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29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1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3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6월 28일 자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명섭 의원으로부터 간사 선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28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정명섭 민의원의장 귀하 간사 선출 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 간사를 좌기와 여히 선출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권오종 의원 김재위 의원 6월 28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류지원 의원이 군보급부정사건 등 진상조사 실시 및 출장동의요청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28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류지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군보급부정사건 등 진상조사 실시 및 출장 동의 요청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근간 신문지상을 통하여 군의 보급 기타 면에 부정사실이 허다히 보도되어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바 이를 규명하여 조속히 시정시키고저 본 위원회 결의로 좌기와 여히 조사반을 구성하여 기진상을 조사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과 아울러 출장 동의 요청하나이다. 기 1. 기일 자 6월 28일 35일간 지 8월 1일 2. 인원 하태환 위원 손문경 위원 박병배 위원 이철승 위원 김상돈 위원 신영주 위원 홍범희 위원 3. 조사내용 1. 제6군관구 군용휘발유 부정처분사건 2. 경리대국고금 횡령사건 3. 동해안 함정충돌사건 4. 제5군관구 횡령사건 5. 제8기지창 부정사건 6. 후생차량 행방불명사건 6월 28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과 농림위원회 위원장 신규식 의원 연명으로 한해대책에 대한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28일 재정경제위원장 최용근 농림위원장 신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한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제출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양 위원회에서 연석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정부에 건의하여 선처토록 할 것을 의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한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주문, 유사 이래 희유의 대한발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총면적의 34%에 달하는 이앙 불가능 면적이 생하여 이에 따른 감수는 무려 백미 500만 석여에 달하리라는바 국회는 전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1. 긴급대책 1. 대용작의 장려 정부에서 이미 계획 중에 있는 이앙 불가능 답의 대용작 의 종자를 조속 확보하여 재해지구에 무상 배부할 것. 2. 양수기 의 동원 및 추가 배부 기 배부한 양수기 를 수원 있는 곳에 기동 배치하여 양수를 하게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국내 재고량을 조사하여 양수기와 발동기를 가능한도 다량 구입하여 반액 보조로 한해 농촌에 배부할 것. 3. 정부사업에 의한 노임 살포 촉진 수리사업, 산림사업 등을 대거 기공시키어 노임을 살포함으로써 미식부 농가에 대한 식량구입비에 충당할 것. 4. 농민부담 부분융자조치 양수용 발동기 유류대 및 양수기 발동기대 반액 농민부담액에 대하여는 융자조치를 취할 것. 5. 포강 및 지하수 긴급이용조치 지하수를 긴급히 이용하는 공사로 포강공사와 굴정 파이푸타입공사를 장려하고 그 공사비를 전액 보조할 것. 2. 항구대책 기 책정 수리사업비 예산영달을 신속히 하여 금년도 시공 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이를 조속히 집행토록 할 것. 3. 재원 확보 긴급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42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되 예산총칙 제7조에 의하여 집행할 것. 우 건의함. ―의원출장에 관한 건―

그러면 보고사항 처리를 하겠읍니다. 국방위원장으로부터 6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35일간 국방위원을 파견해서 조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승인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건―

다음에 회기연장관계와 휴회관계를 보고사항 처리로다가 결정을 내놓겠읍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각파 대표도 참가해서 얘기된 의안입니다. 회기를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30일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에 내일부터 7월 5일까지 5일간입니다. 닷세 동안입니다. 이것이 토요일 날 얘기가 되었는데 한해대책에 대한 건의 이것을 처결하고 휴회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오늘 한해대책 건의안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결정 내는 것이 좋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내일부터 7월 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분과위원회 의안심의를 촉진시키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에 관한 건의안―

이 한해대책 건의안에 대해서는 전번 토요일에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은 농림분과위원회의 단독 안이라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하고 합의를 본 안을 다시 상정시키라는 결의에 의해서 토요일 날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분과위원회가 합의한 결과 오늘 아침 여러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그와 같은 내용으로 건의안이 변경되었읍니다. 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급대책에 대해서는 토요일 날 배부해 드린 농림분과위원회안 그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럼 항구대책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가 미확실한 까닭에 구체적인 숫자까지 규정해서 건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건의의 체재에도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아침 배부해 드린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읍니다. 따라서 토요일 날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다소 비가 내린 까닭에 이에 대한 변동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농림부에 조회해 본 결과 27일까지에 식부 완료된 면적이 저번 여러분께 드린 면적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읍니다. 저번에는 이앙 불가능 면적이 38만 9000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7일까지 완료된 면적은…… 이앙 불가능한 면적은 36만 2000정보가량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 이천육칠백 정보가 더 식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까닭에 현재 농림부에 대해서 이 비를 100% 잘 활용해 가지고 서종 이라도 시킬 것까지는 시키도록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농림부는 오늘 아침 일찌기 농림부장관하고 이야기를 했읍니다만 농정국과 양정국을 총동원해서요 얼마 오지 않은 비를 100%로 살려 써 가지고 서종이라도 시키겠다고 해서 아마 오늘 농림부는 농정국과 양정국을 총동원해서 금반에 내린 이 비를 충분히 살려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금반에 내린 비는 서종에도 부족할 정도로서 그대로 우리는 기정방침에 의해서 한해대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인사들은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 한해대책이 늦은 감이 있다고 하는 비난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또는 혹은 이 한해대책 건의는 탁상공론에 끝나리라고 비난하는 분도 있읍니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비가 오지 않을까 내일 비가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까닭에 이 한해대책의 재파종은 아직도 재파종이 늦다고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경인지방에 있어서 소서까지는 비를 기다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소서가 지난 뒤에는 경인지방에 있어서는 대파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영남지방에나 호남지방에 있어서는 7월 20일까지는 역시 비를 기다리고 7월 20일까지는 대파종보다는 식부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는 이 한해대책은 절대로 사후약방문 격은 아닌 것입니다. 또 금번에 다소 비가 내렸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동요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그렇게 짐작하시고 이 긴급대책에 대한 설명은 전번에도 드렸읍니다. 또 항구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변동을 가져왔읍니다마는 새로이 우리가 소류지를 만든다 어쩐다 하는 이런 추가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중지하고 기히 책정된 수리사업비만이라도 예산 그대로를 방출해 가지고 기타 수리공사를 빨리 촉진하는 것이 하나의 항구수리사업에 대한, 한해에 대한 항구대책이 되는 까닭에 극히 추상적인 문구입니다마는 지금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그대로 건의를 하자고 저희는 재정과 농림이 합의를 봤읍니다. 이 저희가 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토요일 날 두 분의 질문이 계셨고 오늘 다시 여러분으로부터서 혹은 의견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더 이상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질문이 계시면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조금 계세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하시겠어요? 없으세요? 그러면 이 질문통지 내신 분이 계십니다. 김석진 의원……

방금 농림분과위원장의 건의내용을 대개 들었고 또 나누어 주신 이 서면도 읽어봤읍니다. 그러나 어쩐지 미비된 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대개 요새 신문지상에나 항간에서 말하고 있는 40일 가뭄이니 60일 가뭄이니 하는 이러한 정도의 가뭄은 우리나라 모든 기후상으로 보아서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요새 왜 이러한 가뭄에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는 한해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느냐? 물론 여러분도 다 잘 알으시겠지만 농촌에 있어서 특히 농번기 또는 이 하지를 전후해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단 열흘 가뭄이라고 해도 지극히 큰 가뭄이 되는 것이고 지루한 가뭄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이 중요한 시기에 40일이니 60일이니 하는 이러한 긴 가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농림분과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적기에 비가 안 온…… 적기라고 하는 것을 아까 하지라고 말씀했는데 지나간 6월 22일이 적기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벌써 일주일 이상이 넘은 오늘날의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 되고 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이 하지를 전후해서 오는 언제든지 상식적인 예와 같이 비가 안 와서 가뭄에 대한 소동이 그저 해마다 있다싶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야 한해대책을 하느니 어쩌니 하는 이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유감지사라고 아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래서 제가 몇 가지 그저 미비된 점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첫째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합동회의로써 작성된 이 건의안이 실현성 있는 건의안인가 이것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농촌에 이것뿐이 아니고 그 외에도 급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선 한해문제에 있어서의 발등의 불을 끄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았을 때에 과연 농민들은 얼마만큼 한 큰 낙망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우려되는 마음에서 또 그뿐이 아니라 종전에도 언제든지 이런 정부에 대한 건의를 하지만 그것이 뭐 예산이 없느니 재정을 염출할 곳이 없느니 해 가지고 이것 마치 화중지병 과 같은 이러한 결과가 되고 말아서 양 위원회에서는 재무장관을 나오시라고 해서 재무장관에게 확실한 답변을 들었는가 이것을 첫째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양수기 운운 문제가 여기 서면에도 나타났고 자꾸 논의되어 있읍니다마는 먼저 어떤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양수기 2800여 대를 배부해서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1대도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이것을 양 위원회에서는 잘 보았는가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빠졌는데 여러분도 잘 알으시겠지마는 만종 하는 데에는 비료가 조종 하는 데보다 배 가 더 필요한 것이올시다. 만종 할수록 비료를 많이 시비를 해서 그것이 조종한 놈과 고작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조종한 것과 같은 상태로 내버려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만종 한 벼에 대해서는 수확이 지극히 감소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해서 왜 이런 중요한 건을 건의안건에서 뺐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만종 한 지금 아직까지 한해로 인해서 이종 을 못 하고 있는 지구에는 비료를 더 증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건의안을 만들자고 하는 논의는 되지 않았던가? 그다음에 네째 질문이올시다. 이것은 어차피 한해대책에 쓰여지는 25억여 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가 나타나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운다거나 어떻게 긴급조치로써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여하튼 이것은 한해대책에 쓰여진 돈이라고 보았을 때에 만일 오늘이라도 비가 와서 한해대책에 소요되는 금액이 필요 안 되게 될 때에 이것을 다시 국가에 수입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해서 장구 수리사업이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네 가지 조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 김준연 의원……

두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책인 것만큼 시급히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다못 한 가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항구대책이라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수리사업예산영달을 신속히 해서 금년도 시공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는 이것을 속히 집행하게 하라고 이렇게 있읍니다. 항구대책이라고 하며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항구대책이라고 해 놓은 것은 결국 지금까지의 예정에서 시공한 그것만으로써 항구대책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하는 것이에요. 또 가령 수리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볼 때에 꼭 필요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데가 빠진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혹은 가령 농림분과위원회에 참례가 되었다든지 혹은 유력한 자유당 국회의원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리사업이 훨씬 진행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군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도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읍니다. 나는 당국자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에요. 이것은 본인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전라남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화순과 진도에는 수리사업을…… 못자리 부어놨읍니다 이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순과 진도에 말이에요 수리사업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좋아요. 수리사업 많이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어요. 수리사업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영암이라든지 혹은 나주라든지 강진이라든지 하는 그보다도 더 긴급한 수리사업 시공해야 할 장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영암 같은 데는 6․25 사변으로 인해서 가장 참혹한 피해를 당한 거예요. 금정면이라고 할까 국사봉에 있어 가지고 5개 군을 연결하는 공산당의 소굴이었읍니다. 이래서 금정면의 수리사업 하는 곳에는 일제시대에 착공했다가 중지한 데가 있거든요. 또 영암의 농덕수리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착공했다가 일제시대에 중지한 것도 있에요. 이렇게 긴급 불가피한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청 사람들은 혀가 닳어지도록 얘기를 하고 도청에서도 얘기를 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시행이 못 되고 말이지요. 화순 잘 아시지요? 내가 존경하는 내 소속 부흥분과위원장 구흥남 씨가 계신 데고 진도는 자유당 농림분과위원장 조병문 군이 계신 데란 말이에요. 화순과 진도에는 수리사업 못자리를 부어 놓았다 당국자가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돈을 내 버리는 것이 아니고 화순으로 보면 필요하고 진도로 보면 필요하니까 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긴급한 데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화순군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하는 수리사업이고 진도군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하는 수리사업이면 한 군데가 아니라 100개를 해도 무슨 말이 있겠에요. 그렇지만 나라 돈이거나 무슨 원조사업으로 하는 돈이거나 하여간에 대한민국 전체적 규모하에서 하는 이 사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민 전체를 내려다보고 이래 가지고 농림부 당국자라든지 도 당국자라든지 공평하게 분배를 해서 국민을 그야말로 일시동인 격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요 유력한 사람이 있는 데는 못자리를 붓게 해 놓고 그렇지 못 한 데는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서 인제 말하는 재정 농림 양 위원회에서 항구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이왕 시작한 그것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항구대책이 아니고 긴급대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왕 시작한 그것을 빨리해서 하는 것이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항구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이왕 시공한 그것만 할 것 같으면 항구대책이 다 된 것같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항구대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지관리국장이 저기에 앉어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분이라든지 그러한 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말이지 이것을 공정하게 말이에요 전남이면 전남, 경남이면 경남, 경기도면 경기도 어디가 가장 말하자면 필요가 인정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저 유력한 사람이 있는 데만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예요. 그러므로 해서 항구대책조항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농림분과위원장에게 경고해 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박상길 의원……

본 의원은 이 건의안에 있어서 꼭 한 가지 걱정이 되는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내의 미증유의 조해 를 당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는 이 안 자체만 하더라도 이것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너무 늦어서 졸지에 건의하는 듯한 감이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걱정은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읍니다. 이 안 자체가 일종의 임기응변적인 절박한 시기에 대해서 당황을 해 가지고 급히 서두는 그러한 건의안이니만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미비한 걱정이 많이 있는 것인데, 하나 이것을 연상하면서 장래문제를 생각을 할 적에 걱정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평년작 이상으로 풍년이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600만 석 내지 700여만 석의 외곡을 도입해 오지 않으면 양곡수급계획의 원활을 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의안에서 설명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는 현재의 상태로만 가지고서도 무려 500여만 석에 달하는 감수가 거의 확실시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과거에 평년작 이상으로 풍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650여만 석의 외국 양곡을 도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되던 것을 상기해 볼 적에 금년에 500여만 석이 감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로부터 내년 춘궁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100여만 석의 윗수로 되는 양곡이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큰 탈이 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물론 한해에 대한 긴급대책과 양곡수급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는 다른 문제이기도 하겠지마는 정치라는 것을 우리 국회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한해대책과 겸해 가지고 여기에서 기히 결정적인 사실로 나타난 이 1000여만 석의 부족이 예상되는 양곡 문제에 있어서 행정부 사람 앞서 가지고 우리 국회가 미리 이 문제를 걱정을 해 가지고 행정부 당국에 대해서 이 한해에 대한 긴급대책에 겸해 가지고 500여만 석이 감소되고 또 기왕에 평년작 이상의 해에 있어서도 650여만 석을 들여오던 것을 상기를 해 가지고서 금년도는 1150여만 석의 양곡이 윗수로 있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미 혹은 외곡에서 도입할 양곡관계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의를 해서 행정부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절하게 노임 살포 등을 통해서 풀어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중에서 돌고 있는 양곡만 가지고 농민이 돈만 들면 쌀을 사먹을 수가 있는 것인지 혹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쌀을 수시로 방출해야 될 것인지 하는 등속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금년도에 감수되는 500여만 석 내년에 있어 가지고 650여만 석을 들여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문제를 결부를 시켜서 여기에 대한 양곡수급계획 이 문제도 아울러서 근본적인 원칙 문제 정도로는 첨가해 가지고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어지간한 문제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47년 만에 당하는 흉년이니 무엇이니 할 만큼 보통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종의 한국 농촌의 한국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기왕에 우리가 하던 것처럼 현실을 당해 놓고서 당황하는 일종의 스로간 정치 같은 것을 탈피를 해서 미리서부터, 이제로부터 우려되는 금년에서부터 내년에 걸치는 이 양곡의 일체 부족이라는 위기에 대한 양곡수급계획에 대해서도 미리서부터 일침을 가해 가지고 그 근본 문제쯤은 국회의 이름으로 정부에 미리 앞질러서 한마디 건의하는 것이 좋치 않을까 하는 의견으로 제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통지서를 내신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분만 더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답변하시고 또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이종남 의원, 이종남 의원 안 계세요?

부산진 갑구 출신 이종남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각 주무부 장관을 나오시라고 해서 질문을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우리 이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천이 있고 또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이 될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물은 범위 내에 있어서는 지금 농림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께서 이 재산관계에 있어서 이 참 추가경정예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농림부에서는 심지어 재산…… 재정상 즉 예산상에 어떠한 방법이 없으면 도저히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단언했읍니다. 또 재무부장관께서는 채무 확정한 그 이외에는 어떤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어떤 방법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이 참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처우개선 이런 것보다도 한해대책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앞서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처우개선만이 앞서고 한해대책 문제는 지금 고려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한해대책을 우리가 주장해야 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수리조합 또는 각종 정부사업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전부 중지상태에 있읍니다. 또 이미 해 놓은 공사에 대한 임금조차 지불하지 안해 가지고 지금 일부에서는 상당한 소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계속적인 것도…… 하물며 공무원 처우개선 한다고 전부 중지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의심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농림위원회에서는 물론 이러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했겠지마는 과연 저희들이 생각컨대, 일반국민이 생각컨대는 일부에서 내거는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든가 어떤 문제보담도 전 국민의 사활문제 좌우할 수 있는 이 한해대책 문제가 당연히 앞서야 되고 또 먼저 해야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원칙을 작정했으니 그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와 같은 한해대책문제를 차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는 그 의도를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 국민 전체 우리 국가 전체가 위기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앞서서 할 수 있는 확고한 어떠한 언질을 농림위원회에서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첫째 부탁합니다. 그다음은 지금 항구대책문제에 있어서 또 논의되었읍니다마는 이미 수리조합공사라든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와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증언하기를 209구에서 3등분으로 논아 가지고 일부 하고…… 일부는 중지하고 또 계차적으로 나가고…… 하고 또 심지어는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계속된 공사마저 완전히 중지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와 같이 계속되는 공사 또는 이미 설정된 공사마저 중지하고 있는데 지금 항구대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또 어떻게 할 복안이 있으신가 이러한 문제를 좀 농림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또는 정부 측의 확고한 대책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말씀 들려 주시고, 또 한 마디 말씀드릴 것은 재원 확보에 있어서 42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개정해 달라는 이런 제안이 나와 있읍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재무부에서는 추가경정원칙이 결정되었다고 하고 일부 자유당 측의 정책위원회에서는 논의 중이라는 말도 들었읍니다. 또 저희들이 재무부장관한테에 직접 듣기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에는 그 공무원 처우개선문제 때문에 이 이상 손댈 수 없다고 단정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의를 내면 어떠한 방법이 설 수 있는 하나의 앞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가 이 건의안을 내면 좀 권위 있고 실천의 가망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답변 듣겠읍니다.

먼저 김석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결국 한해대책이 시기에 늦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가 지난 뒤로 벌써 일주일이 경과한 오늘날에 한해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시기가 늦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다 같이 느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김석진 의원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구먼요. 하지를 말씀하시는 게…… 대개 식부 적기라고 하는 것은 하지 전후 일주일을 봅니다. 하지 전후 일주일이면 과히 늦지 않다고 보는 것인데 한해라는 것이 꼭 가물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가물지 않는 까닭에 농림부에서는 이미 하지 전 6월 16일 현재의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어제 그저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식부 불가능 면적이 38만 9000정보라고 이렇게 내 가지고 그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는 농림부대로 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서의 대파종계획이니 기타 양수기 동원문제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는 23일에 와서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 이 한해대책을 그저 묵과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논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24일쯤 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농림부에 대한 질의에 이틀을 소비해 가지고 본회의에 나오는 데는 하지 지낸 한 일주일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히 한해대책에 대한 것은 늦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리가 불완전한 수리가 좋지 못한 나라에 있어서는 수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수리사업을 항시 계속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의의 한해를 만났을 적에는 그때그때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기응변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에서 오늘 한해대책의 논의를 한다고 해서 과히 늦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실현성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대개 그 긴급대책과 항구대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긴급대책에 대해서는 저는 실현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국회에서 실현성 가능이 없는 것을 그야말로 탁상공론으로 논의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도 아까 박상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 위신에도 관계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긴급대책에 있어 대파종관계라든지 양수기관계라든지 포강 및 지하수 이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개 예산이 26억가량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아까 박상길 의원이 대단히 정부 측 그 재정형편을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여하한 추가예산이 기정방침이 결정되고 또는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의의 한해에 대해서 예측치 못했던 한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농민 전체를 위해서 또 장래에 오는 국민 전체의 식량을 위해서 26억 환의 긴급대책비를 내는 데 있어서 주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까닭에 이 긴급대책에 대한 현실성은 가능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믿고 있읍니다. 다음에 항구대책에 있어서는 지금 박상길 의원으로부터서 또는 김준연 의원으로부터서 많은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항구대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어끄제 드린 프린트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오늘에 나온 항구대책에 있어서는 기 책정지구 또는 91년도 예산에 책정된 예산영달만을 진척케 해라 이렇게 한 까닭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예산이 심의 통과된 이상 정부는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에 대해서도 실현성이 있다고 저희는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책을 냈읍니다. 그다음에 양수기가 확보되었다고 보느냐 또 김 의원께서는 전연 없다고 보는데 확보되었다고 보느냐, 김 의원 말씀에 일리 있읍니다. 양수기는 그대로 확보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수기를 움직이는 발동기 2404대가 그대로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확보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도 이 2404대를 농림부가 반액 보조로 배치했지마는 그것이 양수용으로 그대로 확보되어 있느냐 하면 확보되지 않해 있다는 것을 대개 저희도 추측할 수 있읍니다. 그 2분지 1이 양수용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 혹은 최악의 경우 3분지 1이 양수용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양수용으로 배치한 이상 이러한 한재를 만나서는 그 우리가 배치한 발동기나 양수기를 최대한도 활용해야 되겠다, 이것을 최대한도 활용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니 금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0대라도 더 사서 보태야겠다 이런 계획인 것입니다. 양수기는 대개 확보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만종에 대한 비료증배계획을 해 보았느냐, 이것은 좀 견해가 다릅니다. 만종에 있어서 늦게 심었으니깐 날짜가 짧으니 비료라도 많이 주어 가지고 단시일 내에 빨리 육성시켜야겠다 이러한 견해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매년 매년 경험해 본 결과 비료를 늦게 주어 가지고 이익을 본 것보다도 피해를 입은 것이 많습니다. 늦게 심은데다가 늦비료를 주어 가지고 급작스레 벼가 잘되고 보며는 요새 작년 재작년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전례에 비추어서 도열병에 걸려 가지고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는 만일 비료를 많이 주면 늦게 되어 가지고 상재 에 걸릴 염려가 있읍니다. 아마 경남이나 전남에서는 3년 전에 상재를 입은 체험이 계실 것입니다. 늦게…… 비료를 많이 주면 늦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상재에 걸릴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늦게 심는다고 해서 비료를 배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는 이미 배급계획이 서 가지고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일정한 양이 딱 배정되어 있는 까닭에 그렇다고 해서 금반에 만종 하는 논에만 그 배나 또는 그 몇 퍼센트를 추가해서 줄 수 있는 비료가 없다는 것을 알어주시고 이것은 아마 견해의 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희는 만종을 하는 논에 대해서 현재 배정된 양 이상으로 배급해 줄 계획은 고려에 넣지 않었읍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 긴급대책비로 세운 26억 예산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비가 풍족히 내려서 이 한해대책에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 돈을 다른 기설 수리사업에라도 전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았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그야말로 한해대책에 대한 경비인 까닭에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기설 수리사업에 전용할 그러한 것은 고려하지 않었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한해대책비…… 실지로 필요한 한해대책비를 염출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이 한해대책에 소비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기설 수리사업에 돌려라 이렇게까지는 저희 농림위원회에서는 심장이 세지를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었읍니다. 이상은 김 의원 질문에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김준연 의원의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지금 기설 수리조합을 하고 있는 이외의 지구에도 긴급히 수리조합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지구가 허다하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동감인 동시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여야를 구별해서 여당의 권력을 가진 의원이 계시는 데는 그야말로 수리조합 못자리를 하고 야당이 계시는 구역에 있어서는 긴급히 해야 될 구역에도 하지 않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당국은 여야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있는 그 군만이 국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국민인 까닭에 똑같은 국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아마 고루고루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군 출신 의원이나 그 군 지방 유지들의 알선 정도가 또는 노력 정도가 부족했던 점도 있지 않은가 이런 감도 저희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에 있어서 야당이거나 여당이거나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공정하게 설치하도록 우리 주무 분과는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항구대책이 기설…… 기 책정지구의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항구대책은 완료된 감을 주지 않느냐? 일견해서 그런 감을 줍니다. 그러나 전번 토요일에 드린 저희 농림분과의 단독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것으로써 한해대책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서 낸 것은 아닙니다. 저희 욕심만은 91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완전히 집행하고 그 외에도 소류지사업으로서 8000개의 소류지를 만들어야 하겠고 또 그 외에도 긴급히 금명년 간에 준공할 수 있는 신설 지구라도 신설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에 있읍니다. 재원에 있는 까닭에 재원 없는 것을 호왈백만으로 늘어만 놓아도 되지 않으니 우선 긴급한 것이 기 착수공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긴급하지 않느냐, 그러니 기착수공사를 완성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소류지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에 내지 않더라도 92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까닭에 또는 구호대책 면으로 본다 하더라고 명춘에 있어서의 필요를 느끼는 까닭에 92년도 예산편성에 노력을 할 것으로 하고 우선 긴급히 요청하는 것은 금년 예산에 책정된 지구의 예산이라도 빨리 집행하도록 해라 한 것이고 이것으로써 한해대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내지 않은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상길 의원께서 질문하셨읍니다. 박상길 의원 대단히 좋은 점에 착안하셨읍니다. 식량문제에 대해서 착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박상길 의원이 생각하시는 견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정확에 가까운 숫자를 말씀드려 주셔야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평년작 이상으로 풍년이 들었을 적에도 육칠백만 석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은 너무 과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년작…… 총생산고가 얼마냐 하면 2430만 석입니다. 그것은 서류 까지 환산해서 2430만 석…… 우리 국민의 1년 총소비는 얼마냐 하면 2660만 석인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평년작 되는 우리나라가 230만 석이라는 식량이 부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재작년 89년에 도열병 한해니 냉해니 수해니 모든 재해를 입었던 까닭에 작년에는 500만 석 이상의 잉여농산물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에 가까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하겠고 그러면 만일 500만 석이 이 한해에 의해서 정확히 부족이 난다면 1100만 석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1100만 석 도입계획도 여기에다 이 건의에 붙여서 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 성급하신 말씀입니다. 대개 지금 현재 상태로 38만 9000정보가 이대로 가물어 가고 미식부 로 나간다고 할 적에 500만 석의 감수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도 엊그제도 다소의 강우가 있었고 또는 금후 강우가 있어서 식부가 더 된다든지 만일 대파종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의 수확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과연 총결산에 있어서…… 총수확고에 있어서 얼마의 식량이 부족하겠느냐 하는 것은 미곡연도 말에 가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숫자는 나오지 않는 까닭에 지금 이 한해대책 건의에 대해서 명년 식량문제에 있어서 1100만 석의 도입계획을 첨부한다 하는 것은 너무도 성급하신 것이고 또는 도입한다고 하는 문제는 농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가장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금년에 5000만 불의 잉여농산물을 도입함으로 있어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타격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까닭에, 만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것 같으면 외곡도입은 우리는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지금 이 한해대책에 건의안을 첨부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촌실정이나 농산물가격에 대해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종남 의원의 질문입니다. 이종남 의원께서는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질문하셔서 내용을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까닭에 대단히 곤란합니다. 물론 이 긴급대책에 대해서 26억의 긴급대책비에 대해서 어떠한 언질을 얻었느냐? 26억을 정부에서 내겠다는 언질은 얻지 못했읍니다. 어느 때나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재정적인 질문이나…… 요구했을 때에 그 석상에서 확실한…… 내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적었읍니다. 지금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재원 포착에 있어서 어제 늦도록…… 그저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6시까지 재무 부흥 농림 삼 경제부 장관에게 질의를 전개했읍니다. 그러나 종결을 보지 못한 까닭에 오늘 또 3부 장관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지을려고 하고 있읍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내겠다는 언질을 받지 못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그렇게 약한 태도로 나가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러한 예측치 못한 한해대책에 대해서 긴급예산으로 26억을 정부에 내라고 하는데 다른 추가예산은 내겠다고 하고 이것은 못 내겠다고 할 때에 우리 국회는 그대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입장에서 저희는 이것을 정부가 내야 할 것이고 또는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기 책정된 지구에 대해서 실시시킬 수 있겠는가? 기 책정된 지구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분해 가지고 그 3분의 1은 금년에 하고 3분의 1은 또 내년에 하고 또 1은 내명년에 하고 3년 계획으로 이것을 감소시켰다는 농림부 방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다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금년 예산편성 당초부터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애당초 금년에 준공시킬 구역에 한해서만 예산을 세웠더라면 무리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편성 시에는 200구 지구에 대해서 공정하게 다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집행 도중에 와서 행정부가 자유로 그와 같은 변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토요일부터서 농림부나 또는 재무부 부흥부에 대해서 이 45억 내지 50억의 세입 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공사가 중지되고 있고 또는 공사비가 나가지 않고 있으니 이 보충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읍니다. 아직 확답은 얻지 못하고 있으나 저의 주무 분과에서는 이것을 실천에 옮길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읍니다.

정낙훈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항구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니 하기로 하고 지금 이앙한 논도 말라 가지고설랑 장래 이것이 먹게 될 것인가 못 먹게 될 것인가 이러한 마당인지라 긴급한 대책에 있어서 몇 말씀 질의를 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당돌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오랫동안에 이 봄이 되면 한해대책으로 해서 많은 고심을 한 한 사람인 까닭으로 해서 자연 그동안에 어떠한 일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며 어떠한 일을 하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아는 까닭으로 해서 저의 경험에서 이런 말씀을 질의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첫째로 대용작물 대파에 대해서 말씀인데 해방 이후로 연부연후 대체로 풍년이 들고 또 토지개혁을 실시한 혜택으로 말미암아서 농가에는 잡곡을 먹는 이가 종전에 비해서 드물고 대체는 곡식으로 해 내려오는 이러한 관계로 해서 장래 한해를 우려해 가지고설랑 메밀이나 조…… 이러한 종자를 오늘날까지 확보하고 있는 농가는 별로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소요량 8만 석이라고 하는 이 종자를 과연 대파용으로…… 대파용 종자로 해서 단시일에 확보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나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또 설령 종자가 확보가 되어서 파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가 아니 오면 파종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파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적당한 강우가 없는 한 그 대용작물은 우리가 그 수확을 바랄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 조금이라도 비가 온다고 하면 대용작물 파종보다는 농부들이 나가서 호미로 하는 데 바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제 경험으로 보아서 대용작물을 장려해 가지고서 큰 효과를 본 해는 별로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용작을 전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올시다. 장소에 따라서 대파를 할 장소가 또한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건 이대로 어떠한 장소는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음 발동기…… 이것을 많이 구입해서 양수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물론 좋은 계획입니다. 또 양수기도 아까 농림위원장 말씀 가운데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그만한 수량 가지고서는 아직 부족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좀 더 많은 발동기를 보급을 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양수기로 말씀하더라도 이것은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령 강물을 밭 논으로 끌어올린다든가 또는 냇물을 깊이 파서 집수를 해서 그것을 양수한다든가 그러한 장소를 얻지 않는다면 아무리 양수기를 많이 배급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용가치가 없는 것이올시다. 폼프…… 이 계획서에 보면 폼프를 박아서 지하수를 이용하자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또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산야지대로 말씀하면 ‘새암’을 판댔자 물이 잘 안 나오는 까닭으로 해서 산야지대에는 폼프를 깊이 파 넣어 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양수할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계획이올시다. 그러나 이 폼프로 말씀하면 한건 …… 고래실논에 일일이 양수기를 들여 폼프를 박어 가지고설랑은 양수를 할 수 없으리라 나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방법을 취해야 가장 긴급히 효과가 나며 우리가 항구적으로 이 한해를 극복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체험한 바를 가지고 말씀하겠읍니다. 제가 오랫동안 군 일을 볼 때에 매년 이때가 되면 한해를 가지고설랑은 모두들 고심을 하는 것이올시다. 찔레꽃 필 때에는 비가 안 오는 것이라 찔레꽃 머리에는 가뭄이 오는 것이라 이렇게 농가에서는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년만큼 주기적으로 이때가 오면 큰 가뭄이 오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한해대책이니 뭐니 해 가지고 대파도 한다 양수도 한다 여러 가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지하수는 이 땅 가운데에 얼마든지 풍부히 잠겨 있는 까닭으로 해서 샘을 파서 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또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충청남도의 한 예를 들어 말씀하면 보령군 서산군 해안지대로 말씀하면 대체로 한발지대입니다. 보령군에 있을 때에 그때 마침 기미년 한해 일정 때 소화 14년의 큰 한해올시다. 이것은 역사상에도 드문 한해일 것입니다. 그때에 한해답을…… 한답을 돌아다니면설랑은 이리저리 생각한 결과에 제가 생각한 것이 샘 파는 것…… 어떤 자리를 파면 물이 난다는 것 그것을 체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령군에서 3700개소 서산군에서 5000개소, 그 외에 여러 군데에서 팠읍니다마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충남 출신 여러 동지들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샘이 오늘날까장 유지해 내려와 가지고 그 한발지대가 완전히 한해를 극복하는 지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충북에 있을 때에도 1만 삼사천 개소를 파 가지고설랑은 한해를 극복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한해 극복의 일 방안이라는 간단한 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설랑은 일반농가에 배부를 하고 또 실지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요러한 장소를 파면 물이 한량없이 나온다는 것을 지시한 까닭으로 해서 요새 듣건대 충청북도에서는 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샘을 많이 파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본다고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문제는 36만 정보에 미식부답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첫째 걱정되는 것은 이미 모를 낸 논으로서 용수가 고갈이 되어 가지고서 균열이 생기고 모가 장차 고사할 지경에 이르른 것이올시다. 장차 안 심은 데 모를 낸다는 것보다도 우선 심은 모를 낸다는 것보다도 우선 심은 모를 어떻게 하면 구해 낼 것인가 이것이 나는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위 수리안전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물이 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예요. 수리조합 외에는 수리안전답이라고 할지라도 요새와 같이 가뭄이 계속해 된다고 하면 얼마 안 가서 전부 고사하고 말 것이올시다. 그러면 종래 수리안전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가지고 수리안전답이냐? 그것은 물론 봇물을 충분히 대 가지고설랑은 관개하는 논도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에는 들은 얼마 있지 않고 산골짜기마다 고래실논이란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불감 하는 샘이 있어서 그 샘물로 관개를 해 나가는 그러한 논이 수리안전답 가운데에 대부분 섞여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한 고래실논에 윗논에 샘이 있어서 관개가 능히 되고 그 아랫논에 샘이 있어서 관개가 능히 되는 데 가운데에 개재한 논 그것은 어째서 마르느냐? 모를 못 심느냐 이러한 문제인데 그것은 농민들이 여러 백 년 동안 여러 다년 동안에 역시 윗논 아랫논과 같이 샘을 파 보았지만 그 적당한 장소를 얻지 못한 까닭으로 물이 안 나기 때문에 한답으로 나자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샘 파는 힌트를 얻은 것은 그게올시다, 그것은 장황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실지에 나가서 지도를 한다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장소를 알 수 있는 관계로 해서 제가 좀 더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 샘을 파 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 계제에 철저히 실시해 가지고 당면한 한해를 구급하는 동시에 그 샘으로 해 가지고 장차 영구히 이 한해를 극복해 나갈 방법을 강구하자는 이런 말씀이올시다. 이 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1정보에 10만 환을 들여 가지고서 한해대책을 강구해서 거기서 쌀 열 섬이 나온다 그래설랑은 포강 또는 샘을 가지고서 증수 하는 데에 대해설랑은 예산이 11억 환에서 1만 2000석을 증수하자는 이러한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개소를 파면…… 샘 1개소를 파면 적어도 2단보 서 마지기는 관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공사비가 얼마 드느냐? 사람 열이면 능히 팔 수 있으니까 1만 환…… 샘 하나 파는 데 1만 환, 한 군에 2000개소 파기는 용이합니다. 한 면에 백사오십 개소, 한 동 내에 열댓 개소 이것 파기 용이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반면 한 군에 2000개소는 샘을 팔 수가 있다 물이 풍풍 솟는 샘을 팔 수가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남한 군이 몇 개냐 하면 130여 개소가 되고 보니 26만 개소…… 26만 개소를 파고 볼 것 같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설랑은 한해를 극복할 수가 있는 면적이 얼마냐 하면 5만 2000정보, 여기에 드는 경비는 2억 6000만 환, 거기서 1단보 1석씩만 수확한다고 하면 5만 2000석 11만…… 11억을 들여 가지고설랑은 1만 1000석을 증수한다는 것보다는 샘을 이와 같이 판다고 하면 2억 6000만 환 경비를 가지고설랑 5만 2000석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 해서 대파하는 것도 장려하는 것이 물론 좋고 양수기로…… 발동기를 가지고서 양수하는 것도 좋고 폼프를 박아 가지고 양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하수 이 샘물을 파 가지고설랑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이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서 지금 말라 가는 논을 구급하는 동시에 영구히 우리가 이 수리불안전답…… 천수답을 옥토로 만들게 할 방법을 어찌 강구하지 안하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이것은 조금 긴급대책이 아니고 항구적 대책에 하나 들어갑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수리조합 개소 수가 얼마냐 하면 농림부 통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6150개소가 되어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지고 몽리를 얼마나 하느냐 하면 9만 1366정보 그러한데 그중에서 지금 완전히 이앙할 수 있는 개소 수가 얼마냐 하면 824개소, 나머지 5326개소는 말만 수리지 그냥 통관이 불안전하다든가 또는 준설을 하지 않아서 이용할 수 없다든가 이래 가지고 불안전한 것이 5326개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몽리하는 면적은 얼마냐 하면 7만 9000정보, 여기서 증수하는 양이 얼마냐 하며는 적어도 80만 석, 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설랑은 새로 수리조합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종래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소류지 여기에 조고마한 경비를 들여서 준설을 하고 통구 를 고칠 것 같으면, 이것이 그치는 날부터 비가 오실 것 같으면 거기에 저수가 되어서 그 후에 올해도 당장 용수원 에 이용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점도 좀 더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이올시다. 우리 농업생산액이 국민생산액 중에 점유한 비중으로 말씀하며는 광공업에 대해서 대단히 약합니다. 37.8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마는 37.8퍼센트밖에 안 되는 그러한 농업생산이라 할지라도 만일 강경히 하게 된다 할 때에 우리 농업인구는 약 65퍼센트를 점령하고 있으니 우리 농촌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계제에 긴급대책이 되는 동시에 항구대책이 될 만한 이 지하수 용수원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나머지에 저의 저간의 다년간의 경험을 미끼로 해서 이 샘을 적극적 파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것을 내가 여쭈어 보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참고를 하신다고 하면 한해 극복의 일 방안이라고 하는 이 프린트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충북에 있을 때에 연전 한해 때에 대강…… 실지 누구든지 알도록 여기에 써 가지고서 실지 어떠한 곳을 파며는 물이 잘 나온다는 것을 여기에 쓴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김용진 의원……

본 의원은 한해대책에 대한 건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한두 가지 농림위원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해만에 한 번씩 한발을 맞이하는 나라입니다. 이 한발을 맞이하는 우리나라가 역시 농업국가입니다. 이 농업국가에 있어서는 가장 이 한해에 대한 대책에 관심이 커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그야말로 우순풍조 하고 평상시에 확고부동한 대책이 서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든 실정을 보든지 이 금년 한해를 닥쳐온 이번 이 대책에 관한 관계로 보든지 한해를 맞이해서 비로소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당황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으로서 나온 것은 한국의 오늘날까지의 이 농업정책입니다. 대단히 한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종래의 모든 실례를 볼 때에 임시 긴급한 대책을 세웠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을 실천에 옮겨 볼려고 하니 기히 시기를 늦추우고 또 시기가 늦었고 또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이 중앙에서 세운 계획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염불에 지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을 남기고 만 적이 종종 있었읍니다. 지금 여기에 긴급대책이라고 해서 ‘대파종자를 확보해서 한해지구에 배부를 할 것’ 이 건의서에다가 이렇게 쓰여져 있읍니다만서도 내 방금 말씀했읍니다만도 이런 것은 한해가 반드시 어느 해에 오든지 올 것이다고 생각해서 언제나 풍년이 된 그 해나 우풍순조한 그때에 반드시 아주 우량한 좋은 종자 이런 대파종자를 구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함에도 한해를 직면해 가지고 비로소 대파종자를 구한다는…… 확보한다는 이것……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급속히 이런 종자를 대파종자를 구해 가지고 배부를 한다 하는 명목하에서 커다란 거액의 예산을 소모해서 했건마는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느냐? 이것 종자를 헛쳐 놓으니 그 종자가 여러 해 묵은 종자로서 발아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종자도 많이 있고 또 이 한해대책에 대한 대파종자라고 해서 나간 그 대파종자를 농민의 손에는 가기 전에 이 종자가 벌써 시장에 흘러 가지고 이것 상품화하는 이러한 일도 있고 원 은 이 종자가 시․군․읍․면을 통해서 농민에게 가야 될 터인데 시․군․읍․면의 창고에서 그야말로 시기를 지나고 누어서 잠을 자는 예가 비일비재로 있었다는 것을 농림위원장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영구적인 대책이란 이것은 우리가 금후에 다시 논의할 시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당면한 긴급한 문제는 이 대파종자에 대해서 금년에도 이와 같은 거액의 예산을 써서 대파종자를 배부할 때에 이것을 100퍼센트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농림위원회에서는 잘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건의서를 내는가 아닌가? 만일에 그것을 생각했든지 아니 했든지 간에 과거의 실례를 보아 가지고 이 건의서에다가 금년에는 이 대파종자를 배부할 때에는 반드시 파종을 하도록 하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러한 주의를 환기시킬 이런 문구를 이 건의서에다가 삽입을 해서 건의서를 내고 그런 생각은 없는가? 대단히 한해에 대해서 목하에 가장 긴급을 요하는 한 가지의 상황이다고 생각해서 농림위원장에게 질문을 함과 동시에 역시 요망을 하는 바입니다.

오범수 의원……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고 별로 여기에 여쭐 말씀이 없읍니다마는 몇 가지 여기에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 한 5일 전인가 농림분과위원장께서 이 유류 문제에 대해서 이미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현지에 미착되었답니다. 발동기만 아무리 몇천 대 모여 있어도 그 돌아가는 기름이 없을 것 같으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 유류사정이 어떠냐 할 것 같으며는 휘발유가 약 3배 중유가 약 1배를 했어요. 이거 농촌의 큰 부담입니다. 이것을 각 도시에서 소비량을 이 비 올 때까지 마 어느 정도 줄군다 하더라도 특별히 고려해서 당장에 이것을 배급하도록…… 우선 있는 발동기 자체가 지금 돌아가지 않는 이때입니다. 이것을 좀 시급히 상공부에 연락해서 알선하도록 요청합니다. 소류지문제에 있어서 얘기인데 마 이 수리조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제 생각 같아서는 소류지가 약 100개소 되요. 소류지지대는 3년 내지 5년이면 아마 그 원가상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장차에 잘 먹고사는 것은 좋지마는 우선 간이한 방법을 항구적 대책으로 일부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계획 10년 계획 하지마는 10년 후에 100만 석을 우리가 거기서 수확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우선 당장에 그해부터 10만 석부터 수확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착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 그 농림부안 대단히 좋을 것 같에요. 과거에 1억을 들여서 수리조합 하나 할 이런 건을 한 군데 착수하면 될 것 가지고서 과거 3대 국회의원들이 열 군데 쪼개 가지고서 열 군데 모두 갖다 착수만 해 놓고서 오늘날 이 지경을 당했어요. 이것은 강력히 추진해서 지금 3분지 2 줄구는 것보다 5분지 4를 줄궈도 좋아요. 이 점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했으면 좋겠읍니다. 다른 말씀은 다른 의원이 다 드렸고 이런 점만은 농림위원장께 건의합니다.

김상돈 의원…… 김상돈 의원 안 계세요?

이제 전문대가 격에 계신 이들이 상당한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 중에도 전 농림장관을 역임하신 정 의원께서 근본적인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 하신 말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우견이나마 참고의 한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께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농장지대에서 4월 중순서부터 10월 중순께까지 그 농장의 실지경험을 한 일이 있읍니다. 지내보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려니와 4월 중순서부터 마 10월 달 중순까지는 몰라 그로되 요컨대 봄 여름에는 그 비가 우리나라에 절대 필요한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는데 이제 말씀한 캘리포니아 그 광범한 지역에 있어서 4월 보름께로부터 10월 중순께까지 일절의 비가 없읍니다. 그러면 한 두어서너 번 20분 전후의 쏘낙비가 있을 따름이고는 도무지 연중 비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절 은 물론이겠고 농업이 발달된 까닭에 산간지대에도 맛 좋은 과실나무들을 심어서 굉장한 수확을 지어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어떻게 그런 무슨 한발 정도가 아닌 천연적으로서 제일 필요한 시기인 봄 여름에 혹은 초가을 결실기에 가서 비가 없는 곳에 농사를 짓는 데 보아 보니까 거기에는 과학이 발달이 된 곳이라 토지 분양해서 쓰도록이 하는 회사가 전문적으로 있는 반면에 마 그것은 오늘의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깐 별문제로 하고요. 우물을 파 주는 전문적인 그 회사가 실시가 되어서 누구든지 가서 나 그 아무 지방에 몇 에이커 농사를 짓는데 수량 암만 필요하니 당신네 지질조사와 범백 을 다해서 이것 하나 파 주오 하면 그 전문가들은 나와서 사면 각지의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이곳이라면 수량이 필요한 수량에 응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난 연후에는 그 회사가 청부 맡어 가지고는 흔히 보면 보링을 합디다. 이 힘들여서 이제 우물을 파고 돌로 쌓고 하는 이것보다도 심한 데에는 백수십 척 기백 척이라도 거기에는 기구가 갖추니깐 넣어서 거기에다가 인제 전기장치를 해 놔요. 그렇게 되며는 필요할 때에 가서 대규모로 하는 농장에는 여기에 무슨 관이 경영하는 수리조합 같이 큰 이런 세멘트 관을 묻고 그 조종기를 이렇게 갖다 해서 일꾼은 슬슬 댕기면서 이것 이쪽저쪽 막고 열고 돌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해 그러되 이것은 대규모의 주식체 인 농장에서 하는 일이겠고 소규모의 개인이 몇십 에이커라든지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인제 그 도랑창을 적당히 째 놓고는 삽으로 흙으로 막었다 열었다 하면서 필요할 때에 가서 장치된 바튼 하나만 눌르면 최소한도 그 저 파이프만이 이처럼 넓어요. 이런 데에서 물이 얼마든지 나와서 포도밭 이런 데에 굉장히 타서 먼지가 풀숙풀숙 나던 곳이로되 그 수십 에이커가 순식간에 상혈 이 되도록 한다 말이야. 이래서 다시 말하며는 연중 무슨 가무는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는 곳에서 확실히 기백 척 지하수를 뽑아서 호리반점 에 구애가 없이 금년도 내년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용을 해서 훌륭한 농작물이 성공해서 좋은 과실을 수확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나 이런 점으로 보아서 30년 전의 일인 까닭으로 해서 일본사람 에도시대에 그런 얘기를 했고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이 된 이후에 이것을 공적으로써의 별로 이야기를 해 본 일은 없었읍니다마는 해당 방면에 책임자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누누히 말씀했어요. 다행히 천연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천혜적인 비가 거진 우순풍조랄까 이런 격으로 와 주니까 자연히 이런 데에 관심이 없어서 또는 등한시랄까 무감각하니 있었다고 할까 몰라 그러되 몇 해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큰 소동을 일으키니 국가적으로써 남의 나라에서 하는 방식을 따라서 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약간의 가뭄이 온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걱정할 바가 없겠는데 어떻읍니까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수년에 말씀한 일이 없지 않아 있더랬읍니다마는 청이불문이요. 그 이면에는 동서양에 지역이 다른 까닭에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의 극히 족하고 우리나라에는 지질…… 여러 가지 관계로서 그것이 부족한지 몰라 그러되 해 보니 부족해서 안 되더라는 소리는 못 들었구요. 도무지 없더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신 농림위원장이 취임을 함에 따라서 이번에 보니까 한발대책에 있어서 굴정이랄까 혹은 지하수 사용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여기에 목록에다 넣고 책정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대단히 마음이 기쁘고 감축했읍니다. 거기에다 이제 또 정 의원께서 구체적인 숫자적인 다년 경험에 의해서 거기 실리 이해관계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에 과연 대단히 더 감축을 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농림위원장께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간에 우리나라로서의 그런 것을 그렇게 해 보았는지, 혹은 해 보았다고 하면 서양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1년 내내 비가 아니 오더라도에 능히 잘 이행이 되어서 혜택을 입어 그러되 우리나라에는 천후 혹은 지질적으로 보아서 안 되는 까닭에 그만 그것을 단념을 했는지 이것을 한마디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만일에 지금까지에 천혜적인 혜택 까닭에 그런 데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농림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할려고 하는 이 문제를 혹은 이제 정 의원이 말씀하신 열 자 스무 자 정도의 우물을 파 가지고 그 우물의 물을 약간 이용하는 이 정도의 말씀…… 내 잘 몰라 그러되 그 정도보다도 캘리포니아 같은 데에서는 확실히 수삼십 척 백여 척을 들여박어서 거기 것을 뽑아서 훌륭히 농사를 하더란 말씀이에요. 이런 까닭에 건의를 할진데는 어느 정도의 진의인 것을 제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외국의 실례까지를 참작하셔서 그런 점을 우리 농림부에다가 건의해서 과거는 막론하고 이제라도에 그런 방향으로써서 영구적인 대책을 해 놓는다면 약간의 가뭄은 문제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서 과거에 듣고 보고 제가 느낀 바를 다시 한번 참고삼아서 우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에 그런 방향의 시험을 해 보았는지 안 해 보았는지 그것을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정낙훈 의원께서 귀중한 체험에 비추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에 대해서 첫째 물으신 말씀 종자 확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종자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확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농림부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했읍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관리양곡으로 해 가지고 종자 즉 대파종에 쓸 수 있는 종자는 단 2300석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그러나 각 도 도 당국의 산업국장회의나 또는 농무과장회의를 열고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석상에서 대개 얘기된 것은 관리양곡 중에서 대파종에 소요되는 양만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농가가 소지하고 있는 소량의 종자용 양곡을 교환해 가지고…… 물물교환 해 가지고 도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도도 있고 혹은 다소 부족한 도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이미 농림부 직원을 강원도에 파견해서 강원도에 가지고 있는…… 농민이 가지고 있는 대파종용 종자를 관수양곡하고 교환하도록 이렇게 수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론 정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확보가 대단히 걱정은 됩니다마는 행정 당무자가 책임을 지고 확보 가능하다고 하는 까닭에 우리 국회 분과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신빙하는 수밖에 없는 까닭에 저희가 당무자가 아니니까 실지로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농림부 당국의 답변은 확보 가능하다고 하는 언질을 저희는 받었읍니다. 그다음에 양수기문제…… 양수기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2851대 그것 가지고도 역시 부족하리라…… 이건 정 의원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양수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발동기가 수반되는 까닭에 발동기가 그다지 많지 않어서 양수기만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금반에도 양수기와 발동기를 합해서 120대 신규 구입하겠끄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양수기는 넉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 지하수문제는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까닭에 합들여서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이나 또는…… 김상돈 의원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해서 이 두 분 지하수 말씀을 합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대단히 좋은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김상돈 의원께서도 외국의 전례까지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읍니다. 이 지하수문제는 아까 왜정 말씀을 이미 꺼냈으니까 저도 왜정 말씀을 좀 해야 하겠읍니다. 왜정 때에 아까 소위 왜정년 으로 소화 14년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때에 그 한재에 놀래 가지고 그 후 이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특별히 일본에서 우수한 소위 기술자라고 해 가지고 초빙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시험을 해 본 적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하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하수에 의존할 바가 많다고 이렇게 규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래 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일고를 하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4대 국회에 와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지하수문제를 좀 예산에 편성하도록 농림부에 촉구하고 있읍니다. 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리조합을 만들기에 바뻐서 지하수 개발에 착안할 여가도 없었고 또는 예산도 허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당국에서도 이미 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에는 다소라도 예산편성이 되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김상돈 의원의 지금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면에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는 농림부에도 더 좀 특별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저…… 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정 의원 저 아까 팜푸렛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프린트한 것을 우리 농림분과에 한번 내 주세요. 대단히 좋으신 체험입니다. 그다음에 김용진 의원께서 확고부동한 한해대책을 미리미리 세워 주지 왜 이러한 한해가 있을 적에 당황하게 서두느냐 이런 꾸지람이 계셨는데 한해대책은 한 걸음 한 걸음 세우고 있읍니다. 299 대지구 소지구 수리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항구적인 한해대책의 하나입니다. 또한 4289년에 28억의 소류지 예산을 계상했던 것도 역시 한해대책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일조일석에 한해대책이라고 해서 전부가 해결될 수는 없는 까닭에 한 걸음 한 걸음 한해대책 해결에 나아가고는 있는 것입니다마는 역시 그것이 전면적으로 해결이 못 된 까닭에 금년과 같은 이러한 희유한 한해를 당하면 어쨌든 당면한 문제로서 이렇게 한 계획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한해대책은 지금도 언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종자를…… 한해가 올 것을 예측하고 미리 우수한 종자를 많이 팔어 두었다가 이런 때에 내도록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정부재정이 그렇게 금년에 한해가 오면 쓰리라 해서 금번에도 낸 종자대만 한다 하더라도 15억 환이나 됩니다. 이러한 돈을 들여서 미리 종자를 팔어 두었다가 또 한해가 없으면 그놈을 7, 8월에 가서 내서 팔고 또 내년에 가서 사 두었다…… 그렇게 했으면 대단히 규모 있는 세간사리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국가재정이 그렇게 미리 한해에 쓸 그 미지수의 종자를 그렇게 팔어 둘 그런 여유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종자로서 팔어 둘 여유는 없지만 관수양곡이 있는 까닭에 관수양곡과 종자를 마 꿔 쓸 수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방법도 강구하기가 곤란하지 않는가. 대개 한해 때에 쓸려고 하는 극소의 종자를 농림부 예산 면에 보고는 있읍니다. 보고는 있으나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고 이렇게 막대한 15억 환이나 던지지 않으면 팔어 들일 수 없는 8만 2000석이니 10만 석에 가차운 종자를 미리미리 준비해 뒀다가 한해가 나거든 써라, 그런 말은 조금 우리 재정면으로 봐서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상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당장에 실시하기는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김용진 의원께서 종자…… 대파용 종자를 보내도 군청 창고나 또는 면청 창고에서 잠자 버리거나 또는 공무원들이 횡류시키는 경향이 있으니 금년 대파용 종자는 반드시 계획대로 파종하도록 하는 것을 이 건의안에 부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뿌릴 것으로 생각하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파종이 중간에 잘 보급이 안 된다든지 어떤 부정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부를 주무 분과는 충분히 감시…… 하라고 하는 의견 말씀이라면 그것은 저희도 그와 같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건의안에다가 그런 말씀까지 부기해서 보내기는 좀 너무 어색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읍니다. 유류가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유류가 현지에 미착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줬읍니다. 저희도 이 유류가 문제되는 까닭에 유류 확보에 선착수를 하라고 농림부에도 독촉을 했고 과연 확보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확실히 자기네가 이 한해에 소요되는 양에 대해서는 상공부와 절충을 해서 이 배급지령까지 떼었다고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여기 와서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이것이 수송이 현지에 되지 않고 미착이라고 하면 곧 산회 직후에라도 농림부에 조회하고 상공부에 조회해서 현지에 도착되도록 해 가지고 미식부지는 물론이요 기 식부지에 대해서 물을 퍼 올리는 데 적절히 써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읍니다. 또 오 의원께서 소류지문제를 말씀하셨고 아까 정 의원께서도 소류지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이 소류지에 대해서는 아울려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항구대책 예산에 전번에 농림분과 단독안으로는 내노았읍니다. 15만 정보를 소류지로서 해결을 해 가지고 3년 연차계획으로 이것을 완성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냈던 것입니다마는 재원 포착이 곤난하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도 받어들이고 또 이 소류지사업은 지금부터 해 가지고 금년에 관계할 수는 없는 까닭에 어쨌든 내년 봄에 실시해 가지고 내년 작농에 필요하도록 해야 한다 또 따라서 이재민에 대한 구호대책의 일면을 본다 하더라도 내년 봄에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91년도 예산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9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므로 우리는 92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 소류지사업비를 과감히 세우도록 이렇게 농림부에 촉구할 것을 정하고 이 긴급대책인 이 한해대책에 항구대책의 일부로서는 내지는 않았읍니다마는 이 소류지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의견 이상으로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지구 소지구 수리조합을 설치할 곳과 또는 소류지를 설치할 곳과 또는 지하수에 폼푸를 박어서 물을 꺼내는 곳과 그 지리적 조건에 있어서 각기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입지적 조건이 소류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까닭에 대개 80개에 소류지를 목표로 하고 저번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확보문제로서 금번 이 재경 양 위원회안으로서는 그것을 삭제하고 냈읍니다마는 소류지에 대해서 농림위원회가 망각하고 있거나 또는 등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명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농림부를 편달해서 적극적인 소류지사업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러시고 또 오 의원께서 기 책정지구를 3분의 1씩 나누어서 하고 있다 하는데 오 의원 생각에는 5분의 1씩이라도 5분의 1로 줄여서라도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다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착수된…… 착수된 209지구에 대해서 요놈을 삼분해 가지고 그 3분의 1은 금년에 준공시킨다, 즉 금년에 3분의 1만은 준공시킬 수 있는 예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남지기는 내년에 가서 3분의 1을 내년 예산으로서 준공시킨다 또 명년에 가서 준공시킨다 그러면 이미 기 착수 209지구는 내년도까지에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완전히 끝난 다음에 또 긴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신설 지구를 만들어 가자, 이 지역만을 늘려 가지고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기 적은 돈을 가지고 뿌려 놓으니 말씀이야 당초 공사도 추진되지 않고 국비도 낭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중점주의로 금년에 준공시키고 내년부터는 증수를 가져오고 내년에 가서…… 준공시킬 예산이 된다면 그 예산 가지고 내년에 준공시킬 범위 내에 것만을 준공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 나가자 하는…… 농림부가 그런 방면으로 방침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네 의원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이 끝났읍니다. 또 질문에 있어서 대개 대체토론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도 이것으로써 종료시키는 것이 어떻겠어요? 어떠세요? 그러면 토론도 종결시킵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한해대책에 대한 건의,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내일부터 휴회로 들어갑니다마는 이번 휴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휴회를 이용해서 고향에 가시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