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창, 함양, 산청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했고 또 그 뒤에 문경, 함평, 통영, 남원이 나와 있읍니다. 원 제안자인 저로서는 이 세 가지 제안을 한테 뭉쳐 가지고 합동으로 조사를 할 것을 찬성을 합니다. 또 지금 여기에 나오기 전에 이분들과 잠간 알아본 결과도 모두들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이것은 너무도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의제에 나온 제4항에 대한 제안자로서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자유당 소속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죄를 지었든지 공을 세웠든지 간에 지금 현 형편이 자유당에 속해 있는 모든 ...

이제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한 한미행정협정 조속체결 촉구 긴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되도록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몇 말씀드릴 것은 이 한미 행정협정의 체결은 현하 우리 전체 한국국민이 절실히 요청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자유세계 인민의 운명을 보전하고 세계정복을 야몽하는 국제공산당을 격쇄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걸쳐진 국제적 우호와 공동전선으로 더욱 강화하는 견지에 있어서도 긴급히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될 절대불가결의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이 원내에 있어서 여야 간 사계의 선배․동지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외람되게 이 문제를 제안하게 된 ...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헌법 제정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국회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한 데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을 하고 반공 건국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공을 세우신 조병옥 의원께서 이 점잖으신 어른이 제가 예의를 결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간혹 오발을 해 가지고 그것이 이 얘기가 잘못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간간히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신 것을 듣고서 한쪽으로는 연민의 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조병옥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것 같으면……

이것은 확실히 이 통일론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견해의 차이는 제가 잘못 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세를 추종해 가지고 사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견해와 민족자결원칙을 가지고 이 민족 이 국가의 장래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견해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병옥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법무부장관이란다든지 외무…… 그 외에 이 국회에서도 아까 조병옥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무소속으로 계시는 김준연 선생 또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문자 그대로 민족, 국가의 기본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재에 관련된 중대한 문...

보류해요.

우리나라의 농민은 풍년이 되어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흉년이 되어도 걱정을 해야 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정부로 있어서 정책을 맡어보는 농림부장관도 흉년이 되어도 걱정이고 풍년이 되어도 걱정이 되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농림부장관을 위시해 가지고 미가 문제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여러 부 장관이 천후 인력으로써 어떻게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10월 상순에 쌀값이 가마당 1만 4650환 하던 것이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경기미 1만 2000환 호남미가 1만 1000환 목포미는 9500환 단위로 폭락이 되어 가지고 10월 상순에 비교해서 불과 한 달 열흘 만에 3000환대라고 하...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 보고를 이 정도로 접수할 것을 동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난 6월 26일에 제11차 본회의에서 이 탈모비누사건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정이나 우리 군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철저히 발본색원을 해 가지고 완전히 그 뿌리를 뽑도록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동의한 사람이 바로 본 의원이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행정상이나 사무적으로 볼 적에 국방부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다. 또 둘째에 가서는 이것을 맡아본 업자가 일을 잘못해 가지고 상당한 부정을 일으키고 사회를 떠들게 한 것은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때 형편으로 보아서 어느 면까지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계제에 있...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이영희 의원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몇 가지 소견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백성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담도 일반 민심에 있어서 가장 드러날 만큼 시끄러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국방위원으로 계시는 하태환 의원이나 박종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회로서 이것을 구태여 결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당국이, 국방부에서 그러한 방면으로 시정을 하고 이것을 엄수만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이것이 법을 개정하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만족하리만치 시정이 못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국방위원...

그…… 촉구하자는 말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즉각으로 겸해서 정부에서 시행해 줄 것을 강조하고 이 안을 찬성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제안자 측을 대표를 해 가지고 무소속의 정준 의원님께서 이 수정안에 대한 취지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발언을 아니 할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이 수정안을 제안을 한 윤명운 의원은 교통체신분과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당초에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그때에는 하등의 이론이 없이 만장일치를 가지고 이 수정안이 없는 원안을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 민주당 측에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이 수정안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 까닭에 간단히 그 요점만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윤명운 의원의 이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자금계정 수익계정 용품계정 등 각종 수당으로 2억 5400만 환, 공무원...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계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속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소속이든 간에 누구를 막론해 놓고 정치인 치고는 현하 부하된 그 과업이 오직 국정을 쇄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3315억 환의 규모를 가지고 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안이 가지는 근본적인 주안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국정을 쇄신하기 위한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제일 첫두머리의 과제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여간한 난관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막중한 돈을 염출할 수 없는 계제에 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국회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 자신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거나 그 이외에 인사문제가 관련이 되어 가지고 회의가 진행될 때에는 조문상으로 국회법에 엄연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과거 무문율법 관례법에 의지해서 그 징계를 당한 사람이 본회의에서 자리를 피해 주거나 내지는 이 징계사범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 같은 것은 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으로 보아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가지고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러한 관례를 벗어날 정도로 우리 자유당에서는 국사를 움직이기 위한 중대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되도록이며는 야당 측에 대한 자극을 억제하는 견지에서 의장께서는 질문을 하게 하고 ...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건전 야당을 자랑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 입만 열고 눈만 뜰 것 같으면 애국을 독점 맡아 하고, 모든 바른 일은 여러분들만이 하고,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한 참된 걱정은 오직 여러분만이 전매특허를 얻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서 정치인으로 자처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진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감정을 가지고 정쟁을 위한 정쟁만을 일삼아서…… 모든 국민이 바라는 국사를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안건들을 방해만을 일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가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돈을 받지 아니하고 무료입장으로 구경꾼을 청해 들인 만담쟁이나 연극판을 꾸민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고 할진데는…… 이 중...

여당도 좋고 야당도 좋지만 그 자연인이야 잘났든 잘 못났든 간에 그래도 한 국가의 12부 장관을 통털어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불러 놓고 우리 여야 무소속을 합친 전체 국회의원이 앉어 가지고…… 여기에 대법원 하나만 떡 참석할 것 같으면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을 그대로 갖다가 놓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엄숙한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해서 어처구니없는 넌센스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그치게 하고 국회의 관례에 의해서 즉각으로 김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여러분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를 하고 내려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질문이나 이 징계사항에 대한 일체의 토론은 이것으로 중지를 하고 즉각으로 김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것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건의안에 있어서 꼭 한 가지 걱정이 되는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내의 미증유의 조해 를 당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는 이 안 자체만 하더라도 이것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너무 늦어서 졸지에 건의하는 듯한 감이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걱정은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읍니다. 이 안 자체가 일종의 임기응변적인 절박한 시기에 대해서 당황을 해 가지고 급히 서두는 그러한 건의안이니만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미비한 걱정이 많이 있는 것인데, 하나 이것을 연상하면서 장래문제를 생각을 할 적에 걱정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평년작 이상으로 풍년이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60...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하는 것을 보류…… 반대를 하고 이 문제에 관계되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히 모든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양곡부정사건에 대한 처리와 매양 똑같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할 것을 개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말할 것이 없이 이 국회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치상 도의적인 미덕에 있어서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똑같이 무소속 측에서 모처럼 제안한 내용이니만치 웬만하면 이 문제를 그대로 받어 가지고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4대 민의원이 걸머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대한 각종 정치상 책임을 생각을 해 볼 때에 이런 문제는 실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