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신청이 다섯 분 계셨습니다마는 의장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 말미에 해 달라고 그랬는데 먼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부산 남 갑구 출신 이상희 의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00년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 천년을 희망으로 맞을 것이냐, 아니면 혼란으로 맞을 것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Y2K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특별상원위원회는 Y2K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상원특별보고서에 보면 Y2K 소프트웨어에 관련되는 보수비용으로서 한국의 경우에는 약 226억 불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Y2K 소송대란이 일어날 경우 1조 달러 이상 아마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최소한도 5000억 원 이상 아마 소송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Y2K정보공개법, Y2K손해배상제한법, 또한 미 국세청 차원의 2000년도 문제의 대책에 관한 법안 등의 연방 차원, 주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히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특별행정명령으로 해서 Y2K 컨버전, 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대통령직속특별대책반을 설치․운영을 하고 주정부는 주정부대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입법․사법․행정이 하나의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이제 2000년을 눈앞에 두고 최소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정치의 출발로서 Y2K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장을 Y2K특별위원회, 그리고 Y2K 특별법안을 제안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능하면 이 문제는 대통령 직속 Y2K 연말연시 특별대책반 운영을 촉구합니다. 사회 각 분야의 불안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대책반의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연말연시 특별 Y2K예비군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동안 Y2K 문제를 위해서 예산 투입 그리고 문제발생 시 비상복구지원 예산 등은 선진국에 비하여 극히 우리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이외에 Y2K 소외지역이 우리의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국민의 불안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에 대한 비상대책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우리 국회도 이제 국민의 불안을 씻어 주는 정치역할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연말연시 특별대책반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뒤늦게나마 Y2K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소송대란을 막고 국가경제적인 손실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컴퓨터의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가 라웰이 이야기하다시피 21세기의 정치나 통치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국민과 함께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는 정치현안 문제도 이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등의 문제를 TV를 통해서 여야 의원이 원활하게,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함께 공감을 갖는, 그래서 예측하고 준비하는 이런 정치라는 출발로서 우리 국회가 오늘 마감하는 자리에서 Y2K 문제를 의견에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방용석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 의원의 발언이 끝나면 오늘 정해진 의사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수인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을 발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한 하류지역 수혜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상․하류 간 주민들의 형평성을 도모한 바 있으며 수변구역 설정 등 사전 예방 차원의 획기적인 수질보전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개선대책을 모델 로 삼아 낙동강 수계 1300만 명의 생명수인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도 마찬가지로 낙동강 유역의 상류, 하류 주민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수질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낙동강 유역의 전 지역에 대한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지용수 댐도 건설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은 지금 현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수질개선과 관련된 공청회가 진주․부산․대구 지역에서 무산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댐건설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반대요지입니다. 그러나 댐건설의 불가피성은 낙동강의 유량이 한강의 4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충분한 수량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깨끗한 수질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량 확보를 위해 최소한 5․6개의 댐건설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주민들의 반대로 수질개선대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구에서는 위천공단을 조성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면 결코 낙동강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낙동강 상․하류의 첨예한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상호 불신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낙동강의 수질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의 정자수를 감소시킨다고 하는 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들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에는 지역주의에 밀려 진정한 의미에서의 파수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낙동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데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염된 물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것인가, 아니면 혼탁한 수질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 자신의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오랜만에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면모를 국민 앞에 보여 주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낙동강을 살려야 합니다. 낙동강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고 지역주민도 살 수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이 새 천년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므로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노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차례인데 뒤로 좀 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33건 먼저 처리하고 5분 발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법률안과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4일, 15일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