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균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 출신 정균환입니다. 침통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는 표류하고 있고 공동체는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믿겠으니 국민이 직접 나서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는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오늘의 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단정합니다.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방자한 국정운영이 가져온 자업자득입니다. 3당 야합으로 집권의 꿈을 이룬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라는 기치 아래 독선, 독주, 독단의 3독 정치를 거듭해 왔습니다. 승부사임을 자처하는 김 대통령의 뇌리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봐야 한다는 승리 이데올로기만 있었습니다. 국민도 국회도 야당도 언론도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김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4주년인 지난 25일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밑천이 다 떨어진 3류 승부사의 초라한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현 정권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법률가적인 양심에 비추어서 현철 씨와 한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법무부 규칙 제20조에서는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보 비리는 92년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한보의 실체는 김현철이다, 이런 등등의 많은 의혹이 있고 언론도 유사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단서가 되는데 왜 수사를 않습니까? 검찰은 현철 씨 문제에 대해서 설만 가지고는 조사할 수 없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야만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보가 부도나기 불과 며칠 전에 증권가에 널리 퍼진 한보 부도설의 진원지를 수사한다고 왜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렸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김현철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사과담화에서 자식이 이번 일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많은 국민들은 현철 씨에 대한 재수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수사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이 다짐한 대로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김현철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출국하면 그것은 사법처리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도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현철 씨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현철 씨를 하루빨리 참고인이나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는 현철 씨가 한보 의혹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국정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안기부의 김기섭 운영차장이 현철 씨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보고를 했다는 사실은 이번 국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김 차장은 현철 씨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전해 주는 정보조작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현철 씨 사조직까지 관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김현철 씨 사조직은 금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도별로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리, 국가의 최고 기밀을 다루는 안기부가 공직자가 아닌 특정인에게 이렇게 정보보고를 제공하고 사조직을 관리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안기부장을 즉각 해임시키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 차장을 안기부법상의 정치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죄로 즉각 구속수사 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철 씨에 대한 조사는 한보 의혹뿐만 아니라 그가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문제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각과 여당의 당직개편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각종 인사에 개입했고 한약업사의 로비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북 쌀 지원 문제, 황장엽 망명과 같은 남북문제에까지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해서 자연인 김현철 씨가 저지른 불법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학자 출신이고 합리적 사고를 지니신 총리, 지금의 우리나라가 봉건왕조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프리카 추장국가가 아닙니다. 뚜렷한 직업도 없는 30대 중반의 청년이 단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정을 도탄에 빠뜨려도 되는 것입니까?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한보 수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태수 총회장과 김종국 자금담당 상무를 구속하면서 왜 정보근 회장은 구속하지 않습니까? 현철 씨와 친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 회장이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서 겁이 나기 때문입니까? 본 의원은 정 회장을 구속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 회장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협조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정 씨 일가의 재산은 다소나마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수서사건 때에도 정태수 씨를 신라호텔에서 따로 만나서 죄를 가볍게 해 주고 재산을 보존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가면서 짜맞추기 수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속해 있던 평민당이 제보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끝내 이를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모두 사실로 입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한보 수사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한 양심적인 검사가 1년 뒤에 한보 수사를 다시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관! 한보철강에 코렉스공법을 허가해 준 박재윤 전 통산부장관을 비밀리에 조사한 뒤에 조용히 귀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재윤 장관은 조사대상이 아니라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조율대상이었기 때문입니까? 박재윤 장관은 한보와 관련해서 여러 번 말을 바꿨습니다. 코렉스공법 허가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습니다. 또 대통령의 당진공장 준공식 참석을 건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그때 장관의 건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만약 이 건의를 받아들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에는 문외한인 본 의원이 보기에도 박 장관의 언동은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사의 베테랑이 모여 있다는 대검 중수부가 무슨 이유로 이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총리는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의 촉구를 현행법체계 아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한보 비리의 실체를 밝히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덕망 있는 변호사를 현행법상의 검사로 임명해 가지고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장엽 북한 노동당비서의 망명요청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황비서 사건을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 진영에서는 북한이 대남방송을 통해서 김대중 총재를 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뒤에 전국에 뿌릴 법정 선거홍보물에다가 김대중 총재가 인공기가 꽂힌 말을 타고 달리는 만화를 그려 가지고 김대중 총재에 대한 용공음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정부당국은 북한이 이러한 대남방송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난 93년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 김영삼 대통령 대신 여당의 대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총리! 선거 때만 되면 때 아닌 북풍이 불고 숨어 있는 간첩들이 나타나 활개를 치고 다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재작년 지방선거 때 대북 쌀 지원이라는 북한 카드를 선거에 써먹다가 참패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정부는 황 비서의 망명신청이 있자 신중한 처리를 희망하는 중국 측의 요구를 묵살한 채 불과 다섯 시간 만에 서둘러서 이를 발표했습니다. 국제관례에도 없는 무례한 짓을 한 것입니다. 황 비서 망명사건을 가지고 한보사태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발표를 그렇게 서둘러 해서 외교협상에 차질을 초래했습니까? 오죽하면 중국정부가 황장엽 비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겠습니까? 정치권에는 황장엽 망명사건이 대규모 용공조작으로 이어져 가지고 한국판 매카시즘 선풍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연코 강조하건대 황 비서의 망명은 본래 취지에 맞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황 비서의 망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할 때는 이 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절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날치기로 통과된 안기부법은 무효이며 원상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3년 14대 국회에서 정치특위 여야 6인 협상대표의 일원으로 안기부법과 정치개혁 입법 협상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6인 협상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을 직접 방문해서 이들의 정보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의 정보기관들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비해 가지고 안보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최신의 국내외 고급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기업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이 주임무였습니다. 국가 간의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부가 있기에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독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감명 깊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특위 위원들은 안기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기부에 주어진 수사권을 전부 없애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간첩 잡는 법만 놔두고, 용공조작해 가지고 국민 때려잡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만, 이 독소조항만 없애기로 합의를 보고 93년 12월 7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한 정치개혁이 마무리되었다고 94년 3월 15일 이례적으로 법안공포식까지 가졌고 본 의원을 비롯한 협상대표들을 청와대에 불러 가지고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법을 만든 역사적인 날이다, 개혁을 위한 법제도가 완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해 개혁의 상징으로 치켜 왔던 안기부법의 날치기 개악을 직접 지시해 가지고 국민 잡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되살려 내고자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리! 안기부법의 원상회복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인사개혁을 단행해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광범위하게 등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의 이 말을 문민정부를 망친 주범 중의 하나인 PK 편중 인사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에게 범국민 내각을 구성하라고 간곡히 건의하십시오. 지금은 내 편, 네 편을 따지고 PK, TK를 따질 만큼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가상 적으로 삼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권을 불신하고 정치권에서는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온갖 음모설과 음해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처 받은 민심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켜 보자는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목요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동두천 양주 출신 목요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불신과 불만, 그리고 불안으로 점철된 분열과 갈등의 3불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권을 모두 불신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불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면서 충격과 분노가 넘쳐 좌절과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동법 정국에서 비롯된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는 어렵게 이번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엄청난 무역적자 앞에서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북한 황장엽 노동당비서의 망명사건과 중국의 실권자 등소평의 사망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보사건으로 빚어진 국민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눈과 귀는 이 의사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운영의 일익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본회의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번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3불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실천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가 이룩되어야 3불로 얼룩진 우리 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발돋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상식이 통하고 모든 것이 제 궤도 위에 자리잡고 있는 정상적인 사회가 이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최근 우리 사회에는 무책임하게 ‘카더라’ 방송과 미처 확인되지 아니한 소위 설을 마구 퍼뜨려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엉뚱한 젊은 여자가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고 동두천시에 지점을 둔 동아상호신용금고가 한보에다가 돈을 대출해 주었다가 떼이게 되어 가지고 부도 일보직전에 놓여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예금주들이 몇백 명씩 몰려들어 와서 하루에 몇백억 원씩 인출해 가는 대소동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다행히 그 범인이 2～3일 만에 경찰에 검거되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시인함으로써 진정국면에 접어들긴 했어도 이로 인하여 그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고 한때나마 그 지역 주민들이 입었던 심리적 충격과 불안 역시 대단히 컸었습니다. 유언비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해독을 끼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 준 좋은 본보기라 할 것입니다. 지금 식자 간에는 우리 사회가 이들 일부 무책임한 세력에 의해 불신과 혼란이 횡행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분위기로 빠져들고 있음을 개탄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사람이 오가는 지하철에 뿌려지는 유언비어성 악성전단은 우리 사회의 혼란사태를 더욱 증폭시켜 특정목적에 유리하도록 이끌어 가고자 하는 불순세력들의 책동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비어성 책동에 대해 검찰이 검증노력을 기울이려고 시도하면 야당이 이를 불신하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서슴지 않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유언비어가 진상을 가리고 더욱 기승을 부려 마치 우리나라가 유언비어 공화국이 되어 가는 형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유언비어성 설의 근원지를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우리 사회를 신뢰에 기반을 둔 명랑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이끌어 갈 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야당은 기회만 있으면 몸통이니 깃털이니 하면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유언비어성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한 대로 참말로 김현철 씨가 한보사건에 관련되었음이 분명하고 몸통의 실체가 따로 있다는 확실한 정보와 증거를 갖고 있다 한다면 야당은 말로서만 설을 퍼뜨려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사회혼란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검찰조사에 응하고 그 증거를 당당하게 제출해서 진실을 가려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총리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카더라’ 방송을 되풀이해서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언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바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지금 질문 원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도하 각 신문에 이한영 씨가 피살되기 15일 전에 현직 경찰관이 심부름센터에다가 이한영 씨의 주소를 알려 주어서 결과적으로 경찰이 무장간첩으로 추정되는 범인이 이한영 씨를 살해하는 데 도와주는 결과를 했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 현직 경찰관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경찰전산망을 통해서 이한영 씨의 주소를 알아내서 심부름센터에 알려 준 것 같습니다. 얼만큼 허술하게 이 전산을 관리했으면 현직 경찰관들이 멋대로 정보를 빼내서 팔아먹을 수 있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김정일의 처조카에 대한 1급 정보를 돈 몇십만 원에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얼만큼 지금 우리 경찰관의 기강이 해이되고 이 나라 공무원들이 얼만큼 안보에 대해서 둔감한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무부장관께서는 언제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또 현직 경찰관들은 그러한 비위사실을 상부에 전혀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묵살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무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어느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사표 쓰는 일이 가장 큰 스트레스의 0순위다 이렇게 답변해서 갑작스런 해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서 시행된 명예퇴직제도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실직의 공포는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에게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으로 직장동료들 간에 사소한 경쟁심과 갈등이 조장되어 직장 분위기마저 삭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처방은 단순하고 단선적인 것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경영능력의 개선과 기술개발, 금융구조의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제까지 외형만 키우느라고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하여 먼저 반성하고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력 구조는 잘 아시는 바대로 40대, 50대가 가장 많은 건실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번 일련의 노동정국에서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불안감이 심화되는 바람에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명예퇴직제 등은 그들이 기업과 사회에서 쌓아 올린 알찬 경륜과 노하우를 사장해 버리는 셈이 됩니다. 이제 그들이 경제무대에 힘차게 서서 실업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직장생활을 활발히 펼쳐 갈 수 있도록 현재 논란 중인 정리해고제와 명예퇴직제에 관련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겪는 어려움은 미래에 대하여 국민들이 비전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현실에 불만을 갖고 미래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청소년들의 탈선과 폭력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 아무런 도덕적 가책 없이 미성년자 인신매매를 자행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여중․고생들이 담배를 마구 피우고 술이나 본드를 마시고 더러는 밤에 술집에 나가 술시중을 들면서 돈을 벌어서 유흥비로 쓴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발렌타인데이라는 국적불명의 외국명절 열풍에 청소년들은 몇만 원씩 하는 비싼 외제 초코렛을 사는 데 온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옐로우데이니 블렉데이니 하면서 해가 갈수록 그 정도는 심해져만 갑니다. 청소년 문화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퇴폐문화에 쉽게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10대 문화의 과잉잔치로 무대가 현란하게 장식되고 경박하고 폭력적이며 선정적인 언어가 마구 난무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이 기획상품의 대상이 되거나 심각한 모방성과 삐딱한 반항심으로 무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획일적인 입시교육이 낳은 산물이며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이 만들어 낸 유해환경 탓입니다. 천편일률적인 대중교육체계로 인해서 자아성취와 능력계발과는 무관하게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10%를 위해서 90%의 학생들이 사장되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그 개선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1997년도 대학입시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전형과 합격자 발표, 등록과 미등록, 등록취소와 재등록, 그러고도 미달이 된 대학은 다시 원서접수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대학입시가 3개월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청소년 주변에 널려 있는 퇴폐적인 공간 역시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심각한 폐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부로 찌든 피곤한 심신을 달래고 내일의 행복을 더해 줄 수 있는 건전한 취미생활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이들이 순수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 문화기반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전한 문화를 양성할 수 있는 지원시설과 교육재원을 마련하고 퇴폐문화를 일소하기 위하여 민간 문화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년의 재능을 계발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육성시킬 방안은 없는지, 대학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기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여유와 다양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건전한 성인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안은 제대로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6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은 55세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인구 대비 약 13.3%에 이르고 있으며, 65세 이상만 해도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더욱 확대되어 2000년이 되면 약 15%와 7.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이 늘어나고 자식들이나 사회로부터 학대받는 노인도 많습니다. 효 사상은 쇠퇴하고 노인복지문제는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와 보건위생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금년도 예산은 전체예산의 7.6%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 1994년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48%에 이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자리를 잃고 쓸쓸한 말년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요 단순히 국민들에게 노인을 공경하기만 바라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노인 취업알선기관을 활성화하며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펴 나간다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대책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동두천 양주지역의 한탄강과 그 지류인 신천은 이미 죽음의 강이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얼마 전에는 임진강변에서 독수리 떼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의 하천 오염문제는 전 국민의 깊은 관심사가 되어 있으며 대기오염 역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경제논리에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서서 나부터 깨끗이 하자는 국민의식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각종 방안들이 시설지원이나 단속위주로만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까? 단속위주보다는 정부가 환경오염방지기술을 적극 개발해서 영세한 오염배출업체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이 국민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정부는 국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성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각 부처 간에 진지하게 서로 의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신 자유민주연합의 조영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먼저 4500만 국민 앞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20세기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피와 땀과 눈물의 한 세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줄부터 4페이지까지, 그리고 대통령 둘째 자제 김현철 씨에 관한 의혹 문제, 한보사태에 관해서는 앞에서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정치는 권력자가 책임지는 것이며 군주제는 군주가,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내각제는 내각 수상이 국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부정․부패와 실정만을 거듭하고 노동관계법의 날치기 통과와 전대미문의 권력형 비리인 한보사태 등으로 온 국민이 실의와 분노에 떨며 근로자들은 일손을 놓고 거리에 나와 정권의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도 당시 누구 하나 책임지고 스스로 자결하는 사람도, 사표 쓰고 물러나는 사람도,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가신 , 그 많은 실세, 그 많은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은 다 어디 갔었습니까? 그리고 권력 주위를 맴돌며 대권을 잡아 보겠다고 나선 소위 9룡이라는 대권주자들은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여명의 날치기 작전 당시 버스에 실려 끌려가서 거수기 노릇을 하고 나서는 마치 1등 공신이라도 된 듯이 기자들에게 ‘합법적이다’라고 자랑하더니 한보사태가 터지자 다시 자라목이 되어 제대로 바른말 한마디 못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각의 책임자인 총리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내각 총사퇴나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죄의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사의를 표하였다가 사표가 반려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의를 거두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윗사람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줌의 소신도, 자기가 책임 맡았던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자답게 책임지는 책임감도 없이 기회주의적인 처신에만 능한 이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당나라의 시인 소동파는 ‘소인이 대신이 되면 그 해악이 사해에 미치고 천하의 환이 그보다 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 본 호에퍼는 ‘행동은 사고에서 생기지 않고 책임을 이행하려는 데서 생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인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치욕으로 얼룩진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며 회한과 참회의 눈물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독단과 독선의 정치, 한풀이와 보복의 정치, 정경유착의 부패 정치, 가신과 패거리 정치, 공작 정치와 돌격 정치, 음해의 정치, 한건주의 정치, 야당 의원 목 졸라 변절자 만들기 정치, 이런 배반의 4류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면서 다짐하신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구국정신과 구리거울, 역사, 다른 사람의 행적 등 세 가지 거울에 스스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늘 반성하면서 정사를 살폈다는 당 태종의 삼경자조의 고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의 우리 정치, 어제의 우리 현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할 일 많은 우리 민족 내일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우리 모든 정치인과 각계 지도자, 온 국민이 함께 반성하고 일어서서 다시 뛰기 위해 화합의 악수를 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어제의 모든 잘못과 원한과 감정 일체를 서로 용서하고 잊읍시다.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참회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포용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치가 큰 정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러한 큰 정치야말로 21세기를 우리 민족의 것이 되게 함으로써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35년간 행정부에 있으면서, 그리고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 초년생으로 늘 생각해 오던 것들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오랫동안 재직한 바 있는 본 의원으로서 직접 모시지는 못하였으나 옛 직장의 어른께 예를 다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이수성 총리와 총리실 옛 동료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대화합과 단결 그리고 깨끗한 사회로 새출발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국가사범 살인범 등 극악범, 대형 비리사범 등 사회 응징과 격리가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사면령을 내려 사면, 감형, 복권과 면소 등의 대화합을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거와의 단절을 천명하고 우리 국민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사면령 이후 저지르는 범죄는 이광요 수상 당시의 싱가포르처럼 법규정에 따라 엄정히 다스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일류국가의 청사진과 그 현실성 있는 추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정치․행정, 경제, 사회, 교육․문화, 군․검․경, 법원 등 각 분야별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일류국가기획단을 만들어 각 분야별로 우리가 지향하는 일류국가․선진국가 수준의 사회목표와 기준 제시, 각 목표별 달성도의 측정방법 및 측정지표 개발, 그러한 일류선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적극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흔히 정의로운 사회, 일류국가 등을 말하는데 우리 한국이 가고자 하는 정의로운 사회, 일류국가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청사진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우대받고,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자, 거짓말을 잘하고 신용을 안 지키는 자, 법을 어기는 자는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꼭 불이익이 오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셋째, 소리 없는 전쟁인 과학기술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대만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목표 수치를 헌법에 명문화한 바 있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고 대대적인 과학기술인 우대정책을 펼쳤던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태도를 현 정권은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일시적으로는 다른 분야에 지장을 주더라도 과학기술 외에는 국가의 다른 활로가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대책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 선거구이기도 한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최근 5년간 2000여 명의 연구인력이 연구소를 떠났으며, 여론조사 결과 53.3%가 기회만 있으면 이직하겠다고 답하는 등 연구원들과 그 가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연구의욕들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처우개선, 신분보장, 퇴직연금제 실시, 우수 발명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과 창업 지원, 현대식 의료기관 설립, 문제가 많은 PBS제도 철회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지를 보일 때 이들 연구소는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의 문제의식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컴퓨터 교육과 디자인 전공 국책대학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정보화에 앞서 가는 나라가 21세기 새로운 백 년과 새로운 천 년을 앞서 갈 것은 너무 뻔히 예견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고 구호는 요란하게 외치지만 정보화에 대한 시책은 너무 미흡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컴퓨터, 인터넷 등에 대한 이해와 활용 그리고 정보화 사회를 위한 여러 지원정책 마련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중․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컴퓨터 과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적어도 5년 전에 그 시행방침이 확정․공표되어야 합니다. 2002년 시행할 계획이라면 1997년 금년에 정부 계획이 발표되어야 하며 이런 정부 발표가 있을 경우 지금부터 당장 초․중학교 어린이와 그 가정의 학부모들이 컴퓨터를 공부하고 연구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정보화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산업디자인전문대학원 외에 디자인만을 전공하는 대규모 국책대학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디자인 문화가 낙후되어 있고 디자인 기술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전자제품, 의류, 기계, 자동차 등 모든 상품은 앞으로 갈수록 성능보다는 디자인에 의해 선호되고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산과 디자인 기술의 향상은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과감한 행정개혁과 공무원 처우개선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본 내각은 정부 부처의 기구를 2분의 1로 줄이고, 10년 이내에 일본의 국가공무원 중 50%를 줄이며, 국가공무원의 업무도 반으로 줄일 혁명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감한 부처 기구 축소와 통․폐합, 정원의 감축과 업무의 철폐 및 이양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김영삼 정권 이후의 그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책임지는 여성청소년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권은 대선 공약에서 공무원의 처우를 93～97, 4년간에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인상, 현실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여유 있는 생활은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 굶주리고 자식의 학비를 대지 못하는 공직자가 깨끗하고 친절하게 멸사봉공만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그동안의 처우개선 실적과 국영기업체와의 비교, 정부기구와 정원을 대폭 축소․감축해서라도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총무처장관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은 대폭 조정되어야 합니다. 고구려정신, 신라정신과 함께 백제정신은 우리 민족정신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누란의 위기에 있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족을 베고 전장에 나간 계백장군과 5000결사대의 황산벌전투, 나당연합군을 맞아 최후까지 항전하다 토끼 한 마리 살아남지 못하고 장렬하게 전사․순절한 부소산성의 싸움, 미륵사지와 백제금동대향로 등에서 보는 예술적 우수성, 일본의 사무라이정신의 원조가 된 백제의 무사 싸울아비의 무사정신, 일본에 전해 준 여러 문물 전수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은 일본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백제의 고토를 찾아오게 하고 있음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 정부는 이 위대한 정신, 이 찬란한 문화유산을 방치해 오다가 1994년 10월에 와서야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2001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1조 5000억 원을 들여 충남의 공주, 부여, 논산지역에 1조 4000억 원, 전북 익산지역에 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외견상 거창한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푸대접해 오던 충청․전북인을 달래기 위한 호도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총 사업비의 65%는 민자로, 20%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지원은 불과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972년 당시 경주개발권 사업 시행의 총 투자비가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인 1305억 원을 투입했는데 당시 정부가 54%를 국비지원으로 한 전례와 비교해 보면 그 속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이 가덕도 신항만 개발에는 5조 5000억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백제문화권 개발에는 전례를 무시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3분의 1도 못 되게 줄인 것은 백제문화 백제정신을 홀대하고 이 지역 주민을 얕보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국고지원율이 총 투자비의 50% 이상이 되도록 즉시 투자계획이 대폭 조정되어야 하며 그 투자기간도 단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북한 구호를 위한 식량지원과 적극적인 탈북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 남북한은 통일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민족은 유구한 것입니다. 아사지경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어떤 명분과 이유,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하든 식량, 의료, 의류 등 생필품이 대폭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군용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책을 강구하면서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다 수용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히 민간단체의 북한동포돕기운동도 적극 권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점증하는 탈북자에 대한 수용대책과 한국사회 동화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질문드립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는 그 길이 잘 열리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간에 그 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선거 실시대상,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방식,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관계 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선거로 당선된 하급 단체장과 상급 단체장 간의 불화와 갈등, 선거직 단체장들의 유권자를 의식한 선심행정과 예산 유용, 근무시간 중 각종 행사 참석과 동반여행 등의 문제점들은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검사가 다룬 사건에 대해서는 독직수사의 경우가 아닌 한 후일 다시 수사할 수 없도록 법률상 면죄부를 줌으로써 차기 정권이 보복수사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이란 범죄행위는 우리 모든 국민,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들이 바라는 소탕되어야 할 제1의 범죄행위입니다. 막가파, 지존파 등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직폭력배와 학원폭력 그리고 성폭력범에 대한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처벌과 격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것 하나만이라도 시원하게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없습니까? 내무부, 국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대대적인 국민운동도 함께 전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척결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상도동 집에 못 하나 안 박고 그대로 두었다가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도동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규모 막을 쳐 놓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도동 집기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고 화재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은 대단히 궁금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많지만 이 내용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총리께서는 그 화재의 원인 그리고 무엇이 그 안에서 탔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광주 출신 신한국당 소속 정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불안한 가운데 국민들은 의욕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의 기적을 낳았던 경제는 좌절되고 비전을 잃고 있으며 노사는 화합보다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회는 불신과 불안,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는 혼잡한 교통체증은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국민의 정서마저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정치는 대선정치만 있고 민생정치는 도외시된 채 한보사태로 해가 저무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비록 이런 사회현실 속에서라도 차원을 달리해서 하면 된다는 의욕을 되찾아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많은 과제 중에서 보건복지분야를 중점적으로 반드시 해결하고 21세기를 맞이해야 될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의 기본틀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노인 저소득층, 요보호아동,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과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선 노인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5년에 260만 명을 넘어 전체인구의 5.9%를 차지하고 있었고 2000년에는 7.1%, 2020년에는 13%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으면 유엔에서는 이를 노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3년 후면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성격상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대책이 요망되는바 노령사회 대비를 위하여 정부의 보다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극히 일부의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설보호 노인 등 저소득층 노인은 물론이고 일반 노인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60세 이상 노인들의 월 평균 수입은 20만 9000원, 독신 노인은 그중 62.7%가 2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노인빈곤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선진 외국과 같이 국민연금제도에 추가하여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로복권이나 노인복지 공채 발행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문제입니다.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약 10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구는 노령장애인 발생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의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88%가 질병, 사고, 재해 등의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 방향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며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다각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장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보건기구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범위에 왜소병, 척추기형 등의 장애인, 완치가 어려운 심장, 신장, 호흡기의 내부기능 장애 및 정신질환을 장애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정부가 시행 중인 각급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저소득 장애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 가정에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동은 21세기를 이끌어 가야 할 주역입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양육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95년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8107세대나 되며 이들 세대 중 소년소녀 단독세대가 2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있어 어른들의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고 학업과 동료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머물러 있고 정서 및 생활과 관련된 지원이 없어 비행청소년이 날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리! 이들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아동을 위하여 친척․친지들에게 유료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고 개별적․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체계가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호아동의 가정복귀 대책과 퇴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연금권 보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 국민 연금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여성의 연금권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의 무연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대상자가 아닌 미취업 여성은 59세 이전에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당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망 시에도 유족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여성의 불완전 취업에 따른 문제입니다. 내년에 전 국민 연금이 시행되더라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가정취업 종사자의 연금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아 남성에 비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연금제도를 둘러싸고 맞벌이 부부와 혼자 버는 부부간의 합산급여율 수준 격차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국민연금법 제52조에 의하면 맞벌이 여성은 남편 사망 후 자신의 노령연금이나 남편의 유족연금 중 하나만 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유족연금이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많다면 본인의 연금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경우 과거에 본인이 불입한 본인의 갹출금을 청산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의 비중이 높은 임시직 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이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임시직 근로자의 연금가입을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1인 1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대 중심의 국민연금제도를 1인 1연금 체계로 이행하자면 2층적 연금체제, 즉 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혁 문제입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푸짐한 한상차림의 우리 음식문화로 인해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주요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긴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면 첫째, 우리 식단도 양식이나 일식처럼 버려지는 음식물이 거의 없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둘째, 쓰레기 처리도 땅에 매립하는 방법만을 지양하고 재생을 촉진하며 과학적 처리방법, 예컨대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처리 신기술 도입을 위하여 과감한 기술개발투자 등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문화 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에 대해서도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렵고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묘지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위주로 한 장묘관행에 따라서 국토의 묘지화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약 20만 기의 새로운 묘지가 국토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위치 좋은 구릉산은 모두 묘지로 뒤덮일 전망인데 정부는 21세기를 향해서 좀 어렵지만 개선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를 위하여 제가 제안하기를 첫째, 국무총리 직속으로 가칭 묘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묘지제도를 족보문화와 연계시켜서 가계납골당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할 때나 상속할 때 각종 세금을 면세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관광기구 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 관광산업 규모는 세계 GDP의 11.4%에 달하고 관광 인구는 7억 9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21세기 초에는 관광산업이 단일 업종으로는 최대의 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관광을 환경과 첨단정보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할 3대 산업 중 하나로 국가의 전략산업화시켜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위스나 스페인 등 세계 관광선진국에서는 무역적자를 관광수입으로 보전하고 있고, 관광산업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재정상․세제상의 특혜도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광산업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1990년을 기점으로 계속해 오던 관광흑자 기조가 무너지기 시작하여 작년에는 총 외국인 입국자 수가 368만 명, 관광수입은 54억 불로 전년에 대비해서 1.8% 및 3%의 마이너스 성장을 처음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여행수지도 2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작년도 우리나라 총 경상수지 적자의 1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00년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는 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그야말로 우리의 국제관광산업이 파행적으로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1989년부터 관광산업을 소비성 산업으로 평가절하하여 규제하였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ASEM회의, 2002년의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약 2만여 실의 객실 부족이 예상되어서 성공적 행사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경시정책은 투자의욕을 감소하였고 투자 감소는 객실 부족과 요율 인상으로 나타나 이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해 외국 관광객 감소로 직결되고 말았습니다. 일례로 서울지역 특급호텔의 경우 동일 규모의 상업건물과 비교해서 자금 투자 회귀율은 늦고 수익성에서는 너무나 손해가 큰 현실입니다. 2000년 회의 시까지 부족한 2만 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실당 3억 원이 드니까 그것을 추정해 볼 때 6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야 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소득이 3000불만 되어도 대규모 국제회의장을 건설해서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만 불이라고 국민소득을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아직 1000명만 들어와도 그 규모의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하나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옆에다 두고 이들 관광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광객 유치에 실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에 일본인 관광객이 외국에 나가는 수만 해도 2000만 명에 이르고 중국인의 해외여행자 수도 벌써 1000만 명을 넘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진흥시켜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21세기 무형 수출산업인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화하여 국가의 우선정책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이를 위해서 현재 관광기구를 시대의 요청에 맞게 재정비해서 관광청으로 개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외국인의 관광호텔 이용요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각종 세제지원과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상업차관을 포함한 금융지원 등 각종 관광산업의 현안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문화체육부에서 수립해야 되는데 이를 수립하도록 총리께서 주관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일본시장의 감소 이유와 우리의 거대시장인 일본과 중국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관광객 유치전략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 육성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좌절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저력을 갖고 있고 하면 된다는 긍지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저력을 끌어 모으고 현실화하는 지혜를 찾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해질 때가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게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고 국가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되살려 주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는 삶의 질 개선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전통적 격언이 있습니다. 공직이 곧 국민의 신뢰다.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A Public Office Is A Public Trust’라고 합니다. 이는 공직이 바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겸허해진 마음으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용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노동운동가 출신 방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당 야합의 비참한 종말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김영삼 정부의 대국민 항복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대통령 사과의 담화는 진실성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은 한보는 우리 정부 곳곳에 비호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사람의 정부관료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한보가 92년부터 미납한 산재보험료 295억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보험료 중 어음으로 받은 145억 원 중에서 35억 원을 이번에 부도 맞았습니다. 그것도 12월 30일자 만기어음 45억 원 중 10억 원만 입금하고 35억 원을 편법으로 1개월 연장해 주었다가 부도를 맞은 것입니다. 또 11월 30일 50억 원짜리 어음도 17일이나 지나서 추심하는 편범을 일삼았습니다. 노동부는 한보가 부도날 것을 염려해서 연장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장관은 한보가 295억 원이나 되는 산재보험료를 탈루한 사실을 정말 모른다고,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한보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한보 부도날 것을 그렇게 염려했다는 말입니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철강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환경부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립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의 변화, 해양 오염, 어장 피해 등 누구도 알 수 있는 사항을 환경부에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인근 새우 양식장과 염전 피해로 223억 원의 보상을 한보철강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피해가 명백한데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보철강은 매립 시부터 현재까지 무려 열여섯 번이나 환경범죄를, 환경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여기에 환경부장관 표창을 한 것입니다. 한보철강이 환경보전기금 명목으로 환경부에 10억 원을 기부한 것은 잘 봐 달라고 하는 뇌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한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모든 조세와 공과금의 부과, 징수과정은 물론이고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한보와의 유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정부는 고통을 분담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크게 키워서 국민에게 전담시킨 정책을 해온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 간 불화와 반목만을 키워 온 정책이었습니다. 경제운영에서 보면 정치적 승부논리가 노동정책에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국가전복세력’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노동계를 여당의 ‘조강지처’라고 말하고 ‘표를 안 주면 배제하겠다’는 식의 정치적 승부논리로만 노사관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을 청산시키기는커녕 양산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불법분규로 분류한 대부분의 사업장은 노동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불법분규를 조장하고 선동한 것입니다. 연 400여만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게 된 원인 역시 정부 여당의 노동법 날치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파업을 선동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말하는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 정책 결정자들이 노사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문외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노동정책은 사회구성원 대부분에게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먼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한보사태에서 보듯이 권력과 기업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 열린 경영으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경영참가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관계를 다루는 노동행정은 자본주의 사회의 중대한 사회정책입니다. 단순히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경원을 ‘경제안기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경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노동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아무런 입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말석에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부는 아무런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지 못한 채 경제부처에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의 사용자들은 예산편성의 권한이 재경원에 있다는 이유로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재경원이 노동부를 노무과 정도로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재경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재경원의 경제논리는 김영삼 정권의 정치적 승부논리를 실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노동정책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재경원의 이러한 독단과 독주를 견제하고 주무부서의 전문성과 고유권한을 보장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노사개혁을 주장하면서 굳이 정부 주도로 법안을 만들지 않고 노․사․공익 3자로 노개위를 만든 이유는 노사자치주의의 원칙을 존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총리가 위원장인 노개추는 노개위의 합의사항 중 무려 28개 조항을 완전히 엎어치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의 안을 배척하고 사용자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고 정부가 노사관계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도록 법을 개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굳이 노개위를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개위 공익위원들이 자신을 임명해 준 정부의 행위를 규탄하며 노개위를 탈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업사태와 노사갈등, 국민적 저항의 전적인 책임은 노동법을 개악한 노개추의 위원장인 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과 새벽에 날치기한 여당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800여 명의 신부님들이 기도회를 열어 ‘하느님,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습니다’ 이렇게 뉘우쳤습니다. 창원과 대전법원에서는 날치기 노동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수많은 교수들이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고 합법이라고 지지하며 국민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총리도 지금 만일 현직 교수직에 머물고 있었다면 많은 교수들과 같은 입장을 취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직언 한마디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총리마저도 대권지명을 받기 위해 할 말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리는 노개위의 합의안과 공익위원안을 무시하고 전혀 다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경위와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단체노조 3년 유예에 대한 대재벌의 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재벌의 과도한 로비 때문에 노사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공연히 파업만 불러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재벌의 로비설에 대해 국무총리는 그 진상과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재벌이 정부 여당 어느 누구에게 로비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총파업 당시 노동계 지도부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어야 할 사람이 바로 노동부장관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장관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내무부장관과 함께 영장집행과 처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여당의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강경발언을 펴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1200만 근로자들에게 노동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1월 말 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을 찾아갔을 때 대한민국 정부에는 노동부장관이 없다고 하는 노동자들의 격앙된 항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노동부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96년 10월 9일 공노명 외무부장관을 통해서 OECD 앞으로 한국정부는 국제규범에 맞게 법과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 날치기로 정부를 대표한 외무부장관의 약속이 OECD 가입만을 위한 눈속임수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총리는 국가의 위신과 권위를 여지없이 떨어뜨린 국제사기라고까지 이야기되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업 이후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징계, 고소와 고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보복조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감정이 격앙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신한국당의 잘못 때문에 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동조합이 떠맡아야 합니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산업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와 노동부장관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파업 이후 노사관계에 지역 폭력조직과 경비전문업체들이 개입하여 경기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폭력 충돌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무부장관은 노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조직 개입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처음으로 복수노조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복수노조 시대에 정부는 더욱 신중한 노동행정을 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펴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은 이런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다수의 상급단체에 대한 공정한 지원과 참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산재율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과제는 외면한 채 산재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엉뚱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공공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산재보험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본정신이 훼손될 게 뻔한 이치입니다. 재경원은 말도 안 되는 경제논리로 산재보험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벌회사에 엄청난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산재보험 민영화 계획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부가 시작된 지 4년 동안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1만 200여 명이나 됩니다. 해마다 산재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재왕국이니 산재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국민적으로 알리고 산재 사망자와 유가족들을 위하여 산재 사망자 공동묘원과 그리고 산재 사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나라의 환경이 경제 융단폭격에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환경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서 시화호 수질오염 사건,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 사건, 여천공단 대기오염 사건 등이 연일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각종 오염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 정부의 환경정책 부재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가경쟁력을 10% 높인다는 명목으로 온갖 반환경 정책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도 폐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벌 완화,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 제도 후퇴,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하면서 어떻게 녹색나라를 건설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려 10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설정한 목표를 고작 27%밖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1급수 물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환경부장관을 포함하여 신한국당 전 의원의 서명으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개선및지원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더 이상 상수원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상수원 포기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을 해제한다는 것이 법률안의 주된 내용인데 이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입니다. 겉으로는 2011년까지 무려 90조 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는 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으로는 자연보전권역을 해제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겉 다르고 속 다른 행정입니까? 팔당․대청호 주변 자연보전권역을 해제하겠다는 이 법률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부장관과 총리께서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대 용화지구 온천개발은 전 내무부장관이 퇴임하는 날 몇몇 지주들의 로비로 변칙처리하고 도망가 버린 사건입니다. 정부의 맑은 물 정책과 정면으로 위반되는 무모한 개발의 표본인 것입니다. 총리께서 지난 12월 27일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재안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 온천개발을 전면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만정부는 지난 1월 11일 란위섬에 저장된 핵폐기물 6만 배럴을 북한에 이전 처리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7000만 겨레의 터전, 금수강산 한반도가 핵 쓰레기장이 된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 입법원은 핵폐기물 북한 반출을 이미 지난해 초 한국정부에게 통보해 주었습니다. 사전에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대만 핵폐기물이 북한에 반입 매립된다면 한반도에 어떠한 유해가 있는지 정부가 파악한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정부는 북한의 환경오염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남한에 유입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일 남북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상호 간의 환경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생각이십니까? 최근 우리 사회는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위기, 한보사태로 온 국민이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원로 지식인은 마치 59년 이승만 자유당 말기 정권과 같다고 개탄합니다. 청와대는 93년 462억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100억 원씩 예산을 증액시켜 올해는 무려 76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방 의원, 속기록에 넣기로 하고 시간 지켜 주세요.

5․6공 청와대 예산에 비해 3～4배 되는 돈입니다. 청와대 국수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이러고 어떻게 근로자에게 임금동결을 이야기하고 기업체에게 경쟁력 10% 올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비자금과 한보사태 등에서 보듯이 기업인들이 수천억 원씩 뒷주머니에 차고 마구 뿌려 대면서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경제가 어려우니 협력하자, 희생하자, 자제하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진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경주시 을지구 출신 임진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난마처럼 뒤엉킨 숨 가쁜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정치, 책임 있는 정치, 모성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이 사회발전의 기본이며 척도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언저리에서조차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문제를 중점적으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제까지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감성과 창의성이 중요해지는 미래사회에서 여성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살펴보면 여성은 이에 상응하는 삶의 질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성차별의 관행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가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의 사용불가는, 여성 사용불가는 물론 여성 문전박대까지 하는 구태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총리, 제발 여성정책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성은 소외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선진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 이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사회복지제도에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은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96년도 12월 말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자 780여만 명 중 여성은 203만 2779명으로 25.9%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음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장받고 있는 여성비율도 매우 낮아 특수직 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받는 여성을 모두 합하여도 60세 이상 여성인구의 0.5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1000명의 여성 중 단지 5～6명만이 제도적으로 노후생활이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여성들은 아무런 노후생활 보장책이 없거나 남편의 연금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1997년 현재 여성이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남편의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지급연금액은 연간 9만 9930원입니다. 즉 한 달에 8300원 수준인데 이는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해 온 가사노동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액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총리!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시간제, 임시직 등에까지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또 그 실시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의 독립된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연금제도의 분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우리나라 여성공무원은 교육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8.1%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5급 이상 관리직공무원의 경우 여성비율은 2.3%에 지나지 않아 여성이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성의 정치, 정책 결정직에의 참여 증진을 주요과제로 삼아 온 정부가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 96년 10%, 97년 13% 등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엔은 1995년까지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분야에 30% 이상 여성의 참여를 각국에 권고한바 유엔 및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실정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국가의 정책 결정직에 일정비율 할당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금까지 농촌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은 주로 농촌개선사업을 통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여성들의 문화생활 개선과 복지증진은 전체 여성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특수한 집단으로서의 별도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사 중 여교사가 57.2%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교감은 7.3%, 교장은 4.2%에 불과합니다. 평균적으로 남교사는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보다 22배의 승진기회를 가지는데 교육행정에서조차 여교사에 대한 승진 차별이 더욱 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장관께서는 여교사의 근무조건상 불리한 도서벽지 근무를 승진에서의 부가점수제로 활용하기보다는 특별수당제도로 전환하여 여성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남교사 수에 기준을 두어 각급 학교별로 상위 관리직에 대한 비례할당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해마다 학생수가 줄어들어 고교진학 및 학교운영에 상당한 난관에 봉착하는가 하면 교육평준화란 이름 아래 내일 곧 문을 닫게 될 자격 미비 교에 우수학교의 기존 학급수를 줄이고 그로 인해 탈락한 학생들을 이들 학교에 메우는 방법을 쓰고 있으나 임시방편일 뿐,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우수학교 학급수를 줄여 탈락 학생수를 억지로 만들어서 짜맞추기 하는 식의 교육행정에 의문을 느끼게 하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었던바 미래지향적이고 멀리 내다보는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적된 한의과 대학생들의 구제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유아교육체제 교육개혁안의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은 평등한 유아교육을 실현시키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기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학 전 무상교육은 유치원에서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5세 반 교실에서도 동일한 제도와 동일한 교육과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1962년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에 따라 출산율은 급진적으로 감소된 반면 남아선호관의 여파로 1980년 4월부터 성비불균형문제가 야기되었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린아이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99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학년별 성비는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108에서 저학년에 도달될수록 점차 증가하여 1학년의 경우는 1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이들 초등학교 재학생의 대부분이 1984년에서 1989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출생 성비의 증가에 기인된 것입니다. 출생 성비가 106으로 정상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몇몇 남자어린이는 남자 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출생 성비의 불균형으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출생 성비가 116에 달했던 1990년에 태어난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할 것입니다. 1990년 6세에서 10세 사이의 남자가 성장해서 20년 후에 현재의 3세에서 7세의 여자아이 중에서 신부감을 고른다고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의 신랑감과 신부감의 성비가 무려 123 수준으로 신랑 123명 중 약 20%에 이르는 23명은 신부 부족으로 결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 같은 현상은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랑 신부 결혼연령 차이의 증가, 재혼의 증가, 해외로부터의 신부 수입, 독신의 증가 등 전통적인 결혼풍속도에 변화가 올 것이고 동시에 짝짓기의 실패로 인한 성폭력이나 포르노 등 성과 관련된 범죄의 증가와 남성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와 같은 성병의 증가도 우려됩니다. 장관! 정부는 태아성감별 의료행위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행정처분개정령을 96년 10월 19일 공포, 시행하면서 상습적인 성감별 의사를 단속․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태아감별법에 따른 불법의료에 대한 처벌 및 감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관!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해 재가보호, 모자보호시설 수용, 영구임대주택 입주, 장기저리 생업자금 융자확대 등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중 생업자금 융자기금으로 614억이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의 보증인 확보가 어려워 저소득층이 대다수인 수혜대상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조건을 장기적금 가입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나 융자물건을 담보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날로 증가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주부인력의 활용은 여성들의 자아실현뿐 아니라 국가정책적으로 인력활용의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전업주부 70% 이상이 취업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40% 이상이 당장 취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장관, 다양한 계층의 주부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직종개발, 전담부서의 인원을 배치하고 체계적으로 수요․공급관계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직종발달추세 등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 수준에 적합한 신직종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도시 하면 경주, 익산, 공주, 부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역사도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이제 위험수위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사도시 안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수십 년 동안 비가 와도 기와장 하나 손질할 수 없고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한 채 생활터전이 슬럼화되어 가고 있으나 그동안 문화재에 대한 절대절명의 가치만을 주장할 뿐 보존 및 정비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는 무관심한 채 지역민의 희생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나 역사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발, 형성하게 하는 기능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고적지 내에 살고 있는 주민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환경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을 내어 주어야 할 줄 압니다. 보존과 개발의 상반된 개념이 난제일지라도 역사도시에 대한 특별조치법 같은 정부 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경부고속전철사업과 경주 경마장 건설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전 정지작업이 완료되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다 하여 정책의 혼선을 빚어 국가적 손실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리의 확고한 방침과 조기완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또한 정보화시대의 국민여론 형성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여야를 초월하여 순수 여성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통해 감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도 힘이 듭니다. 사회질서가 혼탁하고 도덕관념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도 잘한 일에 대한 칭찬보다 불신과 다툼으로 모든 면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정이 넘치는 국민으로 한 민족, 한 핏줄을 자랑으로 여겨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넘어 냉정한 이성을 되찾아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화합과 애국심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와서 누가 누구에게 침을 뱉고,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회에 우리 다 같이 겸허한 자세로 현 사태를 심사숙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국정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겨레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국회는 물론 정부 각 부처, 대한민국 각계 각 분야 전부를 때묻지 않은 무공해의 모성본능을 살려 우리 여성들이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국민이 우왕좌왕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구심점이 되어 줄 수 있는 정치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정균환 의원, 목요상 의원, 조영재 의원, 정영훈 의원, 방용석 의원, 임진출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균환 의원께서 대통령 차남에 대한 사법적 책임 문제를 거론하시고 출국금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김현철 씨가 누구건 간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김현철 씨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으나 범죄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균환 의원께서 안기부가 공직자가 아닌 특정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조직을 관리해 주었다면서 안기부장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차장을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죄로 구속수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저도 신문지상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믿기도 어렵고 또 확인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균환 의원께서 한보 관련 구속자들의 공소유지와 재수사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재야 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사의 임용은 정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조직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원칙 아래 공정한 전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우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정사건의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검사를 임용하는 것은 기존 검찰의 운영체계나 실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검사들로 하여금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를 계속 훌륭하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균환 의원께서 선거 때만 되면 북풍이 불고 숨어 있는 간첩이 나타난다고 하시고 정부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국가안보나 용공문제를 정치적 목적이나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분단 현상 때문에 사상성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관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성패에 대한 문제인 까닭에 그만큼 신중하고 실증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결코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공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명백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대처하고 있을 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균환 의원께서 안기부법의 원상회복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안기부법의 개정은 대공 전문기관인 안기부가 검찰이나 경찰과 똑같이 간첩검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찬양․고무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것이 국가의 안보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신 목요상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신, 불만, 불안의 3불 시대로 빠져 들고 있다고 하시고 이를 제거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물어보셨습니다. 목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불신, 불만,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총리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이룩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부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들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에 모든 정책적 노력과 있는 대로의 정성을 다 쏟아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 마디마디에 맺혀 있는 부정적인 요인도 하나하나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요상 의원께서 유언비어성 설의 근거지를 발본색원할 대책, 정치권의 언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책임한 유언비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시는 목 의원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언비어에도 국민이 동요되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데 그렇지 못한 점 역시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러한 근거 없는 악성 유언비어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혼돈시키며 국론을 분열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해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근원지를 추적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중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불순목적을 갖고 유포되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나 정치권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실 여부가 중요하다고 총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묙요상 의원께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실직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능력의 개선, 그리고 기술개발 등의 노력과 함께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고용불안에 대해서 노사가 공동인식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개별기업 스스로 인력 재배치, 신규채용 감축 등 고용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사정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노사 간 협의 등을 통해서 원만한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실업급여 적용대상의 확대, 취업알선망의 확충,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한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 등을 통해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실직자 채용 장려금,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고용보험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목요상 의원께서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 의원 의견에 역시 공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절차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정보공개법을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 많은 부분이 미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 운용과 함께 정책담당자의 의식과 형태개선을 통해서 정책과정의 투명성이 더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총리실에 근무하셨던 인연으로 예의를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총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 총리 개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진상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내각은 한보문제와 관련해서 진심으로 책임을 느껴 왔고 또 사과했으며 총사퇴 의사도 일찍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총리도 어떤 장관도 그 자리에 연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할 때도 어렵지만 함부로 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더 이기적인 경우가 많고, 조 의원의 말씀처럼 기회주의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기회주의적인가 이것은 한 사람의 평생을 두고 평가받아야 할 문제고 어느 특정인이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 중에 ‘사표를 기다렸던 듯이 반려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듣기에 대단히 거북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 답변 시까지는 현 총리가 성실하게 임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내각의 도리다,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다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고 대통령의 말씀이 옳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잠시 총리직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면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총리인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떤 나라이건 간에 국민의 화합이 국가의 안전과 평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즉 ‘민화안국이다’라는 철학을 믿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의원께서 국민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주기 위한 일류국가의 청사진과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조 의원의 여러 가지 견해에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주화와 자유화, 세계화가 우리가 다음 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에 세계화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국정 각 분야에 걸쳐서 미래지향적인 개혁과제를 연구하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탓을 강조하면서 근거 없이 타인을 매도하는 비상식보다는 자성과 겸손함, 그리고 이타심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 확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의원께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투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 투자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조 의원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는 현재 수립 추진 중인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의 투자목표치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과학기술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그 실적을 매년 점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정부 출연 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처우개선, 신분보장, 퇴직연금제 실시, 포상제 확대 그리고 창업지원, 현대식 의료기관의 설립 등의 문제에 대해서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의원께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기구 축소와 정원의 감축 등에 대한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작고도 능률 있는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네 개의 중앙부처를 통․폐합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 교원, 소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조직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행정지원 인력 1만 명을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금년 3월 중에 1차적으로 2000명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도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분야를 감축하고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및 이양을 확대하는 등 정부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의원께서 여성청소년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증대된 것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부처는 경제, 환경, 노동, 복지 등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나 청소년과 같이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부처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부처 간 업무의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통합하고 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의원께서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의 국고지원율이 총 투자비의 50% 이상 되도록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투자기간도 단축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백제문화유적의 체계적인 발굴, 보존과 관광개발을 위해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94년 10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1조 5370억 원이고, 국고 19%, 지방비 20%, 민자가 61%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지원 기준은 교통망 확충사업은 전액 지원하고 문화재, 생활환경, 국민관광시설 등은 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백제문화권에 대한 정부의 존중심은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관광시설 설치와 택지조성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투자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민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99년까지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의원께서 대통령 사재의 화재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대개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상도동의 대통령 사저가 너무 낡아서 도저히 그대로 재사용하기에는 어려웠고 때문에 신축이 불가피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짐을 컨테이너박스에 담아서 이사짐센터에 보관시켰지만 지난 2월 22일 관리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서 컨테이너박스 한 개가 소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훈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노인복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노령연금제도 도입, 경로복권이나 노인복지공채 발행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7년 현재 전체인구의 6.3%인 29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2000년에는 7.1%로 증가되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노인들의 소득보장, 건강관리, 그리고 여가시설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현재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훌륭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재정확충방법으로 경로복권이나 노인복지공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노인복지 소요 재원의 규모와 재원부담방법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훈 의원께서 장애예방을 위한 대책, 장애범위 확대 여부, 그리고 각종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장애인 복지 시책은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무료 건강진단의 사업 등을 실시해서 선천성 장애를 최대한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성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서 산업재해,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대책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정도는 못 되고 있습니다. 장애범주 확대 문제는 현재 관계 연구기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대원칙도 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지원 대책은 저소득 장애인 위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산층 가정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각종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과 장애인 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서 충분한 재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영훈 의원께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유료가정위탁제도, 그리고 시설보호아동의 가정복귀, 퇴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1만 6000명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생계보호, 의료보호, 입학금과 수업료, 교통비, 학용품비 등 1인당 월 18만 원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부족한 정서적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 96년 10월부터 친․인척과 동거하는 가정형태를 이루게 하거나 사회지도층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료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이들 아동과 위탁가정에 미칠 영향, 정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역시 신중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문제, 그리고 시설보호아동의 가정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훈 의원께서 현행 연금제도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고,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임진출 의원님께서도 역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의 연금권 보장을 위해서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제도발전 방향은 훌륭하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발전 방안은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구조개편과 추가재원 소요 등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신중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양해해 주시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훈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국민운동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정부는 작년 초부터 음식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부처 모두 합동으로 열심히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도 마련해서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15개 관계부처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기본적으로 음식물의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별로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사용하던 단순매립방법보다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학적인 처리 등 다양한 재활용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 푸짐한 상차림 이런 것들을 선호해 온 우리의 오랜 음식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언론기관,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반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정영훈 의원께서 총리 직속으로 묘지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가계의 납골당제도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리의 매장 위주 묘지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 자신 크게 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장묘제도 개선은 종교나 관습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라고 믿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묘지 문제, 납골당 문제를 중요한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있고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훈 의원께서 관광산업육성과 관련해서 관광청 설립 용의, 기타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성장산업의 하나가 될 것이므로 이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지난해에 21세기 대비 관광진흥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 면에서의 지원 그리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안내체제를 완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청을 신설하는 문제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은 정부 구현 방침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정부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는 설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청문제는 확정적인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방용석 의원께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제도화하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노사공존의 틀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협의회제도가 활성화되어서 실질적으로 노사협력기구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방용석 의원께서 재경원의 독단과 독주를 견제하고 주무부서의 전문성과 고유권한을 보장할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어서 예산, 세제,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을 수행하고 경제정책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재정경제원이 비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를 비롯한 타 부처의 권위와 고유기능을 재정경제원이 훼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 밑에서 총리실의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와 관련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부정책 결정에 언제나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용석 의원께서 정부가 노개위의 합의안과 공익위원안을 무시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는 상당수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결국 굽히지 못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정부로 넘겨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개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최대로 존중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는 국가발전 그리고 국민 전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 방향을 조정했고 이렇게 마련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방용석 의원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며 국가경제를 위한 공정한 입장을 지켜 온 분이 바로 노동부장관이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제가 회의를 늘 주재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입장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용석 의원께서 총리가 교수직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근로자들의 파업이 정당하고 합법이라는 입장을 취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 직언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다는 것이 좀 건방지다면 이해 못 하는 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불법 파업행위가 절대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저의 이 생각은 제가 총리로서가 아니고 교수로 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대권지명과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고 또 대권지명 때문에 제가 할 말을 못 할 사람이다 이렇게는 방 의원께서 생각 안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방용석 의원께서 복수노조 3년 유예에 대한 대재벌의 로비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상급단체 복수노조의 허용을 3년 유예한 것과 관련한 재벌의 로비설에 대해서는 총리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용석 의원께서 지난 10월 외무부장관이 OECD에 보낸 공한은 OECD 조기가입을 위한 눈속임이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OECD 이사국의 한국 가입 초청과 관련해서 가입 초청 협조문과 더불어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는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을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대체로 국제노동기준과 OECD 국가 간의 보편적인 가치기준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용석 의원께서 노동법 파업 이후 산업현장에서 고소, 고발 등 노사 간의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방 의원께서 지적하신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의 문제는 각 회사가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취한 조치인 까닭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관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필요하면 정부의 입장도 천명해 나가겠습니다. 방용석 의원께서 산재보험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산재보험 민영화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공공부분의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산재보험에 민간이 참여하는 문제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 사회보장 기능의 약화, 중소 영세기업의 보험료 부담 가중 이런 문제 등이 제기되어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더 연구하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리로서도 이 문제는 현행 운영체제를 유지하면서 보험서비스 개선 등 산재보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용석 의원께서 팔당호 주변 자연보전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팔당 대청호 수질개선 그리고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자연보전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해서 한강 수계의 수질, 그리고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 공업용지 등의 조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연보전지역은 한강 수계가 20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전체의 공익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확신입니다. 따라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등 팔당호 수질관리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자연보전지역의 해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방용석 의원께서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을 백지화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용화온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발생된 충북지역 주민과 사업자 간의 분쟁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총리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쭉 알아보니까 용화온천 개발사업은 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규 소정의 절차를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승인된 사업인 까닭에 정부에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분쟁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2월 21일에는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측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4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각적인 해결노력을 정부로서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용석 의원께서 대만 입법원이 방사성 폐기물 북한 반출 계획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보해 주었는데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이 북한에 반입․매립되었을 때 한반도에 어떠한 위해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만 입법원이 방사성 폐기물의 북한 반출 계획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보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대만 입법원 임추산 감찰위원은 97년 2월 4일 우리 측 관계자와 직접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동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임추산이라는 위원은 동 보도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오히려 근거 없는 보도를 한 데 대해서 강력한 불쾌감을 표현하더라 이런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말 대만이 북한으로의 방사성 폐기물 이전을 비밀리에 추진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만 측에 대해 계약체결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측은 일체의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은 채 97년 1월 11일 북한과의 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했고 이틀 후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이 북한에 반입되어서 폐광에 매립될 경우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지하수 침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대단히 크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용석 의원께서 국민과 근로자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솔선수범이 없이 국민의 동참과 협조를 얻을 수 없다는 방 의원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부도 경비절감, 인력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비생활의 합리화 운동, 노사화합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경제가 되살아나고 정부도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진출 의원께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최대로 존중하고 그 복지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의원께서 만족하실 정도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금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만 당연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향후 국민연금이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되면 이들도 당연히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적용은 98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능력과 행정능력 등을 고려해서 99년까지 재해율이 높은 업종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금제도의 분할 이 문제는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임진출 의원께서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경우 여성 비율이 2.3%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앞으로의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들이 국가정책 결정 직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의 경우에도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연차적으로 합격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운영상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임명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진출 의원께서 농촌여성들의 문화생활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별도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농촌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의 급식지원, 농어촌 보육시설의 확충, 그리고 모자보건센터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농촌여성들의 문화생활,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경쟁적인 지역발전 노력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변화를 적극 활용해서 농촌여성의 문화생활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임진출 의원께서 역사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사유재산 보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주 등 고도 시민들은 우리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일상생활의 불편과 사유재산권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고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도 보존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는 현행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여러 법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출 의원께서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경주 경마장 건설의 조기 완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그리고 경주 경마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과 문화재 보호라는 상반된 목표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 의원께서 특히 우려하셨던 경주 구간의 노선은 지난 1월 말 최종 결정되고 발표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고속철도의 전 구간에 대해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튼튼하고 안전한 고속철도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경주 경마장도 현재 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서 예정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들은 자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자리를 지켜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상 의원님께 이한영 씨의 주소를 가르쳐 준 경찰관에 대한 물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자가 경찰관의 탈을 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내무부장관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경위를 말씀드릴 체면도 없습니다마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정보과 조칠완 경사가 97년 1월 31일, 김천이 고향입니다. 고향이 같은, 친분관계에 있는 종로 1가 소재 심부름센터 이상윤 사장의 부탁을 받고 남대문경찰서 북창파출소 고광직 경장에게 부탁해서 이한영의 주소를 확인해서 알려 주었습니다. 이것을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지난번 심부름센터 아닌 제2의 심부름센터와 용의자가 접촉한 사실을 밝혀내고 2월 25일 밤 11시,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관련 사실이 파악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청장은 우선 은행 CCTV를 빨리 확보하라, 지문감식 수사를 빨리 진행하라, 그리고 관련 경찰관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의 전모를 파악을 하고 나서 어제 밤 10시 30분에 경찰청장이 저에게 중간 수사결과를 보고와 아울러서 경찰관의 관련 사실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조칠완 경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하라, 그리고 감독자들에 대해서는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서 엄중하게 문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것은 사실대로 국민 앞에 알리도록 지시를 첨가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조회 과정의 제도적 보완과 교양․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내무부장관으로 부임을 해서 첫째가 전국 경찰청장회의를 소집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경찰관의 부정부패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소한 부정이라도 그런 자는 제거를 해나가겠다, 지역관할 책임이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질문하세요. 답변하고 있는데……

이보세요, 한 의원! 지금 의석에서 개인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장관 답변 들으시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말씀하세요.

한영애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재 의원님 질문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도 핵심을 질문하신 그러한 문제제기이시기 때문에 조영재 의원님의 유인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선거 실시 대상,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선거의 방식,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관계 등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도의 업무가 상당한 정도 공동화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읍․면․동의 업무량이 사실상 주민등록표를 떼어 주는 그러한 단순 업무가 그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방특별관서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전체적인 문제는 세밀히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로 당선이 된 하급단체장 그리고 상급단체장 간의 불화와 갈등, 그러면서 각종 행사 참석과 그리고 유권자를 인식한 선심행정과 예산의 유용,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연중 선거운동의 경향조차도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저 스스로가 장관으로 있는 한 지구당 행사는 일체 참여를 하지 않고 시범을 보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하시고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저에게 직접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용석 의원님께서 경기도 일부 사업장에서 비파업 참여에 대한 보복으로 노사관계에 지역폭력조직들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기지역의 노사분규와 관련해 주요 폭력사건으로서는 안산시 소재 한국후코쿠주식회사에서 노사 양측이 상호 업무방해와 그리고 폭력으로 고소를 한 사건을 관할 안산경찰서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안양시 소재 중앙병원에서 해고근로자인 전 노조 부위원장 조미경 등 3명이 복직한 후 노동법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해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병원 측의 경비원과 상호 몸싸움으로 고소한 사건 역시 안양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조직폭력배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제가 경찰청장한테 강력히 지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역 폭력조직의 개입 사실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 전원 검거해서 의법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정균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균환 의원께서는 김현철과 한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면서 김현철과 관련된 소문이나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내사 여부와 참고인이나 피의자 자격으로 재수사할 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현철에 대하여 당진제철소 방문 여부, 애틀란타올림픽에 동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정문근, 정보근과의 관계, 은행대출 과정에서의 외압행사 여부 그리고 한보철강이 발행한 전환사채 보유 여부 등 한보 관련 의혹사항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범죄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단순한 소문이나 신빙성 없는 설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그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정균환 의원님께서는 한보 수사와 관련하여 정보근 회장을 구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보근은 형식상 한보그룹의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되는 정태수가 경영 전반을 관장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균환 의원께서는 검찰이 한보철강에 코렉스공법을 허가해 준 박재윤 전 장관을 비밀리에 소환 조사한 뒤 귀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박 전 장관을 검찰청사로 소환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환 사실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지 아니하였을 뿐 비밀리에 조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 전 장관을 상대로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의 인․허가, 그리고 은행대출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관련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으나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서 돌려보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의원께서는 대형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위하여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별검사제는 현재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 들어서는 미국 내에서조차 특별검사제의 실효성과 특별검사의 정치화 우려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역사적인 배경이나 형사사법 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의원께서는 조직폭력, 학원폭력,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검찰에서는 조직, 학원, 성폭력 등을 3대 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전국 검찰에 설치된 민생침해범죄소탕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정보수집과 수사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각 청별로 지역실정에 맞추어 조직폭력의 자금원 차단, 우범지대에 대한 지속적 단속 등 활발한 기획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유념해서 유관기관과 민간자원봉사자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취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균환 의원님께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간의 기능상의 문제점, 교육감과의 관계 등 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본인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것은 원론적으로나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집행기관화 하고 교육감을 교육위원회 사무총장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은 앞으로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발전․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상호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 단계에서는 교육계의 정서로 보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좀 더 가깝게 연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 심의에 따른 갈등과 낭비요인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과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정균환 의원님께서 우리 전통문화의 발전․계승을 위해 국악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국립국악전문대학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립전문대학은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 추진이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악 분야 전문교육을 위한 국립국악전문대학의 설립 추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개혁방안의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하면 최소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사립 전문대학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사립 국악전문대학의 설립에 관해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요상 의원님께서는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하여 1997년도 대학입시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시면서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초․중등학교 교육에 여유와 다양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대학입학 전형과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개혁은 기존의 공급자 위주 체제를 학습자 위주 체제로 바꾸는 데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 차례 전형과정을 치르게 됩니다. 대학당국은 시험관리상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마는 재수생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여 대입전형 방법이 보다 바르게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의 자율성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학년부터 시행된 새 대학입학전형제도에서는 대학의 학생선발은 학과 특성과 다양한 전형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암기교육과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양하는 한편 대화, 토론, 사회봉사, 수련활동, 동아리모임 등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정보화시대의 열린 교육사회 속에서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간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의원님께서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중․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컴퓨터 과목을 반영하고 디자인 전공 국책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서 정보산업을 과정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적용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 기술․가정시간에 컴퓨터 교육 단원을 설정하고, 중학교에서는 ‘컴퓨터’, 고등학교에서는 ‘정보사회와 컴퓨터’라는 별도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종래 특정 교과목별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하던 학력고사와는 달리 대학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이므로 특정 교과목보다는 통합 교과목 소재를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96년 9월 초에는 최초로 국제 산업디자인 대학원이 설립되었으며 97학년도 현재 55개 국․사립대학에 79개 디자인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 형편상 국립의 디자인 특성화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의원께서는 방송통신대학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교육기관인 방송대학을 설립하여 그동안 17만 5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21만 5000여 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방송대학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95년부터 원격 화상교육을 실시하였고, 96년 9월에는 케이블TV 방송강의를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의 출석수업 등 학사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12개의 지역학습관을 신축하는 등 계속적으로 방송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방송대의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증액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진출 의원님께서는 교육문제, 특히 여성교육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서벽지 근무 가산제도는 여교원의 승진에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물으셨습니다. 임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서벽지 근무 가산제도는 남녀 교사 어느 쪽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에 앞서 경제적․문화적으로 낙후된 소외지역에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창안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사이면 어쩔 수 없이 남녀의 구별 없이 가산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도서벽지 지역의 우수교사 유치를 위해 부여하는 승진가산점제를 특별수당제로 개선하는 문제는 교직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벽지 가산점 제도를 시․도 실정에 맞게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구체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토록 할 것입니다. 임진출 의원님께서는 남녀 교사 수에 기준을 두어 각급 학교별 상위 관리직에 대한 비례할당제를 실시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여교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감 이상 관리직이 될 수 있는 50대 이상에서는 낮습니다. 그러나 승진 직전 연령층인 40대에서는 여교사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개 초등의 여교원 수가 63.4%, 중등이 25.3%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 연수 등에도 이들 여고사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물리적인 비례할당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여교원의 승진이 과거보다는 자연스럽게 증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교원의 상위 관리직 진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실천적 연구와 방도를 모색하겠습니다. 역시 존경하는 임진출 의원께서는 우수학교의 학급 수를 감축함으로써 그 탈락학생이 시설이 열악한 인근 학교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령아동 감소로 인하여 학급 감축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교육부로서는 농어촌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통․폐합된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투자를 해 주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거점학교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00년까지 5조 원을 투입하여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도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의 학교에 우선 지원하여 교육시설환경만은 오히려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지역이 대도시보다 더 쾌적하고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출 의원님께서는 취학 전 무상교육은 유치원에서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5세 반 교실에서도 동일한 제도와 동일한 교육과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유아의 교육과 보육은 1992년부터 교육법에 의한 교육부 관할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관할 보육시설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아의 무상교육은 모든 5세아를 대상으로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뜻을 같이하면서 교육부에서는 우선 유치원에 만 5세아 무상교육의 근거규정을 새로 준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안에 마련하고, 1998년부터는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 자녀를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현재 모든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출 의원께서는 미등록 제적된 한의대생을 구제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96년 2학기 중에 미등록으로 제적된 한의대생은 모두 120명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정부 차원의 미등록 제적생 구제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대학의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재입학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체로 자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부에서는 여성교육정책의 협의를 위하여 얼마 전에 여성교육자문위원회를 새로 창설하였습니다. 여성교육을 위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목요상 의원께서 청소년의 재능을 계발하고 청소년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육성시킬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청소년을 건강하고 바르게 육성하는 데는 우리 사회구조상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 청소년보호법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확대 보급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는 시책을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 여가 및 수련활동을 위해 수련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생활터전인 학교를 통한 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농어촌, 탄광촌의 어려운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장학사업이나 기숙사건립 운영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의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 의원께서는 건전한 성인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성인문화가 일부 소비성향이나 사치성향으로 불건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건전한 문화, 양질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건전문화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고 성인의 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평생문화교육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건전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의 확충, 가정문화프로그램의 확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영재 의원께서 서면으로 불교관계법의 개정과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문제 등 불교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팔만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시책 유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불교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은 대부분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의원들께서 발의해 주신 전통사찰보존법, 농지법, 자연공원법 등 불교관련 법률의 조기 개정을 위하여 관련부처 간의 이견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과 같이 법안들의 조속 처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팔만대장경 전산화 사업은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부는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국고지원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소요액은 불교계 자체 부담금과 일부 모금으로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고의 추가지원 문제는 사업 주관 단체 및 예산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훈 의원님께서 관광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식견을 보여 주시면서 일본시장의 감소 이유 및 일본․중국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관광객 유치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관광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본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물가, 교통난, 불친절 등 서비스 부족, 관광기반시설 부족 등 국내 관광환경이 열악해진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 하겠으며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추세가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바뀌고 있는 점도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인의 여성층과 청소년층을 목표로 건강, 미용, 수학여행 등에 매력적인 신상품을 개발하고, 남성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골프, 스키장에 대한 외래 관광객 우선예약제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 중이며 또한 일본인의 가족단위 관광 증가 추세에 따라 테마별로 패키지 여행상품의 개발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중국 관광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우선 경제중심지역인 상해, 광주, 심천 등에 관광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수요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 재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중국 관광객의 입국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훈 의원께서는 또한 국제회의산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국제회의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동안 우리나라 여건은 대단히 취약해서 산업으로서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하게도 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지난해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주셔서 이제는 발전의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회의 시설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상 제2종 시설로 지정, 조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토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목요상 의원님께서 단속 위주로 계속 시책을 펴 나가는 것보다는 정부가 환경오염 방지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영세한 중소오염 배출업체가 적은 비용을 들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지금 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높은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이들을 중소기업에 보급하고 또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92년부터 5년 동안에 1500억 원을 정부예산과 민간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저공해소각시설 등 환경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만 하더라도 472억 원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거나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환경기술을 산업화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만 해도 60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장기저리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 개발된 기술과 선진기술을 영세한 중소기업체에 보급되도록 금년에 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 저리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의 융자를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기술 이용이나 시설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중소기업이 큰 부담 없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 의원님께서 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부터 깨끗이 하자는 국민의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이 환경문제에 관한 한 국민 모두가 오염원이기 때문에 정부 단독의 노력만 가지고는 완벽한 해결이 될 수 없다 하는 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환경문제는 인간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리고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때문에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환경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해서 정부에서는 학교, 그리고 사회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을 어릴 때부터 다양하게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나 공익광고를 활용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의지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요즘 음식물 쓰레기 절반으로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원낭비와 외화낭비, 그리고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는 이 음식물 쓰레기만은 지금 현재 배출하고 있는 양의 절반은 안 되더라도 30% 이상 줄여 나가야 되겠다고 저희는 목표를 세우고 범국민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용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보철강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환경분야의 협의과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보철강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협의는 1988년 당시에 건설부에서 저희 환경처에 관련부처와 아울러서 협의요청한 인천항 등 16개 지역 중에 평택항 A지구가 바로 당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매립계획으로써 당시 우리 부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수위 상승, 수로폭 축소 여부, 해수흐름 정체 등 해수의 원활한 유통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검토 결과 한보철강 입지지역인 평택항 A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견이 없음을 통보했고 나머지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96년 세계환경의 날에 한보철강을 포상한 것은 환경부가 후원하고 있는 한국식물원협회가 주최했던 어린이에게 우리 꽃 보내기 운동, 이것이 1996년 4월에 있었습니다만, 이 운동에 한보그룹의 지원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표창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한보철강이 94년 3월 17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에 3월 6일자로 환경보전기금을 기부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민간 환경보전운동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용석 의원님께서 대청호 주변 자연보전권역을 해제하겠다는 신한국당의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개선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총리께도 여쭤 보셨고 저한테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강수계 특히 팔당 수원이 지금 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 없이 한강을 지키는 자연보전권역을 특정한 법에서 해제하는 그러한 조치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우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 없이 자연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검토를 통해서 좋은, 바람직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용석 의원님이 북한의 환경오염물질이 남한에 유입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남북한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경우 제기하고자 하는 환경 관심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의 파악은 정보가 매우 제한된 관계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부 공장지역 그리고 수질 대기오염이 남한보다 훨씬 심하다 하는 얘기를 북한에서 온 분들한테 구전으로 듣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된 환경오염물질이 통일이 되기 전에 남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임진강과 북한강이 도시지역을 또는 공업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남쪽으로 오는 수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도 기상조건에 따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영향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남북한 간에 대화의 길이 열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우선 휴전선 근처의 생태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남북한 간에 휴전선 생태계 살리기 기본계획을 협의를 해서 만들어 추진을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남북한 간에 오염된 환경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정보교류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한반도 전체의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남북한 간에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들은 기본구상을 하고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목요상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노인복지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노인취업기회 확대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대책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하 것이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충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하는 목요상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인들의 취업상담 및 알선을 담당하는 노인취업알선센터를 금년에 60개소에서 70개소로 확충하고 노인공동작업장도 금년에 441개소에서 641개소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령자 적합 직종을 현재의 40종에서 2001년까지 70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이들 직종에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제반 혜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영훈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께서는 시설아동 가정복귀대책 등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개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이외에 시․군․구 단위로 소년소녀가장보호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보호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차원에서는 정부지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결연사업을 통해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양육부담 능력이 있을 경우 가정에 복귀시키거나 보호비용을 보호자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퇴소아동에 대하여는 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하는 한편 자립생활관 11개소를 설치하여 주거를 제공하고 주택전세금으로 13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영훈 의원님께서는 또한 여성연금수급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첫째 남편 사망 시 자신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 문제, 둘째 3개월 이상 근무 임시직 취업자의 연금가입문제, 그리고 1인 1연금 체계 구축 및 2층적 연금제도 실시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임진출 의원님께서도 총리께 여성연금수급권 분할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선택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가 노후에 적정한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중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갹출금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도 있으나 사회 모든 구성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쨰, 3개월 이상 임시직 근로자의 연금가입 촉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가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의료보험 자료 등을 활용하여 누락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연금수급권 보장문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연금제도는 전업주부의 경우는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여성의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층 연금제도의 도입문제는 여성연금수급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득비례의 단일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진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인 배우자의 연금 분할문제에 대하여는 총리께서도 지시한 바와 같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진출 의원님께서 성감별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감시 강화 대책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은 실로 중대한 사회문제로서 태아 성감별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태아 성감별 행위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여 연중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높여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1차 위반 시 면허자격정지,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하던 것을 이제는 1․2차 구분 없이 바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96년 10월에 관계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태아 성감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전환과 더불어 의사의 윤리관 확립이 문제해결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자율적인 근절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아 성감별 행위는 의사와 임부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태아 성감별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진출 의원님께서는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업자금 융자 이용률이 저조한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보증인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재산세 2만 원의 납부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연간 6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목요상 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재취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방금 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저희 노동부가 하고 있는 일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데 비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능력향상 그리고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을 개발․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방용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보의 산재보험 탈루 경위와 약속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 감사원 감사 시 92년부터 96년까지 한보가 결산서를 조작하여 산재보험료 295억 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96년 7월 150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145억 원은 3장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3매의 어음 중 2매의 금액은 추심되었으나 45억 상당의 12월 30일자 어음은 한보에서 어음 결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기일 연기 요청을 하여 우선 10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5억 원에 대해서는 97년 1월 30일로 약속어음을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납 보험료의 징수를 위해서 주식회사 한보가 시공한 공사대금 중 체납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압류 조치하여 채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료를 징수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용석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노동계 지도부와의 대화 등을 통해서 파업을 해결하지 않고 영장집행과 처벌 등을 주장함으로써 노동부가 근로자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노동계와의 다각적인 대화와 파업자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문제로 전국적인 파업이 일어나고 이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특히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많은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노동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국가경제적인 그 파급영향을 고려할 때 법과 질서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로운 노사관계제도가 산업현장에 원만하게 정착이 되고 노와 사가 함께 이기는 노사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 간에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노사 간의 균형적인 조정자와 공정한 판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용석 의원님 다음 질문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 등이 해고, 고소, 고발, 징계 등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노동부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고 노사가 협력하면서 함께 뛰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방용석 의원님 다음 질문은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해서 다수 상급노조에 대한 공정한 지원과 참여를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제도화될 경우 정부는 복수의 상급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수의 상급단체가 상호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상호 협조와 건전하고 책임 있는 노동운동을 펴 나가도록 협력과 지도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방용석 의원님이 산재 사망자를 위한 공동묘원 조성과 산재 사망자의 위령탑 건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재 사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산업전사 공동묘원 및 위령탑 건립에 대한 의견에는 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전래의 가족중심 장묘관습과 특히 최근에는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건립지역 및 부지선정이 매우 어려워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노동단체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임진출 의원님께서 주부인력 활용을 위하여 직종개발 전담부서나 인원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수급분석을 통해서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노동부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촉진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 근로여성국으로 개편해서 현재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촉진을 위해서 우선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정보기술과 패션 등 여성적합직종을 신설하고 기능대학에 정보통신기술 및 여성적합학과의 개설, 직업전문학교에 여성취업 용이 직종 중심의 특별훈련과정을 설치했으며 일하는 여성의 집도 매년 5개소씩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서 직장을 떠난 여성이 특히 제조업에 재취업할 때는 거기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이 확보를 하면서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계속적인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처장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정부조직과 정원감축 등을 통한 획기적인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97년도 말까지,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보수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 아래에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초 목표했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정부조직의 축소 개편과 행정지원 인력의 감축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교원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매년 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구나 정원의 감축을 통한 처우개선이 쉽지 않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처우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조영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의원께서는 언론의 공정보도 문제에 관해 물으시고 정부의 홍보조작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출석할 때마다 언론의 공정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언론사들은 각 사별로 자율적인 원칙과 기준 및 판단에 따라 취재․보도․논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입식이고 일방적인 대국민 홍보방식을 지양하고 언론과 여론을 상대로 의견과 입장을 주고받는 쌍방향식 국정홍보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과의 대화과정에서 간섭과 개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다 개방적으로 발전된 언론 상황에서 외부의 간섭과 개입이 끼어들 소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자율의지가 강화되고 있고 언론사 노조의 공정보도위원회의 감시가 체계화되고 있으며 또한 언론전문 비판 매체까지 있어 정기적으로 신문 방송 보도에 관한 비판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감시기능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홍보조작이라고 말씀하신 적극적 개입은 물론 사소한 협조의뢰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보도에 관한 시비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재 의원께서는 아리랑방송에 시중가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공보처가 각 방송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리랑TV는 1차적으로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차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참모습을 알려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순수 공익방송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각 방송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줄 것을 정부 차원에서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각 방송사가 아리랑TV에 프로그램을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리랑TV의 국익적 공공방송의 성격을 고려하고 아리랑TV가 외국인 대상용으로 개작하면 향후 국외 수출 시 판권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송 3사가 아리랑TV에 이사사 로 참여하고 기금 출연까지 한 입장에서 아리랑TV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는 판단하에 프로그램 공급가격을 실비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국익을 위해 운영 중인 공익방송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이 다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의 오산시 화성군 출신 박신원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은 혼란스럽고 질서는 파괴되고 인성은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정부 각료들의 부정부패, 지켜지지 않는 법과 질서, 또 이를 조장하는 정부의 편법주의가 오늘의 사회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사건․사고로 얼룩진 부실공화국에 이어 작년 새벽 날치기 처리로 근로자들이 길거리투쟁에 나서고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경제성장에 기여했던 근로자들이 아무런 생활대책 없이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말하면서 부속실장에 불과한 청와대 집사가 21억 원의 떡값을 챙기고 깃털에 불과하다는 수석비서관이 10억 원을 뇌물로 받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심장부가 썩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회 와해현상, 도덕성 파괴는 이 정권의 오만방자한 국가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권의 부패가 만든 총체적인 사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불안과 무책임의 틈바구니에서 치안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흉포화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치안 강화를 통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살인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가 신고자를 보복하기 위해 탈옥하고, 퇴폐․변태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구청장이 협박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대구 동구에서는 올 들어 8건의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의 구멍 뚫린 민생치안의 현주소입니다. 개혁이니 사정이니 하며 구호와 선동으로 나라를 혼돈에 빠뜨려 사회기강을 흩뜨리고 안보의식을 약화시켜 범죄의 예방과 단속 등 민생치안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민생치안 부재는 단순한 경찰행정의 허점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문민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실증적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의 민생치안은 가히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떤 민생치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놓고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사교육비 개선은 외면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과외비는 한 달에 과목당 보통 80만 원에서 15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나 됩니다. 이 정권 출범 첫 해인 93년에 11조 6000억 원에 달했던 사교육비가 95년에는 17조 원, 96년에는 무려 20조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교육비로 인해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투자가 왜곡되고 도시근로자들의 생계비를 압박하여 나라는 나라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멍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개혁위원회도 그 기능이 중지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대학등록금이 물가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입학금은 쌀 41가마, 소 2.3마리 값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의 2.5배 내지 3배 정도에 해당하는 등록금 인상이 서민의 가계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사학의 경우 국고지원은 2% 정도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여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의 생활을 짓누르는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위원제도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타락으로 얼룩진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접선출로 금품수수를 조장하고 지방교육의 고유성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살리면서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의 산실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은 이 정권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방의 재정자립도, 주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지방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몇 가지 유형을 만들어 그중에서 각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거나 절충하는 방식이 자치제 근본취지를 살리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불안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중소기업 근로자, 농어민 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실업률 2.5%, 실업자 수 62만 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 날치기, 한보 부도사태, 외환위기, 무역적자의 가속화 등으로 올 1/4분기의 성장률이 4%로 전망되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경제가 침체하면서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제에 따라 실업대상 신청건수가 이미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 대다수가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삼사십 대 근로자들입니다.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량실업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자원의 낭비이며 커다란 손실입니다. 우리나라 고용문제의 심각성은 양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문 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이라는 질적인 데 있다고 보는데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증가율도 93년 이래 계속 낮아져 올해에는 1.6%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구로, 안산, 창원, 구미 등 공단 고용사정이 94년 이래 최악의 상황입니다. 고용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증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과 실업자의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매립은 민족자존과 민족생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마셜군도가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시도했다가 호주 등 태평양 국가의 반대로 저지되었고 독일도 핵폐기물을 중국 고비사막에 묻으려는 계획을 추진하다 독일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으로 전면 수정한 일이 있습니다. 핵폐기물 처리기술도 없는 북한에 핵폐기물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주변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는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해 정부 주도하에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유엔과 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까지 달성한다는 맑은 물 공급 대책은 실효성조차 의심받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밝힌 4대 강 수질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낙동강과 영산강 수계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기준치인 6ppm에 육박하며 한강이나 금강 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폐기물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91년 하루 4만 7709t에서 95년 9만 5823t으로 100% 이상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관리부실로 토양마저 오염의 가중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수질오염, 환경악화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앞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저 복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노인정책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노인들이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면 우리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만 국가의 지원은 아주 인색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정부 예산의 4.5%에 불과하고 노령수당 지원도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3만 5000원으로 정부 지원은 시혜조치에 불과합니다. 복지 선진국의 노인복지 예산 20%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의 형편없는 수준으로 다가오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현행 3만 5000원인 노령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칭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유관부처가 참여하여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노령화사회에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어떤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근본이 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소득 1만 불을 달성하고 선진국클럽인 OECD에 가입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전체인구의 3.3%인 150만 명이 여전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19만 원 이하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생활보장은 도시 최저생계비 22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3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민 최저생활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장해 주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은 너무나 빈약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은 엄청나게 크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냉대로 인해 장애인들이 외출하기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경제활동을 위한 혜택은 말할 수 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재활의지를 갖고 있어도 마땅한 치료시설이나 재활센터 등이 태부족하여 그나마 몇 군데 있는 전문시설을 이용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대중교통시설이나 공공건물조차도 장애인 편의시설은 필요한 수준의 27%밖에 안 되어 있고, 장애인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90만 원 남짓으로 일반 가정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제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장애인의 12.1%인 12만 7000명 정도만이 생활보호 장애인으로 국가에서 겨우 4만 원을 지원받고 있을 뿐입니다. 장애인 복지대책은 이대로 두어도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인지 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지역은 96년 말 대비 평당 90만 원 이상, 평촌․일산지역은 7～80만 원 이상 폭등하여 불과 2개월 사이에 1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부동산투기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폭등 10년 주기설에다가 금년 연말의 대통령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부동산 폭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구나 내 집 마련 기간이 92년에는 8년이나 걸리던 것이 96년에는 9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총리께서는 집값 폭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체증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경제의 흐름을 저하시키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당면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경제력 편중이 심화되면서 도로는 정체되고 혼잡으로 인해 산업경제까지 마비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통유발 요인을 억제한다고 휘발유값은 인상시켰지만 정체는 개선되지 않고 기업과 도시생활자의 부담만 늘게 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과 도로는 늘어나는 자동차, 화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난이 언제, 어떻게 개선된다는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정권의 지역편중투자가 오늘의 물류흐름과 교통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고비용 구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92년 33조 7000억 원에 달하던 물류비가 96년에는 71조로 212%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류비 규모는 국내 총생산 대비 18.5%로 미국의 10.5%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실정입니다. 기업 물류비도 96년의 경우 매출액 대비 14%로 미국의 7.7%, 일본의 8.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고비용 구조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 불 달성을 과시하고 있지만 같은 수준에 있는 선진국에 비하면 사회간접자본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투자되는 것도 비효율적인 지역편중투자로 물류의 흐름을 경부 축에 집중시켜 항만 적체, 고속도로 기능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대구, 대전, 인천지하철에 대한 지원은 30%에 불과한 반면, 부산에 대해서는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중지원이 효율적 투자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역편중지원이라는 시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지방교통공단법을 개정하여 지방 대도시에 대한 균형 발전적인 지원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화물의 운송에서 운행시간이 증가되고 정체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증가는 필연적이며 그에 따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 우리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처장관께 묻겠습니다. 편파보도 근절 대책은 조영재 의원의 질문하고 중복이 되어서 같이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문화정책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소요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 예산 중 문화예산 점유 비중은 0.62%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가운데 인력관리, 시설투자 등 경직성 경비의 점유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해 볼 때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실질적 가용재원은 태부족한 형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 부분은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통일정책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통합이란 단지 계층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체계와 세계에 대한 대응양식, 공동의 비전과 이해관계 형성을 뜻합니다. 남북이 결합이 되어 공동체의 역사를 형성하려면 적어도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거창한 명분하에 실시한 지정문화재 재평가 작업의 졸속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국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평가작업이 현장조사도 없이 탁상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졸속은 끊임없는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상을 장관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형식과 명분만을 지향하는 대표적 졸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 정책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철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갑구 출신 신한국당 소속 권철현 의원입니다. 여야의 여러 선배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고 정치권을 향한 온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지금 본 의원은 정치 초년생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4류 정치에 대한 원죄의식을 자각하고 책임을 통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정치현실은 지난 4반세기 동안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해 온 몇몇 정치지도자들의 과욕의 산물인 동시에 왜곡된 정치구조를 혁파하지 못하고 파행정치의 확대재생산에 동조하거나 방관해 온 우리 정치인들의 실존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실로 작금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자 구조적 위기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전체의 교정과 지배양식의 전환이 없이는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전환과 각 주체들의 체질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정부의 혁신이야말로 한국사회 대변혁의 중심고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은 분명히 국정쇄신의 일대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오랜 고질적인 관성이 근본적인 수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체중감량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조직의 신설이나 확대로 해결하려는 폐습이 또다시 재발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이기주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팀웍의 난조가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부의 문턱은 높고 고객인 국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뭔가 해 보겠다고 하는 진취성과 신바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1960년대식의 시대착오적인 경제만능주의가 정부의 정책기조로 다시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21세기 경제발전의 기반들인 환경, 노동, 교육, 문화 등을 경제의 잔여 범주로 생각하는 구시대의 정책기조로는 선진사회로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21세기를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정부 시스템이 너무 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 정부 내에 균형감각을 잃을 정도로 경제부처의 논리가 국정 전반을 좌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총리실의 통합․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시작으로 국정의 각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환경대통령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을 알린 실로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정부는 이 선언에 담긴 철학과 정신을 국가발전의 기본 축으로 삼아야 하는데 문제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에서 나타나듯이 정부 스스로가 환경훼손을 주도해 온 지난날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낮은 위상 때문에 환경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경제부처를 설득할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일은 딴 데서 벌이고 뒷감당은 환경부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구조 아래서는 환경정책에 관한 총리실의 통합․조정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환경대통령 선언 이후 정부의 환경정책이 과연 그 선언의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토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총리실의 통합․조정기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른바 그린라운드로 일컬어지고 있는 환경무역장벽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20여 개의 국제환경협약은 그 실효성 확보룰 위해 무역과 연계된 수출입제한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입니다. 금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릴 동 협약 제3차 총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마는 OECD 가입으로 머지않아 동 협약의 강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아서 또 다른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환경외교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국제협약의 적용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곧바로 밀어닥칠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환경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장관께 묻습니다. 그린라운드의 본격적인 전개가 한국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환경무역장벽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는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를 기준으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물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리우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물관리 3대 원칙인 수량과 수질의 일원화, 지표수와 지하수의 일원화, 유역별 물관리는 수질과 수량의 동시적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정부 내 부처 이기주의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수선한 이때에 위천공단이라는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저희들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 유역에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동 중인 공단만 해도 모두가 20개소이고 여기에 공단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10개소입니다. 이 밖에 경상남․북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천공단을 포함하여 18개 공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천공단의 허가 여부에 따라서 공단 건설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운명입니다. 위천공단이 허용되면 마땅히 여타 공단들을 허가해 주지 않을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동강 수질이 최악인 이 상황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단들이 예정대로 들어설 경우에 1000만 영남 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위천공단을 둘러싼 쟁점은 지역 간의 갈등이 결코 아닙니다. 1960년대 경제만능식의 국가발전이냐, 아니면 21세기식의 국가발전이냐 하는 가치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 검토라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 투자의 결과로 나타날 수질개선의 효과를 보아 가며 공단조성을 검토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산․경남지역과 대구지역의 입장을 함께 살리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만일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수원지나 한강수계 인근에 수십 개의 공단이 들어서려고 한다면 정부가 쉽게 허가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낙동강도 한강과 꼭 같이 생명의 젖줄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제 또다시 본 의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공신력과 객관성을 갖춘 제3의 연구기관에 위천공단조성문제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위천공단 조성 여부, 조성할 경우 조성 시기,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위천공단 조성이 유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굳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경위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산재보험 민영화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오전에 발표하신 방용석 의원의 질문내용과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총리께서 민영화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이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의 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단지 민영화 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체중감량과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민영화 만능주의에 너무 쉽게 빠져들어 가서는 안 되리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부투자기관과 정부투자사업의 민영화가 대세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논리로 환원해 버린다면 정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민영화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총리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당국이 신중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국회에서는 노동관계법 재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재개정 결과와 무관하게 경제여건상 벌써부터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고용안정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직업재교육에 이전보다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향후 5년간 실업률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업에 따른 생활보전을 위해 어떤 장․단기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장애인 약 105만 명 가운데에서 7할 정도가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 후천성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나 자신도 내일 바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줍니다. 실제로 장애인은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지탱시켜 온 내 이웃이요, 내 형제들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2% 장애인 고용 의무를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기대를 무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6년 11월 현재 정부는 전체 공무원의 0.96%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기업 등 민간에게 장애인에 대한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정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에 대해 귀찮을 만큼 자주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로서 그 중요성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의 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요 덕목인 성찰력과 문화력을 키우는 데 그 큰 기능이 있습니다. 최근 피학습자의 잠재능력 평가 기준으로서 지능지수 못지않게 감성지수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이올시다.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이 21세기에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을 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교육이 시대의 흐름에 부적합하고 다른 선진 외국에 비해 그 질이 떨어진다는 진단 때문입니다. 하물며 일본보다도 더 취약한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으로 어떻게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늦은 자각 속에 우리 정부는 시대에 동떨어진 교육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1995년부터 일련의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교육개혁이 소기했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가정경제를 압박하는 연간 비용 17조 원을 넘어가는 사교육비의 비중이 줄어들고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언제쯤 그런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교육개혁에 대한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는 경제의 탈국경화와 더불어 민족적 정체성의 강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세계 공용어인 영어와 함께 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음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할 문화력 향상과 개방사회의 주요 덕목인 합리적인 토론문화를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국어 구사능력이 올바르고 뛰어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화시대 우리라는 의식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국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우리 역사와 문화의 자랑스러움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의 역할이 크게 요청되는 현실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은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이 부진한 주요 이유는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대학에 전문인력을 양성할 과정을 개설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서울 집중이 나라를 망칠 것이다라는 주장이 결코 기우가 아닌 만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세계화시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요계획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대정부질문을 끝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실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세게 밀려오는 높은 도전의 파고에 맞서 적극적인 응전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과거의 잘못된 유산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국회와 정부는 최근 일련의 사태들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기혁신의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역사는 다시 한 번 그 과거를 경험하게 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경구를 국회와 정부가 먼저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만이 우리는 21세기 신새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머뭇거릴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심기일전의 각오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과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낡은 틀을 부수고 21세기의 집을 지으러 함께 나아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의 김한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서 첫 발언을 하게 된 이 소중한 기회에 저는 우선 국회의원 열 달의 소감을 짧게나마 밝히고 싶습니다. 그 느낌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무력감입니다. 몇 마디 더 한다면 자괴감, 분노, 착잡함 뭐 그런 것들입니다. 새벽 날치기만 해도 그랬습니다. 날치기로 우리 국회가 얻은 것은 국민의 질타와 조소였고 우리가 확인한 것은 국회의 위상 추락이었습니다. 물론 여당의원들께서도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셨을 겁니다. 점잖은 분들이 새벽 여명 속에 집합해서 6분 동안에 일곱 번인가 여덟 번인가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동안 차마 서로를 마주보기가 민망하더라는 그런 솔직한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날치기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우선 여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화가 났습니다. 날치기 작전이 무사히 성공한 것을 몹시 기뻐했다는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딱히 급할 것도 없는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무리하게 날치기시킨 진짜 이유는 어쩌면 국민들이 15대 새 국회에 거는 기대와 희망을 초반에 확실히 뭉개버리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닐까,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아야 대통령 혼자 국민들의 기대를 독차지할 수 있고 그래야 대통령 자신의 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의심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계속되는 동안 날치기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 야당의원들이 아무리 신랄하게 비난을 해도 여당의원들이 조용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들 나라가 죽어 가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나라를 살려 내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우선 국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이나 다른 누가 살려 주는 게 아닐 겁니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3년도 더 남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고 무슨 용병처럼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야 없이 국회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겠습니다. 구태의연한 색깔론 따위로 특정인을 몰아세우는 일도 이제는 정말 없어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회에서의 날치기와 한보사태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사람만 바보가 된다고들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좌절감에서 비롯된 한탕주의, 도덕적 허무주의가 만연한 때에 경제는 경제대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과 이한영 피살사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은 우리 사회의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나 있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중병에 걸린 걸 감출 때가 아닙니다. 병은 소문내야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한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여당 대변인은 한보를 자꾸 들춰내면 정치판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야말로 정치판이 아수라장이 되어서 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고 진통이라면 이제까지 검찰에서 밝혀 낸 소위 정태수 명단이든 혹 누구 명단이든, 하여간 돈에 병든 사람들의 명단은 모두 공개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스스로를 저라고 낮춰 말한 것이나 표준말을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말씀은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진실을 까내 보여야 합니다. 병을 소문내야 하고 환부를 도려낸 다음에야 국민은 대통령이 다가오는 것을 허용할 겁니다. 김현철 씨를 직접 조사한 검찰은 김현철 씨에게 아무 혐의가 없다는데 아버지인 대통령은 왜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까? 아들에게 아무 죄가 없는데도 국민들이 의심하니까 무조건 사과하는 대통령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아들에게 분명한 죄가 있는데도 그 죄는 감춰 둔 채 적당히 사과만 하고 넘어가려는 대통령, 국민들은 더욱 원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아무 죄 없는 아들을 차단하고 가족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대통령은 원치 않고, 그렇다고 죄를 진 아들에 대한 벌을 아버지에 대한 접근금지쯤으로 어영부영 때우려는 대통령도 더욱 원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아들과 함께 예배 보기를 금지하거나 유학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김현철 씨가 한보사태와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한보에서 김현철 씨에게 흘러들어 갔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신문들이 ‘김현철의 사람들’ 기획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김현철 씨가 언제부터 어떤 어떤 인맥을 구축해서 어떻게 국정에 개입해 왔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김현철 씨는 한보에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나랏일 여기저기에 끼어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는 소문이 하루하루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안기부 김 모 운영차장의 경우 김현철 씨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져 오늘자로 면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 차장은 김현철 씨를 비롯한 정치실세들의 인사청탁을 무마하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지금까지 안기부 내에서만 100여 명이 김 차장의 부당한 후원으로 승진, 영전했다는 것이 안기부 직원들의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알고 있는 아들의 허물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자신도 이제까지 과연 김현철 씨의 부당한 국정개입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수서사건 당시 노태우 씨의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이를 은폐․축소했던 검사들에게 후에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와 그들의 현 직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김현철 씨에 대한 조사결과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면서 공식적인 조사결과는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 이후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김현철 씨가 소취하를 해서 피고소인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김현철 씨에 대한 검찰의 질문내용과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손산업 대표인 이영수 씨가 신문광고를 통해서 검찰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의 실질적 옹호세력이라고 성토한 데에 대해서 그를 격려하는 전화와 팩시밀리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이제 폭발 바로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에 한보와 김현철 씨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김현철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조사결과를 밝힌 검찰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현철 씨의 신변 수필집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모두 7만 1000여 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2만 부 이상은 한보를 비롯한 몇몇 기업에서 일시에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시중의 서점에서 낱권으로 팔린 부수는 불과 사오만 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95년 8월 발간 직후부터 22주 동안이나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계속 들어 있었습니다. 출판계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김현철 씨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 기업이 직원들을 동원하고 이 직원들이 대형서점을 매일 돌면서 이 책을 낱권으로 사재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아들의 수필집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작으로 22주 동안이나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사실을 김현철 씨 자신도 알고 있는지, 이를 직접 담당한 기업들이 어디 어디인지, 이 일을 지시한 사람과 김현철 씨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이 일을 주도한 자가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답변 바랍니다. 교육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치기 법안과 한보사태 등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이에 국가적으로 크게 우려해야 할 심각한 현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영어 사교육 과열현상이 그것입니다. 이는 세계화, 대통령의 임기 말년에 무리하게 졸속으로 시행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연 6조 원 규모의 조기영어 시장 이권이 걸린 사안으로 교육계의 한보사건이라고 할 만큼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조기영어 과열현상이 법안 날치기나 한보사태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 1차적인 피해자가 우리들 어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십 년 뒤의 우리나라의 장래에 미리 시커먼 먹칠을 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올해인 97년부터 무조건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는 아무리 그 준비를 서둘러도 99년에 가서나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97년 실시 방침은 끄떡없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교사의 확보나 어학실습시설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 낸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영어와 국어가 다 망가질 위험성이 있다는 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도 무시되었습니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공식답변에서 ‘이 상태로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을 맡길 경우 안 배우는 것만 못하다,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졸속실시로 인한 조기영어 사교육 과열현상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1명당 평균 영어 사교육비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95년이 105%, 96년이 85%로 나타났고 지난 94년과 96년의 초등학생 1명당 평균 영어 사교육비를 비교하면 무려 380%나 증가했습니다. 영어공부가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에게까지 확대됨으로써 새로 발생하는 영어시장의 규모는 서울리서치의 전국 표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연간 6조 원 규모가 넘습니다. 조기영어산업 업자들에게는 아주 기쁜 일이겠지만 결국 이만큼의 돈이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나 연구결과를 무시한 초등학교 영어교육 97년 졸속실시는 결과적으로 초등학교에서의 부실한 영어교육을 초래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 반면 영어산업 업자들에게는 큰 이권을 안겨 준 셈입니다.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결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난해의 국정감사에서 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꼭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시작년도를 최소한의 준비가 갖추어지는 99년으로 연기해야 조기영어 사교육 열풍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께서는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연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10월 14일자 1면 머리기사로 초등학교 영어교육 연기 검토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뒤에 다시 97년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결심을 바꾼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총리는 97년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 연기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조기영어교육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말보다 영어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부추겨 줄 때 서구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아이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입니다. 언어란 한 민족의 정신과 문화적 정체성을 이어주는 뿌리일진대 뿌리가 뒤엉켜 버린 국적불명의 아이들은 마침내 뿌리 없는 문화적 고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받아쓰기 빵점 맞는 것보다 영어 빵점 맞는 것을 더 부끄러워하는 아이들, 잠꼬대도 영어로 하기를 바라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려되는 바가 깊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무조건 영어를 강요하는 현 정부는 실상 외국어교육정책에 관한 한 세계화를 거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제2외국어입니다. 소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제2외국어는 계속 몰락해 왔고 요즈음에는 사실상 사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화라면 몰라도 세상에 이런 세계화 어문정책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교육부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원칙 표명은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OECD 가입국 수준의 교원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조기영어 사교육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초등학교에서의 영어를 예외 없이 강제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영어특활시간에 희망자에게만 선택적으로 가르치면 될 것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도 미래에 예견되는 위기도 다 같이 극복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은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과감하게 쇄신하려는 의지를 지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현 정부가 지금처럼 위기의 본질을 은폐하고 호도하려고만 든다면 위기는 곧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쟁력의 본질적 기초는 민족문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민주당의 이수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날치기파동, 한보파동 등으로 노출된 총체적 국가위기를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 경제적 경쟁력의 상실, 사회적 부정부패․지역분열의 구조화라는 세 가지가 상승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그 공통분모가 철학의 빈곤에 있는 것은 명백한 것이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중시해야 할 점은 문화적 빈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까닭에 한 시대, 특히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에서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의 관계를 쉽사리 깨닫게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해설함으로써 올해로 탄생 600주년인 세종대왕이 열었던 민족문화의 황금기와 김구 선생이 그토록 강조했던 민족문화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실마리를 풀어 가고자 합니다. 모나리자가 입고 있는 것은 상복과 같은 검은 옷입니다. 그 검정색이 봉건권력의 압제가 기승부리던 그 시대의 사회적․정치적 현실을 상징하는 한 모나리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웃을 듯 말 듯 신비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냘픈 여성의 그 미소야말로 마치 같은 시대 미켈란젤로의 힘차고 사색에 깊이 잠긴 남성 조각상이 상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과 자유와 존엄성을 자각한 인간의 미소이고 봉건시대를 극복하고 민주시대로 이행하는 인류사회의 대전환을 알린 위대한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을 폭발적으로 반영하는 위대한 미소라고 확신합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이토록 인간의 가장 위대한 미소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정신을 상징함으로써 개혁문화를 확산시키는 위대한 미소가 절실히 요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건대 만일 이 의사당 안에 계신 여성의원들의 미소, 곧 영원한 모성 같은 권영자의 미소, 영원한 연인 같은 신낙균의 미소, 석양의 햇살같이 아직도 매력을 간직하고 있는 임진출의 미소, 가을의 국화같이 사랑스러운 추미애의 미소, 만년 소녀 같은 김영선의 미소, 나아가 웃을 때면 언제나 수줍고 믿음직한 한영애의 미소가 활짝 피어난다면 화목한 국정무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나리자의 미소에 짝할 만큼 위력적인 것은 이미경의 미소입니다. 그 까닭은 간결한데 이미경의 미소에는 언제나 패일 듯 말 듯한 두 개의 보조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경 의원에게는 보조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 주었다는 점을 절대 비밀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의 보조개에는 분단문화와 독재문화의 역사적 퇴적물을 함몰시키고, 다른 하나에는 지역분열문화와 부정부패문화의 역사적 노폐물을 매몰시킬 때 이미경의 미소는 가장 위대한 민족의 미소로 될 것이며 역사적 희망의 물결을 출렁거리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전제로 총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딱딱한 모든 것은 죽은 것이며 부드러운 것만이 살아 있는 것이라는 노자의 철학을 화두로 삼고 처음으로 여성 대표연설을 한 신낙균 의원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호칭 대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모성애, 형제애, 동지애, 민족애, 인류애라는 개념이 한결같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역사적 동력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총리께서 여성의원들에게 ‘존경하는’이라는 표현 대신 ‘사랑하는 누구 누구 의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신다면 이 의사당에 야유는 결코 토론이 아니며 폭언은 결코 웅변이 아니라는 건강한 정치문화가 정착됨으로써 갈등과 충돌이 판치는 이 사회에 위대한 사랑의 문화를 꽃피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것이라서 소속 당 남성의원들의 질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둘째, 저는 오늘 무제한․무차별의 국가경쟁시대가 경제전쟁으로 압축된다면 국가경쟁력의 본질적 기초는 민족문화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상품수출은 최종적으로 민족문화의 수출이고 그것은 다른 국가의 상품과 차별성을 갖고 국가경쟁력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최종 유일의 비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위기가 모방문화로부터 비롯된 모방상품의 수출에서 경쟁력의 한계를 노출한 것을 의미한다면 독창적 상품의 수출을 위해 고유하고 독특한 민족문화에 기초하여 상품개발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해야 옳지 않겠는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저는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 저력과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할 수 있는 활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10여 년의 역사를 갖는 민속씨름의 천하장사대회에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가, 민족음악의 대표적 가락의 하나인 판소리를 주제로 한 영화 서편제를 200만 명이나 관람하고, 민족의학의 건설자 허준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동의보감, 민족문화의 정수를 새롭게 발굴․해석하는 영남대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왜 단숨에 200만 부 이상 팔렸는가, 저는 이 사실이야말로 식민지시대 이래 100년 만에 최초로 민족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높은 문화적 수준을 투철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을 확인해 주시고 민족문화에 기초하여 우리 국민의 민족정체성을 더욱 높이고 우리 국민, 나아가 우리 민족의 통합을 촉진할 문화정책의 정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업혁명시대로부터 지식정보혁명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20세기 말의 문명사적 전환은 인문주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정보혁명시대의 인재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라 창조적 인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문주의는 기능 기술적 한계를 인간적 감수성으로 보강함으로써 인간의 요구를 북돋고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학연구지원비 중 이공계열과 인문계열 간의 지원 비율은 약 7 대 3으로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대로 10년이 가면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조차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몰가치적인 기능적 사회로 전락하고 따라서 21세기 3류 국가로 몰락할 위험성마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관행적 발상이나 관료적 행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고위층의 역사적 시야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더구나 총리께서는 대학총장 출신인 까닭에 전략적 정책과제로 삼아야 마땅한 것이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께 묻습니다. 첫째, 지구촌 단일화의 세계사적 추세와 세계화의 구호는 자칫하면 개별적 민족문화를 강대국 문화에 편입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전 인류의 문화적 통합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데 장관의 인식은 어떤가? 학문에는 국경이 없으나 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론이나 사상도 한 시대, 한 민족의 현실적 요구에 의해 정립되고 검증받은 뒤 비로소 인류에게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에도 국경이 있으며 문화와 문화인에게도 국적이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는가? 둘째, 세계문화는 결코 경직된 단일문화가 아니며 수많은 민족문화가 다양하게 꽃필수록 더욱 풍부해지는 복합문화의 총칭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민족적인 것만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류문화의 기본명제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항구적 발전을 보장하는 길은 오직 고유하고 독특하며 개성적인 민족문화를 새롭게 창달하는 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국제경쟁시대에 우리의 역사적 승리를 보장하는 민족적 창조력의 원천인 동시에 인류의 무한한 잠재력의 토대인 것입니다. 민족문화의 새로운 건설정책을 위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가? 셋째, 민족문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뼈대는 ‘언어는 문화다’라는 기본명제에 비추어 볼 때 민족어문정책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를 오인한 나머지 국가경쟁력을 내세워 추진되는 조기영어교육 정책은 30대 주부들에게 엄청난 영어 조기과외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에 대해 예민한 역사적 감수성을 발동할 어린이들에게 오히려 영어 사용 민족과 국가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을 심어 주는 한편 국어의 오염과 퇴화를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가들의 초등학교 국어시간이 대체로 전체 수업의 34%에서 37%인 데 반해 우리의 국어시간은 28%에 불과하다는 사실, 민족 정체성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선진국이 되고 수출이 잘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국이 원산지 영어를 가장 잘하지만 경제적으로 퇴조하는 것은 영어 조기교육 정책이 완전히 허상임을 증명하는 극명한 예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민족어문정책과 민족문화정책에 비추어 영어 조기교육 정책은 선진국의 문화적 침략의 통로이며 민족문화 자멸의 촉진제가 아닌가? 넷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고전 명작이 그렇지만 예컨대 괴테와 쉴러의 문학작품은 첫째, 많은 소공국으로 무수히 분열된 후진 독일의 시대적 요구가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와 같이 시민혁명을 통한 통일 민족국가의 형성에 있음을 대변하고 둘째, 작품을 통해 독일민족의 문학적 통일을 촉진하고 셋째, 독일어를 한 단계 아름답게 고양시킴으로써 독일인의 문화적 자존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시대, 분단시대, 군사독재시대, 더구나 동족상잔 전쟁, 월남 파병 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침통한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고 시대정신을 고취하며 개혁문화를 확산시킬 명작에 속하는 작품이 적은 까닭은 무엇인가? 역대 정권의 문학정책이나 어문정책의 빈곤이 원인이 아닌가? 다섯째, 지식정보혁명은 노동시간의 감소와 여가시간의 확충을 낳았고 이는 문화시장의 확대로 귀결됩니다. 문화는 지식정보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미 우리는 2002년 월드컵 개최로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22만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사실을 통해 문화의 산업적 가치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경쟁시대에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세계문화산업분야가 95년도에 약 56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해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인 것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가 창출하는 문화우위 추세에 비추어 문화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관심과 실질적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지 않는가? 여섯째, 1997년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우리나라 유형문화유산의 대부분을 박물관과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문화유산의 해에 걸맞게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됩니다. 현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는 박물관의 핵심을 이루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대학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의 핵심인 국립현대미술관마저 완전 배제됨으로써 일종의 사립박물관규제법이라는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진보를 향하는 스승이자 꿈을 잉태하는 창조의 보고라는 점에서 박물관의 사회사적 의미는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을 망라하여 민족문화를 진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일이야말로 문화유산의 해에 꼭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닌가? 노동부장관께 묻습니다. 첫째, 지식정보혁명은 산업혁명시대의 기계를 중심으로 한 타율적․획일적 노동을 인간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창조적 노동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첨단정보산업으로의 구조개편 둘째, 고학력․고기술․고임금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결의 정책방향이지 않는가? 이러한 대전환기의 노동정책은 특히 오늘날의 경제위기에서 노동자를 사용자와 함께 생산활동의 주체로 인정하여 노동자의 자율과 창의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둘째, 현재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서 노동부는 사회적 갈등구조의 해결을 위해 법외단체가 자발적으로 개혁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셋째, 최근 관계당국은 오늘날 경제위기의 주범이 마치 고임금의 문제에 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주장하듯 지난 86년 이후 10년간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이 3.8배 상승하여 경쟁 상대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임금상승 수준을 뛰어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 비해 주택, 교육, 의료비, 탁아비 등 간접임금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책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20억 노동력이 자본주의시장망에 편입된 이상 이제 저임금체재로는 결코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각종 퇴직․해고 문제로 사회․경제적 불만을 촉발할 것이 아니라 화목한 노사공동체의 건설과 사회적 갈등구조를 없애기 위해 솔직히 경제현실을 주지시키고 3년간 임금동결을 노사 양쪽에 설득할 수 있지 않는가? 보건복지부장관께 묻습니다. 저는 최근 학자로서 오랜 독서와 집필의 생활습관 등으로 목이 굳어 심한 불편과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좋다는 치료방법을 모두 받았지만 별 효험을 보지 못하던 중에 전광선이라는 무명인사로부터 토탈의학에 접근하는 치료를 받고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뚜렷한 치료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원리가 서양의학의 틀로 이해될 수 없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혜와 개인의 독창적인 개발성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학의 발전을 위해 민간에 널리 퍼져 있어 그 효험은 이미 입증받고 있는 각종 치료요법과 치료행위를 법령으로 정비하고 지원․육성할 용의는 없는가? 환경부장관께는 권철현 의원이 질문하신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문제와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마무리하려는 이제 저는 서봉수 9단이 지난날 제2회 응씨배에서, 이번에는 진로배에서 두 차례 국제바둑대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는데 저는 이것을 민족문화의 저력이 발휘된 결과로 해석합니다. 그는 일본에 유학하지 않은 순 국산 된장바둑으로서 오직 민족문화만이 세계문화와 겨룰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한 까닭입니다. 그는 바로 민족문화 9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 9단론에 뼈대를 갖추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정치판의 정치 9단들의 개별적 특징을 돌파 9단, 지역분열 9단, 실리 9단으로 분류합니다. 순간적 돌파는 결코 전략적 비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귀살이 지역할거는 결코 중원을 제패하지 못하며 부분적 이익은 결코 전국적 승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능적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빈곤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갖는 한 기능적 9단은 될 수 있지만 온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명인의 지위에 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논리의 귀결은 그들의 공통적 특징을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 9단으로 규정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요구되는 정치 9단은 문화적 저력 위에서 원대한 전략적 시야를 갖춤으로써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사소취대 9단인 것입니다. 이 사소취대의 정치 9단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오늘의 총체적 위기가 천하대세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의 대패인 까닭에 더욱 증폭되고 절박한 것입니다. 저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식과 국민의 힘을 믿고 감히 정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총체적 위기로부터 여야 정치판의 어느 누구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만일 3월부터 5월 사이에 정치적 장외권이 형성되면 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개혁시대의 낙관적 전망은 차단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의 시대는 세계사가 적대적 냉전시대로부터 평화적 지구촌단일화시대로, 산업혁명시대로부터 정보혁명시대로 이행하고, 민족사는 군사독재시대로부터 민주시대로, 분단시대로부터 통일시대로 이행하는 파천황의 역사적 대전환기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제국주의가 맹렬히 추종되던 지난 19세기 말의 세계사적 추세 속에서 우리 민족사의 위기가 지도세력의 균열로부터 비롯되었다면 무제한․무차별 경쟁시대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오늘날 20세기 말의 세계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사의 위기는 전국적 지역분열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말의 역사적 위기가 동질적인 것이라면 오늘날의 총체적 위기는 지난 19세기와 마찬가지로 국운 100년이 걸려 있는 엄중한 것이며 오직 선택의 폭은 공생인가 공멸인가의 둘 중 하나로 귀착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절실히 호소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혁시대의 종은 누가 울려야 하는가?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정계 전체가 합심하여 전 국민과 함께 개혁시대의 종을 힘차게 울려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부장관께 묻습니다. 산업화시대의 물 대책이 생산활동의 측면에서 수량을 관리하는 문제로 다루어졌다면 앞으로의 물 대책은 생명과 생존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수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1분의 1에 불과하고 연간 강수량의 3분의 2가 하절기에 집중되어 물 부족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의 자연환경 속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질의 문제는 동일체의 양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4대 강의 지천을 포함하여 수많은 하천이 오염원으로부터 방치되고 관리책임도 서로 뒤얽혀 있는 것이 오늘의 물 관리 현실입니다. 수계권을 통합관리 하는 물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한 것이 아닌가?

다음은 김문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부천 소사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저는 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3년 전 오랜 재야생활을 마감하고 역사적인 문민개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심사숙고 끝에 현실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 문민개혁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현 시기 우리 민족의 핵심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권위주의로부터 문민 민주주의로, 중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분단국가로부터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과도적 시기입니다. 문민정부는 과도기를 혼란 없이 단기간에 뛰어넘어 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놓아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윗사람들의 도덕성과 솔선수범에 기반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변화와 개혁을 주창해 오셨습니다. 오히려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과잉의욕 때문에 오늘처럼 어려움에 빠지게 된 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치밀한 청사진과 개혁주체의 형성, 국정운영능력과 위기관리능력이 필요합니다. 문민정부의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대통령비서실과 총리를 비롯한 내각 그리고 여당과 지방자치단체 등 개혁 주체세력이 개혁의 시대적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 정부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사람조차 대통령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한 과잉의욕과 이를 충실히 보좌해야 할 개혁 주체세력의 개혁철학 부재와 부정비리, 능력부족 때문에 문민개혁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손상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과거의 정부가 저질러 놓은 폐단까지도 모두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모으며 이 정부가 당당하게 출범한 지 꼭 4년이 되던 지난 2월 25일 저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들으면서 비통한 감정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추상같은 민심과 권력의 무상함을 보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숙연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과 이 시대는 우리 정치인에게 과연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 우리 정부 남은 1년 동안 어떤 자세로 누구와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가? 저는 깊이 자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1년 동안 우리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개혁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이 자리에 세워 주신 국민 여러분! 진리와 양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로서는 이 자랑스러운 의정단상에서 먼저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 노동법 여당 단독처리에 저도 동참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과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많은 선배․동료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무어라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의 꽃 한 송이를 피우려는 일념으로 투옥과 고문을 마다하지 않았던 제가 야당의 물리적 의사방해가 있었다 하여 의회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단독처리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시간까지 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는지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한과 눈물 속에서 저는 다시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국민들은 이미 어제의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좋든 싫든 지난 몇 년간 문민정부 아래서 우리 국민의 민주의식은 놀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국민들은 문민정부 4년간 개혁의 대의에는 동감하면서도 개혁을 위한 개인적 손실에는 주저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시행착오에 대한 반개혁세력의 불평불만을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정치에 무관심하고 수동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소수의 폭력과 다수의 변칙처리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은 체념과 순종으로 정치인들의 한심스런 행위를 묵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노동조합 간부는 저에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해도 우리 노동조합과 민주시민들이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탓하기 전에 정치권 스스로의 의식수준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개혁, 국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 대오각성, 심기일전하여 다시 한 번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특히 자주 국회에 출석을 하셔서 국회의 제도에 여러 가지 느끼신 점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근로자들은 더 이상 묵묵히 일만 하며 고통을 전담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근로자들도 이제는 막강한 노동조합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자신의 월급봉투에서 조합비를 내는 자발적 노동조합원이 160만 명이나 됩니다. 근로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정책도 수립될 수 없고 수립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번 노동관계법 파동에서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국민과 근로자를 과소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중대한 실책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시기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단기간에 정권 말기에, 그것도 경기가 급격한 하강추세에 접어들고 있어서 노와 사 모두가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시점에서 조급히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본적 경영과 창조적 노동력의 정착을 통해 국가경제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던 노사관계 개혁의 애당초 취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적 정치 총파업이 한 달이나 계속되어 경제 살리기는 고사하고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뜻밖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좋은 의도와는 어긋나게 되어 버렸으며 마침내 대통령은 노동법 재개정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200개 조항이 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한꺼번에 서둘러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혁에는 조심스럽고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무시한 채 임기 안에 완수하겠다는 과욕 때문이 아닙니까? 둘째로 근로자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기에 앞서 정부와 우리 사회 지도층이 먼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공무원의 숫자는 92년 말 88만 6000명에서 96년 말 92만 5000명으로 늘어났으며 공단이나 공사와 같은 준정부기관의 직원은 더욱 증가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리해고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선 공단 등 준정부 조직까지 포함한 공공부문의 군살부터 먼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동자와 기업가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기에 앞서 정부의 고통분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정치인과 정부,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여건조성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임금이 고비용의 주범이므로 몇 년간 임금을 동결하자는 주장은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매우 약한 주장입니다. 임금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임금의 상당부분을 집세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층의 사치와 향락 풍조는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임금인상 심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취임 이후 임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와 사교육비 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으며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불로소득자의 호화사치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교육비는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만큼 근로자의 임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학부모들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공교육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해결토록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맞벌이 주부들에게는 취학 중인 자녀들의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야 하는 일도 예삿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저는 학교급식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 제안하였고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신 바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올해 안에 완전실시가 가능하도록 준비에 빠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만에 실업자 수는 38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26%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고, 부도와 휴․폐업 업체가 속출하여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노동관계법 개정 이후 파업이 그렇게 광범하게 확산되며 국민적 공감까지 받게 된 까닭은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강화되어서라기보다는 세간에 불어 닥친 명퇴바람, 조퇴바람이라는 광풍에 떨고 있던 화이트칼라와 가족들의 대거 반발이 커다란 몫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한 이미 노동운동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가장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로 되어 버렸습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점까지 감안할 때 지금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업장에서 정리해고될 대상이 올 한 해 동안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이들을 위하여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없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고용조정을 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조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이제까지 거의 종신고용에 가까운 고용풍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해직되는 근로자들이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 직업전선에서 퇴장당하지 않도록 그 능력을 다시 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대책은 재취업과 창업기회의 제공입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실직자가 새 직장에 손쉽게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재충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직업훈련체계는 신규 취업자를 위한 양성훈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도 최근에 설립된 일부 훈련기관을 제외하고는 20년 전의 훈련직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고도 산업사회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양성훈련 위주에서 재직 근로자의 향상훈련과 재훈련, 전직훈련 위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최근 급증하는 고학력 관리직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계획의 준비 여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자가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재훈련받을 수 있도록 훈련기관과 시기, 훈련과정의 선택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사회에서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용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대구, 광주에만 있는 인력은행을 각 지역별로 대폭 확대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할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신규 창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야말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입니다. 정부는 실직자의 경력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창업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디어와 기술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도록 벤처 캐피탈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실직자들의 신규 창업활동에 대해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대량실업의 바람이 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3D업종 등 중소 제조업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20여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들이 대기업 취직 창구에는 수천 대 1의 경쟁으로 줄을 서면서도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까닭은 임금이나 복지 면에서 대기업의 대우가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중소기업의 뒷받침 없이 대기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금융․고용정책을 탈피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규모도 되지 못해서 임금인상 투쟁은 고사하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4인 이하 영세기업체 근로자들에게는 노동법 개정이나 파업이라는 말 자체가 사치스러운 말로 들릴 것입니다. 이들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근로자들의 성실한 노력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일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야 합니다.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국민 모두가 땀 흘리기 싫어하고 절약하기도 싫어하면서 신나게 놀고 싶어만 한다면 어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공영방송에서조차 요란한 옷차림과 현란한 춤으로 주요 시간대를 장식하고, 온 가족이 시청하는 드라마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흥미․오락 위주의 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보처장관과 노동부장관께서는 공영방송매체와 각종 홍보매체가 국민에게 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전한 근로윤리관을 세우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2일 북한 노동당 황장엽 비서의 망명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이제 막을 내렸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급격한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부담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통일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북한 노동력에 대한 대책입니다. 북한이 개방정책을 착실히 진전시켜 경제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통일이 된다 해도 북한 노동력의 유입은 막을 수 없는 일인데 급격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한으로 일자리를 찾아 내려오는 북한 사람들의 인구 대이동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노동부장관께서는 통일이 멀지 않아 남북관계가 몹시 불안정한 이 시점에서부터 앞으로 통일이 된 이후까지 탈북자들을 포함한 북한 노동력에 대해 어떤 연구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저 자신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근로자들과 애환을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이 나라 민주화와 선진화에 노동운동이 차지하는 역할이 지대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책임 있는 당사자입니다. 경제위기와 통일대업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와 이 겨레의 지난한 앞날을 책임지는 주인으로서 또다시 총파업을 선언하기 이전에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커다란 책무를 깊이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모두가 남의 잘못만 탓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의 희망찬 앞날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더 어려운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애국적 노동조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인 여러분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재벌기업의 최고경영자 여러분들이 노사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열사의 땅 중동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과 당당히 경쟁해 부분적이나마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기업이 노사문제에서만은 왜 외면과 기피 일변도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과 자본만이 경쟁력이 아닙니다. 신바람 나게 일 잘하는 근로자들이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임금인상협약서나 단체협약서보다는 사장님의 믿음직한 말씀 한마디와 노사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느낄 때 더 감격하는 것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정서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 왔던 지난날들이 우리들에게는 결코 허망한 추억만이 아닙니다. 이제 통일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와 사, 정부, 여당과 야당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되어 다시 뛰는 새로운 날을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자료를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박신원 의원, 권철현 의원, 김한길 의원, 이수인 의원, 김문수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국무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께서 총체적 사회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한길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뼈아픈 성찰과 다짐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로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가일층 강화하고 한보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과 정성을 쏟아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성실한 노력 그리고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호소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정부를 밀어 주시면 국민의 이해와 사랑 그리고 협력이 하나로 뭉쳐져서 오늘의 위기와 도전도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바꾸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신원 의원님께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전철이 개통되고 백화점, 병원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로 생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에 대한 불안심리가 겹쳐지면서 집값이 상당폭으로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2월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보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이제 부동산실명제나 부동산전산망과 같은 투기방지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보던 투기가 재연될 소지는 희박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투기가 재연되고 부동산값이 뛴다면 이것은 민생안정 등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시체계와 투기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충분하게 건설․공급해 가면서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집값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원 의원께서 기업활동에 커다란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물류비 증가에 대한 해소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 철도, 공항 그리고 항만 등 모든 교통시설에서 용량부족 현상이 발생해서 심각한 교통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부족한 물류기반시설과 대규모 유통단지 등 거점물류시설을 확충해서 대량 장거리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대도시 지하철 건설의 경우에는 국가지원 수준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류표준화, 기계화,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물류비가 지속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의원께서 21세기를 대비해서 정부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말씀, 총리실의 통합조정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21세기에 대비해서 정부부문부터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조직개편을 수차례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부기능 전반에 걸쳐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개발연대에는 급속한 성장을 위해서 경제논리가 국정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가치가 다원화된 오늘날에 와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문화, 복지 등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가 조화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총리실의 조정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철현 의원께서 환경대통령 선언 이후 정부의 환경정책의 변화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 환경복지구상을 발표하신 이후에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체제의 구축,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22개 과제를 선정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정부는 금년도 환경부 예산을 40.1% 증액시키는 한편 수질개선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72.6% 증가하는 등 투자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서 제도의 개선과 예산의 대폭 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통합․조정 차원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 그리고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정부의 중요시책을 사전 심의하고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총리가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수시로 협의․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역시 총리의 능력 부족으로 권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께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권철현 의원께서 물 관리 일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물 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 관리 정책의 유기적인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뒷받침하고 물 관리 업무의 합리적인 수행을 지원․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을 지난 2월 11일 발족․운영함으로써 물 관리에 따른 부처 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처 간에 견해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 것인가라는 데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의원께서 위천공단 지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천산업단지는 96년 3월 대구광역시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한 이후에 낙동강 수질문제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지정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토개발연구원, 환경기술개발원 등 연구기관의 다각적인 조사․연구,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획기적인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의 추진과 산업단지 규모를 축소 추진하도록 결정을 했었습니다. 정부는 특히 낙동강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천산업단지 지정 문제는 최근에 대구시가 규모를 축소한 새로운 개발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권 의원께서 지역 이기주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다음 세기 우리나라의 식수․수질문제에 대한 진지한 우려에서 질문하신 것을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권철현 의원께서 정부부문에 장애인고용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6년 11월 말 현재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0.97%로 전년도에 0.88%보다는 다소 증가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준고용률 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이유는 그동안 공무원 채용이 대부분 일반공개경쟁시험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의 합격비율이 낮은 데 주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89년부터는 9급, 96년부터는 7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에 장애인을 2%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장애인 구분 모집비율을 기존 2%에서 3%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었고 부처별로 자체고용이 가능한 기능직 등의 경우 장애인을 적극 채용하도록 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성이 부족한 원인이 크지 않은가 이렇게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현 의원께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라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어인 한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난 90년 이후에도 한글날을 정부기념일로 하고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경일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국가공휴일 과다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한길 의원께서 우리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정태수 리스트 등 모든 리스트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 이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태수 씨가 조사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한 공표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명예라든지 인권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취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께서 대통령께서 아들의 허물을 고백하여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자제의 부당한 국정개입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만일 자식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나라 고유의 가장으로서의 회오를 국민들께 표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에 개입하거나 또 이와 관련된 어떤 소문조차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단호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두지 않고 근신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한길 의원께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아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이루어진 것인가, 또 사실과 다른 조사결과를 밝힌 검찰의 직무유기 부분은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자제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시게 된 것은 어떤 혐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소문만으로도, 또 물의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민망하게 생각하시고 부모로서 책임을 느끼셨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직무유기 문제는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총리로서는 생각합니다. 김한길 의원께서 김현철 씨의 수필집 판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현철 씨의 책 판매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총리의 입장에서는 베스트셀러 결정 과정까지 조사할 처지가 아닌 것을 김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길 의원께서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조기영어교육으로 인한 국어 경시 풍조, 기타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요구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국가와 국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교재개발, 교사연수, 교육기자재 확보 등 97년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 아마 우려를 하실 것입니다. 다만 영어교육의 불가피성과 언어교육의 조기실시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것을 시행하면서도 계속 보완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교육부로부터 저는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말씀 도중에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로 조기영어교육 시장의 이권문제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잠깐 피력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관측들은,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마는, 저는 교육부장관에 대해서 대단한 존경과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의 공적 권위 그리고 순수한 열정을 오해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교육부의 조기영어교육사업과 조기영어교육 이 문제는 반드시 구분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한길 의원께서 국어교육의 문제점, 제2외국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김한길 의원께서 우려하고 계신 문제, 즉 조기영어교육의 실시로 인해서 국어의 중요성이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된다든지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어교육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와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의 문제에 대한 김 의원의 우려도 저 자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외국어의 문제는 영어조기교육의 문제보다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충실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께서 전교조의 단체활동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양해하시면 이것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수인 의원이 모방상품의 수출은 한계가 있다고 하고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문화에 기초한 상품개발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에 기초한 수출상품의 개발은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전통문화의 수출상품화 연구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우리의 고유문화 요소를 발굴해서 우리 기업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품개발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독창적인 상품이 좀 더 많이 개발되어 수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수인 의원은 민족문화에 기초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고 민족통합을 촉진할 문화정책의 정립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화의 정체성의 확인․고양,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신념’ 이것은 저 자신 같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적 저력과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할 수 있는 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족문화의 저력을 고양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민족문화의 보존과 전승, 개발을 위한 노력을 다 해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된 발전을 통해서 격이 높고 그리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 아래서 금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하고 한복입기운동 등 우리 문화 이미지 정립 사업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통합을 촉진할 문화정책을 정립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문화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역시 꾸준하게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인 의원은 인문주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시고 과학기술 분야에 치우친 대학의 연구비 지원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발전 과정을 보면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생활을 풍요하게 하고 또 편리하게 하면서도 정신세계의 지평도 한없이 확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인간 정신세계의 확대 발달이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의존적인 것이며 어느 한 분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학의 학술연구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시급하고 우리 현실에서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 의원 지적대로 인문분야에 대한 지원도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께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4년간의 개혁이 손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내각의 총리로서 스스로 민망스럽고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께서 지난 2월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제시하신 부정부패 척결, 경제 살리기, 안보태세의 강화, 대통령선거의 공정관리 등 4대 국정과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올바름과 따뜻함과 모든 정성과 모든 의지를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여 1년 후 현 정부의 개혁이 국민과 역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200개 조항이 넘는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한꺼번에 서둘러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노동관계법에 관해서는 작년 4월 말부터 약 6개월 반 정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노사 간의 진지하고도 많은 논의를 거쳐 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대로 정부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공감대가 상당히 두터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인기 같은 것을 생각하면 굳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정할 필요가 없었고 오늘 또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권에서도 시기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 개정이 1년 또는 2년 늦추어지면 우리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정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위기를 알면서도 늦출 수는 없었던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김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론도 물론 크겠습니다마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앞에 다가올 무한경쟁의 다음 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발전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마련해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노동자와 기업가의 고통분담을 호소하기에 앞서서 정부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하시고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7년 예산 중 일반행정경비를 중심으로 1조 885억 원을 절감하기로 했고 공무원 1만 명 감축 계획에 따라서 97년 중에 200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의 검약과 근면을 정부에서 반드시 솔선해야 한다고 저 자신이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건전소비실천, 그리고 노사화합운동 등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 대단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90년부터 매년 5만 호의 근로자주택을 공급하고 매년 1000억 원의 근로자주택 구입 그리고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문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국, 영, 수 위주의 대입 본고사를 폐지하는 등 교육개혁도 추진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의 핵심사항인 주거안정과 사교육비의 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 강화해서 근로의욕을 조금이라도 제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우리 사회의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는 불로소득자의 호화사치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의 호화사치 풍조로 사회적 갈등이 조성되는 면이 대단히 많다고 저 자신 우려하고 있고 김 의원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업의 접대비 손비 인정 한도를 축소하고 소비성 경비와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음성 불로소득으로 인한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루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의 의식개혁운동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도 같이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관류하는 국민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요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신규 창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직자들의 신규창업활동에 대한 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창업교육훈련지원금제도 등을 새로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께서 탈북자들을 포함한 북한 노동력에 대해 어떤 연구와 활동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을 탈출해서 입국하는 주민들이 국내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해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노동력 실태와 활용방안 등도 광범위하게 연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께서 국회의 제도개선을 위해 그동안 느낀 바를 말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내각의 총리 입장에서 입법부에 대한 평가나 개선점을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총리로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질문과 답변을 할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느낀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로서는 국회에 자주 출석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국정을 논의한 시간들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총리와 정부에 대한 비판도 심하셨고 또 정부의견이 곡해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야 모든 의원들께서 최대의 애국심으로 국회가 국가의 근본이 되게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 자신 확신을 갖게 되고 묘한 동류의식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교총장 출신의 백면서생 총리에게 의원 한 분 한 분께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해 주신 데 대하여 수사학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과 약간 다른 듯해서 속이 상해서 대의로서 내각의 자세를 질타하셨던 조영재 의원께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영재 의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모든 의원께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 내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가운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원 의원님이 민생치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 내무부장관으로서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경찰병력의 대이동 배치,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출소를 비롯해서 일선에 인력을 주력해야 된다는 저의 지시에 의해서입니다. 제가 경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의 의무와 책임이 강․절도 잡는 것이다, 경찰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무실에서 회전의자 돌리고 앉아 있을 시간은 이제 없다 그래서 상급기관의 지휘부를 최대한도로 줄입니다. 그 병력을 일선에 모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건물, 아파트 단지, 금융기관, 특히 고급아파트 단지 등은 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훌륭한 경비회사를 잘 고용을 해서 자체경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은 외곽만 담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인력 우범지역으로 돌립니다. 세 번째는 경찰 본연의 임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음식점 앞에 전경들을 배치를 해서 12시가 넘는 것을 감시․감독하는 이런 경찰의 병력배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 철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범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민사문제인데 형사문제로 적당히 취급을 해서 많은 인력을 낭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부조리가 싹트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다 인력 남는 것, 파출소 직원으로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지역 책임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치안질서의 혼란상태가 나오면 유능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배치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도시의 우범지역은 불시에 주로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전 병력을,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골목골목마다 전부 지키도록 해서 투망식, 저인망식으로 긁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범자를 철저히 가려내 볼 생각입니다. 어떻든 국민 불안을 단시간 내에 해소해서 치안질서를 정립하는 데 전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이 김한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길 의원께서는 수서사건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한 문책 여부와 그들의 현 직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서사건을 조사할 때 검찰로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였습니다만 당시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관련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95년 10월 이후 노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새로운 범법사실이 밝혀진 것이므로 수사검사들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 수사검사들의 현 직책에 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의 자료로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한길 의원께서는 김현철에 대한 질문내용과 공식 조사결과를 밝혀 달라는 말씀과 함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고 하시면서 한보사건 그리고 김현철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검찰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저로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검찰은 이번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정균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김현철의 한보 관련 의혹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만 김현철은 한보사건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번 한보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는데다가 물증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방면에 걸친 심층조사를 통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고 범법사실이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검찰은 미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 권철현 의원님 그리고 김문수 의원님께서 사교육비로 인한 가정경제의 압박을 말씀하시면서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히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사교육비가 이처럼 많이 드는 데는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학입학전형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공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공교육이 사실 교육적인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님들의 불안심리, 경쟁심리 이런 것이 또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개 원인에 따른 저희 교육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책을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입학전형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개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본고사가 폐지되었습니다.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가 폐지되면서 사실은 학원 수강생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겠습니다만 수능시험을 굉장히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이 통합교과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족집게과외다, 과외, 개인교습을 해서는 여기에 미칠 도리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이대교수 한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학생들 면접할 때 과외가 수능시험 보는 데 도움이 됐느냐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100명한테 물어보았는데 91명이 아무 도움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이 수능시험이 발전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앞으로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전인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될뿐더러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우물을 파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총장님께서도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을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학생으로 뽑기보다는 앞으로의 전공에 따라서 특정과목을 잘하는 학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가중치를 두어서 뽑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논술과 면접이 비교적 잘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외를 통해서 여기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전형방법이 앞으로 계속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 분명히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1000억씩 3년 동안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초․중등학교의 교실을 완전히 멀티미디어화 하겠습니다. 이미 광주지역 같은 곳에서는 완전히 멀티미디어교실로 한 도시가 짜여졌습니다. 또 학업성취별 일종의 교육을 통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교육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과 후 과외입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입니다. 학교가 나서서 과외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중․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약 90%가 학교과외를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저희 최신 통계에 의하면 36%입니다. 이제 밖에 있는 사교육을 공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OECD 대표단도 와서 굉장히 상찬해 마지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방송 등을 통해서, EBS가 가장 주축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CATV를 통해서 과외하는 것입니다. TV가 나서서 과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예 국가과외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위성채널을 우리가 한 두어 개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전국에 우리가 과외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 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월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 네 학년에 걸쳐서 아주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집중적인 과외를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강사들이 TV를 통해서 과외를 하면 왜 개인교습이 필요합니까? 또 학관을 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스스로 과외하는 것입니다. 애드넷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마련했습니다. 교육정보종합시스템이라고 할까 이런 것입니다. 또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가 며칠 후면 출범하게 됩니다. 이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에서 엄청난 양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생각입니다. 교수․학습 자료를 계속 만들어 내고 이것을 컴퓨터에 탑재하면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스스로 정보의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일종의 독자과외를 통해서 교육정보화를 통해서 사적인 과외시장을 많이 줄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대개 작년 후반부터 혹은 올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적어도 내년 후반에는 큰 성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걱정이 되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불안심리 혹은 경쟁심리입니다. 아무리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도 학부모님들이 개인교습을 계속 받고 족집게과외를 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헤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과외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경청을 별로 안 하십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올해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학부모 교육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캠페인을 해서라도 학부모님들께 사교육비는 없어질 수 있다 하는 확신을 드리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 의원님께 교육부가 좀 입체적인 그런 접근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성과는 분명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께서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대학의 등록금이 일반 서민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인식을 같이하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등록금 인상률이 대학사회에서 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시설설비를 확충하여 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등록금 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안정정책과 학부모님들의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해마다 연초면 대학과 협의해서 등록금을 하향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도 국․공립대학의 경우에 4.9% 인상선에 그쳤고 사립대학교의 경우도 6.2%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등록금 인상 억제와 관련하여 저희들은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계속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통계가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이 한 2%였습니다만 지난 1996년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이 5.9%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이 제가 아주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7.7%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 한 2005년 정도까지는 한 10%로 올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법인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사학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학의 부담을 좀 줄이는 데 꼭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몇 가지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취지가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나가자는 데 있음을 우리가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제도적으로나 운영 면에서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선 기본적인 틀을 바로 세우고 그 안에서 지역별로 내용상 특수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철현 의원님께서 교육개혁에 대한 중간평가는 어떠하며 교육개혁 실시로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있는지, 아울러 교육개혁에 대한 일선 교사와 학부모의 반응은 어떠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중심의 열린교육운동이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표현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초등학교의 열린교육운동이 중학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의 경우는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대학이 대학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특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제도적인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중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은 입시장벽에 가려서 변화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가 빨리 변해서 중학교를 변화시키고 고등학교로 불꽃을 올려 세우고 대학이 변화하면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면 대학의 변화가 고등학교의 변화를 견인하면 끝내는 고등학교도 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이, 저희들 102개 과제입니다. 이 중에 한 50개 과제를 지금 실천단계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제가 사실상 엄청나게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 종합적인 성과로 나오기에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일선 교사와 학부모님들께서 이 교육개혁을 완전히 체감하고 계시지는 못합니다. 이 과도기에는 사실상 학교 선생님께 일이 많습니다. 또 불평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부적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현장과 조율을 하는 경우에 분명히 교육개혁은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서 권철현 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 줄 것을 청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더 앞당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의견을 같이합니다. 우리 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지방소재 8개 공과대학을 선정하여 매년 400억 원씩 5년간 계속 지원하는 공과대학 중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신규로 계획하여 매년 200억 원씩 5년간 총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확정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는 전국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지방대학이 양성․공급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길 의원님께서는 적어도 OECD 가입국 수준으로 한국의 교원단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OECD 대표단들이 저희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래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분들이 의외로 교원노조를 유니온 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교원단체 어소시에이션 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도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 원인을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저희들이 되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개 한 세 가지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 교원들이 대개 계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이 대단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65세까지 교원들의 신분보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재심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한 우리나라처럼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경우에 교원에 대한 존경심이 전통적인 미덕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교원을 일종의 노동권, 노동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서구에서도 최근에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교원이 노동조합운동을 치열하게 하는 경우에 자칫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훼손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한 전반적인 반성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교원단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의 선진국은 대개 교원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OECD의 선진국 그 당사자들조차도 한국의 경우는 일종의 어소시에이션 수준이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교직사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교원단결권을 교원단체 단결권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풀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한국당의 김문수 의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실시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97년 2월 현재 전국의 5732개교의 초등학교 중에 87%인 4989개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등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재정상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금년 중에 초등학교의 급식을 전면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실천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재정사정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학교급식시설을 해나가면서 작년 말에 입법화된 외부위탁급식을 통해 학교급식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부 업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점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산의 영세성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 인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박 의원께서도 아까 지적했듯이 저희 문화부분 예산이 전체 예산의 0.62%입니다. 작년에 0.56%에서 그나마 조금 오른 것입니다마는 이 예산이 또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 두 군데 또 분산투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외국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대개 문화인프라 시설이 끝난 상태에서 그 나라 문화프로그램적 예산이 전체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 예산획득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각별히 저희들 예산획득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 의원께서는 남북이 결합되어 공동체의 역사를 형성하려면 적어도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한은 장기간 격리된 정치체제 속에서 이질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으므로 통일에 대비한 문화적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 활발한 상호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각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남북한의 경우에는 장기간 적대관계에서 교류가 단절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의 문화통합은 통일 후 원만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남북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께서는 또한 일제 지정문화재 재평가가 현장조사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제에 지정된 문화재 503건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14개 분야, 34명의 평가위원들이 1년 동안 현장조사와 전문가소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 등 수차례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재평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졸속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재평가 결과 문화재 등급이 격하되는 등의 이유로 일부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임진왜란 시 왜군이 쌓은 성 8개소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에서 지방문화재로 등급이 조정됨에 따라 그 지방 분들이 일부 불만을 표시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수인 의원님께서는 민족문화의 창달이 민족의 항구적 발전을 보장한다고 하시면서 세계화가 문화적 통합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새로운 민족문화 건설 정책과 민족언어 정책, 문학 정책, 국어교육 정책 및 문화산업 정책 등 광범위하게 물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 의원께서 국가경쟁력의 본질적 기초가 민족문화에 있다고 하신 신념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문화의 창달이야말로 민족의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민족문화의 독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우리 문화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인류문화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민족문화의 새로운 건설 정책을 제안하신 점에도 동감합니다. 언어가 문화라는 기본명제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우리가 국어에 대한 사랑과 확고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세계로의 진출을 위해서 영어조기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문화적 침략의 길을 여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다소 비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건실한 국어교육과 함께 영어교육을 통해서 우리 것을 지키고 세계화를 추구하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명작이 없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똑같은 아쉬운 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개선된 환경과 여건에서 풍부한 감성과 창조성을 개발하겠다고 생각하며 또한 시대배경과 소재를 바탕으로 한 투철한 작가정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의원님과 함께 걱정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좋은 명작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등학교 국어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교육부와 협의해서 국어가 홀대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곧 고부가기치 산업이라고 하신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문화산업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서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다는 목표 아래 최대한의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개정을 주장하신 점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현재 동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공청회 등 절차를 밟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께서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한 유엔과 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잘 아시는 대로 어떠한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대만 핵폐기물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그간 외무부에서 주관해서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저지 노력 그리고 아울러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IAEA, 유엔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경우에 국가 간 이전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고 선진국 폐기물의 후진국 이전이라는 국제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대만정부와 계속 직접 접촉을 통해서 해결을 노력하면서 양자 차원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IAEA 주변 우방국들을 긴밀히 접촉을 해서 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대만에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노력도 하면서 3월에 열리는 유엔지속개발위원회 임시의회, 그리고 9월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9월에 IAEA회의에 제소할 것도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박신원 의원님께서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4대 강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전반적인 환경악화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경제성장 제일주의 여기에 한 삼사십 년 동안 우리 국민이 젖어 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방치를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경제개발 자체를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우리 국민 모두의 공동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국민 모두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파괴되면 복원하기가 매우 힘든 이 환경,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빈틈없는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95년도에 수립한 환경보전장기계획, 2005년까지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통령의 환경복지국가 건설 구상 실천계획, 이런 장기계획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환경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왕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염원인 국민 모두,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이 오염물질의 방출을 최대한으로 저감하는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때로는 규제도 하고 때로는 인센티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는 오염물질은 민자, 그리고 정부 국고, 그리고 지방비를 총동원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해 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권철현 의원님께서 국제적인 그린라운드의 본격적인 전개가 한국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한 현황파악과 환경무역장벽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95년에 WTO가 발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무역환경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각국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데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는 별도로 독일 등 EU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자국 그리고 지구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의무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의 대외수출전략에도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환경기술의 개발 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고 환경무역 관련 자료를 입수․정리해서 관련기관과 산업체에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기후변화협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6년 12월 OECD 가입 시에도 개도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OECD 회원국에게 표명한 바 있고 우리의 능력범위 내에서 에너지 소비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기술개발 등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수인 의원님께서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물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6년 8월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해서 환경부에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종합한 전국 단위의 상수도종합계획을 역사상 처음으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계별 물 관리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물관리정보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처음입니다. 물관리정보협의회는 환경부, 건교부, 내무부, 농림부 이런 부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조직을 고쳐야 되는,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도 일부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께서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무갹출노령연금제도의 도입, 노인의 자립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의 노인세대는 지금의 국가발전을 이룩한 주역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노인들의 소득보장, 건강관리,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의 7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금년부터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였습니다마는 노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갹출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노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에 반영되어 있고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개정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최저생활보장수준에는 미흡하지만 이 지원액에 개인별 자가소득, 5만 8000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포함할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90% 수준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국민복지 기본구상으로 확정된 국민최저생활보장대책에 따라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수준을 내년도까지는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의 목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첫째가 저소득 소외계층,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만큼은 보장해 줘야 하는 것으로서 이 점 박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박 의원님께서는 빈약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96년 2월에 마련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에 따라 2010년까지는 복지지출 증가율을 재정증가율보다 매년 20%씩 높게 책정하여 우리의 복지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복지 증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배려를 하여 금년도에도 장애인복지예산을 일반회계증가율이 12.8%인데 비해서 장애인복지예산은 작년도 대비 39%를 늘렸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금년에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문제를 다루는 기구를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심의관실로 승격․확대시켜서 더욱 발전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편의시설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통해서도 장애인의 편의제공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수인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효험이 있는 민간치료요법 및 치료행위를 합법화하고 지원․육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 자신 오랫동안 허리와 목에 디스크를 앓고 용하다는 곳은 안 찾아다녀 본 곳이 없고 그중에 상당히 많은 곳이 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곳 또는 민간요법이었습니다. 효력을 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부작용을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직접 다루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거쳐 해당분야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해당분야의 면허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도 경험적인 치료방법으로 좋은 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증명되기까지는 이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치료요법에 대해서는 보건교육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신원 의원님은 대량실업문제에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고용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권철현 의원님께서도 향후 5년간 실업률과 실업에 따르는 장단기 대책이 어떠냐 하는 데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고용사정이 불안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2% 수준의 낮은 그런 실업을 유지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이 1년 전에 비해서 실업자가 약 10만 명이 늘었고 금년도에는 성장의 둔화와 산업구조 조정 그리고 설비투자 감소의 영향 등으로 해서 금년도 6%의 경제성장이 된다고 볼 때 실업률은 2.55 수준 이상, 또 실업자는 작년에 비해서 약 12만 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우리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6%대의 중성장을 계속한다고 가정을 할 때에는 2000년경에는 저희의 실업률이 3% 수준을 넘어서게 되고 또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 실업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비관적인 견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업의 문제가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로 다가오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순환적인, 다시 말씀드려서 고도성장에서 중성장과정으로 가는 일시적인, 순환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경제의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의한 경쟁력 약화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또 중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고용흡수력이 급속하게 떨어진 데,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과도한 규제가 잔존되고 있어서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력수요를 감소시켜서 실업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악순환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해서 단기적으로는 실업자가 신속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하고 또 근로자들의 경력과 적성 등을 감안해서 다양한 제 훈련, 능력향상 교육체제를 보강해서 인력은행 등 고용정보기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취업정보와 취업상담 등을 통해서 재취직을 적극 지원하고 창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창업관련 상담 기술지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용문제 특히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로 악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활력을 키워 나가는 데서 찾아야 하고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노사개혁과 노동관계법 개정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원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실업자가 대폭 증가할 경우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재원은 보험료 수입과 이자수입 등을 통해서 5460억 원으로서 지금까지는 실업자 1인 평균 급여액을 3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는 계산상으로는 18만 명에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작년 말까지 이미 적립된 6700억 원을 합치면 실업급여 총 지원가능 재원은 1조 2000억 원으로서 계산상으로는 40만 명의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상 실업률을 앞에서 말씀드린 2.5% 수준으로 놓고 볼 때 실업급여의 예상 수급자는 연간 7만 명 내지 9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될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원을 위한 재원 문제는 없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수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지식과 정보혁명 시대에 노동정책은 근로자가 자율과 창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겠고 특히나 사회적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욱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 국민들의 지식과 정보의 양, 그리고 일하려는 의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정책도 근로자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정부의 수준을 높이면서 근로자들이 맡은 일에 정열과 창의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맡은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대립과 투쟁의 관계에서 참여와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기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하고 노와 사가 서로 신뢰를 하면서 노와 사, 즉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노동자와 경영자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하는 사람의 관계로 발전될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생성이 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경쟁에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다 하는 문제인 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인 의원님 다음 질문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퇴직과 해고보다는 3년간 임금동결을 노사 양측에 설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임금인상 준거율을 제시하지 않고 노와 사가 기업의 지불능력과 고용사정 등 개별기업의 여건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임금조정을 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미 확정했습니다마는 2급 이상 공무원은 봉급을 동결시키고 밑의 하부직 공무원은 5% 봉급인상을 추진해서 솔선하는 정책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의 경영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계속적인 임금인상보다는 임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자제를 하면서 어떻게 고용안정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노사 간에 협력을 하고 마음을 모아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영계에 대해서 각종 경비절감,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근로자들도 임금안정만 추구하지 말고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같이 생각하면서 금년에 임금과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또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김문수 의원님 질문은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또 고용문제가 불안한데 이른바 정리해고제를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도입을 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정리해고제라는 말 대신에 고용조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역설적입니다마는 고용조정제도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고용창출을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비교적 저희보다 뒤따라오는 후진국과 경쟁을 했기 때문에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생산성을 계속 높이면서도 우리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1인당 소득 만 불이 되면서 이제는 선진국과 바로 경쟁하는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하루빨리 올리든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상징 지워지는 미국과 또 영국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재 실업률이 7% 미만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왔는가 하면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독일과 불란서는 실업률이 10%가 넘고 특히 스페인의 경우는 실업률이 2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독일과 불란서는 노동시장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쇄신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 길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하는 데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노사개혁과 노동관계법 개정의 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재직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범위를 생산직 중심에서 사무직까지 저희가 확대를 했고 지원 업종도 석탄산업, 신발제조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또한 40대, 50대 사무관리직을 포함한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또 민간기관까지 포함해서 자유스러운, 실직자가 언제든지 재훈련 능력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도 확대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다음 질문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용정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인력은행을 대폭 확대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동시장 정보를 원활하게 유통시키고 구인․구직자에게 다양한 고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용안정의 요소입니다. 이에 저희 노동부는 고용전산정보전산망을 개발해서 금년 2월에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218개소와 연결하는 고용정보네트워크를 이미 확충을 했고 이것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면서 지역고용정보센터로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서울과 대구, 그리고 광주 세 군데에 개설한 인력은행이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불과 세 군데에서 지난 6개월 동안에 구인안내 2만 3000명, 구직안내 1만 8000명, 4400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인력은행의 확대문제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의원님 다음 질문은 중소기업 특히 영세중소기업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노사화합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생산성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1000억 원을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고, 둘째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해서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을 100억 원을 추가조성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액의 의료비를 저리로 융자하고 세금이 면제되는 근로자우대저축제도도 확대할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근로자체육문화센터를 건설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복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일하는 보람과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책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문수 의원님, 직업윤리와 근로윤리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공영방송매체와 각종 홍보매체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보처장관께서 포괄적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문수 의원님께서 탈북자들을 포함한 북한 노동력의 활용에 대한 연구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노동연구원과 함께 북한의 노동력 실태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통계자료의 제한 때문에 그 성과가 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와이대학과 연계를 해서 연변대학과 3각 연결을 해 가지고 북한의 노동력실태에 대한 밀도 있는 조사를 해서 중간에 탈북자문제, 또 통일 시까지 대비하는 전체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작성하도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순조로운 국내 적응을 위한 직업훈련은 현재 전자기기, 차량정비 등의 직업훈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수요가 계속 있을 경우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직업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습득하여 취업하고 안정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할 준비가 돼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박신원․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신원 의원께서는 정부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간섭하고 안보와 국민안위에 관한 보도를 이용, 여당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요지의 서면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서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편향적 보도를 하도록 간섭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며 또 그 가능성도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언론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안보상황이나 국민의 안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보도를 조정해서 여당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러한 오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적자상황에 있는 케이블TV에 대한 대책과 방송사를 과다하게 허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시고 그 배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성방송과 같은 새로운 방송매체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약 150여 개의 외국방송채널이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고 있는 등 방송매체를 통해 외국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방송과의 피나는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제방송환경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케이블텔레비전, 위성방송의 조기도입 등을 통해 단시일 내에 방송망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외국의 전파후진국, 문화종속국으로 전락하거나 첨예한 국제방송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방송환경에 적응하고 21세기에 대비한 우리 방송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선진방송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매체확대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역민방의 신설과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의 근간매체인 케이블텔레비전을 도입하였으며 이들 방송매체의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어서 위성방송을 본격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케이블텔레비전은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170만 시청가구를 달성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많은 케이블텔레비전이 흑자체제로 돌아서는 등 안정적 성장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박 의원께서는 아리랑방송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리랑방송은 주한 외국인 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영어방송채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하루에 약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어전문채널이 없어 한국에 관한 뉴스를 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열한 번째의 경제대국으로 언필칭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방송채널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께서 공영방송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전한 근로윤리관을 세우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올바른 직업윤리와 근로윤리를 확립하는 데 공영방송과 각종 홍보매체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는 우리 방송이 건강한 국민의식을 선도하기보다는 흥미․오락 위주의 경쟁으로 오히려 국민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 개선을 위해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독려할 때에만 잠깐 반짝할 뿐 충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방송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조영재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외람됩니다마는 국무총리의 내각의 책임 문제, 자세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이라면 총리께서 아까 완곡하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또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시겠어요? 웬만하면은 모두들…… 그러면 조영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에서 늦은 시간에 보충질문하면 신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하면서 우리 내각을 포함한, 또 정치권을 포함한 여러 분들이 한 사람도 책임지려고 하는 분이 없는 점을 보고 그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수성 총리님께 귀에 거슬리는 표현, 그런 말을 했다면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제 뜻이 그렇다는 것을 존경하는 우리 총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무책임한 우리 대한민국의 풍토, 우리 국민정신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늦었지만 이야기를 나누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온 국민이 살맛을 잃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부패공화국으로 낙인찍히게 된 이러한 사태, 한보사태를 맞아서 어떠한 사람도 ‘저는 이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진솔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나온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것은 문제입니다. 동서고금 역사상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패하고 공직자들이, 권력자가, 집권층이, 지도자가 사명감이 없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보사태는 92년 대선 당시의 선거자금 수수 의혹설은 빼더라도 한보가 우리 지도층에게 100만 원짜리는 빼고 1000만 원 이상 수십억까지 최소한도 500명 이상은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물정을 아는 사람은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지금 깃털만 건드리고 있고 대통령은 나는 1전 한 푼 안 받고 있는데 아랫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썩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직 장관은 난 장관을 했지만 잘 모른다, 그것은 과장이 안다, 현직 장관이 붙들려 들어가고 이런 사태가 되었는데, 물론 국회에 나와서 또는 신문에 죄송하다고 사죄한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사표 한 장 쓴 사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본에서 홍수가 져서 제방이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그 제방공사와 관련한 책임 있는 공직자, 공사 관계자 수십 명이 혹은 자결하고 혹은 사표 쓰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공직자가 중요하게 가져야 될 자세가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생각하고 사전적이건 결과적이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한 사람 그 윗분에 대해서 ‘아니요,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말한 사람 누가 있어요? 군 출신 그 사람들이 집권했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참모진들이 옳은 소리 하다가 나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문민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도대체…… 한 사람이라도 사표를 쓰고 물러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점을 참으로 통탄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조 의원, 질의입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이에요? 지금 하신 것은 질문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된 것 아니에요? 다음은 방용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총리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여야 총무단회의에서 노동법 심의를 마쳐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3월 8일까지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파업을 한다고 야단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6일 노동법 날치기통과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치기 통과가 된 이 법을 정부가 국회에다가 넘길 때 그 법이 참 좋은 법이다, 노개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들어서 넘겨 온 이 법을 보면 노개위에서 만든 법에 28개를 합의한 내용을 뒤바꾸어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노개위에서 미합의된 내용도 공익위원들의 안을 충분히 참작해서 만들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사항은 국가발전과 국민 전체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대통령도 이 부분을 가지고 사과를 했고 총리도 국정연설을 처음에 하실 때 사과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사 간에 합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 대부분 노동부장관이 다 반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해고 문제도 해결 안 되었고 변형근로시간제, 직권중재 문제, 필수직권중재대상, 무노동 무임금, 노조전임자들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실지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부 안을 만들어서 날치기한 것입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여당 의원들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날치기로 이 법을 통과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실무자들이 써서 준 것 그냥 읽으신 모양인데 지금은 좀 더 안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국가발전과 국민 전체의 이익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든지 전임자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들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에는 노동자들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사용자들이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는 법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법을…… 아, 저 사람들이 파업은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생활비를 보조해 주면 일을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다, 기업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 주면 기분이 나빠서 일을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겠다 이런 법입니다. 도대체 이 법이 좋은 법이다, 이것이 국가발전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공익위원들의 안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칙으로 인정하되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임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쟁의를 할 수 없다라고만 명시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주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만든 법이 좋은 법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특별히 앞으로 3월 8일까지 노동법이 잘 협상이 되어서 노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정부나 여당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용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나도 하자가 없는 훌륭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우선 없습니다. 다만 국가의 장래 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나름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래 방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 의원의 견해와 총리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 백 가지, 천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런 성심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굳이 한 가지 특별하게 주문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무노동 무임금에 관해서 기업주,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노동부장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주가 무노동 무임금 경우에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준다, 다른 명목으로 주는 것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임금지불을 위해서 계속 파업을 하고 이것이 계속이 되면 사업장에 손실이 크고 기업에 부담이 된다 이런 점에서 상징적으로 그런 규정을 두자라는 것이 경제관료들의 견해고,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조금 심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미안합니다. 제가 무책임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기업주가 다른 명목으로 무노동한 임금자에게 주는 것은 아마 허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또 관점의 차이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방 의원이 꼭 옳다고 주장하실 수도 없고 제가 꼭 옳다고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일단 국회에서 논의하실 문제니까 국회에서 잘 논의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1차 본회의는 3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