찰에서 수사진전 상황을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법과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기타 여러 법령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수사한 내용이 공판청구 이전에 유출되어 혼란을 부채질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에 지시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개 의원님께서는 특정정파의 정권획득을 위하여 안보기관을 악용한 사람들은 엄벌하여야 한다면서 그 수사에 관련된 여섯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이번 사건이 공정하고 또 철저하게 수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순봉 의원님께서는 세칭 북풍사건에 대하여 표적수사로 야당을 파괴하여 정계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검찰은 오익제 월북 관련 상호고발 사건과 김대중 후보에 대한 윤홍준의 비방 기여년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각 정당으로부터 접수하여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수사해 오고 있을 뿐 새 정부 들어서서 새로이 사건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또 그 소추의 타당성 여부 이런 법적인 측면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도대로 수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순봉 의원님께서는 이대성 파일과 관련된 여권 인사들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대성 파일이라고 알려진 문건에 대해서는 현재 안기부가 수사하고 있고 안기부에서 여권인사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방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자료에 입각해서 공개적인 수사를 할 것입니다. 하순봉 의원님께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 대선 때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을 정면으로 뒤엎는 처사이다, 전임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검찰이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수사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고발에 의해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윤홍준의 기자회견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윤홍준이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고 어째서 허위 기자회견을 했느냐 하고 추궁하니까 안기부 직원 이재일이 지시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이재일이란 분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일이 자백을 했습니다. 자기 상급자 주만종 씨가 지시해서 이렇게 했다, 주만종 씨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주만종 씨가 김은상 처장, 송봉선 단장, 이대성 해외조사실장 등의 지시에 협조한 사실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조사해서 구속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에 의해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지시한 사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도 기자회견을 지시하고 25만 불을 지급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다만 그 범위와 동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 때 있던 고발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에서 조사 중, 남부지청에서 그중 사건 하나가 수사의 진전이 있어서 권 전 부장을 자진출석토록 해서 조사 중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마치 처음부터 검찰이 권영해 씨를 지목해서 표적사정한 것처럼 비추어졌다고 하면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제외하고 그 하수인들, 심부름하는 사람들만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에 비추어 옳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권영해 씨 자신도 검찰에 자진출석하기 전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겠다, 부하들은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갔습니다, 나간 뒤에 약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수사가 된 것이지 표적수사를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야당에서 세칭 이대성파일 등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문건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북풍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신빙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이대성 파일이 언론에 유포되어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대성 파일이라고 알려진 문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신빙성 검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 공개하는 것은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몇 사람에 대해서 불측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니 공개해도 괜찮지 않느냐, 사실상의 상태로 그것이 일부 공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관계당국이 공식으로 공개할 때와는 그 파장이 다르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안기부에서 그 문건의 작성 주체와 작성 경위, 진위 여부, 내용의 신빙성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님께서 정재문 의원과 북한 안병수의 비밀회동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재미교포 김양일을 조사하면 한나라당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김양일의 조사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정재문 의원이 북경에서 북한의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장대리를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이대성파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로서 안기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검찰이 이러이렇게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세칭 북풍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1996년 4월 11일 총선 당시 판문점의 북한군 무력시위 등 다섯 가지 의혹이 풀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면 수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 의혹 중에서 오익제 씨 밀입북 관련 고발사건 그리고 윤홍준 허위기자회견 사건은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그 밖의 다섯 가지 사건 전부를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검찰이 즉각적으로 즉시 공개수사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형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근 의원님께서는 북풍사건과 관련하여 이대성파일이 허위로 조작된 것인지, 흑금성․윤홍준 등 대북공작원이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허동웅의 정체, 허동웅과 관련한 국민회의 조만진 국장의 대북커넥션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안기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예비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봐서 검찰에서 필요한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확인 안 된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허동웅이 어떤 경로로 입국하였는지, 윤홍준과 대질심문을 하였는지, 허동웅이 국내에 있는지, 그리고 대질심문 결과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허동웅은 1996년 6월 12일부터 97년 6월 10일까지 사이에 네 번에 걸쳐서 입국했다가 출국한 사실이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는 지난 2월 14일 입국해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윤홍준과 대질조사를 마친 후 2월 21일에 출국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동웅과 윤홍준의 대질심문 내용은 수사기밀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근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이대성 파일은 더 이상 국가기밀이나 비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신문에 상당부분이 나 있다고 신문기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당국이 공식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점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근 의원님께서는 국민회의에서 주장한 수구세력의 의미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치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국무위원이 그 적절성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또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주제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직 자리를 뜨시면 안 됩니다.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긴급한 실업대책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추곡수매동의안 등 당면의 민생 관련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야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공동의 이해와 노력으로써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확정된 추경예산안의 집행에 있어서 국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또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경제회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북풍의혹 진상규명 문제가 우리 정치권의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때 이 문제와 논쟁이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현명하고 절도 있게 대처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해 드립니다. 끝으로 국민의 깊은 관심사이자 우리 국회의 현안인 지방자치선거 관련 법안에 대한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 여야 동수의 특위를 구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을 마련해서 늦어도 4월 초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교섭단체들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o 제190회국회 회기연장의 건

한 가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로 제190회국회 의 회기가 종료됩니다마는 지방자치제 관련법의 개정법안 처리를 위해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4월 4일까지 연장하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3당 총무 간의 합의하에 본회의 개의일시를 결정해서 통지해 드리도록 3당 총무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90회국회 의 회기를 내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 회기연장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