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안건처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5분자유발언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분자유발언에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꼭 오늘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5분발언 신청 의원은 12명이었습니다. 이래서 각 교섭단체대표들과 조율을 한 결과 6명으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분발언 제도는 미국 또 캐나다의 1분발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당초에는 4분발언으로 했다가 작년도에 국회법을 고치면서 5분발언으로 1분 늘린 그러한 결과입니다마는 국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 개의 시로부터 1시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의사국장이 보고사항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을 전부 포함해서 의장의 개의 선언 후 1시간 안입니다. 즉 의사국장 보고가 15분 걸렸다고 한다면 나머지 45분밖에 못 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5분발언입니다. 이것을 보통 국회가 시작되면 1시간 내다 그러니까 개의 선언 후 언제든지 1시간이 가능한 줄 아시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 5분자유발언의 취지도 아시다시피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라든지 또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해서 회의진행에 걸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에게 발언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는 경향을 보면 발언내용이 의원들 간에 중복되어 있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발언적 성격이나 또는 정략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은 5분발언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장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개회 첫날이나 또 각 교섭단체대 표의원의 연설이 있는 날 또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은 5분발언을 관행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5분발언으로 인해서 대표연설이나 또 동료 의원의 질문이 희석되지 않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각 교섭단체에서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5분발언을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발언 의원들에 대한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현재의 IMF 한파에 아무런 직접적 책임도 없는 500만 농민이 바로 파산의 위기에 있음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재벌의 과다한 차입경영과 경제위기의 위험을 방치한 현 정부의 무능함에서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자 그 고통은 제일 먼저 경제적 약자인 농민, 노동자, 중소기업인, 도시서민 등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닥치고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위기로 500만 농민이 98년 한 해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은 무려 5조 5000억입니다. 환율의 급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2조 3500억 원의 추가부담이 농업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료가격이 급등하고 그나마 구하지도 못해 가축을 굶기고 생매장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하우스에서 자식처럼 돌보던 농작물이 얼어 죽는 것을 대책 없이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의 인상은 우리 120만 농가에 3000억의 추가부담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자금 금리마저 인상된다면 3000억 원의 부담이 또 농업인의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농업인이 분담을 강요당하고 있는 고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수입의 증가라는 명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면세유류에 대한 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의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무려 1조 원에 이르는 부담을 농업인이 또 져야 됩니다. 재정지출의 축소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고 현재의 금융위기로 인한 고통이 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적게 돌아가도록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일률적으로 15% 삭감을 적용하여 농림사업 예산은 1조 6000억이 삭감될 것이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의 경제위기로 우리 농업인에게 전가되는 5조 5000억의 부담은 97년 농림예산 7조 3000억의 무려 75%에 이르는 금액이며 96년 총 농업경영비의 58%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과연 이런 엄청난 고통을 아무런 대책 없이 농업인에게 전가하고 쓰러져 가는 농업, 농민을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현재의 경제위기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선거 당시 농어가부채 경감을 약속했던 대통령당선자는 어떠합니까?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 대표와는 여러 차례 회동도 했고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모양을 갖추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3조 5000억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4조 5000억을 준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붕괴 직전의 절망에 빠진 우리 농업인의 고통을 덜어 줄 어떠한 가시적 대책도 진지하게 검토 제시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업은 93년 우루과이협상 타결을 앞두고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이제 겨우 숨통을 트고 개방 농정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금융위기가 농업에 전가된다면 지금까지의 농업투융자 성과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고 농민파산과 농업해체가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금융위기로 미국 등의 거대 금융자본에 우리 경제가 예속될 것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농업 생산기반의 파괴를 방치하여 우리 7000만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마저 외국에 의존하게 된다면 누가 감히 민족자존과 국가의 안보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힘도 없는 우리 500만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또한 우리 생명줄인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급히 취해 줄 것을 현 정부와 대통령당선자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하루라도 빨리 현 정부와 대통령당선자는 농업인 대표들과 만나 농업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있는 실상을 그대로 전해 듣고 대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상설화하기 바랍니다. 둘째, 치솟는 농자재 가격과 금리인상으로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의 위기에 처한 축산업과 시설원예 농가 등에 대해 부채경감의 조치와 경영자금의 대폭 확대 지원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수입 증대를 이유로 검토되고 있는 면세유에 대한 과세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폐지안을 철회하여 1조 원에 이르는 과중한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넷째, 98년 추경 편성 시 15% 삭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철회하여 당면한 농업의 위기와 농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 조치가 즉시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요구가 관철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발언 하시는 의원께서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신의 발언시간을 사전에 잘 조율하셔서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용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방용석 의원입니다. 제2의 국치로 불리는 IMF시대를 맞이해서 정리해고의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요, 가족에게는 고통으로 느껴 왔던 명예퇴직제가 이제는 작은 희망으로 여겨지는 한심한 현실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정도의 정치밖에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참으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터에서 살아남는 것이 전쟁이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가장은 가장대로 걱정이고 젊은이들은 그들대로 실업자의 대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 실업을 면하기 위해서 군 입대를 신청한 사람이 30만 명이 넘고 있는 실정이고 그도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농촌에서는 수입사료값과 기름값 인상으로 가축은 물론 비닐하우스에서 채소경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3～4개월이 지나면 농산물값의 폭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견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마저 빼앗긴 서민들에게는 생활터전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영삼 정권과 구 신한국당인 오늘의 한나라당의 실정 때문에 국민 모두가 눈물과 고통 속에서 세월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떠넘겨진 이 고통의 세월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2의 국치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이 회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의 태도는 오늘의 이 난국의 책임이 자신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성은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죄지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 채권자의 태도로 대책만을 마구 추궁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96년 날치기 당시 노동관계법 개정 반대를 했던 국민회의와 자민련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여야합의로 노동법을 처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감안해서라도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가 진지하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비밀스럽게 새벽 6시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노동법을 날치기하였습니까? 결국 엄중한 이 시기에 합리적인 대안을 포기한 신한국당의 횡포는 반목과 대립, 불필요한 국력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가 바로 그 순간에 잉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사과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도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소모적인 논쟁이나 차기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를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분노하고 낙심한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과 함께 이 난국을 이겨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재벌기업도 보다 폭넓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정부도 단기적인 눈가림식의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서민들의 생활은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정부는 부처 간 이견으로 실업대책, 고용대책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고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됩니다. 세수 감소, 통합재정규모 등을 이유로 일반회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예산당국의 태도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욱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최욱철 의원입니다. 강원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29일 발표된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여타의 중요한 국정현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기회가 없어 부득이 본회의 시간을 이용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릉은 대단히 유력한 월드컵 개최도시 후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95년부터 2년 동안 강원도의 전 18개 시․군과 도민들은 한목소리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FIFA의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계좌 갖기 운동을 펼쳐 22만 계좌에 금액으로 120억 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월드컵 관람객 확보용 예금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강릉 유치 서명운동은 약 6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강릉의 축구 열기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릉과 인근의 속초 용평 동해안, 설악산과 대관령 경포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관광단지입니다. 2001년이 되면 양양국제공항과 4차선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교통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민들은 강릉이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된다는 데에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스위스 FIFA본부를 방문했을 때 FIFA의 임원들도 강원도의 월드컵 계좌 갖기 운동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강릉이 탈락했습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는 평가점수에서 7위를 차지한 포항을 탈락시키면서 서귀포를 포함시킨 이유를 영남권 편중을 막고 지역안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역안배를 하면 당연히 강원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강원도만 뺀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서울, 경기, 영남, 호남, 충청, 제주도까지 다 들어갔는데 유독 강원도만 뺐습니다. 강원도는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주의입니다. 언제까지 강원도가 이렇게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지난 대통령선거의 투표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새로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동서화합입니다. 신정부가 진정으로 동서화합에 관심이 있다면 마땅히 광주나 전주 등 호남지역에서 한 곳을 빼서 강원도에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가점수에서 강릉은 10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1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11위인 서귀포는 선정하고 10위인 강원도를 뺀단 말입니까? 그리고 평가위원회는 월드컵 계좌 갖기 실적을 3분의 1밖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60만 명이 넘는 서명운동 실적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광부문 점수에서는 강릉이 14개 도시에서 12위로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직위원회가 일체의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후보도시를 재선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신정부와 국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되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한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갑 출신 국민회의 소속 정한용 의원입니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전례 없는 경제난국을 맞아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우리 전체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고물가, 고실업,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 저소득, 저주가라는 3고 3저의 총체적인 불황의 먹구름이 뒤덮이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요즘 세간에는 무능한 정부와 빚더미에 앉은 기업 그리고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이 잘못은 저질렀는데 왜 죄 없는 서민과 근로자가 매를 맞아야 되느냐 하는 원성이 참으로 높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원망의 소리가 계속되는 한 IMF시대의 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결이나 고통의 분담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서민을 설득시키고 위기의 극복을 위한 경제 대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한발 앞서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은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고 또 지금의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 국민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진 사람들의 금송아지가 안 나온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의 구조조정 의지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고 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지만 아직 구호에 그치고 있고 전시행정적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변의 시각입니다. 과감한 업종전문화나 기업총수의 사재 출자를 통한 구조조정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작금의 소극적인 대기업의 태도로는 결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에게 고용조정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서민에게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정부는 국민 앞에 더욱 솔직하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서야 할 것이며 기업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각오로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와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고용조정은 IMF체제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시장경제체제의 완성을 위해서 참으로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이 위기극복을 위한 수동적인 대응에서 비민주적이고 비시장적인 구조와 제도․관행을 일소하기 위한 능동적인 결단으로 한 단계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즉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위기의 극복의 주체가 바로 너와 내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도 금융외교관이 되어서 외국의 투자가들을 만나고 기업의 카운셀러가 되어 구조조정의 결단을 촉구하며 근로자의 심정으로 구조조정의 불가피함을 그리고 그 순기능을 설득시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세비를 깎으라는 여론도 우리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스스로 결의를 해서라도 솔선수범하고 앞서가는 국회상을 정립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IMF체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인 무능 그리고 근거 없는 오만 또 투명하지 못한 금융․외환관리와 위기불감증이 그 이유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IMF 구제금융의 내면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윤논리가 도사리고 있는 현실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우선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서 경제개혁의…… 주도권과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경제위기 극복에 임할 것을 정부당국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의 오랜 역경을 딛고 집권에 성공하신 국민회의 동료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공동정권에 참여한 자민련 의원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정권교체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당 총재께서 새로 임명될 총리에 대해서 참신하고 경제적 식견이 있는 능력 있는 총리가 바람직하다는 사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고유권한이자 각 당의 당론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 총재께서는 원칙적으로 견해를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민련에서 무서운 정치 운운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는 김영삼 정부의 민주화를 넘어서 김대중 정부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이룩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당선자는 후보시절에 3금법을 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5․16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정보부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임도 하기 전에 일본에 건너가서 한일어업협정 공동파기를 밀약하고 오는 것이 무서운 정치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무서운 정치이며 이 무서운 정치는 국민회의와 합의한 향후 정치일정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한일어업협정 공동파기 운운에 관한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보면 이미 그 신문은 김 당선자와 공동 종료통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65년에 한일회담 반대 민주학생 데모로 제적이 되어서 3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지금 자민련이 이야기하는 무서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다시 역사를 과거로 돌리고 30년의 군사통치를 재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김대중 당선자의 향후 민주주의 일정과 일치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의 당사자는 본회의에서 해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한일어업협정 공동파기 운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소상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저는 진심으로 김대중 정부가 잘하기를 바랍니다. 또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18일 당선 이후 금년 2월 25일까지 정권 인수하기 이전까지의 정치적 역사적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김영삼 정부가 지는 것입니까, 김대중 당선자가 지는 것입니까? 이 시기의 정치적 과오나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후세 사가들이 기록으로 책임 여부를 따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이번에 곧 동의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외채, 정부가 보증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입니다. 한국은행이 보증하면 되는 것을 정부가 또 보증을 해라, 외환은행이 보증하는 것을 정부가 또 보증해라…… 결국은 우리가 공짜로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갚아야 될 돈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역사와 한국의 정치사가 작년 12월 18일부터 금년 2월 25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정치적 과오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어느 쪽에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면서 향후 좋은 정부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천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출신 구천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님께서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진의를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외환위기 타결을 위해서 김종필 저희 당의 명예총재는 네 사람의 의원과 함께 금년 초 1월 6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삿보로, 후쿠오까, 요꼬하마, 고베, 교또, 오사까, 도쿄 등의 재일동포 신년교례회에 8박 9일의 짧은 일정으로 참석해서 모국의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여 동포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하시모토 현 총리, 오부찌 외무대신, 미츠즈카 대장상 등과 나카소네, 스즈끼, 타케시다, 미야자와 전 총리 등 정계 인사를 만나 한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난 65년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1월 13일 일방적으로 일본의 파기선언 소식에 접한 김종필 저희 당 명예총재는 이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여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께서 지적하고 있는 보도내용은 이미 외무부의 아태국장이 1월 15일 출입기자들에 대한 설명에서 하시모토 총리와 김종필 명예총재 두 사람 사이 대화에서 상호 효력정지나 상호협력 종료방침이라는 단어는 나온 바 없다고 주일대사가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일부 일본 언론이 만든 말이라고 분명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종필 명예총재의 우국충정의 노력을 곡해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인사의 언동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김종필 명예총재의 일본순방을 함께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국익을 손상하는 적전분열의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김종필 명예총재께서 하시모토 일본총리와 오부찌 게이죠 외상 등 일본의 정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는 영원히 가는 것인 만큼 감정을 자제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은 채 다시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의한바 이를 일본 측이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마치 쌍방이 합의하여 파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간과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일본 언론의 편향된 국수주의에 편승하여 말꼬리를 잡아서 자국의 정치지도자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언행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듬어 안고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서 결코 유익하지 않은 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김종필 명예총재의 일본 정계지도자 면담에는 우리 정부의 주일대사나 공사가 배석하였고 이들 역시도 김종필 명예총재의 한일어업협정의 쌍방파기 발언 사실이 없음을 공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장에 함께 수행했던 본 의원으로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께서 저희 당의 모 인사가 무서운 정치 운운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어떤 오해와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