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8차 회의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그 답변은 앞으로 세 분 의원이 질문을 또 하시는 그 답변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세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기 위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3당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는 가운데에 지난 1월 23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간담회를 주재해 가지고 거기에서 3당 합당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정부 대변인인 공보처장관으로 하여금 발표를 하게 했다, 이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냐, 이것이 내각의 중립성을 상실한 엄연한 편파적인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에 다시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어느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좋아한다든가 지지한다든가 찬양한다든가 이런 행동도 또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무총리가 하는 말을 들어 보니까 간담회를 연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이것이 정국 안정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공보처장관이 종합을 해서 그냥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요. 공보처장관이 발표를 하는 것이 무슨 행동입니까? 이것이 정부 대변인으로서 공식 행동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 제86조 위반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라 그러는데 그것을 국무총리가 우물우물하고 넘어가요. 답변이 안 되어 있어요. 도무지…… 그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확실히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총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정부라는 것은 어느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요, 행정부는 정당 기속 의 원칙이 아니고 행정부는 국민기속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인으로서 구성된 행정부라고 할지라도 파당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를 교원들 공무원들 시켜 가지고 3당 합당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홍보 선전해라 이런 일을 시킨 것이 이것이 법률위반 아니냐, 이것이 헌법 31조 위반이고 공무원법 65조 위반 아니냐, 그 위반 여부를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라, 만약에 위반이면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문책을 요구한다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총리가……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본 의원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까지 들이대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못 물을 것을 물었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적당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되풀이된다면 이 나라의 정부는 완전히 파당적인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공보처장관 나와서 답변해야 합니다. 공보처장관이 민자당 대변인인지 정부 대변인인지 그것도 성격 규정도 분명히 해야 해요. 이런 전례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 공보처장관은 나와서 다시 답변을 해 주어야 하고…… 총리의 태도가 여기에 나와 가지고 일관되게 3당 합당은 대다수 국민이 환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강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반부에서 말한 국무회의에서 그러한 논의를 한 것이 없고 그냥 담소를 했고 공보처장관이 발표한 것도 편파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명한 부분과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회에서 아까 김광일 의원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김 국회의장이 여러 번 편파적인 그런 개회사를 해 가지고 말썽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자신이 며칠 전에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면서 또 편파적인 언구를 얘기했어요. 3당 합당을 찬양하는 그런 언구를 시정연설에다 넣어 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일관되게 후반부에 와서 또 3당 합당이 정당한 것이고 국민이 환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한 자리에 나와 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해! 어떤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 다시 나와 가지고 제가…… 본 의원이 지적한 헌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문제 그리고 내각의 성격, 행정부의 분명한 성격, 공보처장관의 역할, 입장 이런 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제에 총리! 분명한 태도를 밝혀 가지고 다시 그것이 모순되고 불충분하면 본 의원이 다시 재보충질문을 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남북 비밀접촉 또는 남북회담과 관계한 답변 누락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작년 7월 30일 저와 이철 의원의 남북 비밀접촉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서 100% 전면 부정하는 답변을 저희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남북 비밀접촉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금은 발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반론이지마는 이러한 남북 비밀접촉을 함에 있어서도 국민 여망을 받들어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까 남북 비밀접촉에 있어서 누가 평양을 다녀왔다, 평양에서 누가 왔다 하는 그 지엽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문제를 과연 뜨거운 가슴으로 정직한 도덕적 심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는 이 정권의 태도, 소신, 입장 이것을 먼저 전제로 말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빠졌습니다. 이 부분 대답을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께서 일반론으로 국민 여망을 받들어서 성심을 다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3당 통합도 정부 여당의 논리대로 하면 이것 국민 여망을 받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비밀접촉에 적어도 다섯 가지 규칙이 있고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총리 말씀대로 하면 남북 비밀접촉에 관한 한, 남북 비밀회담에 관한 한 밀실에 방치해 달라, 성공하면 발표하고 실패하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그것이 국민 다수의 눈에 성공으로 보일 만한 수준의 것이 될는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그 정도는 우리가 참는다 하더라도 실패했을 때에 남북 간에 있어서 이것을 사후 보정, 보완할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변칙적 합의와 변칙적 절차, 그랬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왜 88년 8월부터 89년 연말까지 여섯 차례 베이징에서 북한당국과 비밀접촉을 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개하느냐, 왜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못 하느냐, 그러면 이 비밀접촉을 언제 한꺼번에 몰아서 발표할 것인가라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정가에 파다한 풍설로서는 지난 2월 초에 박 정무장관의 초청으로 북한의 대남정책관련자가 서울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설이 많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총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반론을 얘기했고 국민 여망을 받든다고 얘기했고 하는 그러한 답변취지에 비추어 보아서 남한당국자가 북한에 언제 갔느냐 하는 것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북한의 당국자가 2월 초에 서울을 방문했다는 이 풍설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으며 이 진상이 어떤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당 통합을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한탕주의로 보고 이 땅에 정치적 한탕주의가 규범화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잘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그 정치의 실질 내용이 다른 사회의 모든 분야에 미치는 영향, 그 함수가 높은 나라다, 그 함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것은 정치적 후진국인데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이 함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정치불안이 이러한 우리 사회의 무질서, 무규범상태를 가속화시키고 불신을 조장하고, 그런 과정에 범죄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기 쉬운 국민 일부에 이런 한탕주의를 이번 3당 통합을 계기로 해서 더욱 부채질한 꼴이 됐다, 따라서 이 땅에는 허무주의와 무질서가 가속화되고 치안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 치안수요 증가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당 합당이 이와 같은 치안수요 증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입장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총리께서 명확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저는 고쳐서 다음과 같이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허무주의와 무질서상태는 잇따라 일어나는 일련의 방화사건 그것이 분명히 계획되고 조직화된 어떤 그룹에 의해서 자행된 소행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이 마당에 헌병까지 동원되는 데도 그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무장관은 이 일련의 연쇄방화사건이 불순분자의 소행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이 불순분자는 범인의 윤곽도, 사건의 전말도 진상도 밝히기 전에 어떤 근거로 불순분자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는가? 둘째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플래카드가 대학 구내에 나붙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북한공산주의자의 첩자나 간첩의 소행이라고 이해하는 국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국치안에 동원된 경찰의 수에 비추어 보아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불순분자의 소행인가, 우리는 의심컨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무규범ㆍ무질서 상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는 눈이 3당 합당에 거의 때맞춘 시점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짐으로써 3당 합당에 의해서 부정적이요, 비판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정부의 직간접의 개입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이 단계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총리께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시각에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는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루하시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계속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윤재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공주 출신 윤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여러분! 우리는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세계사적인 대변혁의 물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변혁이 긍정적 발전의 흐름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것은 아직 정리되고 자리를 잡지 못한 혼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민족통일이 당장 다가올 것 같은 희망보다는 북한의 체제개방 과정에서 엄청난 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안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따져 보면 아직도 우리 현실 속에는 이념적 혼돈이 상존하고 있으며 민주개혁을 향한 사회구조개혁의 무질서한 욕구와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할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4당 구조하에서 민주화의 기치 아래 이상적인 민주개혁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 개혁을 각 당이 앞다투어 경쟁하면서 터져 나온 각계각층의 권리찾기운동이 마치 서로가 책임만을 전가하여 책임부재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이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본 의원은 이념적 혼돈과 국민정신의 상실을 문제 삼고자 합니다. 이미 세계정세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조차도 이데올로기가 분해되어 낡은 유물 취급을 받고 있는 데 비추어 유독 우리 사회만은 주사파니 좌경이니 하는 극심한 이념적 혼돈이 야기되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존재양식은 단순한 대립의 차원을 넘어 대결의 과정으로 치닫고 있으며 갈등의 단계를 넘어 위기의 상황을 조성시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에 익숙한 바와 같이 화염병과 최루탄이 교차하고 돌맹이와 곤봉이 대적하는 가두시위와 농성의 현장에는 시위자들의 주장을 담은 구호와 유인물이 뿌려지고 있으며 거리의 서점에는 그들의 논리와 사회현상에 대한 견해를 담은 팜플렛과 책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으므로 굳이 당국의 견해를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자칭 민주세력과 통일세력의 견해를 본 의원이 설명코자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표면상 민주화입니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기고 보면 소위 민주화운동의 궁극적 목적이 금방 드러납니다. 가두투쟁과 교내시위, 간혹 극렬한 노사분규의 현장에서 보고 들리는 구호의 하나가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혁명입니다. 민족해방은 대한민국을 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국민을 식민,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겠다는 것이요, 민중민주주의혁명은 서구식 사회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폭력혁명으로 연공 적화통일의 전 단계인 사회주의체제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파탄의 요인은 무엇이고 또 민주화를 앞세운 이들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본 의원이 당국의 답변에 앞서 좌경폭력세력들이 이같이 창궐하게 된 이유 몇 가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함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한 과거 정권들의 비정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외형 위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빚어진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 사회정의의 실종, 젊은 세대의 진보적 성향에서 비롯된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여기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국가목표를 이룰 우리의 국민혼과 국민정신의 상실이라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국가의 번영과 발전의 요체로서 국민혼과 아울러 건전한 국가의 몸체, 즉 국력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단재는 일제에게 나라가 망한 원인이 국민혼, 즉 민족혼이 병들어 있었고 당시 국가의 몸체도 형편없이 나약해 있었기 때문임을 갈파하고 국민혼을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국력을 배양하여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재의 이 같은 국민혼사상은 서구학자들이 국가발전의 요소로 파악하는 유형적․무형적 요소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고도 정보화사회로 진입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불변의 진리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번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는 선진국들은 저마다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정신적 지주, 즉 국민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척정신이 그렇고 프랑스의 자유․평등․박애사상 등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홍익인간사상으로부터 화랑도정신, 숭불․숭유사상, 충효사상 등 면면한 국민정신의 맥을 이어 왔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의 형편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전래의 국민혼은 물론 오천 년 역사의 기반을 딛고 3공화국 당시 조국근대화의 기틀이 되었던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마저 사라지고 퇴폐 향락과 과소비의 불건전한 풍토가 판을 치고 말았습니다. 5공 시절 새마을운동의 지나친 정치화와 비리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국민정신교육을 소멸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최근 민주화 추진, 권위주의 청산 등으로 인해 국민정신교육․국민운동 경시 풍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조국 분단 현실하에 이념무장을 해제케 하는 현상을 야기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혼돈과 혼란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화가 아닌 오늘의 분열과 대결 현상은 자조․협동정신의 상실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극도의 폐쇄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김일성주체사상으로 주민을 철저히 세뇌 무장시켜 세계 최고의 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는 터에 우리만의 일방적인 정신무장 해제는 실로 우려할 만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비단 이는 안보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측면에서도 국민정신의 부재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우리 고유의 민족혼과 함께 조국근대화의 정신적 지주였던 새마을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국민정신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국민정신교육과 바람직한 국민사상의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 바 있으나 5공 시절의 비위, 부조리와 관련하여 싸잡아 매도됨으로써 기능이 약화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전국 각지의 새마을연수원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건전 국민혼 개발 및 전파 차원에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용의 및 지원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첨가해서 공무원교육연수원은 교육을 시키느니보다는 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 식으로 행정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정신자세의 해이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전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보다 중요한 시대적 소망과 선택은 세계질서의 재편을 거시적으로 통찰하면서 어떻게 90년대의 한국을 설계하고 실천해 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족의 통합을 이룩한 21세기의 선진복지사회로 발전 웅비하느냐 아니면 희망도 미래도 없는 절망과 퇴영의 후진국가로 쇠퇴 잔류하느냐 하는 결정적인 역사적 큰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90년대의 웅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제2도약을 성취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우리 정치권은 상황에 걸맞은 가장 적합한 정치체제를 창출해 냈고 그 토대 위에서 국력을 결집,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가 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은 공무원의 봉사정신 결여 및 무사안일한 무책임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의 지상목표인 민주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봉사정신과 무한책임정신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자유당이 3당을 통합해서 거대 여당으로 출범하자 국민들은 종전의 집권당처럼 기존의 기득권이나 누리는 힘에 의한 반민주적 정치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행정부를 위해 들러리나 서고 거수기 노릇이나 하며 잘못한 점이 있어도 감싸 주는 폐습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하고도 있습니다. 여대야소가 되었다 해서 무사안일한 생각만을 갖게 된 각료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예 그런 생각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치체제의 창출을 위한 민주자유당의 출범과 함께 정부도 새롭게 출범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행정부는 무한봉사, 무한책임 그 일념으로 국민과 나라의 미래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행정과 재정의 일대 혁신을 하되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민주개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방화ㆍ인간화시대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하여야 하며 부조리한 비민주적 법률과 제도, 관행은 현실에 맞게 고치고 공직 풍토는 통제와 규제적 발상에서 벗어나 대국민 봉사의식으로 충만된 체질이 되도록 일대 전환을 해야 하며 모든 공직자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교육연수는 또다시 열심히 지켜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그 한 예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의 이러한 본질적인 봉사와 책임을 위한 기강 확립을 위해 현재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시킴으로써 국회가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게 함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무부장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이 배출된 지역에서는 지방행정기관과의 상호 협조관계가 지나칠 정도로 잘 유지되면서도 야당 의원이 선출된 지역에서는 상호 협조는커녕 오히려 견제하고 배타시하여 아예 만나기조차 꺼려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가 바라는 국민화합, 여야 대화․타협, 정책 대결의 성숙한 민주주의 풍토는 조성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부가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을 이처럼 차별하는 행정 풍토부터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국정에 관한 모든 문제는 기탄없이 상의하는 가운데 대안을 창출하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식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고 지도할 의향과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한 맺힌 투쟁의 정치, 대결의 정치도 사라질 것입니다. 국무총리,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 번영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신과 책임 있는 정책이 요망됩니다. 이 점에 대해 요즈음 정책 당국자와 대화를 해 보면 소신이 있어도 반대 여론이 두려워 정책 입안을 주저합니다. 이는 소신보다는 책임질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소심증 환자들입니다. 본 의원은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윌리엄 쉬워드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867년 알라스카를 소련으로부터 720만 불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국민 및 야당 의원 심지어 여당 의원들까지도 쓸모없는 땅을 산다고 쉬워드를 미친 사람으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장래를 내다본 쉬워드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알라스카를 사들였으며 도미니카까지 사려고 하다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에 이르러 미국국민들은 쉬워드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 손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의 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야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망국적 처사로 비판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부고속도로가 필요불가결한 절대적인 국가 혈맥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시의 야당 주장이 얼마나 졸렬하고 근시안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행정관료들이 쉬워드와 같은 예측 능력이 뛰어난 소신 있는 관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국무총리께서는 이 시대 국가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우리는 지금 모두 민주화 일환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국민적 합의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 풍토는 엄청난 금권 관권의 타락선거가 6공화국하에서도 실시된 동해시선거와 영등포선거에서 재연되었고 현재 지방 단위 조합장선거에서도 방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불법․타락 선거 풍토가 이대로 유지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것이 국민적 바람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풍토 속에서 각종 지방자치선거를 실시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견됩니까? 따라서 정부당국은 새로운 정치문화가 이 땅에 견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완벽하게 손질할 뿐 아니라 철저한 법 집행을 하는 법무장관의 강한 의지와 방침과 대책을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를 불안케 하는 요인 중 준법정신과 사회정의감의 상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도의 도덕적 무질서 속에서 치안은 부재하고 민생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향락과 퇴폐, 흉악범의 범람, 마약의 만연은 국민의 정신적 내면세계가 황폐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범죄의 양상은 흉악 잔인할 뿐 아니라 대담하고도 지능화되고 있으며 집단적이고도 광역화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참담한 현상이 이 정부 또 정치분야의 도덕적 권위 실추로 인한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도덕적 윤리의 회복과 함께 사회정의회복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권력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상화하여 그 토대 위에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 정의와 괴리된 비민주적 법률과 제도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이 방치된 채 공권력을 회복하고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경찰의 인력이나 증원하고 수사장비나 보강한다고 해서 모든 흉악범죄가 소멸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간 내무당국에서는 특별수사기동대를 그리고 법무당국에서는 국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본부를 각각 설치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경주했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법질서의 유지에 관한 제일차적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도덕적으로 무질서한 사회제도를 개혁하여 범죄 발생의 토양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덕적 무질서를 형성케 했던 사회제도적 원인이 무엇인가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도덕적 무질서를 야기한 각종 제도개선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예컨대 심야영업을 규제한 개선 효과는 어떠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진정한 민주경찰로서의 제도 개혁, 의식 전환, 사고 발상의 전환 등 모든 부분에서 일대 개혁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또 하나 지적코자 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고발정신입니다. 민주사회 형성은 모든 시민이 준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발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낮에 노상 절도를 보고도 시민이 그대로 지나친다면 이는 시민자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치안질서를 공권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의 고발정신을 함양하고 또 자율방범망의 구성과 같은 뒷받침을 하여 주민자치치안대를 결성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본 의원은 과거 검찰당국에 몸담아 왔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백화점 사기 판매행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을 보면서 심한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속임수 할인판매 행위가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과연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소를 잘못한 검찰이나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나 고발하지 않은 경제기획원이나 모두에게 국민적 비판이 가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기관은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으니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거래윤리는 파괴되고 불법거래는 더욱 확산됨으로써 결국 국민들만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법질서 확립, 사회기강의 확립을 바란다면 너무나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검찰은 왜 백화점 경영자들은 입건하지도 않고 책임 없는 중간관리자들만 기소하였으며 또 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의 고발을 촉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와서 항소하겠다는 말만으로 검찰의 직무를 다했다고 보십니까? 법무부는 법 집행의 기술자가 아닙니다. 살아 있는 정의입니다. 현실적 정의에 맞지 않는 법의 개정에 앞장섰던 과거의 관례에 따라 현실적 정의에 부합하는 대대적인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생침해사범들을 척결해 나가는 데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당국에서 범인 검거에 전력을 경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교도소에 수용된 범법자들이 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는 동안 범죄적 인성에 감염되지 않는 정서감 고양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선례로 교도소에 극장을 마련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정서감을 함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소하여 선량한 직업사회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대책을 보다 더 광범하게 제도화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수용자 1인1기 또 수용 중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서 목돈을 마련해 가지고 사회에 나와 정착할 수 있는 기금마련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보는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과자 개선에 대한 취업신원보증제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보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는 국민의 진정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국가시책이나 선전하고 정부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솔직한 시인을 거부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방금 평민당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민자당이 공보처에 합당 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바랐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시인해서 앞으로 차제에 이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솔직한 시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홍보는 사사건건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떠들어 대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물우물해 버리는 것이 상례화되어 왔습니다. 이는 홍보대책이 뚜렷한 철학과 이념에 기초하지 않고 상황 논리를 우선했기 때문인데 어떤 홍보이든 의문이 생길수록 완전하게 풀어 주는 마무리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충족과 홍보정책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신념은 어떤 것입니까? 다음은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평화적 민주통일을 실현코자 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총리께서는 지난 2월 22일 국정보고를 통해 정부는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여 북한 스스로가 개방의 길을 선택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통행 통신 통상의 협정,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측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그동안 간헐적으로나마 협상에 응해 오던 모든 회합을 사실상 중단해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같은 남북 간의 경색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북한 스스로가 화해와 개방의 길을 택하도록 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머지않아서 북한은 개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내 좌경세력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의 생활실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소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북한의 ‘꽃 파는 소녀’ ‘피바다’와 같은 연극도 과감하게 공개하여 전체주의의 허구와 실상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체득함으로써 통일역량을 결집시키고 그들 체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원장관은 북한의 실상을 좀 더 과감하게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북한의 TV와 라디오는 언제쯤 시청을 개방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원장관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관은 한국적 개방 철학과 원칙을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좋든 싫든 개방화, 국제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개방화, 국제화라는 것은 한 겹 벗겨 보면 차가운 경쟁의 논리와 이익 추구의 논리가 이면에 깔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므로 어차피 남의 나라에 수출을 해서 먹고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주의원칙, 즉 주고받아야 하는 입장 때문에 개방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개방은 하되 남에게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실속을 차려야 한다는 뱃심을 갖고 한국적인 개방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소야대의 정국의 혼미성을 대외에 돌리려는 전략적 저의로 또는 실리보다는 허세로 무원칙한 북방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남북협력기금 문제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소외계층은 놔둔 채 실리도 없이 북한의 선심만을 사서 통일외교를 하는 것은 자기 집안단속도 하지 않고 치국을 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마지막, 통일원장관께 본 의원은 현시대 인간화시대에 부응해서 모든 국민이 체제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를 불안케 하는 좌경폭력세력들 용공세력들도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과 북한의 체제에 비판 숙청된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를 밝혀서 6․25 이후 포로교환처럼 북한의 우익사상범과 남한의 좌익사상범 교환 협상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90년대의 민주개혁과 경제도약 민족통합을 위한 각 분야의 정신혁명을 통해서 21세기의 영광된 조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은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자성하고 반성하고 또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각 제자리로 돌아가 권리보다는 책임을 다하도록 각자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신기하 의원 차례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신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착잡하기보다는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의 의사를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린 바로 오욕의 현장에서 제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제가 서 있는 것을 오욕의 현장이라 부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미 선거민의에 대한 쿠데타로 그 실체가 드러난 3당 야합 때문입니다. 밀실에서 권력 핵심부의 몇몇 책사와 부패관료 출신의 위장 야당정치인 그리고 공안기관이 만들어 낸 3당 야합의 역사적 폭거는 여소야대 국회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 버린 것이올시다. 국민들은 또다시 정치를 냉소적 눈길로 바라보게 됐으며 뜻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허무주의가 팽배해지고 사회의 위기지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닫고만 있습니다. 거리엔 한때 자취를 감추는가 싶었던 전경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대학가에서는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전세값 폭등에 삶의 의욕을 잃어 자포자기상태에 빠져 있고 민생치안의 부재는 국민들에게 생명의 위험까지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자당 여러분들이 신사고에 의한 구국적 결단이라고 떠들어 대는 3당 야합이 가져온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민주냐 독재냐, 정의로운 경제체제냐 재벌경제체제냐, 통일이냐 반통일이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유신독재의 어두움을 헤쳐 내고 5공 독재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국민이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4․19 의거, 부마의거, 5․18 광주의거의 봉화를 높이 든 잠재력 그리고 6월 항쟁 이래 성숙한 국민의 자각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3당 야합이 갖는 커다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정치사회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정국의 불안은 여당이 소수일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했을 때 어김없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3대 국회가 그리고 7대 국회가 모두 3선 개헌으로 정국을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었던 것 아닙니까? 벌써부터 3당 통합은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느니 나눠 먹기를 위해 이원집정부제로 한다느니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되찾은 대통령직선제 시행한 지 2년 반 만에 이를 다시 바꾸겠다는 이 발상이 바로 정국불안의 제1 요소인 것입니다. 통장부터 대통령까지 내 손으로 뽑자던 국민의 함성을 벌써 잊었는지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정의가 무너져 가는 위기가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자민당이 재계의 압력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3당 야합도 그 배후엔 재벌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3당 통합 후 즉시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배경 설명을 했다고 하며 통합추진위의 제일성이 금융실명제 연기와 토지공개념 완화 검토였음을 상기할 때 이는 증명되고도 남는 것이올시다. 특히 통합을 전후하여 산업평화 정착이란 미명하에 노동운동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으니 3당 통합은 누구를 위한 통합입니까? 이제 노 정권이 말로라도 내세우던 보통사람의 시대는 가고 대다수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재벌의 시대가 더 크게 활짝 열리는 것입니까? 번영이란 구호 아래 민중 생존권을 탄압하고 성장이란 구호 아래 부의 공정분배를 거부하는 정경유착 이것이 1노2김이 준비하는 21세기의 모습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회에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병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3당 야합은 그 부도덕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상실시켰으며 정치불신을 팽배시켜 허무주의적 사회심리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올시다. 정치에서의 희망과 좌절은 사회에 그대로 투영되어 사회병리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일례로 5공 말기에 속출한 가정파괴범은 5공 정권의 잔인무도성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3당 통합 이래 연쇄방화를 비롯한 각종 사회악이 판을 치는 것은 민생치안에 힘써야 할 경찰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3당 야합의 부도덕성이 국민들의 가치관을 혼란시킨 결과물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도덕을 바로 세우고 사회분위기를 쇄신할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노2김은 4당 체제가 지역적 기반을 나누어 국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나무라면서 3당 야합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3당 야합은 지역감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호남을 배제시킴으로써 호남 대 비호남의 국민 분열을 더욱 증폭시키고자 하는 비열한 기도임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 언론의 공통된 지적사항일 뿐만 아니라 3당 야합에 우호적 입장을 보인 미국의 그레그 대사조차도 지난 1월 30일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호남사람들이 소외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국정보고서에서 지역 간 화합구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했으니 총리는 제정신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써 준 국정보고서를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신 것입니까? 3당 야합으로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감정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노2김은 합당의 명분으로 통일까지 내세우고 있지만 변화할지 모를 남북관계에 대비해서 3당 통합을 한다는 것은 북한 ‘로동당’에 대적하기 위해 민정당을 만든다는 전두환의 논리, 그 5공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허구인 것입니다. 총리가 국정보고에서 논한 남북연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3당 통합으로 통일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은 전두환 5공 독재를 항복시킨 6월 항쟁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6․29 선언으로 6월 항쟁의 완성을 자임했던 노 대통령이 마침내 국민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으로 변신해서 국민을 배반하고 집권의 근거인 6월 항쟁의 정신을 거역하고 나온 것입니다. 총리! 어제는 4․26 총선 결과인 여소야대 국회가 하늘의 뜻이라던 노 정권이 오늘은 3당 통합이 하늘의 뜻이라니 대체 어느 것이 진짜 노 정권네 하늘의 뜻입니까? 우리 국회의 수장이요, 집권당의 원로 중진인 김재순 국회의장조차 목욕탕에서 TV에 나오는 자막을 보고서야 통합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3당 총재와 그 측근 한두 사람이 밀실에서 합의하여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로 그것도 개헌가능 선을 훨씬 넘도록 역전시킨 것은 대의정치와 선거제도에 대한 쿠데타이자 국민주권에 대한 배신이요, 도전인 것입니다. 총리! 5․16 군사쿠데타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총리께서 쿠데타에 대해 반대하고 옷을 벗으신 사실을 본 의원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민주주의에 투철한 신념을 가지셨던 총리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의 주도 세력이, 소위 5․16 혁명이라 일컬었던 쿠데타와 통합 주도 세력이 구국의 결단이라 일컫는 3당 통합의 쿠데타는 그 성격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총리의 소신을 기대하면서 묻습니다. 만약에 3당 통합이 정말로 구국의 결단이요, 국민의 환영을 받는 쾌거였다면 어찌하여 한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해 온 전 야당 총재의 집 주위에 전두환 씨가 백담사로 옮겨 가기 전의 연희궁처럼 전경들이 늘어서 있어야 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은 4․26 총선 직후 4당 체제를 민주주의의 일 보 전진이라고 찬양했으며 작년 12월 15일 4당 영수회담 결과를 구국적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월 대국민 기자회견과 김대중 총재와의 회담에서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그 10여 일 후 90년대에 거는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깡그리 뭉개 버리고 3당 합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사건이라는 상대 당 사무실에 대한 도청 하나만으로 퇴진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도 퇴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민당과 민주당에서 야당의 지도자 또는 총재로 모셨던 김영삼 선생이 야합에 의해 탄생한 민자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여당의 대표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지난 13대 대통령선거 때만 하더라도 ‘일선 군부대를 빼내 쿠데타를 한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켜서는 군정 종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노태우 후보를 찍는 일만은 삼가자’고 했었고 지난봄까지만 해도 중간평가를 고집하며 노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절규하던 그분이 이처럼 변할 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1988년 12월 27일 자 동아일보를 보면 김영삼 총재의 인터뷰기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민정당과 성장 배경이나 뿌리가 다르다. 타협이나 굴하는 일 없이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온 본류다. 보수 연합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인데 3당 야합이라니 믿길 리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정권 타도를 외쳤던 그분인데 이제 민정당 간판을 떼었으니 그것도 타도인 셈입니까, 아니면 진정 마음을 비우셨기에 총재에서 물러나 최고위원으로 내려앉으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본 의원이 모셔 온 김영삼 선생의 참모습이 아니올시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과거 민주당 출신 민자당 의원 여러분 중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과연 어떻게 해야 좋으냐를 고민했고 그중에는 정치를 그만해야 하겠다는 인간적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과거 민정당 의원들은 3당 야합론자들의 꼭두각시가 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포자기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사고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결단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야당 출신 의원들 중 지난 13대 총선 시 나는 당선되고 나면 여당으로 갈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약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견제하고 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표를 달라고 해 놓고 이제 그 엄숙한 책무를 저버리고 반민주적 정권의 들러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일을 하려는 3당 통합은 정치쿠데타이기 때문에 해당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사퇴를 하고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화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만두어야 할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새로운 민의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함께 갖기 위해서 총사퇴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총선거 곧 다시 실시합시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3당 통합이 있은 다음 날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3당 통합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내각 차원에서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환영한단 말입니까? 국무위원들이 특정 정당의 통합을 환영하는 성명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정부는 지난 1월 30일과 31일 김용래 총무처장관과 김학준 대통령보좌역을 내세워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3당 합당의 당위성을 홍보하였고 이 녹음테이프 700개를 제작해서 내무부와 문교부에 각 236개씩, 나머지 부처에 2개씩 배포하여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화국 직원 등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에게까지, 심지어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체에까지 3당 합당 홍보를 실시하려 했다는 것인데 총리 대체 이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입니까, 민자당의 선전국입니까? 정당정치 의회제도하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최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이제 6공 독재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으니 직업공무원제는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이때 권위와 압제의 구습에 젖어 공직자를 여당 홍보의 시녀로 삼으려 한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처럼 집권 여당의 시녀가 되어 놀아난 정부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3당 통합의 부당성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정연한 논리로 설파한 우리 평화민주당의 총재와 평민당 소속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을 녹음한 테이프를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교육시켜 줄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5․18 광주의거는 민족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전 국민의 민주화의지의 집약으로 표출된 광주시민의 성스러운 행위는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고 정부도 이를 민주화운동이라 부름으로써 광주의거에 대한 역사적 가치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군은 민주화운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발포 등의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정부도 그것이 과잉진압이었다고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과잉진압이라는 말 자체가 불법행위임을 뜻하고, 따라서 정부는 불법행위자로서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함이 마땅한 법리인데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가해행위를 정당시하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보도에 의하면 여당에서는 광주의거 희생자에게 6․25 전상자와 같은 처우를 하겠다는 뜻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국민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전상자는 국방의무 등 국민의 의무를 행하다 희생되었지만 광주시민은 이러한 의무와 책임 외에 특별한 민주화에 대한 의기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부 정치군인에 의해 희생된 것이올시다. 또 전상자의 가해자는 외부는 없고 광주의 가해자는 일부 정치군인들이올시다. 따라서 광주의거 희생은 전상자의 희생과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적인 예우로써 민주화운동을 하려고 한 그 행동에 대한 국민적인 예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이중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두 경우 다 모두 국민적 예우를 함이 마땅하지만 이는 당시의 국가의 형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광주의거 희생자에 대한 배상은 1990년도의 국력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상무대부지를 광주시에 양여하여 그중 상당한 부분에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5․18 광주의거 희생자묘역과 기념관ㆍ위령탑 건립 등 5․18 광주의거기념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김대중 총재의 주장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도 광주시에 무상양여 내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그 구체적인 양여 시기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은 김대중 총재와의 회담 시 5․18 광주의거를 마무리하는 마당에서 광주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정부 입장에서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하였다는데 사과의 시기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18 광주의거 희생자들은 민주화운동으로 불리워진 공소사실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의 행동이 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로로 밝혀졌으니 당연히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특별조항을 두어 사법부에서 무죄선언을 할 수 있는 절차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에서는 5․18 광주의거 사후조치를 위한 법안으로 5․18광주의거희생자의명예회복과배상등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항목별로 정부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념사업 추진과 배상 등에 들어갈 비용에 대해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 계획과 그 예산 확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현대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올시다. 따라서 정당추천제는 민주주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더욱이 정당추천제는 지난 연말 4당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바이기도 한데 민자당이 기어이 이를 거부하려는 것은 돈 있는 사람만을 지방의원으로 당선시켜 정경유착에 의한 거수기 역할을 시키자는 것이 너무 뻔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경제단체의 장들이 경제난국을 이유로 국민 여망인 지자제 실시를 연기하자고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이러한 주장이 나오자마자 여권 일부에서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볼 때 이는 이미 통합 여당과 합의된 후에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길이 없습니다. 총리! 3당 야합 선언 직후인 1월 14일 재벌그룹 대표들이 노태우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며 나눈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는 지자제 실시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세부적인 준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민정당 최후의 만찬에서 안기부장이 이탈자는 손을 봐 주겠다고 공공연히 엄포를 놓았는데 총리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안기부는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분을 모셔다가 수염을 밀어 버리고 손목을 비틀었던 공화당정권하에서의 구태의연한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엠네스티보고서에 보면 ‘한국, 억압과 고문으로 복귀’란 제목하에 89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대량 검거 사태와 새로운 고문 사례는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인권보호 면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역전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체포된 노조 지도자의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활동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성 인권보고서는 노 대통령 집권 후 89년 8월까지 총 2094명이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1315명이 89년 중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89인권보고서에 의하면 89년 국가보안법 혐의 구속자 수는 88년보다 3배나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 이래도 민주 대 반민주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까? 이것이 민주시대의 인권상황입니까? 6공화국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수는 몇 명이며 이 중 안기부가 수사한 사람들의 수는 몇 명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등 정권 유지에 장애가 되는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 온 악법들을 개폐하자는 우리 당과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경찰은 국가관이 서 있지 않아서 국가보안법 위반은 반드시 안기부에서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당 야합 이후 도청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전화를 써 보면 감이 옛날과 달라요. 이처럼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는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안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경찰중립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을 정치권력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 국회는 지난해 이미 야당단일안을 제출하여 제안설명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의 치안부재 상황을 보면 그 중요성을 더욱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노상강도 주부폭행 부녀자납치 토막살인 조직폭력 마약 인신매매 연쇄방화 등 흉악범이 판을 치고 백주에 현금수송차량이 탈취당하고 은행 등 공공기관의 금고가 도처에서 털리고 심지어는 집권여당의 안방이었던 민정당사 금고까지 털려도 경찰은 속수무책이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은 3당 통합 발표 이후에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연쇄방화사건은 온 국민에게 경악과 분노를 넘어 정부당국에 의혹의 눈길마저 보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민생치안입니까? 수십만 경찰과 전투경찰 방범대원이 뛰어도 속수무책이었고 지난 14일 밤부터는 군인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좀도둑 몇 명 잡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이 나라가 무정부상태가 되어 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 여당의 집권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떻게 나라살림을 당신들한테 맡기겠어요? 총리! 방화범 몇 명 잡기 위해 군대가 거리로 나섰다…… 이 사실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전투기가 수분씩이나 상공을 선회하다 내려앉아도, 중국인 어부들이 제주도에 12명씩이나 배를 타고 와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기까지 이런 사실들을 까마득히 알아채지 못한 군대가 방화범 잡기 위해 거리로 나서면 국방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총리! 3당 야합 선언 이래 날마다 이어져 온 방화사건에 대해서 세간에는 두 가지 확인할 길이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의 자민당 탄생 이후 적군파가 준동했듯이 이 방화도 같은 차원에서 드러난 사회병리현상으로 보는 견해이고, 둘째는 2월 14일 군인이 민생치안에 동원된 후 나돌고 있는 소문인데 정부 여당의 비호를 받는 어떤 세력이 3당 야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방화를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내무부차관이 방화사건은 운동권학생들의 소행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인지, 근거 없이 차관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총리는 일련의 방화사건이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처럼 온 나라가 범죄의 천국이 되어 버리고 무정부상태가 되어도 3당 야합 환영 성명이나 내고 있는 정부, 물가와 전셋값은 폭등하여 서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껴도 증권회사들에게서 50억 정치자금을 받고 한없이 돈 찍어 뿌린 정권과 여당, 이처럼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 지옥과 같은 사회에도 대책이 없는 정부 이 정부를 국민은 그래도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사태가 이쯤 되면 이 정권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처럼 무정부상태가 되도록 방치했다면 방치한 대로 그 책임이 있는 이 내각, 방치하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무능한 이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 훗날 민자당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나서 지금의 상황을 얘기할 때 제발 바라건대 겸연쩍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유신 때 유신만이 살길이라며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했던 정치 선배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하리란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오유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방금 전에 여러 야당 의원께서 이번 거대 여당 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질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와 같이 변화된 의석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우리 민주자유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한 사명과 무한한 책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90년대가 불확실한 연대일지라도 가장 확실한 것은 90년대는 가장 큰 변혁의 연대라는 것입니다. 몰타정상회담 이후에 세계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소련과 동구권의 개혁과 개방의 물결은 머지않아서 동북아시아에도 영향을 끼쳐서 소련의 변화는 곧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EC의 경제통합과 미국의 대외적자무역의 누적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고 미․소 군축 논의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론은 우리 안보에 큰 변수로 또한 작용할 것입니다. 베를린장벽이 철폐된 동독과 서독이 앞으로 재통일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는 우리 국민의 통일 열망을 크게 고조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격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적으로는 각계각층의 분출하는 욕구를 수렴해서 21세기를 위대한 한민족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 변화의 물결을 동력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그런 역사적인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민족세력을 결집해서 민주 번영 통일의 90년대를 열 것을 목표로 해서 민주자유당이 창당된 것은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적응이며 창조를 위한 적극적 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인식을 가지고서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6공화국 2년의 평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공화국 2주년의 출범과 13대 국회 전반기를 종료한 이런 시점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자성을 해 보는 것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교훈을 발견하는 것은 금후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일로 생각을 해서 총리께 6공화국 2년 동안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권위주의정치의 청산과 민주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할 정도로 국회가 활성화되었고 건국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지난해만 해도 여러 차례 날 만큼 사법부의 독립이 고양되었으며 요즘 사이비기자를 단속해 달라고 국민들이 요청할 만큼 언론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고 200여 건 이상의 법률을 개정 혹은 폐지를 통해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해 옴으로써 상당한 민주화개혁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통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크게 고양하고 국위를 선양함으로써 동서화해에 기여를 했고 또한 미․소의 관계개선 및 동구권과의 수교를 통해서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권이 중간평가 문제와 과거 청산 문제 등에 관해서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폄으로써 정국이 표류하는 동안 정부는 민생치안의 부재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사태, 흑자경제가 적자경제로 반전할 위기에 이른 이런 내리막길의 경제위기, 과격한 학원소요와 노사분규 등 각종 사회불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해서 크게 불신을 하게 된 이러한 상태에 저는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에 4당 체제의 운영은 권위주의시대에 있어서의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지양하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사안별 공조다, 정책연합이다 하는 것을 표방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면에 있어서는 4당 모두가 지역당적인 1인 중심의 붕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당리당략에 따라 이합집산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일관성과 효율성과 책임성을 결여하게 되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급기야는 4당 체제하에 있어서의 정치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국민들이 말할 만큼 정치의 무력감, 정치의 불신감이 팽배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의 한계와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력감, 불신감이 바로 이번 정계개편의 소극적인 당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새로운 거대 여당의 출현과 민주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3대 국회 개원 본회의에서 4당 체제는 지역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붕당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립정부의 구성과 혹은 정당 간의 통합을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고 저는 금년 초에도 연정을 통한 통합의 단계적인 정계개편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계개편론을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소극적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소극적인 당위성만이 아니라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90년대 우리나라의 국가의 목표를, 국가적인 과제를 완수하려면 4당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계개편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90년대에 이룩해야 될 우리 국가의 목표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평화적이고 순조로운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경제의 재도약을 이룩해서 지금 저희 당이 국민소득 3배가의 목표를 표방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소득의 3배가만이 아니라 적어도 현재 일본의 경제 수준에 버금가는 그러한 질과 양에 있어서의 선진 공업경제국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일을 만일 90년대 말까지 이룩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베를린장벽이 철폐된 현 단계에 있어서의 동․서독과 같은 그런 관계까지는 우리는 성취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90년대에 있어서의 국가의 목표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계개편이 필요했던 것이고 다만 그 정계개편의 시기와 방법과 절차,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3당 통합은 정계개편의 완결이 아니고 이제 정계개편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90년대의 민주민족세력을 결집해서 민주 번영 통일의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정치지도자와 정치 중심 세력의 교체를 90년대의 어느 때인가는 이룩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3당 통합으로 새로이 출범된 민주자유당의 장래에 대해서 국민들은 커다란 기대도 갖고 있는 한편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정국이 표류를 벗어나서 정치가 안정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국민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거대 여당이 그리고 더불어서 정부가 다수의 힘을 믿고서 권력에 안주해서 개혁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은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의 4당 체제하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여야 4당이 분담해서 졌었습니다마는 이제 거대 여당이 생긴 이제에 있어서는 국정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정쇄신과 민주개혁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을 조속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생치안문제, 물가의 안정문제, 수출의 신장문제, 서민주택의 안정문제 그리고 산업평화의 문제, 이상 다섯 가지 5대 민생현안에 대해서 정부의 긴급정책행동강령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 내에 국민들이 피부로 개선됐다고 하는 것을 느낄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실천적인 의지를 가지고서 범정부적으로 거국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정부가 이런 중요 문제에 대해서 긴급정책행동강령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한 것은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정책의 발표도 있었고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말과 정책뿐이었지 행동과 실천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행동과 실천이 뒷받침되는 정책행동강령을 만들어 가지고서 정부가 가용한 인력, 예산, 장비, 자원 이런 것을 모두 동원해 가지고 이 다섯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각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번 3당 통합은 반민주적인 행위고 또 정치쿠데타고 또 반통일적인 합작이고 그리고 야합이고 하다는 이런 비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데에는 앞으로 새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이 다음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혹은 앞으로 훗날 역사의 평가에서 이러한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이 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하는 충고와 질책의 말씀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림으로써 정부가 좀 더 소신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3당 통합이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민주적인 그러한 행위다…… 물론 국민의 의사를 물어볼 방법과 절차가 있다면 당연히 물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당이 창당되거나 또는 분당되거나 통합되거나 해산될 때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는 그런 법적 절차를 규정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나 정당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의회민주정치의 대표성원리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때 국민들이 소환하는 소환제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 통합에 대한 그런 국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열리는 총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추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 어느 여론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국민의 60% 이상이 정계개편을 주장을 했고 3당 통합 후에 어느 일간신문의 여론조사 통계를 보면 국민의 60.8%가 3당 통합을 지지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이번 3당 통합이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수국민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건국 후 40년 동안 수많은 정당이 창당되고 해산되고 통합되었습니다마는 그 어느 것 하나 사전에 국민의 의사를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근년에만 하더라도 12대 국회 당시에 사이공 최후의 날로 비유될 만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신민당의 분열과 통일민주당의 창당이 그러했었고 그 이후 수개월 만에 국민의 야권 대통령후보 단일화 요구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통일민주당의 분열과 평화민주당의 창당도 역시 국민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실시된 총선거에서의 심판의 결과 평화민주당은 제1야당이 되었고 통일민주당은 제2야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자유당은 앞으로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번 3당 통합에 대해서 냉엄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지금부터 국정에 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한봉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당 통합은 반통일적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6공화국 정부는 7․7 선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추진을 통해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에서 루마니아 알바니아 고르바초프의 영향을 받아서 쿠바까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변하지 않고 있는 북한 때문에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는 소련과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북방외교의 성과를 통해서 통일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이 서울에 왔을 때 동방정책이 성공하게 된 것은 동독과의 우방인 소련 그리고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을 먼저 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동독을 설득하게 한 우회적인 전략을 채택한 것이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3당 통합과 호남 소외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계개편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서 출발한 것이 아님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과정으로 보아서 분명합니다. 이번 정계개편의 참여의 여부는 오직 각 정당과 정치인이 국가발전에 대한 각자의 인식과 시국관과 정치관과 국가관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3당 통합의 결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호남 소외로 인한 동서분열의 심화를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고 제 자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자유당이 여야 3당이 통합돼서 거대 여당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까지도 호남지역의 원내의석을 1석도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비호남지역당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주자유당도 국민정당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분단만 해도 서러운데 그리고 민족의 비극인데 이제 호남 소외로 인해서 동서분열이 심화된다면 이것은 더 큰 민족의 비극이요, 이것은 역사에 죄과를 짓는 것이므로 ‘약무호남 시무국가 ’라고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바를 명심해서 여당과 야당 구별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지역당적인 이런 성격을 탈피해서 여․야당 모두가 국민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만이 호남 소외로 인한 동서분열의 심화를 막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 부여된 시대적인 책무이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부는 호남 소외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범국민운동을 보다 더 활발하게 내용 있게 전개를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더욱이 정부는 무엇보다도 앞서서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던 정부 내 인사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그리고 지역개발과 산업육성정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많은 정책을 이 호남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은 광주민주화운동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므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법률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서 정부가 광주시민의 아픔과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도 보상금액은 충분히 협의해서 여야가 결정 타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광주민주화운동이 비단 어느 특정인이 중심이 된 운동이 아니고 광주시민이 참여했던 그런 운동인 관계로 해서 앞으로 이 운동기념사업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구속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새로운 당정관계와 여야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당정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엽관제적인 인사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금권․타락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소위 거대 여당의 파벌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그런 폐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에도 있을지 모르는 거대 여당의 파벌정치의 폐해를 우리는 막도록 정부와 여당은 노력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여당은 당내 민주화를 통해서 사당화를 막아야 되겠지마는 정부 또한 총리께서 아까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확고한 직업공무원제의 확립과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통해서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는 여소야대 때의 야당관계보다도 이제는 더 야당과 정책협조를 긴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래의 야 3당 시절에 안보정세브리핑 등을 통해서 국가에 중요한 외교안보에 대한 정보를 야당에도 공개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앞으로 안보 통일 외교 등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초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 헌정사 40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국정치의 10년 주기설을 주장한 저명한 언론인이 이번 민주자유당의 출현은 80년대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정치주기의 시작이며 6공화국의 중간 결산이 아닌 실질적 6공 원년의 신호라고 쓴 글을 저는 읽은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대 여당의 출현을 보는 국민과 여야 정치인들의 시각은 각기 상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위대한 한민족의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더 이상 정치가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90년대에 민주 번영 통일의 조국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염원이며 역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조세형 의원과 박찬종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윤재기 의원 신기하 의원 오유방 의원,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단히 방자하다는 인상을 드린 모양인데 본의가 아니게 됐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조세형 의원께서 지난 1월 23일 국무위원 간담회 직후에 정치권의 변화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닌가 이걸 밝히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앞으로 대통령선거 시 국무회의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듭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헌법에 대한 지식이 박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의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에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당 합당 그 자체가 우리 내각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정세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민주화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이것이 참 안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 줄 것이냐 이러한 관점에서 의견들을 교환한 것이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든가 뭐 그러한 환영한다든가 찬양한다든가 그와 같은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간에는 자 이제 내각책임제가 되지 않느냐 또는 정계에 있는 또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각을 하게 돼 가지고 내각 여러 가지 구성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을 때입니다. 이래서 그와 같은 상황하에 공무원들이 많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간담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3당이 합당을 해서 신당으로서의 거대 여당이 출범한 것은 내각 견지에서는 국내의 정치 사회 여러 가지 정세를 볼 때에 내각에는 이것이 정국안정을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환경이 되기를 희망을 했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무슨 아! 이것을 지지한다는 성명이 아니었었고 또 여담입니다마는 여당 자체의 어떠한 특정한 어떤 인사를 지지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하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 사회를 안정시키고 역시 정계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공무원들은 공무원상을 확립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국가의 중대한 자기들의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견지에서 동요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 교육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각급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정부시책에 대해서 직장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했고 교육의 내용은 물론 90년대의 미래상이라든가 정국 전환과 직업공무원의 본래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강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시하는 단계에서의 지방공무원이라든가 교육공무원의 실시하는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교육을 실시한 사람은 교육공무원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자기의 책임으로써 이것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의 최근의 연쇄방화사건과 김정일 찬양 플래카드 게시 등이 불순분자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또 3당 합당의 비판적 시각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 관계기관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불순세력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동 사건이 한 개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행의 방법이나 그 목적도 어떤 이익이나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회불안분위기 조성을 겨냥한 조직된 범행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범행자들을 검거 못 해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 자신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들을 검거해서 가증스러운 이 범죄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불안을 해소키 위해 전 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관련이 있다는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나도는 데 대해서는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불신풍조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협력을 얻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남북 간의 비밀접촉 상황 공개 문제와 2월 초 북한당국자의 서울방문설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간의 비밀접촉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례에 비추어 남북 비밀접촉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초 북한당국자가 서울을 방문했다는 풍설에 관해서는 저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윤재기 의원님께서 우리 고유의 민족혼과 함께 조국근대화의 정신적 지주였던 새마을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국민정신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의향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제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권위주의적인 체제로부터 민주적인 자율․개방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대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데 반해서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민주정치문화의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하에서 전환기적인 진통이라고 볼 수 있는 폭력 퇴폐풍조 부정 비리 등 많은 사회병폐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모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대책 외에 새로운 차원의 국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윤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윤 의원께서 한국정신문화원과 전국 각지의 새마을연수원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건전한 국민혼 개발 및 전파 차원에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용의와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정신문화의 순수 학술연구기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두 번에 걸쳐서 정관, 기구를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해서 이현재 전 총리를 원장으로 해 가지고 한국학술…… 한국학연구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연수원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직속 연구원을 비롯해서 전국에 총 18개의 연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순수한 민간 자율의 국민정신운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연수원도 자율적으로 국민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본이념 교육과 지도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가능한 최대 행정․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윤 의원님께서 감사원을 입법부 산하로 이관해 가지고 의회가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게 함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감사원은 그 나라의 여건이라든지 전통에 따라서 입법부에 두는 나라도 있고 행정부에 두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의 직책 수행에 중점을 두어서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와 직무감사의 기능을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마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윤 의원께서 국가의 장래와 번영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리와 장관들이 미래에 대한 정확한 안목과 소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윤 의원님의 지적은 내각의 자세 정립에 물론 도움이 되는 고마운 충고의 말씀입니다. 6공화국의 노 대통령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무엇보다도 민족자존 민족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이라는 4대 국정지표에 의해서 대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압축하면 민주 번영 통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은 이 시대의 정신인 민주화를 완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화합을 이루고 안정과 성장의 조화를 통한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선진 복지국가를 건설하며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과 국제환경의 능동적 활용을 추진함으로써 민족 공동번영과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정부로서는 88서울올림픽 성공의 신화와 국제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한 과감한 북방정책을 미래지향과 소신 있는 정책추진의 한 예로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기하 의원님께서 내각제 개헌문제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체제의 변경 문제나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이따금 정치권에서 견해가 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문제에 관해 아직 검토하거나 연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체제의 변경 문제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 다수의사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는 현행 헌법에 입각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3당 통합이 재벌 위주의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신여당의 출범 후에도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당 측에서도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상황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정경유착 현상이 대두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종합토지세의 내용을 수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과표현실화 계획과 종합토지세의 누진세율 적용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고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소규모 토지까지 세 부담이 커지게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입법 취지와 기본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민층 보호와 급격한 조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 의원님께서 연쇄방화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회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민생치안에 힘써야 할 경찰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뿐 아니라 3당 야합의 부도덕성이 국민들의 가치관을 혼란시킨 결과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떨어진 도덕을 바로 세우고 사회분위기를 쇄신시킬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민생치안 확립에 전 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자율의 확대 과정에서 사회기강의 이완과 범죄의 확산 현상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기다리고 또 조성하려는 불순세력이 존재해서 공권력의 무력화를 노려 각종 도발 행동을 빈번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다양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민주시민사회에서의 도덕적 사회분위기 쇄신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법질서의 확립과 민주시민의식의 확산․정착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앞으로 법질서 확립과 함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그와 같은 세력을 불순세력이라고 합니다. 3당 합당으로 인한 지역감정 심화를 우려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자유당의 오유방 의원께서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6공화국정부는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국토의 개발과 인사행정 등 국정 각 분야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해안개발계획에도 정부의 그러한 의지와 자세가 많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6공화국 출범 직전부터 민화위를 설치해서 국민화해와 화합을 위한 각종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는 전 국민의 화합과 참여 분위기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인사행정, 지역개발 등 국정 각 분야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 의원께서 남북연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3당 통합으로 통일정책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로 제시된 것이 남북연합입니다. 이 남북연합은 그 자체로서 통일국가의 최종 형태가 아님은 물론입니다.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 밑에 연합의 형태로 연결됨으로서의 잠정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연합은 민족공동체의식의 회복, 상호 교류와 교역을 통한 공동생활권의 형성,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통일헌법의 기초 등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과 기능을 갖는 통일지향적 공존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과도적 기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은 7․7 선언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외정세의 변화와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국민의 통일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당 통합으로 통일정책이 변화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되며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제반 후속조치의 실천을 통해 통일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신 의원께서 5․16과 3당 통합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특정 인사의 자택 주변에 왜 전경이 배치되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5․16이라는 사건 자체는 군부 일각에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정권을 장악한 이런 사건입니다마는 3당 통합은 정치지도자 간의 합의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적인 정치행위로서의 양자는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실정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당 통합 발표 이후 몇몇 특정 인사의 자택에 경비조치를 취한 것은 불순세력들이 정국의 변화를 기화로 정치불안과 사회불안을 조종하기 위해서 요인과 주변에 대한 테러를 자행할 위험에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 의원님께서 노 대통령이 4당 총재 합의사항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였으며 또 인위적 정계개편을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진 퇴진해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4당 총재의 정치적 결단으로 지난 2년간 끌어 오던 과거 청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고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지지 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당 통합은 4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과 노선을 함께하는 정당끼리 자연스럽게 결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지도자를 위시해서 각 당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권의 변화는 지난 연초 노 대통령과 3당 총재 간의 개별면담 이후 급속히 추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 3당 통합과 관련한 국무위원의 성명 발표와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킨 문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김대중 총재님의 대표연설을 공무원에게 교육시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조 의원님의 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그것으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연설을 주제로 하여 공무원에게 교육시킨 바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님께서 광주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기념탑, 기념관, 기념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과 예산 확보 내용을 밝히고 광주 5․18 묘역의 이전 계획, 장소, 면적, 일시 등 세부계획과 상무대 부지 일부를 5․18 광주의거기념사업 부지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광주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것에 대비해서 재원 대책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전액과 기념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일부는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생활지원금도 국민성금을 모집해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 그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우선 예비비에서 지급토록 하신…… 부족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의 입장은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탑, 기념관, 기념공원 조성과 5․18 묘역의 이전, 상무대 부지 사용 문제 등을 광주시가지에 부도심권개발계획 등을 고려해서 유족회와 광주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신 의원께서 광주의거 희생자에 대한 배상은 90년도의 국력에 비추어 배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명예회복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선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국회에서 법률 제정 시에 여야가 협의해서 관련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 문제가 있으므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을 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평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 그 법안은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주신다면 이를 아주 성실히 집행해서 치유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신 의원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시 재심에 관한 특별조항을 두어 무죄를 선언할 절차를 둘 의사가 없는지 이와 같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재심 청구를 허용하는 문제는 재심제도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서는 그 당시 재판에 적용되었던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특정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므로 그 법 제안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난 1월 24일 노태우 대통령과 주요기업 대표들 간의 오찬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와대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통상적인 행사에 대해서 총리가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 의원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형 의원과 김정수 의원, 두 분의 유사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으므로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 의원님께서 6공화국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체포자 및 이 중 안기부가 수사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 의원께서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문제의 개폐 주장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안기부에서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법률 개정에 관한 정부 입장을 앞서 조세형 의원과 김정수 의원,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수사는 물론 경찰의 특정 부서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안전 문제와 대공업무에 전문적으로 임하고 있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 차원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과 평민당이 제출한 통신비밀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통신에 대한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다만 국가안보 및 중요 범죄 수사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어 합리적으로 입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청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총리가 일일이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일련의 방화사건은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찬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께서 방화범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거리로 나선다는 지적과 함께 방화사건이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박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방화사건과 관련한 군의 순찰활동은 대민 행정 지원의 일환으로 군의 행정지원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나 승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쇄방화사건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사건처럼 어떤 이익이나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조직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순세력의 소행으로 추정이 됩니다. 충청북도에서 운동권학생에 의한 방화사례가 있어 수사 중입니다마는 최근의 방화사건이 모두 운동권학생의 소행인 것은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치안사항 및 경제문제 등 민생보호가 소홀한 데 대해 책임지고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조세형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생활 치안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각은 가까운 시일 안에 민생치안에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 아래 치안 및 경제상황의 개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유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 동안 여소야대의 4당 체제하에서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6공화국 2년에 대한 정부 나름대로의 평가도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로 다른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급격한 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지나친 자기 이익 추구 경쟁과 사회기강의 해이 등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법질서와 민생 보호 그리고 경제 면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부정적 요소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굳건한 소신과 새로운 각오로 당면과 제 해결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6공 출범 이후 2년 동안에 219건이라는 민주화 과정에서의 민주 입법을 여러분, 국회 협조를 얻어서 법제도를 개선을 하였고 그만치 또 내각으로서는 시행령을 공포를 해서 우리의 국민……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과정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을 강력히 수행을 해 왔습니다. 또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송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소위 균형발전이라는 이와 같은 국정지표 아래 그동안 아주 급속 성장한 경제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 간의 발전 불균형이라든가 계층 간의 발전 불균형이라든가 사회 내의 여러 가지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 왔고, 일례를 들면 농어촌 생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92년까지 16조 원을 투입을 한다든가 또는 92년까지 2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계층 간의 이러한 불균형한 발전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의 분배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의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이라든가 이러한 실명제 실시 준비 이런 등등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더 여러분이 이것은 잘 이해해 주실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접어든 시점에서 국제환경과 국내 여건의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민주화의 완성과 복지사회 건설 그리고 민족 공동번영과 평화적 통일이라는 국가목표를 적극적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각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 의원님께서 정계개편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의 한계와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력감과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한 소극적인 당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 의원께서 견해를 여러 가지 참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몇 배 더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러한 지적의 말씀을 정부에 대한 진지한 충고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오 의원님이 지난 2년간에 정부정책에서 적시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적지 않았고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좌우되어 경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5대 당면 과제에 대한 긴급정책행동강령을 마련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한 지적과 충고의 말씀을 아주 잘 경청을 했습니다. 국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오 의원께서 여야 3당 합당으로 호남 소외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점에도 동감입니다. 여․야당 모두가 전국에 고루 기반을 갖는 국민정당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면에서 정부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해서 발전하거나 또는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온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예를 들면 서해안개발계획 등을 적극 추진을 해서 시행 중에 있음을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정치환경 속에서 불신과 대립이 지양되고 화합의 분위기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국정의 각 분야에서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야 정당과의 협조를 통해서 제도적 개혁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의원께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서 기념사업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당시 구속된 자에 대해서 배려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중에 광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 주신다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해 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념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유족회 등 관련단체와 광주시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당시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부상자인 경우에는 일반 부상자와 같이 취급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 의원께서 거대 여당하에 바람직한 당정 협조체제와 여야관계의 설정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안정된 원내세력을 확보한 집권당의 광범한 국민여론의 수렴과 정확한 내외환경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전진적인 민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며 입법활동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과 정부 간에는 더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과도 협조관계를 긴밀히 발전 유지해 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권분립, 민주헌정체제하에서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관계도 더욱 긴밀하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회에 있어서의 안정된 원내세력을 확보한 집권당과 전국적으로 조직이 강화될 야당과의 관계는 정책정당으로서의 상호 비판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입법활동에 활발히 대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총리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정부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생치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다소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이 이 범죄로부터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경찰인력, 장비 등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체제를 정비해 가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되면서부터 급격히 늘어난 이 범인성 환경에 대한 제도적 그리고 또 행정적 조치도 아울러 병행해 나가면서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자질 향상 또 사기앙양 대책 등 종합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기 의원님께서 국정에 관한 모든 문제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말고 기탄없는 상의하에 행정을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의식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평소 일선 기관장들이 지역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을 더욱 유념해서 주민화합의 바탕 위에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산하기관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도덕적 무질서를 형성케 했던 사회제도적 원인이 무엇이며 도덕적 무질서를 야기한 각종 제도개선 대책을 세울 용의와 심야영업을 규제한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향락․퇴폐업이 번창하는 등 각종 범죄유발환경이 급속히 확산되어 국민정신을 좀먹고 청소년들마저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도덕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없애는 것이며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첩경임을 깊이 인식을 해서 각종 접객업소의 퇴폐․변태영업행위와 심야영업행위, 도박성을 띤 사행행위 등 범인성 유해환경에 대한 강력한 규제, 단속과 그리고 퇴폐․저질 문화의 추방, 학생생활지도 강화 그리고 청소년비행 예방과 건전 육성 시책 등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당 부에서는 각종 퇴폐․변태영업행위가 성행하여 사회기강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어 온 유흥접객업소에 대하여 심야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경찰 합동으로 심야업소를 단속한 결과 금년 들어가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강도가 34%, 절도가 15%, 폭력이 18% 등 주요 범죄의 발생이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심야범죄는 32% 그리고 경범들이 33%나 감소, 유치인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 음주 후 폭력에 의한 병원 응급실 환자도 크게 감소되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정 이후 음주운전자도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래 2, 3차 이어지던 음주풍속도 차차 변화되고 유흥가 주변의 생활환경이 자정 이후 정상으로 회복되는 등 국민의 생활패턴이 과음, 과소비를 자제하는 건전한 방향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대다수 국민은 크게 환영하며 계속 강력한 단속을 요망하고 있어서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과소비를 지양하여 범죄유 발 환경을 정화해서 민생치안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계속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진정한 민주경찰로서의 의식 전환, 제도 개혁 등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경찰의 각종 제도와 의식, 사고의 일대 개혁을 촉구하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민주․봉사 경찰로서의 자세 확립과 조직 내부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는 데 더욱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민주․봉사 경찰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을 확행해서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자질 향상을 위해서 우수 자원을 확보하고 경찰학교 시설을 확충하여 직무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형사학교를 신설해서 수사요원을 전문화하겠습니다. 특히 과학수사연구소의 지방분소를 부산 광주 대전에 설치하여 늘어나는 지방의 감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범죄증거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금년 들어 치안본부에 종합기획단을 설치하여 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찰 쇄신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민주경찰을 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서민의 고발정신과 자율방범망의 구성과 같은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주민자치치안대를 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다운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국민 각자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또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고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내 마을 내 직장을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범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자율적 방범활동을 적극 장려해서 현재 전국에 자원방범봉사대 1982개 대에 8만 6000명과 자율방범기동순찰대 673개 대 1만 6000명이 방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신고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감안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서 신고자의 비밀과 신원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신고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서 각급 기관, 단체와 지역주민이 일체가 되는 지역단위 방범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민생치안이 기필코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백화점 사기 세일사건에 있어서 백화점의 경영자들을 입건하지 않고 책임 없는 중간관리자들만 기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에 고발을 촉구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를 설명드리면 경제기획원에서 89년 1월 초 전국 백화점을 상대로 88년도의 광고와 할인 특매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유명 백화점의 허위 바겐세일 행위를 지적하게 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달 중순경 소비자문제를 위한 시민모임에서는 백화점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제기하여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내 6개 백화점에서 88년 10월경부터 그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상품의 종전 판매가격을 붙이고 특별세일기간에 특별히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그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소비자들로 하여금 세일기간에 구입하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고 상품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을 판매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기죄로 오해를 하여 구속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백화점 대표이사나 부사장 등 경영자들에 대해서도 기망의 의사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의류제품의 판매 등 영업과 관련된 제반 문제는 각 백화점의 의류부장이 관장하고 있었으며 대표이사나 부사장 상무 등 경영자들은 이 사기혐의를 극력 부인했고 또 그에 대한 혐의 입증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기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백화점 측의 허위가격표시행위와 세일기간 초과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경제기획원에 서면으로 고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 측에서는 검찰에서 적발한 허위가격표시행위가 이미 시정명령을 내린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근대적 유통업체인 백화점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죄보다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의율 하여 기소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사기죄로서 유죄판결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윤 의원님께서 범법자들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범죄적 악성에 감염되지 않도록 할 방안은 무엇이며 출소 후 선량한 직업사회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대책을 보다 더 광범하게 제도화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으신 바와 같이 교도소에 재소 중인 재소자에 대한 문제와 출소한 후에 그 출소자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도소에 수용된 범법자들이 누범자나 질이 나쁜 전과자로부터 새로운 범죄수법을 배우는 등 범죄적 악성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범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 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법무부에서는 지역별로 5개 분류 전담소를 지정 운영하고 수형자의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교정 처우를 할 수 있는 교도소로 이송을 해서 교육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각 교도소에 분류심사업무를 전담할 기구나 인력이 미비하여 과학적 분류, 처우가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도소 등에 분류심사과를 설치하여 분류 전문 직원과 기자재를 확보하고 재소자에 대한 분류심사업무를 전문화하여 범죄적 악성에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강절도 조직폭력 가정파괴 인신매매사범 등 소위 민생침해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들 흉악범을 엄격히 구분을 해서 별도 수용 관리하고 이들에게 특별정신교육과 정서순화교육을 강화하여 비뚤어진 심성을 바로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 범법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출소 후 학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 재소자들에게는 학과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교육이 필요한 재소자에게는 고도 산업사회에 유용한 고급기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개방 처우의 일환인 외부 출장 직업훈련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출소자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알선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갱생보호회에 자체 직업훈련소를 설치하여 출소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실질적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취업알선후원회에 기업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출소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전국에 갱생보호위원이 1만 1000명 정도 그리고 보호위원이 3300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들 갱생보호위원과 또 소년보호위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국규모의 갱생보호협의회를 구성해서 언론사와 제휴하여 전국적으로 갱생보호대회를 개최하고 또 갱생보호대상 같은 것을 신설해서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종교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생각이고 또 동시에 이런 기회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전과자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의미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지역에서 지도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된 보호관찰활동을 통하여 전과자들의 자립 의욕을 고취하는 데 힘쓰는 한편 민간 독지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출소자들이 의욕을 갖고 재기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또 윤 의원께서 현실적 정의에 맞지 않는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손질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원리에 배치되는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신장을 위한 제도 면이나 운영 면의 개선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규제와 행정편의 위주의 법령을 자율과 국민편의 위주로 대폭 정비하고 국민감정과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을 제정․개정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은 신기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6공화국 출범 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와 이 중에서 안기부가 수사한 사람의 수를 물으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앞서 조세형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모두 612명입니다만 그중에서 안기부에서 수사한 사람의 수는 지금 법무부에서 송치기관별로 통계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몇 건 정도면 쉽게 나옵니다마는 아마 신 의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사건 송치 과정을 다 따져야 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숨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윤재기 의원님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모레 통일문제에 대한 대정부질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남북대화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크게는 동구라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 등 여러 가지 급변하는 사태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내적인 통제를 일층 강화하고 대남정치공세를 펴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간도 벌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가 시작된 팀스피리트훈련을 일단 제일 큰 이유로 내걸고 모든 회담을 팀스피리트가 끝날 때까지 중단한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담이 팀스피리트 기간 중에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색된 상황을 해소할 대책 이러한 것은 어떤 신기한 대책이 있는 것은 없고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을 성의 있게 다각적으로 계속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북한 스스로가 화해와 개방의 길을 택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적인 노력과 또 우방이나 다른 사회주의국가를 통해 간접적인 노력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동원하는 다각적인 노력으로써 추진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인내를 가지고 대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실상의 공개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꾸준히 공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로동신문 등은 지금 145개 기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기하신 TV, 라디오의 시청 개방 문제 이것은 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 외에도 아시다시피 각 정당의 지도자들 또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어떠한 회담이 열린다면 우선과제로써 내세워서 여기에 대한 합의를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호 개방이 잘되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서만이라도 개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두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즉 정책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개방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한다 하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북한의 정치공세에 이용당한다 하는 위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가지 법들, 특히 국가보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뒤따르고 있어서 방송위원회 등과도 이것은 지금 상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의 교환 또 방송인들의 교환 등 다각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개방 철학과 원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특히 개방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는 이익 추구를 절대적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북방정책도 그러한 국가이익, 특히 실리 추구의 차원을 절대로 경시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문제도 그러한 실리의 문제를 고려해라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과의 형평 문제도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단지 남북협력기금은 이번 회기 중에 제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개선과 통일로 향한 노력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기금은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범들, 특히 사상범 등과 북한에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과를 교환하는 교섭 같은 것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참 제가 깊이 생각 못 했던 점입니다마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결코 그 실현 가능성이 간단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모레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간단히 대답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질문은 조세형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과 윤재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재기 의원님께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신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서는 언론 쪽과 정부 쪽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6․29 이후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활성화는 저희 판단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체의 숫자만 해도 일간지가 이미 70개를 넘어서 페이지도 많은 신문은 하루 24페이지 이상을 발행하고 있는 물량적으로 굉장히 증진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직접 취재하고 있는 기자만 해도 여러 의원님들 숫자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언론자유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인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노력과 또 바로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하는 입장에서 과연 철학과 신념을 제대로 갖추고 하고 있느냐 하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제공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정보가 초기단계 국장 수준에서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 공직자들의 자세에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밀상의 문제들도 여기에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철학과 신념이라는 입장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싶습니다. 이 점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노력해야 될 대목입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저희 공보처나 또 장관인 제 자신이 민자당 관계 홍보를 한 것처럼 아까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공보처는 민자당으로부터 홍보를 부탁받은 일도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 장관이나 저희 부가 민자당 홍보와 관계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거나 홍보물을 만들었거나 한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조세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주신 질문하고 역시 윤재기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언급이 계신 사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3당 통합 이후에 국무위원 간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위원 간담회의에서 3당 통합에 관한 국무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관례에 따라서 정부 대변인의 입장에서 간담회가 끝난 뒤에 중앙청 기자실로 가서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간담회장에서 국무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범위를 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신기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말씀하셨는데 하시렵니까? 그러면 신기하 의원 나오세요.

보충질의는 원래는 본질의를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보충질의인데 우선 본질의를 했는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없었거나 시원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충질의를 몇 개 하고 다음 진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서 안전기획부에서 조사한 수를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안전기획부에서 검찰청에 송치된 수를 물은 것이 아니라 안전기획부에서 조사한 수를 총리에게 물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대정부질의 원고가 오늘 아침에 총리실에까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전달되어 가지고 답변서가 작성되어서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직원들의 준비기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질문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었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여기에 나오시기 전에 안전기획부장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셨어야 할 터인데 법무부장관에게 살짝 넘겨 버리고 법무부장관은 파악하지 못했다 하는 식으로 본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있지마는 본 의원은 양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안전기획부에 연락하셔서 그 수를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총리는 답변하시면서 지난 2월 6일에는 총리께서 광주에 내려가셔서 호남선 전철화 연내 착공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통부는 연내 착공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타당성조사 차원일 뿐이라며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정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부장관과 국무총리의 말이 다르니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앞을 예견하고 살아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호남지역 주민을 또 한 번 기만한 총리라는 말을 듣게 됐는데 교통부장관의 말이 잘못된 말이기를 바라면서 국무총리의 이에 대한 다시 한번 명백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총리께서는 5․18 광주의거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죽 설명하면서 보상은 타당치 않다고 말을 했는데, 보상이 타당치 않은 이유를 죽 말했는데, 배상이 타당하다는 아무런 근거나 설명이 없이 보상이 맞다고 했습니다. 보상이 맞는 이유를 본 의원이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들, 대한민국 사천만 국민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박한 이론을 동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신문보도에 내무부차관이 방화사건은 운동권학생들의 소행인 것처럼 말했다 그런 사실을 총리께서는 인정하시면서 별로 근거가 없는 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소위 정부위원인 내무부차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운동권학생들의 소행인 것처럼 말을 한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정부위원이 6공화국 정부위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번영과 안정과 민주를 지향하는 6공화국 정부라면 당연히 책임질 수 있는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 개각설이 나도는데 그때 더 영전시킨다든가 기타의 방법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쇄방화사건의 범인이 불순세력이라는 극히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 모든 범죄인들을 통털어서 말하는 태도로 말씀하셨는데 상당 기간에 걸쳐서 200여 건이 넘는 이러한 연쇄방화사건을 막강한 수사력을 자랑하는 수십만의 수사관들과 헌병들 그리고 대한민국 사천만 주민이 전부 이를 주시하고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잡지 못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세력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불순세력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확실히 모르면 모르겠다…… 방화를 했으니 불순세력이지요. 절도한 사람도 불순세력이고 모든 범죄인은 불순세력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5․18광주의거희생자의명예회복과배상등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고 항목별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 준비 기간도 없이 올라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무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한 노태우 대통령이 정부 입장에서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했다는데 사과의 시기와 내용을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무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재심의 경우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것이 여러 개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묻겠습니다. 국회 광주특위가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출석요구서를 발행했던 전 대통령 최규하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광주특위에서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여기에도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광주특위에서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했는데 일개 검사가 이를 기소유예 처분했어요. 국회는 바로 국민인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가지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까지 모두 참작했어도 이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에서 고발을 했는데 검사는 불기소 이유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참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국정조사 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왔음이 인정된다…… 무슨 최규하 씨가, 뭘 인정한다 말이에요? 최규하 씨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피의자심문조서를 받았는지 여부도 밝혀 주시고 최규하 대통령…… 최규하 씨가 대통령권한대행 및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윤보선 전 대통령이 계엄법 위반으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어서 군법에 의해서 징역 2년의 실형까지 선고받고 형 집행 면제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검찰이 최규하 씨의 변명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받아들인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유신헌법에 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 선출을 반대하고 민주화를 주장했던 전직 대통령이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군법회의에까지 회부되었던 불행한 일이 바로 최규하 씨 자신이 대통령대행 또는 대통령 재직 시에 벌어졌는데 전직 대통령임을 내세워 가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힐 책임을 회피하며 국회 증언을 거부한 것은 불출석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검찰의 발표는 엉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찰의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취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소위 죄가 안 됨이라든가 무혐의가 된다면 법률적인 논쟁에 관한 문제니까 별문제이지만…… 죄를 인정하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기관의 지시가 있었는가 또는 법무부장관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를 기소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기부에서 조사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수를 밝히라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을 곧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호남전철을 발표했는데 교통부는 이를 부정한 일에 대해서의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3년에 1단계 착수된다는 그와 같은 것을 착공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에 서해안고속전철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126개를 공표를 하면서 거기에 금년도에 투입되는 이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호남전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는 착수라고 이렇게 했고 교통부에서는 이것을 착공이라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문을 발표할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 착수를 해 가지고…… 93년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정부는 이미 88년 4월 1일 민화위 건의를 수용한 정부 대변인 발표로 유감을 천명한 바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88년 4월 당시에 이현재 국무총리의 사과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은 것을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88년 12월 26일에 대통령 특별담화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대통령께서 발표했습니다. 별도의 사과문 발표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발표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 의원님 보충질의에 있어서의 연쇄방화사건을 불순세력의 소행으로 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순세력인지 밝히고 모르면 모른다고 밝히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범인의 정체나 아직 범행 동기 등에 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방화사건을 아주 심층 분석한 결과로 이것은 어떤 원한이라든가 어떤 이익관계 이러한 소행이 아니고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적인, 계획적인 것이라는 행위라는 판단 아래 이것은 소위 불순세력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 사회질서를 파괴하려는 그와 같은 세력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실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한 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 사실 중에서 그 절차 혹은 또 출석요구서의 서명 날인, 말하자면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것이 몇 건 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중에 1회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받고도 이것을 거부한 사실에 대한 혐의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피고발인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행위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를 포함한 국가기밀이 내포되어 있어서 국회에 출석 증언이 국익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회가 추궁하고 있는 그 진상조사에 서면답변 등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제의한 점 등을 참작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이달 2월에…… 2월 22일인 것 같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고발한 국회에서 항고 재항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