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金成坤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李在五 의원 등 135인으로부터 공적자금의운용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어 왔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동 국정조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사항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본 의장은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리펑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방문해서 장쩌민 국가주석 등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과 만나 한‧중 양국 간의 우호 및 협력문제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오늘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柳興洙 의원, 咸承熙 의원 두 분이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 에 참석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두 분의 활동보고서도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위원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들로부터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相周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된 李相周입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2세 교육과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중책을 맡은 데 대해서 우선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총리로 있는 동안에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교육,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교 또 교육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교직 그리고 학생들이 보람있게 배울 수 있는 교실, 모든 국민들이 평생동안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丁世鉉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통일부를 맡게 된 丁世鉉입니다.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사항이 되어 있는 이 시기에 통일부장관의 임무를 맡게 되어서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부터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저는 국민의 의견을 널리 그리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일궈나가는 바탕위에서 대북정책을 실천에 옮겨나감으로써 남북 간 화해협력의 폭을 넓혀나가고 결과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이 땅에 자리잡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宋正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새로 임명받은 법무부장관 宋正鎬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몇몇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질책을 받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검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되찾고 합리적이고 소신있는 법집행을 통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법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蔡永福 과학기술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학기술부장관직을 맡게 된 蔡永福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정착과 또한 앞으로 제2의 경제도약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이 시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과학기술부장관직을 맡게 되어서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30여 년 동안을 과학기술연구 일선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좀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하루바삐 선진과학기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辛國煥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다시 임명을 받은 辛國煥입니다. 경제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수출회복이 우리 경제의 경기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출회복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우리 경제의 무역흑자기반을 지속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 구조조정을 완결해서 경쟁력을 회생하고 특히 최근에 물의를 다소 빚고 있는 벤처산업의 새로운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분야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泰馥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받은 李泰馥입니다. 보건복지행정이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여러 중요한 현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국민을 향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들의 많은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여러 단체와 많은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충언과 그리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方鏞錫 노동부장관 나오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 임명받은 노동부장관 方鏞錫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노동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사명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장관으로서 실업대책에 적극 대처하고, 산업현장에 상생의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張丞玗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세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발령 받은 張丞玗입니다. 국가재정 운영과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큰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공공부문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이 금년 들어 첫 임시국회입니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이번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합시다. 특히 선거법, 국회법 등 정치개혁법안 그리고 민생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1.제227회국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월 28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국정에관한보고

의사일정 제2항 국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국운융성의 길을 열어야 할 2002년 새해에 의원 여러분께 금년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국정과제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정보고에 앞서 최근 밝혀지고 있는 잇단 비리사건으로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서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계신 데 대해 총리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는 이들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일대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2002년도에 추진해 나가야 할 국정과제로서 일류경제의 경쟁력 실현,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 부정부패의 척결, 남북화해와 협력증진의 4대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방 동시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우리 헌정사상 가장 공명정대하게 치르겠다는 결의를 굳게 하고 있습니다. 내각은 대통령께서 지난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4대 과제와 4대 행사의 성공적인 완수에 금년도 국정운영의 역점을 두고 모든 힘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팀별 내각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방향을 80개 국정과제로 보다 구체화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4대 과제 ‧ 4대 행사와 80개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국정운영방향과 시책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부정부패야말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요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부패방지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국가사정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회 전반의 모든 부패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벤처‧금융 등 경제관련 부패와 공직자의 이권개입, 사회지도층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드러난 부패 연루자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엄정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패를 유발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고, 전자정부 조기구축 등을 통해 정부는 물론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부패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각계의 이해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회복시기에 맞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재정집행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내수기반을 확충하여 경제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유통산업과 같이 국민생활과 관련이 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내수를 진작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005년까지 약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차세대성장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IT‧BT‧NT‧ET‧CT 등 차세대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산업을 첨단기술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첨단기술 접목형 제품과 부품‧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전반에 걸쳐 e－비즈니스를 확산시키겠으며,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고도화해 나가고, 전자정부의 기본 틀을 금년 내에 완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향후 3년 내에 500개의 세계 일류상품을 발굴하여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우리 상품의 이미지 제고의 기회로 삼아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 100개 이상의 세계 일류상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를 국제비즈니스와 물류의 중심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청사진과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 건설과 부산신항‧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동북아 물류‧교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해외본부 같은 거점형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개정하겠습니다. 100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규모 국제회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관광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원 등 관광수용여건을 개선하고, 한‧중 항공‧해운노선을 확충하는 한편 출입국 편의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시장경제시스템 정착을 위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기업의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부실기업의 회생‧퇴출이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관련 3법의 통합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과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허위공시와 부실회계, 주가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분야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기업의 회계제도와 공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적자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특히 공적자금의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 자산클린화와 수익성 위주로 경영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매각추진 중이거나 매각여건이 조성된 금융기관은 조기매각을 추진하고, 여타기관은 경영정상화 추이와 시장상황을 보아 단계적으로 매각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벤처비리와 관련하여, 벤처열기를 위축시키지 않는 가운데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2월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도서‧벽지와 오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우리 경제 도약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외에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 중남미, 동구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향후 지식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다각적인 고용안정대책, 4대 사회보험의 확충‧내실화,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해온 결과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7200명으로 확충하여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극빈계층이 보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번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4대 보험의 내실화를 위한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의약분업 정착 등의 시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복지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는 인적자원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인적자원 10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금년 2월 중에 공교육 내실화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수준으로 줄이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차질없이 밀고 나가겠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고 기초학문을 적극 지원‧육성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생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계발하고 직업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탁아문제 해결을 포함한 여성인적자원 개발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사주 신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실업률이 3%대에서 안정되도록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나가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공공근로 등의 대책과 함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학‧연 연계 교육훈련 제도를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술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 창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하는 새로운 창업지원제도인 가칭 소액기술창업 보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안에 55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3년까지 임대료가 시중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총 20만 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목표 아래 금년에는 5만 2500호를 건설하겠습니다. 또 서민들에 대한 집값‧전세값 저리융자 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위해 주택시장 동향점검을 강화하여, 과열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민생활안정은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서비스요금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감시 강화,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사업 확대 등을 통해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3% 내외로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활력 회복과정에서 물가불안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으며, 특히 설날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외 농어업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생활향상을 위해 2월 초에 농어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농어가 소득안전망 확충,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그리고 쌀 수급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올 한 해 국제경기대회와 선거분위기에 묻혀 주요 민생현안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고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100명이나 줄이는 성과를 거둔 교통안전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금년에는 추가로 10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음주‧흡연‧범죄 예방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의 안정은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꿈과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현장위주의 민생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화해와 협력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년에도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양측 간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만큼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계속하여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의 확대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제도화해 나가며 남북간의 경제공동체와 평화정착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남북간에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이미 합의해 놓은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문제 해결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 등 5대 과제의 이행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정책이어야 하며 이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북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국민적 이해를 넓혀 나가는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하는 외교적인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간 공조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한‧미 동맹관계에 기초하여 미국과 공조하면서 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달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이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는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히, 올해 양대 국제대회의 성공과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안정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힘쓸 것입니다. 특히 9‧11테러사태 이후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해서도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을 위한 준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월드컵축구대회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에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양대 국제경기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전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로 집중될 것이며 이는 바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연구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월드컵 개최로 우리나라는 약 11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올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 우리의 국가 및 기업 이미지의 제고, 지방의 국제화 등 간접적 파급효과 또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양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경기장 건설과 교통, 숙박, 관광‧문화행사 그리고 환경 등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테러예방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양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 및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출과 투자확대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선진시민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확고히 인식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간의 기본적인 준비사항을 토대로 현장에서의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빈틈없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철저한 중립의 입장에서 올해 실시될 양대 선거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용하여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단속하겠습니다. 금품‧향응제공,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 등 3대 악습을 척결하고,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철저히 금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올해의 양대 선거가 국민적인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선거를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국력결집과 국민대화합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가 우리 헌정사의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한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치권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 2002년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세계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가적 위상과 고유의 민족문화를 세계에 드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민화합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뜻깊은 한해로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 새해가 21세기 초 G－10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우리의 국가목표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1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도전과 시련의 한해였습니다마는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성취를 일단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의 선진국들과 우리의 경쟁상대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3%에 가까운 성장을 이룩해냈습니다. IMF 지원자금 전부를 2년 8개월 앞당겨 상환했으며 104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가진 세계 제5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유수의 정보통신국가로 발돋움했으며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기틀도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룩해 온 값진 성취는 2002년 새로운 국가도약을 열어 나가는 소중한 바탕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과 의원 여러분 앞에 약속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다음 정부에 탄탄한 국정의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安炅律 의원 나오셔서 구체적인 날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출신 安炅律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통해서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의 예산을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월 4일과 5일에 실시되는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월 18일 실시되는 정치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2월 19일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넷째 2월 20일 실시되는 경제에관한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2월 21일 실시되는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해서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2일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