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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창, 함양, 산청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했고 또 그 뒤에 문경, 함평, 통영, 남원이 나와 있읍니다. 원 제안자인 저로서는 이 세 가지 제안을 한테 뭉쳐 가지고 합동으로 조사를 할 것을 찬성을 합니다. 또 지금 여기에 나오기 전에 이분들과 잠간 알아본 결과도 모두들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이것은 너무도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의제에 나온 제4항에 대한 제안자로서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자유당 소속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죄를 지었든지 공을 세웠든지 간에 지금 현 형편이 자유당에 속해 있는 모든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자중하고 반성을 해야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4․19 사태 이후로 전혀 두문불출하다시피 하면서 되도록이면 감히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발언을 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모두 에도 갖지를 않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이것이 제 고향에 직접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 아니할 수 없어서 이 결의안을 냈던 것이고 오늘 저로 하여금 이러한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의장 이하 모든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학살규모가 엄청나리만큼 컸다고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 과장된 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세계사상에 듣기가 어려울 만큼 전율할 만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고 이 사건이 난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리산 지구……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단위전투사령부를 설치한 곳이 이 지리산 지구밖에 없읍니다. 해 가지고 이 지리산 지구 공비소탕특수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사건이 났다, 이 점에 있어서 민주당의 김의택 원내총무께서 이 4대 국회로 말할 것...

이제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한 한미행정협정 조속체결 촉구 긴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되도록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몇 말씀드릴 것은 이 한미 행정협정의 체결은 현하 우리 전체 한국국민이 절실히 요청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자유세계 인민의 운명을 보전하고 세계정복을 야몽하는 국제공산당을 격쇄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걸쳐진 국제적 우호와 공동전선으로 더욱 강화하는 견지에 있어서도 긴급히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될 절대불가결의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이 원내에 있어서 여야 간 사계의 선배․동지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외람되게 이 문제를 제안하게 된 것은 참으로 송구한 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 문제만은 전체 국민과 국가의 권익에 관계되는 중대한 외교문제에 속하니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만장일치의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조속히 결실되도록 현념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한미 행정협정이 왜 조속히 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췌론할 것 없이 여기에는 심리적인 상대적 개념을 훨씬 넘어서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절대 불가피한 국민적 국가적 이해와 권익이라고 하는 근본문제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동지 의원 제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한미 행정협정의 체결이 절실히 요청되는 기본이유들 중의 그 첫째는 관계업무에 있어서 도리어 현재 상태로는 묵과할 수 없는 허다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몇 마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전체 외국군인들은 이 관세업무를 규정하는 행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전혀 치외법권적 자유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이 나라가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은 당당한 주권국가인 이상은 그 면세 과세의 한계는 별도로 정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들의 한...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헌법 제정언설과 국토통일에 대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국회결의 위반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한 데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을 하고 반공 건국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공을 세우신 조병옥 의원께서 이 점잖으신 어른이 제가 예의를 결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간혹 오발을 해 가지고 그것이 이 얘기가 잘못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간간히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신 것을 듣고서 한쪽으로는 연민의 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조병옥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것 같으면……

이것은 확실히 이 통일론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견해의 차이는 제가 잘못 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세를 추종해 가지고 사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견해와 민족자결원칙을 가지고 이 민족 이 국가의 장래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견해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병옥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법무부장관이란다든지 외무…… 그 외에 이 국회에서도 아까 조병옥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무소속으로 계시는 김준연 선생 또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문자 그대로 민족, 국가의 기본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재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이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4292년도 예산안이나 혹은 보안법 등속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과 같이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을 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판결을 짓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연치 가 젊고 여러 가지로 말숙 한 사람이 이 위대한 대정치가이신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을 상대로 하고 내일모레 정권을 장악할 듯이 자처하는 건전한 야당에게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인은 당리당략을 초월하고 언론인, 실업인, 농사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책을 초월해 가지고 오직 하나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냉정히 이 문제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근본 국시인 이 통일방안이 이와 같이 두 갈래로 짜개져 가지고 근본적인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일체의 국사를 당장에 총지양을 하고 대한민국이 종결을 고하였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지 아니하면 아니...

보류해요.

우리나라의 농민은 풍년이 되어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흉년이 되어도 걱정을 해야 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정부로 있어서 정책을 맡어보는 농림부장관도 흉년이 되어도 걱정이고 풍년이 되어도 걱정이 되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농림부장관을 위시해 가지고 미가 문제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여러 부 장관이 천후 인력으로써 어떻게 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를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10월 상순에 쌀값이 가마당 1만 4650환 하던 것이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경기미 1만 2000환 호남미가 1만 1000환 목포미는 9500환 단위로 폭락이 되어 가지고 10월 상순에 비교해서 불과 한 달 열흘 만에 3000환대라고 하는 폭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서울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하루에 평균 7580가마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당국의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 현재에 비교해 보면 약 3000가마가 적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쌀값이 작년에 비교해서 2000환가량이나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민의 생활이 이 쌀값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장 위협을 막심히 받고 있는 서울시민 처지에서 볼 적에 이것이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볼 적에는 작년 현재에 비교해서 하루 평균 3000가마가량이나 적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교해서 2000환가량이 떨어져 가고 있고 또 10월 상순에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약 3000환대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로서는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울에 들어오는 이 쌀이 작년에 비교해서 하루를 평균해 가지고 얼마가량이나 많이 들어오게 할 그런 전망이 서 있는지 없는지 또 이 값이 이제부터 어느 정도로 조절이 될 만한 그런 전망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미곡담보융자제...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 보고를 이 정도로 접수할 것을 동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난 6월 26일에 제11차 본회의에서 이 탈모비누사건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정이나 우리 군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철저히 발본색원을 해 가지고 완전히 그 뿌리를 뽑도록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동의한 사람이 바로 본 의원이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행정상이나 사무적으로 볼 적에 국방부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다. 또 둘째에 가서는 이것을 맡아본 업자가 일을 잘못해 가지고 상당한 부정을 일으키고 사회를 떠들게 한 것은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때 형편으로 보아서 어느 면까지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계제에 있었다. 또 셋째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여기에 관련이 된 업자나 국방부에 있는 관리들은 기히 검찰청에서 기소가 되고 또 군 당국에서 엄중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또 그다음에 가서는 이것이 단순히 국내에서 우리 정부나 민간인 사이에 생겨진 부정사건이 아니라 큰 안목으로 볼 적에 우리 한국경제를 재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60만 대군에 대한 이 군원불을 획득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미군과의 관계가 이 묘한 점이 있다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정을 시정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추호의 용서가 없이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서도 군원불의 획득을 위해서, 국내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제상으로 볼 적에는 어느 면 신중한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 끄트머리로 이 보고서에 강조를 하기를 이 사건이 야기된 원인은 업자와 직접 상대적인 미군기관과 우리 정부의 국방부에 연관이 되어 가지고 생긴 일이지만 정책적으로 볼 적에는 외무부나 상공부,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군원불을 획득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그 당사자가 국방부에 있는 최경남이라고 하는 일개 준장이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소홀한 점이 있...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이영희 의원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몇 가지 소견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백성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담도 일반 민심에 있어서 가장 드러날 만큼 시끄러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국방위원으로 계시는 하태환 의원이나 박종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회로서 이것을 구태여 결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당국이, 국방부에서 그러한 방면으로 시정을 하고 이것을 엄수만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이것이 법을 개정하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만족하리만치 시정이 못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국방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얼마간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소집을 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은 얘기지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비사단이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새삼스러이 결의까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제 현재에 있어 가지고 국방부에 있어서는 농번기를 10월 달로 정해 가지고 이 10월 달에는 소집을 피하도록 하라는 통첩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적인 시기를 잘못 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대한 폐단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안자인 이영희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대전 이북 쪽은 10월 달이면 벼를 거두어들이는 시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대전 이남지역은 벼를 거두어들이는 시기가 11월 달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에서는 일률적으로 가을에 있어 가지고 벼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10월 달이니 10월 달만은 피하도록 하라 하는 것을 통첩한 까닭에 경남 전남…… 이 대전 이남지역에 있어서는 11월 달 한참 벼를 거두어들이는 농번기의 절정시기에 가 가지고 자기 고장의 노동력으로서는 감당을 하지...

그…… 촉구하자는 말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즉각으로 겸해서 정부에서 시행해 줄 것을 강조하고 이 안을 찬성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제안자 측을 대표를 해 가지고 무소속의 정준 의원님께서 이 수정안에 대한 취지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발언을 아니 할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이 수정안을 제안을 한 윤명운 의원은 교통체신분과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당초에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그때에는 하등의 이론이 없이 만장일치를 가지고 이 수정안이 없는 원안을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 민주당 측에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이 수정안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는 까닭에 간단히 그 요점만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윤명운 의원의 이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자금계정 수익계정 용품계정 등 각종 수당으로 2억 5400만 환, 공무원 처우개선에 의한 수당을 증액하기 위한 8300만 환, 야간근무수당으로 1억 6800만 환 이것을 부활을 하도록 수정안을 내놓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고 하니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 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총예산액이 394억 환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모든 인건비가 119억 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전한 증가를 본 것은 전년도 이월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2억 3800만 환의 순증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이 석 달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교통부에서 지출을 해야 할 인건비가 16억 환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고 하니 이 수정안 자체가 이것을 지변할 만한 자원염출처 세입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는 이대로 넘어간다고손 친다고 하더라도 명년도에 있어서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에 16억 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 필요한 금액이 64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지불하고 있는 2만 환 베이스를 4만 환으로 ...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계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속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소속이든 간에 누구를 막론해 놓고 정치인 치고는 현하 부하된 그 과업이 오직 국정을 쇄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3315억 환의 규모를 가지고 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안이 가지는 근본적인 주안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국정을 쇄신하기 위한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제일 첫두머리의 과제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여간한 난관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막중한 돈을 염출할 수 없는 계제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을 한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공무원 처우를 개선을 해서 국정이 흐리게 되어 있는 근본요소인 이 공무원들의 선의적인…… 악의적인 부패를 막기 위한 중대한 정책의 관철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외환세, 교육세, 전매수익금 등을 가지고 이것을 편성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야당에 있어서는 언필칭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지만 여기에 수반된 몇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좋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찬성할 수가 없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만이 어느 선을 넘는 단계에까지 미치어져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안이 폐기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까지 심각한 정치적인 대결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번 예산안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의하는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연계자금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보는 생각으로는 물론 얼마간 잘못됨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바탕으로 내다볼 적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국회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 자신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거나 그 이외에 인사문제가 관련이 되어 가지고 회의가 진행될 때에는 조문상으로 국회법에 엄연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과거 무문율법 관례법에 의지해서 그 징계를 당한 사람이 본회의에서 자리를 피해 주거나 내지는 이 징계사범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 같은 것은 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으로 보아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가지고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러한 관례를 벗어날 정도로 우리 자유당에서는 국사를 움직이기 위한 중대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되도록이며는 야당 측에 대한 자극을 억제하는 견지에서 의장께서는 질문을 하게 하고 징계를 당한 장본인까지 단상에 나와서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게 할 만큼 관대한 아량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건전 야당을 자랑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 입만 열고 눈만 뜰 것 같으면 애국을 독점 맡아 하고, 모든 바른 일은 여러분들만이 하고,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한 참된 걱정은 오직 여러분만이 전매특허를 얻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서 정치인으로 자처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진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감정을 가지고 정쟁을 위한 정쟁만을 일삼아서…… 모든 국민이 바라는 국사를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안건들을 방해만을 일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가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돈을 받지 아니하고 무료입장으로 구경꾼을 청해 들인 만담쟁이나 연극판을 꾸민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고 할진데는…… 이 중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할 이 엄숙한 자리에 있어 가지고 웃지도 울지도 못할 난장판을 연출하는……

여당도 좋고 야당도 좋지만 그 자연인이야 잘났든 잘 못났든 간에 그래도 한 국가의 12부 장관을 통털어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불러 놓고 우리 여야 무소속을 합친 전체 국회의원이 앉어 가지고…… 여기에 대법원 하나만 떡 참석할 것 같으면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을 그대로 갖다가 놓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엄숙한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해서 어처구니없는 넌센스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그치게 하고 국회의 관례에 의해서 즉각으로 김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여러분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를 하고 내려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질문이나 이 징계사항에 대한 일체의 토론은 이것으로 중지를 하고 즉각으로 김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것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건의안에 있어서 꼭 한 가지 걱정이 되는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내의 미증유의 조해 를 당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는 이 안 자체만 하더라도 이것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너무 늦어서 졸지에 건의하는 듯한 감이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걱정은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읍니다. 이 안 자체가 일종의 임기응변적인 절박한 시기에 대해서 당황을 해 가지고 급히 서두는 그러한 건의안이니만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미비한 걱정이 많이 있는 것인데, 하나 이것을 연상하면서 장래문제를 생각을 할 적에 걱정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평년작 이상으로 풍년이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600만 석 내지 700여만 석의 외곡을 도입해 오지 않으면 양곡수급계획의 원활을 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의안에서 설명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는 현재의 상태로만 가지고서도 무려 500여만 석에 달하는 감수가 거의 확실시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과거에 평년작 이상으로 풍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650여만 석의 외국 양곡을 도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되던 것을 상기해 볼 적에 금년에 500여만 석이 감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로부터 내년 춘궁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100여만 석의 윗수로 되는 양곡이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큰 탈이 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물론 한해에 대한 긴급대책과 양곡수급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는 다른 문제이기도 하겠지마는 정치라는 것을 우리 국회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한해대책과 겸해 가지고 여기에서 기히 결정적인 사실로 나타난 이 1000여만 석의 부족이 예상되는 양곡 문제에 있어서 행정부 사람 앞서 가지고 우리 국회가 미리 이 문제를 걱정을 해 가지고 행정부 당국에 대해서 이 한해에 대한 긴급대책에 겸해 가지고 500여만 ...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하는 것을 보류…… 반대를 하고 이 문제에 관계되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히 모든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양곡부정사건에 대한 처리와 매양 똑같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할 것을 개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말할 것이 없이 이 국회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치상 도의적인 미덕에 있어서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똑같이 무소속 측에서 모처럼 제안한 내용이니만치 웬만하면 이 문제를 그대로 받어 가지고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4대 민의원이 걸머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대한 각종 정치상 책임을 생각을 해 볼 때에 이런 문제는 실정에 맞도록 사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물게 처리를 해서 가장 정확한 빠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제안한 무소속의 조 의원의 정신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자유당으로 있어서는 추호도, 행정부에 있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해 놓고 어떠한 공무원이든지 간에 국정을 좀먹고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는 우리 자유당은 건전 야당을 자랑하는 민주당이나 무소속에 조금도 못지아니하리만큼 앞장에 나서 가지고 그런 자들은 추호의 용서가 없이 단호히 엄단을 할 만한 각오를 가지고서 이 4대 민의원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자유당이 아까 제안이 되었던 양곡부정사건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읍니다. 그 문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것이 농본지입국을 국시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전체 농민의, 8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전 농민이 즉각으로 피해를 입는 중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부의 행정상 예산상 집행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고 해를 끼친 사실이 역력하게 드러나 가지고 모든 국민이 알 만큼 되어 있는 까닭으로 이것을 받어들인 것입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